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드림은 없다

이춘규

이춘규. 2005. 「재팬드림은 없다」. ≪서울신문≫ 2005·9·15.

재팬(일본)드림을 꿈꾸며 낯설고 물설은 일본땅에서 불법체류자의 불안감을 안은 채 생활하는 한국인들을 도쿄에서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재팬드림을 꿈꾸며 불법체류자에 합류하는 사람이 한달 300명 안팎이라고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재팬드림은 없습니다. 도쿄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은 불법체류자가 20~30년을 거주해도 적발되면 반드시 추방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극소수의 예외조치는 있지만, 걸리면 끝장이라고 합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는 그래도 추방이지만, 재적발이면 실형도 살게 됩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아메리카에서는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20여년을 불법체류하다가도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불법체류가 발각되면 여지없이 추방된 사례가 있다. 사실상 예외는 없다.”고 전합니다.

△ 도쿄의 관문 도쿄역을 공중에서 찍은 광경.

일본당국은 물론 자수할 경우는 출국시킨 뒤 1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이 조치를 믿을 수 없다면서 자수를 피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예외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불법체류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생활을 하다가, 자살하거나 살인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않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일본내 불법체류 한국인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법무성 자료에 의하면 1999년 6만 2557명, 2001년 5만 6023명, 2002년 5만 5164명, 2003년 4만9874명, 2004년 4만 6425명, 그리고 올 1월1일 현재는 4만 3151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에는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했다가 역시 다른 위변조 여권으로 출국한 사람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불법체류자는 이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이라는 것이 외교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한국인 중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 올해 4만여명 중 2만 7781명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일본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의 경우 20만 7299명으로, 그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라고 합니다. 수년간 20%전반의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20~30년 거주해도 적발되면 반드시 추방

이런 불법체류 한국인중 지난해 강제 출국자는 7782명으로 이 중 여성이 500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강제추방자는 1999년 1만 5665명, 2001년 9952명, 2002년 9656명, 2003년 7877명이었습니다. 출입국과 관련해 입국거부된 한국인도 적지 않습니다. 2000년 2579명, 2001년 2525명, 2002년 2459명, 2003년 2290명, 2004년 3309명이었고, 위변조 여권 등으로 적발된 한국인은 2000년 254명, 2001년 266명, 2002년 316명, 2003년 290명, 지난해 422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내에 불법체류 한국인의 경우 구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해 줄만한 조치는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워낙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불법체류 한국인들은 약점 투성이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약점을 잡힌 일본생활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자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남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한 일본인이 자신의 집 앞에 쓰러져 있는 30대 후반의 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인 뒤 인근 캡슐호텔에 재웠는데 말을 시켜보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 한국총영사관에 인도했습니다. 영사관측이 그 남자가 소지한 여권 등으로 조사하자 그 사람은 88서울올림픽 다음해인 1989년 재팬드림을 꿈꾸며 일본에 입국, 불법체류하며 각종 아르바이트나 노동판을 전전하다 심신이 쇠약해져 부랑인이 되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이틀간 영사관에서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은 뒤 무려 17년만에 “죽은 줄만 알았다.”며 반기는 70대 노모에게 인도됐다고 하지만 몸도 마음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재팬드림의 비참한 결말이었지요.

올 8월 집 부근에서 자살한 홍모씨(44.여)의 사연도 딱합니다. 홍씨는 일본인과 결혼, ‘일본인의 배우자’ 자격을 얻었으나 최근 이혼, 혼자 살다가 자살했습니다. 일본인 남편과의 생활에서 심한 정신질환을 얻어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주위의 증언입니다. 홍씨처럼 일본인과의 계약 결혼 등으로 재팬드림을 꿈꾸는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적지 않지만 약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는 등의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자살로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몰려 자살하는 사람 속출

