유럽이민자실태: 유럽 각국 이민자 현황 및 대책 ㅡ 주류사회 편입 못한 `반감' 폭발

이상인·이성섭·송병승·이창섭

[편집자주］차별과 불평 등에 반발한 이민자들의 프랑스 소요사태가 정부의 통행 금지령 예고에도 불구하고 12일째 지속되며 대륙전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소요사태를 계기로 유럽 각국의 이민자 실태를 살펴본다.

이상인. 2005. 「<특집: 유럽이민자실태> ① `불타는 파리' 전유럽 확산 우려」. ≪연합뉴스≫ 2005·11·8.

(브뤼셀 = 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유럽이 `불타는 파리'에 화들짝 놀란 가슴을 쉽게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불타는 파리 교외'의 모습이 무려 12일째 계속되고, 베를린과 브뤼셀에서도 비슷한 차량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럽 각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프랑스 이슬람 빈민가에서 촉발된 이번 소요 사태가 역시 이슬람 인구가 적지않은 유럽의 다른 대도시로 확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의 이슬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5%인 1천600만-2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재건 시기에 저임금 노동이민 유입정책에 따라 과거 유럽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를 비롯해 터키, 파키스탄 등지에서 대거 몰려들었다. 프랑스가 500만명으로 가장 많고, 독일 350만명, 영국 150만명, 네덜란드.스페인 80만명, 이탈리아 60만명, 스웨덴 40만명, 벨기에 30만명, 덴마크 17만명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 50년이 넘도록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돌고 있는 `울분'과 `반감'이 마침내 `불타는 파리 교외'의 장면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 1세대인 부모세대는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의 벽을 `그래도 고향에 남은 것보다 낫다'며 받아들였지만 자식세대들은 억눌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프롤레타리아'로 부상한 이들 좌절된 이민 2,3 세대들을 적극 껴안기 위한 `차별철폐정책' 또는 `소수민족우대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섭. 2005. 「<특집: 유럽이민자실태> ② 곪은 환부 터진 프랑스」. ≪연합뉴스≫ 2005·11·8.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파리 교외 북동쪽의 센-생-드니 도(道) 빈민가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무슬림 집단 거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도시 주변에 밀집돼 있다. 대부분 과거 프랑스 식민지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이들의 2,3세들이 이 지역의 공영주택 등에 집단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의 무슬림의 수는 전인구의 10%에 가까운 500여만명에 이른다. 이는 유럽 국가중 최대의 규모다.

이들 이주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선진국의 삶을 꿈꾸며 '자유, 평등, 박애'의 주창국인 프랑스로 대거 몰려 들었다. 역대 프랑스 정부는 노동력 충원을 위해 이들이 필요했다. 특히 역대 사회당 정부는 이들 이민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고 이들은 전후 프랑스의 경제재건에 기여했다. 이들 무슬림은 그러나 종교적인 이질성과 주류 사회의 차별로 인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대도시 외곽의 집단 주거지로 밀려나 슬럼가를 형성했다. 또 많은 지역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범죄 유혹에 빠져 마약 거래와 폭력이 움트는 우범지대로 변질됐다.

1975년부터 본격 대책에 나선 역대 프랑스 정부는 저임대료 영세민 주택(HLM) 공급 등 주거 제공과 취업 지원을 위주로 사회통합 정책들을 펼쳐 왔다. 특히 1996년부터는 프랑스 전역에 750군데의 이른바 도시민감지역(ZUS)을 지정해 특별 관리해 왔다. 그러나 ZUS 거주민중 43%를 25살 미만의 젊은이들이 차지할 만큼 갈수록 늘어나는 무슬림 인구를 포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최근 수년간은 국가 전체 경제의 침체로 이들 지역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

더욱이 아랍식 이름 만으로도 취업과 주택 임대에서 원천적으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류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이들 지역의 실업률이 프랑스 평균 10%의 두배를 넘는 20.7%인 점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또 정부가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지난해 도입한 공립학교내 히잡 금지법도 종교와 생활을 분리하기 힘든 무슬림에겐 큰 불만 요인이 됐다.

이처럼 가난의 대물림과 차별 지속으로 교외 지역 무슬림 청소년들의 소외가 커지고 교외 지역 강력 단속에 나선 정부에 대한 분노가 증폭되면서 내부적으로 곪을 대로 곪은 환부가 터져 소요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

