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rides’ Seek to Escape Philippines Poverty
Reuters
Reuters. 2005. “‘E-brides’ Seek to Escape Philippines Poverty.” Reuters, September 9, 2005.
MANILA (Reuters) ― Rosalyn is not fussy when it comes to men.
He can be any shape, size or age ― just as long as he whisks her away from the poverty of her farming village in Bulacan, just north of the Philippine capital Manila.
“Life is hard here in the Philippines,” Rosalyn wrote in one of the Internet matchmaking sites for Filipino women, or Filipinas, that have sprouted in recent years.
“I don’t care how my partner looks, but he should care for me.”
The 22-year-old is among an estimated 50,000 to 100,000 Filipinas who have signed up to matchmaking sites, seeking romance and more importantly a ticket out of poverty.
It was a ticket that was banned under the country’s 1990 Anti-Mail Order Bride Law, but anti-trafficking activists say the Internet has effectively bypassed that law despite a revision in 2003 that sought to ban e-mail order brides.
Marketing themselves as “dating sites” with exotic names such as “Asian Beauties,” “Filipina Passion” and “Pacific Romance,” the firms usually charge users $2 to $5 to access the profile of a woman that catches their fancy.
For an extra $30 to $50, they can become full-fledged members, and choose from hundreds, even thousands, of women.
Operators of the sites say they are providing a harmless match-making service.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ail-order bride or mail-order bride company,” said one operator who asked not to be named.
“We are a certified dating service. Women who sign up on our site do so voluntarily because they seek love abroad. We do not force them, we help them.”
But anti-trafficking activists say the sites represent thinly veiled exploitation of poverty, with the power dynamics favoring the men from the start.
Some sites feature links titled “Order Now,” “Check Out” or “Shopping Cart.” They generally cast Asian women as submissive, obedient and loyal.
Mailorderbrides.com says of its women: “possessing useful housekeeping skills is a major source of self-satisfaction for them.”
The very process of allowing men to hand-pick their partners from a sea of faces and measurements is built on the commoditisation of women, said local officials from the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CATW).
“The term “mail-order bride” refers to the recruitment of brides through a third party, however it is done,” said Aurora De Dios, CATW executive director. “We used to do it through mail, and nowadays you do it through the Internet.”
Exploitation or not, more and more women are signing up.
In a recent report, the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marriages between Filipinas and American men through Internet services had doubled in the past decade, now totalling nearly 6,000 annually.
fussy: 까다로운, 신경질적인 (= not easily satisfied; having very high standards or very fixed standards about particular things) ex) All my children were fussy eaters.
when it comes to: ~할 계제가 되면
whisk away: 휙 채어가다, 데려가다 (= to take someone somewhere else suddenly and quickly) ex) Our coffees were whisked away before we’d even finished them.
sprout: 자라기 시작하다, 발아하다 (= suddenly appear or begin to exist) ex) New factories have sprouted up everywhere.
full-fledged: 완전한, 다 자란 (= completely developed or trained) ex) After years of study, Tim is now a fully-fledged architect.
submissive: 복종하는, 순종하는 (= describes someone who allows themselves to be controlled by other people) ex) Most doctors want their patients to be submissive.
obedient: 순종하는, 양순한 (= doing, or willing to do, what you have been told to do by someone in authority) ex) Students are expected to be quiet and obedient in the classroom.
이정은. 2005.「빈곤에서 벗어나려는 필리핀의 ‘이-신부들’」. The Korea Times, September 15, 2005.
마닐라 (로이터) ― 로잘린은 남자 문제에 있어서는 까다롭지 않다.
그 남자가 로잘린 자신을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부 부라칸에 있는 농장 마을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만 한다면, 어떻게 생겼건, 크든 작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다.
“이곳 필리핀에서의 삶은 고달픕니다”라고 로잘린은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 썼다. 그런 사이트들은 최근 몇 년 크게 늘었다.
“상대의 외모는 상관없지만, 그는 저를 돌봐야 합니다.”
22세의 로잘린은 사랑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티켓을 찾아 중매 사이트에 등록한 5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필리핀 여성 중 한 사람이다.
그 티켓은 1990년 ‘신부 우편주문 금지법’으로 금지됐으나 반여성매매 운동가들은 인터넷이 이메일 신부 주문을 금지하는 2003년의 개정법률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시아 미녀들, “필리핀 여성들의 열정,” “태평양 로맨스”와 같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름과 함께 자신들을 “데이트 사이트”라고 선전하는 이들 회사들은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환상을 충족시켜줄 여성들의 프로필에 접속하는데 통상 2달러 내지 5달러를 부과한다.
30달러에서 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면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수백 명 혹은 수 천명의 여성 가운데서 고를 수 있게 된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무해한 짝짓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 운영자는 “이메일 주문 신부나 우편 주문 신부 회사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허가 받은 데이트 서비스 업체입니다. 우리 사이트에 가입한 여성들은 해외에서 사랑을 찾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우리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여성매매 운동가들은 그 사이트들이 처음부터 역학 구도가 남성에게 유리한 가운데 빈곤층 착취를 살짝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이트는 “지금 주문,” “계산”이나 “쇼핑 카트”라는 제목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 사이트는 대개 아시아 여성들을 복종 또는 순종을 잘하고,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묘사한다.