그나마 자살자중에는 한국에서 가족이 찾아와 시신을 인수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그런 자식이 없다.”며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일본 지자체가 화장, 유골만 보관하게 돼 60년전의 일제시대처럼 ‘고혼-원혼’으로 일본을 떠도는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김모씨(54.여)는 2005년 5월 자신의 업소에서 평소부터 알고 있던 불법체류 한국인 남자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기도 했고,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온 장모씨(47)는 2004년 2월 동거녀와 싸우다 등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했습니다. 1992년 일본에 건너와 불법체류하면서 막노동을 하던 이모씨(67)는 입국관리국에 자진 출두해 귀국하려고 수속을 완료했으나 귀국하기 하루 전 공원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1996년 3월 일본에 입국한 뒤 계속 불법체류하던 김모씨(42)는 2005년 1월 종업원으로 일하던 불고기집 2층에서 역시 불법체류자인 B여인과 치정문제로 싸우다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김씨가 다른 여자와 사귄다면서 B씨가 칼을 휘두른 것이지요. 일본에서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며 단기체류자격으로 한국과 일본을 빈번히 드나들던 이모씨(40)는 2005년 3월 자신이 경영하던 주점에서 목매 자살했습니다. 한국 유흥음식점이 많은 우에노에서 클럽을 경영하다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법체류 하다가 몸이 아프면 여지없이 한국행입니다. 송모씨(41.여)는 1998년 단기관광비자로 일본에 건너와 사실상 이혼한 뒤 한국에 있던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딸(중3)과 함께 불법체류하다 급성뇌출혈로 입원, 전신마비증상으로 귀국조치 됐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자비로 술을 대다가 많은 빚을 져 고민중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살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불법체류자는 2003년 24명, 2004년 23명이었습니다. 절도, 강도, 폭행, 상해 등 각종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하면 2003년 151명이고 2004년에는 150명이었다고 합니다.

관련 외교소식통들은 “불법체류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인다.”면서도 “일본측이 이 문제에는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말로가 비참하다. 일본에 불법체류하면 반드시 응징 받는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본 정부관계자나 아는 일본인중에 취재를 하다보면 은근슬쩍 불법체류 한국인 얘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경제는 선진국권인데 왜 불법체류자가 많냐”는 것입니다. 이춘규 특파원 taein@seoul.co.kr

김진아. 2005. 「“이주노동자 합법화 통해 자진귀국 유도해야” 외노협, 5일 ‘강제추방 단속’ 항의 기자회견」. ≪코리아포커스≫ 2005·9·6.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진귀국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불법 체류가 그저 이주노동자들만의 잘못이고 문제인지에 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모든 문제를 ‘불법체류’ 자체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는 이주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5일 오전 10시. 서대문에 위치한 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대강당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 및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9월1일 경찰, 국정원, 법무부 합동 단속반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2003년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당시 미등록 상태(불법체류)로 일을 하다가 한시적으로 합법화된 비자(일명 ‘E-9')를 소지한 ‘일시적 합법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시한이 지난 8월31일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E-9 비자로 일시적으로나마 ‘합법적 신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은 8월31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강제 추방 대상이 됐다.

△ 신고센터로 전화를 걸면 전국 20여개 상담소로 연결된다. <김진아 기자>.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박경서 상임대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강제추방은 ‘인간 사냥’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면서 “불법체류 문제가 이주노동자 개인에 대한 문제와 책임으로 돌려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인권 피해 사례들을 보면 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현재 상황은 ‘이주노동정책’이 아니라 ‘강제추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접근이 ‘무조건적 강제추방’ 일변도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회견장에서는 1일 강제추방 단속을 전후로 일어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발표됐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금체불에 시달리다 자살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 이니나씨 등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다. 외노협은 성명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추방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없고 지난 3월 스페인 정부는 자국 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전면 사면을 단행하는 등의 합법 양성화를 통한 귀국유도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귀국 유도정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강제추방 과정에서 고의적 임금체불이나 불법구금 등 각종 인권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강제추방 이주노동자 인권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E-9비자가 만료되는 11만7천명과 올해 산업연수생 취업 기간이 끝나는 2만2천명, 그 밖에 미등록이주노동자 2만8천명 총 17만명 안팎의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할 계획이다. 한편, 고의적 임금체불이나 불법구금 등 이주노동자들이 인권 피해를 당한 경우 1588-1138로 신고하면, 이주노동자상담소로 연결된다. 외노협 한혜정 간사는 “현재 20여개 상담소가 연결돼 있으며 점차 40개소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