송병승. 2005. 「<특집: 유럽이민자실태> ③ 터키계 영향력있는 집단으로 성장」. ≪연합뉴스≫ 2005·11·8.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독일은 이민국가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전체 주민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살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60-70년대 당시 서독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터키 이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였으며 이후 유고 내전 등으로 구유고연방 지역에서도 많은 이민자가 몰려 들었다. 또한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꾸준히 이민자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함에 따라 노동력의 자유이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동유럽 국가에서 더 많은 노동력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독일 인구 8천200만명 중 외국인이 약 800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4분의 1인 약 200만명이 터키계 주민이다. 그 다음으로는 구유고 연방 출신자들이 130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폴란드인 30만명, 루마니아인 1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EU 국가 출신자로는 이탈리아인이 60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인이 36만명 들어와 있다. 수도 베를린에는 약 45만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이는 전체 주민의 13%를 차지하는 것이며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이민 역사는 노동이민으로 시작됐으며 그 역사가 길기 때문에 독일 사회에 상당 부분 통합됐다. 특히 터키 이민 사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터키계 주민들을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으며 유권자 집단으로서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독일 정부는 외국인 이민자를 독일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들에 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직은 EU 이외 국가로부터 이민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일단 독일에 거주하게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회보장 체제에 편입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소요사태를 계기로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게토'로 불릴 만한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많지 않아 소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이 부진할 경우 소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차기 정부 내무장관 내정자는 외국인 젊은이들에 대한 독일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회통합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민당의 미하엘 뮐러 의원은 파리 소요 사태는 독일의 사회복지 감축 정책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2005. 「<특집: 유럽이민자실태> ④ 이민2,3세 소외감 심각한 영국」. ≪연합뉴스≫ 2005·11·8.

(런던=연합뉴스) 이창섭 특파원= 영국 내 이민자 수는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서남 아시아계가 약 25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계가 120만 명 그리고 중국 등 동아시아계가 30만 명 정도다. 이 중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약 150만 명이다.

식민지 출신이 대부분인 이민 1세대는 인종차별 속에서 기피업종에 취업해 일하고 백인들이 버리고 떠나간 빈민촌에 거주하면서도 큰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영국에서 태어나 백인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백인들만큼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이민 2, 3 세대로 접어들면서 이민자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백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나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주류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운영하는 잡화점, 식당 등을 물려받아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좌절한 이민 2, 3 세대들은 과격한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드는 등 `정체성 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범한 이민 2, 3세대가 이스라엘로 가서 자살폭탄 테러에 가담하고 런던에서 연쇄폭탄테러를 일으키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은 영국은 뒤늦게 사회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의 대책은 포용과 규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백인 단일 사회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민자들의 불만을 수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종교단체, 교육기관 설립을 후원하고 이들 이민자 단체가 주류사회와 교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50만명의 이슬람 인구를 대표하는 재영무슬림협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영국의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왕실도 이민자 포용에 앞장서고 있다. 찰스 왕세자는 "이슬람을 이해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며 "서구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극단주의는 이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공통된 현상"이라며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찰스 왕세자는 또 영국 왕실의 오랜 전통을 깨고 "기독교인 성공회의 옹호자가 아니라 모든 신앙의 옹호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유화정책과 동시에 영국 정부는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우선 시민권 획득 절차를 강화했다. 영국의 정치, 사회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시험을 치르고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영국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도 포함됐다. 여기에다 반테러법을 개정해 종교적 증오를 유발하는 설교를 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성직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90일까지 영장 없는 구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채찍과 당근을 모두 동원한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여전히 인종 간 결혼은 금기시되고 있고 이민자들을 `외부인'으로 보는 백인들의 따가운 시선도 바뀌지 않고 있다. `백인이 주인인 나라'에서 `완전한 다원주의 국가'로 변화하지 않는 한 이민자들의 불만은 영원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민자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상인. 2005. 「<특집: 유럽이민자실태> ⑤ 벨기에ㆍ네덜란드ㆍ북유럽」. ≪연합뉴스≫ 2005·11·8.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유럽의 수도라 불리는 브뤼셀에도 지난 6일과 7일 차량방화 사건이 발생한 남역(가르 뒤 미디)과 북역(가르 뒤 노르) 주변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민자들이 주로 몰려 사는 빈민가가 형성돼 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터키 출신이 대부분인 벨기에 이슬람 이민자 수는 30만명에 달하며 수도 브뤼셀에만 15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벨기에 정부는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이민을 받지 않고 있어 이민자 수는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수인데다 주택 거주 환경이 파리 외곽보다 낫고 취업 장벽도 프랑스보다는 낮은 편이어서 프랑스와 같은 소요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벨기에 정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네덜란드는 인구 1650만명 가운데 80여만명이 이슬람 이주민이며 역시 암스테르담 등 대도시 주변에 몰려 살고 있다. 이들의 실업률이 비이민자보다 2-3배 높은 20%를 넘는 등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른 갈등은 지난해 이슬람에 비판적인 영화를 만든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범인은 네덜란드 태생의 모로코계 이민 2세 청년이었다. 사건직후 모스크 파괴 등 이슬람 이주민을 표적으로 한 공격과 그에 맞선 보복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스웨덴 등 북유럽 일부 국가들은 정부의 차별금지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이슬람 이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유럽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난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선 5년이상만 거주하면 스웨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슬람 이주민의 종교 활동 역시 다른 종교와 똑같이 인정된다. 또 스웨덴어를 이주민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단계적 통합교육 과정도 실시되고 있다.

같은 북유럽인 덴마크는 유럽의 이슬람 이주민들을 위한 할랄(정화된 고기) 생산을 떠맡는 등 이슬람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