메일오더브라이드 닷컴은 이들 여성에 대해 “유용한 살림살이 기술을 가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자기 만족의 주요 원천”이라고 말한다.
남성들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수많은 얼굴 사진과 신체 부위 자료 중에서 고르게 하는 바로 그 과정은 여성의 상품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이곳의 국제여성매매반대연합(CATW) 관계자는 말했다.
여성매매반대연합(CATW)의 오로라 데 디오스 사무국장은 “우편 주문 신부”라는 용어는 어떻게 이뤄지든 제3자를 통한 신부 모집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예전엔 우편으로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착취든 아니든, 점점 많은 여성들이 등록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이민귀화국은 필리핀 여성과 미국 남성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결혼한 수치는 십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났으며 이제 매년 6,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정은 기자 jennylee@koreatimes.co.kr
류종권. 2005. 「比 인터넷 결혼소개소 신부후보 5만~10만」. ≪연합뉴스≫ 2005·9·9.
필리핀에서 인터넷 상의 결혼소개소에 등록한 신부후보가 5만~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필리핀 여성들이 마치 우편 주문처럼 신부가 팔려나가는 사태가 확산되자 당국은 1990년 '신부 우편주문 금지법'을 제정하고 단속해 왔다. 이어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자 1993년엔 법을 개정, 인터넷 결혼소개소도 불법화했다.
그러나 현재 200여 개로 추산되는 각종 사이트들이 법망을 피해가며 성업 중에있다.
'아시아의 미인들', '필리핀의 열정','태평양의 로맨스' 등의 간판을 단 소개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2~5달러를 줘야 하고 추가로 30~50달러를 내면 여성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다.
한 사이트의 관계자는 "우편으로 혹은 전자메일로 신부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한회사는 없다.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기대하며 사이트에 자발적으로 등록한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이트에는 '지금 주문하세요','체크 아트','쇼핑 카트' 등 도발적인 문구도 버젓이 있고 아시아 여성들이 유순하고 복종심이 강하며 충성심이 강하다는 등의 모욕적인 설명은 어느 사이트에서 빠지지 않는다.
여성 거래에 반대하는 연합(CATW)의 관계자들은 여성의 얼굴과 신체 상태를 나열해 놓고 남성들의 입맛에 따라 고르게 하는 것은 여성 상품화라며 분노하고 있다.
필리핀 여성들이 착취를 당하는 지 않은 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여성이 인터넷 결혼소개소에 등록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이민귀화국(INS)은 인터넷을 통해 미국 남성과 필리핀여성이 결혼한 경우가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나 현재 연간 6천쌍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국제결혼을 하는 동남아 여성들 가운데 70%가필리핀 여성으로 동유럽과 러시아에 이어 국제적인 중요 신부 공급원으로 꼽힌다.
인터넷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은 주로 이혼남으로 서방여성들이 너무 직장일에만 관심을 보이고 '전통적 가치관'이 부족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제결혼을 통해 가난한 현실로 부터 탈출을 꿈꾸는 필리핀 여성들과 인터넷망을 통해 배우자를 찾겠다는 남성들이 있는 한 인터넷 결혼소개소는 계속 성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마닐라 로이터=연합뉴스) 류종권 기자 rjk@yna.co.kr
문병기. 2005. 「동남아 외국여성 국제결혼시 신랑재력-가족 꼼꼼히 따져: 동남아國 자국여성 피해 막기위해 재력-가족관계 등 검증 강화」. ≪동아일보≫ 2005·8·25.
《전모(50·전북 익산시 여산면) 씨는 요즘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룰 지경이다. 5월 중순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필리핀 신부가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재혼인 데다 농촌에서 살고 있어 마땅한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해 어렵게 결정한 국제결혼”이라며 “혹시 결혼 자체가 취소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결혼 절차를 강화하자 전 씨처럼 속을 끓이는 농촌 남성이 부쩍 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가정폭력 등 한국인과 결혼한 자국 여성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자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모두 2만5000여 명.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각각 2462명, 964명으로 4년 전에 비해 각각 20배,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외국인 신부 얻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 (단위: 명) | ||||
| - | 2004년 | 2003년 | 2002년 | 2001년 |
| 총계 | 25,594 | 19,214 | 11,017 | 10,006 |
| 일본 | 1,224 | 1,242 | 959 | 976 |
| 중국 | 18,527 | 13,373 | 7,041 | 7,001 |
| 미국 | 344 | 323 | 267 | 265 |
| 필리핀 | 964 | 944 | 850 | 510 |
| 베트남 | 2,462 | 1,403 | 476 | 134 |
| 태국 | 326 | 346 | 330 | 185 |
| 러시아 | 318 | 297 | 241 | 157 |
| 몽골 | 504 | 318 | 195 | 118 |
| 기타 | 925 | 968 | 658 | 660 |
| 자료: 통계청 | ||||
필리핀 정부는 최근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 여성은 반드시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에서 ‘문화적 차이 극복 방법’,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 등을 교육받도록 했다.
