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송출업은 '비리 송출' 온상 [브로커 '전방위 로비' 계기로 본 실태] 산업연수생制 복잡ㆍ업체선정 독점권ㆍ과다수수료… 외국인 노동자 선발ㆍ배정 기관 제각각, 업체 선정되면 로비자금 만회 악순환

고찬유·박원기

양정우. 2005. 「‘검ㆍ경ㆍ언’ 상대 금품로비 의혹 수사: 돈ㆍ향응 제공내역 브로커 ‘비밀장부’ 발견」. ≪연합뉴스≫ 2005·8·18.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와 관련, 언론사 간부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홍모(64ㆍ구속)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특히 경찰은 홍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과 경찰ㆍ언론사ㆍ금융기관 간부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내용이 담겨있는 다이어리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2년∼2003년까지 한 네팔 인력송출 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이 회사 인력송출 비리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모 방송사가 2003년 1월 프로그램을 통해 이 네팔 인력송출 업체 비리와 관련한 보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이 방송사 전직 간부 K씨 등을 소환해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홍씨 집에서 압수한 비밀장부에서 검찰과 경찰ㆍ언론사ㆍ금융기관 관계자 등 15∼20명에게 1인당 100만원∼수천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포착,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홍씨의 장부에는 현직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 4명, 총경급 등 경찰간부 4명, 모 언론사 국장급 등 언론계 인사 5∼6명, 금융기관 간부 4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의 장부에 적힌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을 중시, 관련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ㆍ향응 수수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홍씨는 평소 `중소기업 관련 정부 부처 및 언론사 관계자와 친분이 많다'며 자신을 소개하고 다녔고 네팔 인력송출업체 청탁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위세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 수첩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며 "아직 금품로비에 대한 대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

안형영·신기해. 2005. 「'檢·警·言 전방위 금품로비' 수사: 경찰, 브로커 검거… 로비상대 적힌 수첩 압수 ㅡ 사건 청탁 등 명목 수백만원씩 건넨 혐의. 檢警간부·방송기자 등 10여명 연루된 듯」. ≪한국일보≫ 2005·8·18.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언론사까지 연루된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경·언을 상대로 금품을 주는 등 전방위 로비를 벌여 온 거물 브로커 홍모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홍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 간부들, 기자들에게 떡값 및 사건 청탁·무마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홍씨로부터 압수한 다이어리 수첩에는 이와 관련해 모 부장검사와 검찰수사관, 퇴직한 뒤 변호사 개업한 전직 검사, 총경·경감급 경찰 간부, 방송사 기자 6명 등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 수첩에 등장하는 인사들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홍씨가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로비를 했는지를 홍씨에게 추궁하고 있다. 다이어리 수첩에 거명된 인사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홍씨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한 인사치레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거물브로커가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사 기자 등을 동원하거나 위세를 과시하며 사건 청탁을 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지난주 일단 홍씨를 해외 인력송출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구속한 뒤 수첩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홍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간략히 보고 받은 바 있지만 검찰 인사가 연루됐다는 사실은 보고 받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며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해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재순 부장검사)는 검찰과 경찰, 언론이 관계된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17일 밤 늦게 경찰 수사책임자를 검찰청사로 불러 홍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양정우. 2005. 「홍씨, 국회의원에도 금품로비 시도: 현직 국회의원 포함 연루의혹자 35명, 1억2천만원 상당 ㅡ 홍씨, 현직 군간부에 은행 지점장까지 로비 대상」. ≪연합뉴스≫ 2005·8·19.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외국인 노동자 송출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된 홍모(64)씨는 검찰과 경찰, 언론사 관계자 외에도 정치인에게 접근해 금품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홍씨가 금품로비를 시도한 검찰, 경찰, 언론사 관계자, 정치인 등은 모두 35명으로 국회의원 2명 등 정계관련자 3명과 검찰 5명, 경찰 6명, 언론사 관계자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이밖에도 현역 군인 2명과 금융권 관계자 4명, 세관직원 2명과 구치소, 세무서, 식약청 소속 직원 각각 1명 등 기타기관 소속 관계자 8명에게 금품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2003년∼2004년 사이 전ㆍ현직 국회의원 A, B씨와 C보좌관에게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으며 인사방문차 의원 사무실 등에 들러 후원금이나 청탁성 명목으로 돈과 선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모 은행 지점장 2명 등 금융권 관계자 4명에게는 대출청탁 명목으로 2천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으며 대대장급 현역 군인 2명과 세관 등 기타기관 소속 8명에게도 각각 900만원과 1천70만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비밀장부 상에 검찰관계자 3천423만원, 언론사 관계자 3천495만원, 경찰관계자에게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 밝히고 있어 금품로비 시도에 사용된 총 액수는 1억2천5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홍씨가 비밀장부 상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국회의원에게 건넸다는 돈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장부상에 기재된 내용과 홍씨 진술을 비교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일단 홍씨 비밀장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으로 미뤄 금품로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홍씨를 상대로 계속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18일 모 언론사 관계자 4명을 불러 2004년 1월 네팔 인력송출업체 비리 보도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이날 중으로 2003년 12월 네팔 출장시 취재진이 사용한 경비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진 홍씨가 제출한 자료와 홍씨 진술을 토대로 비교작업을 벌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비밀장부 상의 내용이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