이 교육은 각각 하루씩 모두 네 차례 이뤄지지만 매번 별도로 교육을 신청해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결혼한 신부들이 교육을 모두 마치기 위해선 1, 2개월을 기다리기 일쑤다. 이 때문에 결혼한 뒤 일반적으로 한 달 동안 법적 절차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필리핀 신부들은 최근 4개월 이상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올 3월 총리가 직접 나서 국제결혼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베트남은 과거 서류만으로 국제결혼을 허가했지만 총리의 지시 이후 인민위원회(한국의 구청에 해당)가 신랑과 신부를 인터뷰해 신랑의 재력, 가족관계, 자국 여성 부양 능력 등을 검증하고 있다.
7월 초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신부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안모(45) 씨는 “인민위원회에서 사전에 통역관을 통해 재산,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도 인터뷰에서 마치 취조하듯이 이를 여러 차례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베트남이 요구한 서류만도 10여 건이 넘는 데다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보다 2번이나 더 베트남을 방문해야 했다”고 말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의 피해 사례들이 알려지자 총리가 직접 공문을 내려 국제결혼 심사를 강화했다”며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검증 작업을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는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본 피해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국제결혼 정보업체 인터웨딩 이은태(李殷泰·44) 대표는 “외국인 신부를 ‘가정부’로 잘못 생각하는 한국 남성도 있어 가정폭력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결혼한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라며 “한국 남성의 인식이 우선 바뀌어야 하지만 정부도 인권과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외국 여성의 국내 적응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선한. 2005. 「한국 남성, 베트남 신부 구하기 힘들어진다: 베트남정부, 불법결혼소개소 대대적 단속」. ≪연합뉴스≫ 2005·3·24.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 결혼소개소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배우자로 고르기가 한동안 힘들어질 것 같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과의 불법결혼을 알선하는 소개소들과 '뚜쟁이'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간 사이공 자이퐁(사이공 해방일보)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판 반 카이 총리가 1일자로 공안부 등 관련부처에 외국인과의 불법결혼을 알선하는 결혼소개소와 알선업자들을 색출해 엄벌에 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2일 보도했다.
오는 7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베트남 여성을 신부로 구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상당한 소개비를 받고 소개해주는 업소들이 중점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소개업소를 통해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배우자는 대부분 대만 남성들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만에 도착한 뒤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매춘까지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여성연맹 지부를 통해 외국인과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지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비율이 높은 남부 호찌민(옛 사이공)시의 경우 작년에 처음으로 결혼지원상담소를 설치, 희망자들을 상대로 무료로 결혼을 알선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작년 10월 내놓은 국감 질의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는 1천403건으로 중국 여성과의 결혼건수(1만3천373건) 다음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동남아를 비롯한 저개발국가 출신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중 상당수는 브로커에 의한 사기 결혼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지에 진출한 한국 결혼소개업소 관계자는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유교전통을 갖고 있는 데다 인종적으로도 같은 몽골족인 점 등으로 그동안 한국남성들 사이에 국제결혼 선호 순위도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최근들어 결혼소개소가 급증하면서 사기나 위장결혼 시비가 잇따른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구나 최근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원하는 현지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소개업소들은 이를 악용해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까지 소개비를 받는 불법행위까지 일삼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
김선한. 2005. 「베트남 여성동맹, 해외 불법결혼 알선 단속 촉구」. ≪연합뉴스≫ 2005·3·29.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 외국인과의 불법결혼을 알선하는 소개소들과 '뚜쟁이'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최대 여성권익옹호단체가 불법 소개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1천만여명의 회원을 가진 베트남여성동맹(VWU)은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상품전에서 베트남 여성들을 유리관 속에 전시한 뒤, 즉석에서 외국인들과의 맞선을 알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는 베트남 여성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VWU는 이어 결혼은 상행위가 결코 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상업성을 갖고 있는 외국인과의 불법결혼 알선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해 경찰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업소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일간 사이공 자이퐁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판 반 카이 총리가 공안부 등 관련부처에 외국인과의 불법결혼을 알선하는 결혼소개소와 알선업자들을 색출해 엄벌에 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7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베트남 여성을 신부로 구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상당한 소개비를 받고 소개해주는 업소들이 중점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소개업소를 통해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배우자는 대부분 대만 남성들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만에 도착한 뒤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매춘까지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여성연맹 지부를 통해 외국인과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지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비율이 높은 남부 호찌민(옛 사이공)시의 경우 작년에 처음으로 결혼지원상담소를 설치, 희망자들을 상대로 무료로 결혼을 알선하고 있다.
한편 작년 한해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수는 2천5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
오승주·심희정. 2005. 「‘위장결혼’ 틈새 파고드는 브로커 활개」. ≪경향신문≫ 2005·3·23.
국제결혼을 빙자한 사기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에 목마른 남성, 명의를 빌려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등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여기에 대부분 브로커가 개입해 농간을 부리기 일쑤다.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중매업체는 700곳이 넘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제대로 성혼을 시키는 곳은 1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과거 결혼상담소개소는 예식장·장례식장과 함께 행정기관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했지만 1999년 8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결혼중매업체도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도 하지 않고 인터넷에 잠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다 돈을 떼어먹고 사라지거나 생활정보지를 이용,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가 부지기수다.
국제결혼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돈벌이를 원하는 재중 동포를 상대로 1인당 사례비 명목으로 8만위안(약 1천2백만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노숙자나 빈곤층 남성을 꾀어 4백만원 가량의 사례비를 준다고 속여 가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브로커에게 현혹된 내국인들은 대다수가 자신들도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인터넷에 유령사이트나 사무실을 만들어 돈만 입금받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처음엔 5백만원만 주면 결혼시켜준다고 약속한 뒤 돈을 받고 나면 1천만원으로 올려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청 외사3과의 한 관계자는 “위장결혼을 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속을 끊임없이 해도 뿌리뽑기 힘들다”며 “브로커만 배를 불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외사3계 장성윤 반장도 “불성실한 업체의 말을 믿고 결혼을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로 넘어간 한국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자신들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며 “해외에서 피해를 당해도 수사력에 한계가 있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부끄러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승주·심희정 기자〉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73년 5월 17일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의거하여, 가정의례를 행하는 데 허례허식의 낭비를 시정하고 생활의 합리화·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으로 권장하였다. 그러다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9호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3년 12월 27일 법률 4637호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 후 그것은 1999년 2월 8일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조장함으로써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1999·8·9]
김소희. 2005. 「나와 나타샤와 결혼사기: 도망치기·경력 뻥튀기 등 국제결혼으로 장난치는 업체들…피해자들 온라인 카페 만들기도」. ≪한겨레21≫ 2003·3·14.
최소 1200만원. 중국 조선족→ 옛소련→ 베트남 등지로 확대개척된 시장에서 신부를 ‘사오는’ 비용이다. 일단 신부가 한국에 오면 성혼이 된 것일까.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최아무개(42)씨는 국제결혼을 두번 했으나 두번 다 실패했다. 2001년 7월 ㄴ업체를 통해 결혼한 러시아 여성 안나(26)는 한국에 온 뒤로도 계속 업체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업체와 짜고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자들과 맞선을 본 것이다. 안나를 내세워 ‘선수금을 뜯어낸’ 뒤 다른 여자와 소개시키려는 전형적인 사기행각이었다. 안나와 함께 한국에 온 친구 얄료나는 결혼 뒤 도망치는 수법으로 이중·삼중 결혼을 했다. 최씨의 신고로 두 여성은 강제출국당했고 ㄴ업체는 문을 닫았다. 그해 12월 최씨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국제결혼을 시도했다. ㄱ업체를 통해 조신한 처녀라고 소개받은 카자흐스탄 출신의 고려인계 나타샤(23)를 만났다. 현지에서 데이트도 충분히 하고 신부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도 치렀다. 한국에 와서 살던 나타샤가 어느 날 불쑥 이렇게 말했다. “나 한국에서 1년 산 적 있어” 난데없는 한국말에도 놀랐지만 경력을 속였다는 사실에 최씨는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5개월 만에 나타샤와 이혼했다.
마음에 들어하자 “200만원 더 내라”
첫 번째 경우는 의도적인 사기에 걸려든 것이지만, 두 번째 경우는 “국제결혼중매업이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최씨는 말한다. 당사자들이 상대를 속일 목적이 없다고 해도 업체가 중간에서 속이면 알 수 없는 탓이다. 혼인신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야 경비를 제외한 수백만원의 결혼성사비(사례비)를 받는 업체로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짝을 지우려든다. 이를 위해 남녀의 경력과 신분을 ‘뻥튀기’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러시안계 여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오성욱(35·경기도 부평)씨 역시 이 같은 경험을 했다.
한 설비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오씨는 지난해 9월 ㄱ업체 사이트에서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두명의 여성을 점찍었다. 업체에서는 “늦으면 놓치니 빨리 가자”고 서둘렀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도착하자 오씨가 점찍은 여성들은 나오지 않았다. 사이트에 오른 여성들은 업체의 ‘홍보용’이었던 것이다. 현지 소개자는 “집이 시골이라 멀다”, “아프다”면서 다른 여자부터 선을 보자고 했다. 지금 부인인 안나(24)를 앞에 두고 소개자는 오씨에 관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연봉 6천∼7천달러를 벌고 재산도 많은 실업가며, 안나가 원하면 방송사 리포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오씨가 항의하자 소개자는 “그렇게 소개해야 여자가 안심한다”고 내둘렀다. 소개자의 태도는 점입가경이었다. 오씨와 안나가 서로 마음에 들어하자 “200만원을 더 내라”고 다짜고짜 각서를 요구했다. “미모와 학벌이 훌륭한 여자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면 우리로서는 손해다. 사례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씨는 “아무리 돈으로 국제결혼을 한다지만 사람을 앞에 놓고 흥정을 벌이는 모양이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고 얘기한다.
이 일로 업체와 사이가 틀어진 오씨는 안나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아 그를 데려올 수 있었다. 현지 방송국에서 일하던 안나가 업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복잡한 출국절차를 처리할 능력이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씨는 “우리가 비교적 영어로 의사소통이 됐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업체쪽에서 요구하는 추가사례금을 낼 때까지 안나를 붙잡고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서울시 공릉동에 사는 박경순(42)씨는 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용노동자로 살아온 박씨는 건실하게 돈 모아 집도 장만했다. 그러나 맞선을 보는 족족 퇴짜를 당했다. 학벌과 직업 때문이었다. 결혼을 못해 애태우던 박씨는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눈을 번쩍 뜨였다. 한 노총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신부를 구해와 이런저런 어려움 끝에 잘 산다는 미담이었다.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수소문 끝에 프로그램에 소개된 업체를 찾았다. 업체쪽은 “우리만 믿으라”며 서둘러 박씨의 신청서를 작성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차방문에서 4명의 여성과 맞선을 보고 마지막 여성과 결혼을 합의했다. “이 여성까지 놓치면 방법이 없다. 경비만 날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현지 소개자가 너스레를 떠는 통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1차방문에 200만원 가까이를 낸 상태였으나 돌아온 뒤 결혼성사비(660만원), 수수료(120만원), 2차방문 비용(220만원) 등 1천만원을 더 냈다. 3개월이 지난 뒤 2차방문을 해 현지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도 했다. 그런데 첫날밤 문제가 생겼다. 신부가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신체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곧바로 한국에 돌아온 박씨는 ㅅ업체쪽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우리도 몰랐다. 추가로 절반 가격을 내면 가서 이혼시켜주고 다른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말만 돌아왔다. 박씨는 업체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소송도 불리한 형편이다. 여성의 신체상태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다, 계약서 역시 모호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모두 1800만원 정도 날렸지만, 돈보다 인생이 농락당한 기분에 비참하다”라고 말한다.
국제결혼업체 피해자라고 말하는 남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급한 마음에 업체를 섣불리 믿었다는 것과, 일이 터진 뒤 아무에게도 하소연을 못한다는 것이다. 박씨 역시 “오죽 못났으면 한국에서 결혼도 못 하고, 나라 밖에서 사기를 당하느냐”고 질시받을까봐 두렵단다.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중매업체는 700여곳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한달에 한건이라도 성혼을 시키는 곳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6년째 업체를 운영해온 정아무개씨는 “하루에 30개가 생기고 30개가 문 닫을 정도로 난립상황이다”라고 말한다. 과거 결혼상담소개소는 예식장·장례식장과 함께 행정기관의 허가·감독을 받아야 했으나, 1999년 8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며 예식장과 상담소개소는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결혼중매업체 역시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된다. 그 뒤 업체는 빅뱅을 했고 돈 버리고 맘 버리는 남성들이 속출했다.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최근 인터넷에 국제결혼시민모임(www.anti-wedding.com)을 꾸렸다. 속내도 털어놓고 정보도 교환한다. 이 사이트를 만든 오성욱씨는 “아무런 제재나 감시 없이 영업하는 업체의 횡포를 줄이려면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혼율 90%는 무조건 의심하라
오씨는 지난해 가을 안나와 ‘무사히’ 결혼한 뒤 업체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해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다. 한달 사이에 회원이 360명으로 늘었다. 모두 각종 업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오씨와 추가비용 문제로 다투던 ㄱ업체쪽에서 그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카페를 드나들 수 없게 되자 뜻맞는 회원들이 다른 카페(cafe.daum.net/you77)를 만들어 각종업체의 비리고발 창구 구실을 하고 있다. 그 여세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된 것이다. 국제결혼시민모임은 앞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국제결혼한 사람들도 함께 정보를 나누는 마당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오씨는 “성혼율 100%, 90%를 내세우는 업체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사실 사람을 한번 보고 결혼한다는 것, 특히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외국 여성과 일주일 만에 결혼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실패를 예견한 일이다. 문제는 똑같은 실패를 개인과 사회가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이금연. 2005. 「‘국제결혼신부’, 그 피해가 늘고 있다」. ≪일다≫ 2004·6·21.
남편의 폭력을 피하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은 여성, 모욕적인 성행위 등을 강요 받고 가출한 어린 여성,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다 가출한 후 굶어 죽은 여성…. 한국남성과 결혼해 한국에서 사는 필리핀 여성들의 현실이다.
국제결혼시장 확장, 노예화된 이주여성 피해 급증
지난 몇 년간 필리핀, 베트남, 중국조선족, 몽고, 페루와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고려족 여성들이 특정 종교단체의 혼인 프로그램과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의 결혼 알선으로 한국남자와 결혼하는 사례가 늘었다.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조선족들과 필리핀여성들의 문제를 접했지만 이후 점차 국적도 다양해졌고 기업형 회사들과 모 종교단체 프로그램이 더욱 조직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주여성들의 사연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주여성의 양적인 증가는 국제결혼 시장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남성들에게 ‘배우자 대기’에 여념이 없는 기업들의 마케팅 전술 또한 공격적이고 추잡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눈에 띄는 현수막과 홍보물이 날이 갈수록 강산을 도배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주여성들의 고통스런 신음이 메아리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에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되자 기업형 국제결혼업체들은 건강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업체로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나이 어린 여성들이 겪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도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피해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조선족들의 문제에 묻혀 그들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예쁘고 착한 베트남 여자랑 결혼해요. 초혼, 재혼, 장애인 그리고 후불제도 가능’이라는 현수막 광고가 말해주듯 예쁘고 착하고 나이 어린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이 나이 많은 한국남성들에게 팔려와 가정생활에 들어가면 일단 비용을 지불한 남편과 그 가족들이 모든 권력을 쥐게된다.
여성들은 폭력의 피해자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 켠에 묻어둔 ‘한국에 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죄의식만 안고 살게 된다. 정작 이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이들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다. 여성을 상품화해 돈 벌기 위한 시장만이 이주여성들의 삶에 가까이 있을 뿐이다.
한국인 남편의 ‘알콜중독, 외도, 폭력’
한편 가출했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주여성들의 경우, 남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직업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이거나, 농업, 무직, 혹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가끔 일할 뿐인 남성들이 많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알콜중독’이란 것이다. 남편 쪽에선 그저 술을 좀 하는 정도라 할지 몰라도, 이주여성들의 눈에는 분명 ‘중독’으로 보일 만큼 술을 자주, 많이 마신다. 아내를 맞이해 놓고도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공통점이다.
이들 이주여성들은 결혼 후 가정에서 시부모와 남편을 위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가사노동자’다. 또한 공장에 취업해 임금을 받아 오면 시부모와 남편에게 다 바칠 것을 강요당한다. 또 아이도 빨리 낳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성적인 강요나 시어머니의 부부생활 방해 혹은 남편의 “변태적인 행위” 요구 등은 나이 어린 여성들에게 충격을 주며 탈출을 결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주여성은 자신이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강요 받고 있다는 수치심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신체적 폭력이 심해지면 참을 방도가 없다. 그러나 떠나려고 해도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방인으로서의 이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의 행정력은 이들에게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여성단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더러 접근해 봤을 뿐이다.
필리핀 여성들의 경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전파력이 강한 특성을 지닌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이나 기타 국가의 여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청할 만한 채널이 전혀 없다. 업체들이나 교회들은 이들을 데려 오는데 급급했을 뿐 사후 서비스에는 약하다. 그러니 공통적으로 강요되는 답은 단 하나다. ‘참고 살아라.’
마케팅 수단으로 ‘종교’까지 이용해
자신의 아들과 같거나 비슷한 나이의 어린 아내를 맞이한 초로의 노인에게 시달리며 사는 20대 초반의 베트남 여성이 이런 삶을 얼마나 더 견디어 낼 수 있을까. 매일 시달리다 못해 산부인과에 가야 할만큼 성적 요구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한국생활에 적응이 된 이후에는 홀로서기를 하고 싶어한다. 후불제를 약속한 업체는 대금을 지불 받아야 하기에 당분간 사후 서비스에 신경을 좀 쓰기도 하지만, 돈을 챙긴 이후에는 여성들의 가출이 오히려 새로운 공급을 늘리는 것이니 이 또한 업체 입장에서는 그리 나쁠 것 없다. 상품처럼 반품도 가능하다고 한다.
어떤 가정에서 적응 못하고 여성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가정으로 돌려 팔기 위하여 브로커들은 이들을 임시 보관하고 있기도 한다. 또 이윤과 손실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목표한 만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협박을 일삼는다. ‘너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한 모든 비용을 니가 물어내야 한다.’ 이 말처럼 큰 위협이 어디 있겠는가. 가난한 나라에서 친정 집에 혹시 생활비라도 조금 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국제결혼을 택했는데 돈을 물어내라니.
또한 돈을 벌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하기도 한다. 여성들을 교회로 초대해 기초 교육을 시키며, 장가 못간 한국 농어촌의 중년 후반기의 남성군들과 짝을 지어주며 비용을 지불토록 하고 있다. 기업형 알선업체와 비슷하게 이들도 역시 비용을 챙기고 있으며 그와 더하여 일정기간(길게는 4개월 짧게는 3개월)을 이주여성들의 배우자들이 있는 동네교회에서 봉사기간을 갖도록 한 다음 혼인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일종의 품질 검증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주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 그들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으며 생활비는 남편들에게 부담 지우는, ‘꿩 먹고 알 먹는’ 얌체 거래꾼들의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견제하고 통제하며 감시할 행정기구들의 역할은 전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이들의 손을 잡아 줄 것인가
행정 당국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고, 설사 이해를 하고 뭔가 시도해보려는 공무원이 있다 하여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보직이 순환되는 환경 속에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노예상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 마케팅 전술에 느림보 행정력이 따라 잡을 리 만무하다. 그러니 이런 일에 누가 나서야 할 것인가. 힘없고, 인력 부족하고, 운영비조차 없어 허덕이는 비정부기구들이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평화를 일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가능한 것은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이를 통제하고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www.ildaro.com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금연 기자 <필자 이금연님은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이며, 이 기사는 이주여성들의 피해 상담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이박현숙. 2005.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편주문신부」. ≪일다≫ 2003·12·1.
인신매매 속성의 국제결혼은 근절돼야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는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한 번의 맞선 정도로 외모와 프로필만을 확인한 후, 신부가 될 사람을 주문하여 성사된 법적 신부를 지칭한다. 이 과정에서 주문을 하는 주체는 돈을 지불한 한국남성이고 그 선택의 대상은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나라의 젊은 여성들이다.
우편주문신부들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국내에 들어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조명된 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중개업체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 속에서 “우편주문신부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고발과 문제 제기가 하나 둘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열린 ‘우편주문신부-그 현황과 성매매로서의 의미’라는 제목의 강연회도 그러한 취지로 열린 것. ‘2004 인도 세계사회포럼 대학생참가단’이 주최한 이번 강연회에서 안양 전.진.상 복지관의 최근정(이주노동자의 집)씨는 우편주문신부들의 상담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행정기관 허가·감독받지 않는 중개업체
국제결혼의 경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종교단체를 통한 결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산업연수생의 결혼, 그리고 해외에서 만난 경우 등이다. 현재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것인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의 숫자가 1992년 2,057명이었던 것에서 10년이 지난 2002년에는 11,017명으로 5.4배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3.5배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태국, 필리핀, 러시아, 몽고 등 모두 1.5배 이상의 혼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정씨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약 7백여개. 과거 결혼상담소개소는 예식장, 장례식장과 함께 행정기관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했지만, 1999년 8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예식장과 상담소개소는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역시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국제결혼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개인 간에 성사시키기엔 여러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첫 단추 잘못 끼운 신부들
“가난한 나라 여성은 자신의 나라보다 나은 나라 남자의 신부가 됨으로써 집안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소개소의 정보를 그대로 접수한다. 농촌총각이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 결혼의 기회를 잡아보지 못한 한국남성은 고분고분하고 성적 서비스가 좋다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원하는 사람을 고르라는 소개소의 정보에, 그동안 어렵게 번 돈 천만원을 기꺼이 투자한다.”
최근정씨는 “왜 남성은 우편주문신부를 원하고, 여성은 우편주문신부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여성들은 이주의 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남성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가부장적인 결혼생활에도 적합해 보이는 신부가 있다는 데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편주문신부 중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에 의해 결혼중개소에 넘겨지는 경우도 있다. 여성들은 남편 될 사람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의 한두 번의 만남으로 단 사나흘 만에 법적신부가 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들어온 우편주문신부들이 한국에서 별 무리 없이 결혼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최근정씨가 밝힌 사례들 중엔 필리핀 한 시골에서 살고 있던 18살 자클린의 이야기가 있다. 자클린은 결혼중개소의 소개로 마닐라로 간지 하루 만에 한 한국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한국남자는 자신을 43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51살이었고 그에겐 자클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아들이 있었다. 자클린은 부모의 권유로 맞선 자리에 나섰고 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국에 왔다가 자기 앞에 닥친 상황에 공포와 불안을 느껴 결국 탈출하게 되었다.
일본인 나까지마씨의 경우 통일교 합동결혼으로 택시운전을 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에서 피가 나고 고막이 터져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어 진단서를 끊지 못했다. 또 남편이 여권을 뺏어가 나까지마씨는 일본으로 가지도 못하고 폭력을 피해 아이 둘과 함께 쉼터로 입소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갈등하다가 남편의 각서를 받아내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는 힘든 선택을 했다.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들의 대부분은 결혼적령기를 넘겼거나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30대 후반부터 60대에 이른다. 반면 신부가 될 여성들은 10대 소녀부터 주로 20대 여성이기 때문에 평균 나이차가 15년부터 30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최근정씨는 “한국남성들이 딸과 같은 나이의 여성에게 성적서비스는 물론이고 지극히 한국적인 가부장적 관념에 따른 아내의 임무를 요구하니 서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한 나이차 때문에 젊고 아름다운 아내에 대한 의심을 늦추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법으로 국제결혼한 한국 내 이주여성들은 우선 언어소통과 문화차이에 있어 큰 곤란을 겪는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었고, 남편을 비롯한 식구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문화적 차이 그리고 종교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이 남편의 폭력이나 아내의 가출 등의 형태로 외부로 드러나기도 한다.
최근정씨는 “결혼생활 중 남편에게 잘못이 있어 이혼을 하거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 이들 여성들에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남편에 맞춰 살거나 하는 두 가지 선택 외엔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엔 돌아갈 돈이 없어 본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남편의 폭력이나 소개받은 상황과 전혀 다른 대우 등으로 인해 이혼을 원할 때도 한국어를 모르고 정보에 어두워 속수무책으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 수도권에 두세 곳 있는 쉼터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우편주문신부들을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크다. 우편주문신부들, 특히 정보가 상당히 차단돼있는 섬이나 농어촌으로 온 여성들은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최근정씨는 우편주문신부의 실태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신매매와 같은 국제결혼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인신매매, 성매매, 인권유린 당한 여성들의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알려야 하며, 결혼중개업소에 대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등 행정당국의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www.ildaro.com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박현숙 기자
김진아. 2005. 「“이주여성 인권 문제 더 이상 묵과 못해”: 국제포럼, ‘여성’ 이유로 몇 배 더 차별...사회보장문제 해결해야」. ≪코리아포커스≫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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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결혼 사례가 늘면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 김진아/코리아포커스. |
이주여성들의 노동권, 사회보장 형편없어
공개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았던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국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규모와 종사업무 등에 관한 여러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2004년 전체 이주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3%, 대략 15만명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50%이상이 중국교포나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이에 반해 동남아시아인의 비율은 3분의 1정도를 차지한다. 이주여성들의 노동형태는 대부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편중돼왔다. 그러나 92년부터 한국인 남성과 이주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결혼은 12만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여성이 8만7천명, 일본여성이 1만5천명, 그리고 필리핀 여성이 6천명에 달했다. 국제결혼이 이주여성노동자 문제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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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여성들의 성산업으로의 유입 또한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 김진아/코리아포커스. |
이주 “여성”이란 이름아래 야기되는 각종 폭력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 상담소 이문숙 소장은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연예비자를 가지고 한국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2천273명. 이주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과정은 생산직 공장이나 국제결혼 등 다양하지만 특히 공연예술 비자(E-6)로 들어온 경우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이 소장의 주장이다. 이 소장은 “한국 내 이주여성들의 성산업과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성매매용으로 악용되는 공연예술 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정숙자 소장은 마석가구단지일대의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었다. 정 소장은 “이주의 여성화는 송출국의 경제발전 저하, 자국 내 여성지도력의 외국 유출과 심각한 가족관계와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더구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은 여성이기에 당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계급, 인종, 성과 같은 각종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소장은 남녀차별 극복과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등이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이면서 노동이라는 이중, 삼중의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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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13개국의 이주여성노동자 문제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외쳤다. ⓒ 김진아/코리아포커스. |
포럼에서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을 송출하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황들도 소개되었다. 특히 방글라데시의 상황이 주목을 받았다. 방글라데시의 마흐푸자 파르빈은 발제를 통해 현재 다른 국가로의 방글라데시 여성의 송출 실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방글라데시의 이주노동자들 대다수가 낯선 문화와 적대적 기후에 직면한 위험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외화의 25%가 이주노동자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방글라데시 여성의 이주노동은 국가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 통계수치가 없어 ‘심각한 인신매매’ 문제와도 결부돼 있음을 지적했다. 방글라데시 여성 대부분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모리셔스, 한국 등으로 많이 송출되고 있고, 또 중동 여러 국가의 인신매매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필리핀의 운라드카바얀 이주노동자서비스 재단의 로자리오 자리 카네테는 “아시아 각 지역마다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포럼을 통해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2005. 「[인터뷰] “빈곤층에 집중된 국제결혼 대책 시급”: 필리핀 활동가, 로자리오 자리 카네테」. ≪코리아포커스≫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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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의 대부분이 빈곤층이며 또 숱하게 가정폭력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진아/코리아포커스. |
필리핀 여성들이 주로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주된 이유는 빈곤. 가정의 극심한 빈곤이 그들을 국제결혼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20대 초 중반의 젊은 여성들이 아시아 다른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 등도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로자리오 자리 카네테씨는 국제결혼을 한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빈곤에 노출돼 있는 것에 대해 염려했다. 포럼 때문에 한국에서 만난 한 필리핀 여성의 경험도 바로 그런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행사가 있기 전 강남에서 한 필리핀 여성을 만났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지 2년 되는 그 여성은 남편의 심한 폭력과 구타에 못 이겨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고 거기에 화가 난 남편은 그녀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폭력을 당한 것을 알고 있는 남성의 가족들 역시 함께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한국 남성의 가정폭력 문제는 단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커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 문화의 가족이 필리핀 여성이라는 다른 문화의 존재에게 대하는 폭력의 문제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 “국제 결혼 사례가 높아지면서 또 하나 드러나는 쟁점은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의 대부분이 빈곤층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을 막기 위해 ‘국제결혼을 원하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처지가 되는가’에 대한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또 결혼을 중개하는 브로커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할 수 없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을 위해 활동가들이 주로 하는 영역은 교육.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알지 못한 채 우후죽순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교육도 그 부분 중 하나다. 대부분의 필리핀 여성들이 저축하는 습관이 없으므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로자리오 자리 카네테씨는 “노동이주는 세계의 흐름이므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노동이주는 공급과 수요의 문제다. 세계화의 대세 속에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의 현실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아시아지역 내에 여성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에서의 활동가들의 활동은 매우 제한돼 있으므로 한국 정부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김도형. 2005. 「필리핀 간호사 “미국으로”… 의료공동화 위기」. ≪한겨레≫ 2005·10·10.
아시아의 대표적 인력수출 국가인 필리핀에서 간호사, 의사 같은 의료진들이 너도나도 국외로 떠나는 바람에 의료 공동화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필리핀 간호사들의 엑소더스 행렬은 한해에 1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전업해서 출국하는 의사들도 속출하고 있다. 필리핀 의료협회는 지난달 24일 “우리나라는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성명을 발표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리핀 간호사와 의사들의 국외진출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까닭은 물론 임금 때문이다. 국립병원 간호사의 경우 월급이 200달러 수준이고, 의사도 400달러를 넘지 않은 데 비해 미국 간호사가 되면 4000달러로 뛰어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미국 간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내고, 세계 최대 간호사 수출국가가 필리핀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현지 언론인 <마닐라뷸레틴>은 최근 “간호학교 졸업생들은 마닐라의 필리핀 종합병원조차도 거들떠보지 않고 졸업 뒤 곧바로 국외로만 나가려고 한다”면서 “2000여명 남짓한 필리핀 종합병원 간호사중 매년 300~500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도권 만달욘시의 국립정신병원의 경우 의사·간호사의 채용 정원이 2000명인데 비해 실제 근무인원은 1800여명에 불과하다. 이 병원에서는 최근 2년간 3명의 의사가 간호사 신분으로 바꿔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필리핀 국립보건기구의 자이메 탄 사무총장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65살된 대형병원 수석 의사까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다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골병원의 경우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민다나오섬의 병원 3곳은 간호사가 한명도 없고, 잠보앙가 델 수르의 병원 두곳은 간호사 부족으로 병동 2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영국 등지에서 간호사 감독 경험이 있는 영국인 간호사 조셉 릴리는 “필리핀 간호사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교육을 받은 데다 성격적으로도 세계 어느나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이어서 해외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는 의료진 부족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나, 임금을 대폭 올려달라는 의료협회의 안은 돈이 없어 비현실적”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