손해용·임장혁. 2005. 「MBC 거액 금품·향응 받고 인력송출업체 비리 방영 의혹: 네팔 업체서 돈받은 60대가 로비」. ≪중앙일보≫ 2005·8·19.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홍모(64)씨가 청탁의 대가로 방송사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네팔에 있는 한 인력송출업체 대표로부터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정하는 인력송출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홍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네팔 업체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수사하다 "돈의 사용 내역을 모두 적어뒀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홍씨의 비밀 다이어리를 압수했다. 이 다이어리에는 검찰과 경찰.방송사 관계자들에게 1인당 100만~수천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에는 전.현직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 4명, 현직 경찰서장 등 경찰관 6명, 국장급 간부 및 기자를 포함한 MBC 관계자 6명, 금융기관 간부 4명 등 20명에 가까운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홍씨가 돈을 받은 네팔의 인력송출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비리를 2003년 말 MBC 측에 제보했으며, MBC는 지난해 1월 관련 보도를 내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홍씨가 MBC 고위 간부와 기자 등에게 3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하고 보도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8일 MBC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조만간 다이어리에 이름이 적혀 있는 MBC 간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이어리에는 홍씨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시점은 물론 당시 상황과 접대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며 "장부대로라면 홍씨가 청탁성 보도를 요청하면서 향응과 금품을 줬기 때문에 MBC 관계자들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홍씨가 다이어리에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기록된 부분을 발견, 내용의 진위와 사건 청탁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이다. 다이어리에는 검찰 관계자에게 최고 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이 제공된 것으로 기록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대검은 홍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도 관련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씨 다이어리에 적혀있는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오래 전부터 홍씨를 만나 술과 밥을 함께 먹은 적은 있지만 특정 사안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손해용·임장혁 기자 hysohn@joongang.co.kr

■ 간부 등에 3500만원 상당 현금·향응 보도 뒤 경쟁업체 인력송출 영업 타격: MBC선 "사실 아니다"

경찰은 홍모(64)씨가 1억3000만원을 받은 네팔의 한 인력송출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타격을 주기 위해 MBC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돈이나 술접대 등을 받은 사람과 날짜.장소까지 꼼꼼히 적어 놓은 A4용지 크기의 홍씨 다이어리가 수사의 단서가 됐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의 다이어리에 나와 있는 MBC 측 로비대상자는 보도 담당 간부와 행정담당 간부,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작가 등 7명이다. 다이어리의 내용대로라면 홍씨가 MBC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은 2003년 9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씨는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과 룸살롱에서 행정담당 간부에게 2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10월 9일에는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보도담당 간부를 포함한 4명을 상대로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베풀었다. 이후 MBC 본사 앞에서 행정담당 간부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다이어리에는 홍씨가 이들 7명에게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3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처럼 홍씨가 MBC에 대해 대대적인 로비에 나선 것은 네팔의 해외인력 송출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네팔 근로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우리 업체와 연결시켜 주는 '해외인력 송출업체' 선정을 두고 S사와 M사가 경합을 벌였고, 1차 사업자로 M사가 선정되자 S사 측에서 홍씨를 로비스트로 고용해 MBC 측에 선을 대려한 것이다.

이후 홍씨는 보도담당 간부들을 접촉해 M사의 비리 내용을 제보했고, 실제로 MBC 측은 지난해 1월 11일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M사의 인력송출 비리를 보도했다. 다이어리에는 홍씨가 네팔에 출장 가는 취재팀에 450만원의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 방송 보도 이후 M사 등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 뒤에도 S사가 인력송출업체로 지정되지 않자 S사 측에서 3월 홍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다이어리에 기록돼 있는 MBC 기자 한 명만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나머지 관계자들은 출두를 거부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MBC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홍씨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홍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 한 명이 그에게서 3년 전 찬조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은 시인했다"고 밝혔다. 손해용·임장혁 기자 hysohn@joongang.co.kr

김종배. 2005. 「검찰, 언론 그리고 '홍씨 비밀장부': [김종배의 뉴스가이드] 경찰의 검찰수사에 새로운 전기?」. ≪오마이뉴스≫ 2005·8·19.

이번엔 다이어리다. 거물 브로커 홍모씨의 다이어리에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32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정치인 2명, 전·현직 검사 4명, 경찰관 6명, 방송사 기자 6명 등. 여기에 군인, 세무서와 세관 직원, 구치소 직원까지 망라돼 있다. 안기부 X파일이 ‘특선 세트’라면 홍모씨 다이어리는 ‘종합 세트’다. 사회 곳곳이 모두 썩었다는 식의 얘기는 관두자. 듣기 좋은 꽃 타령도 삼세번이라고 했는데, 들을수록 열 받는 얘기를 중언부언해서 국민 정신건강에 득 될 게 없다. 특화시켜 봐야 할 대목은 두 개다. 먼저 검찰 부분.

안기부 X파일이 공개되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검찰이 제 식구를 단죄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고발장을 받아든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각을 세워왔던 경찰이기에 세간에선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 것 아냐?“라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지난 17일 현직 경찰관 4명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열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연대’ 주최 집회에 나와 떡값 수수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외쳤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경찰이 멈칫댔던 이유는 노회찬 의원이 어제 공개한 떡값 수수 검사들의 면면에서 확인된다. 하나같이 장·차관급에 검사장급들이다. 경찰이 소환조사를 감행하려면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거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씨의 다이어리가 공개됐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에는 전·현직 검사 4명에게 모두 31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이 제공된 내역이 기재돼 있다. 이름뿐만 아니라 금품과 향응이 제공된 시간과 장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으니 경찰로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거물급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 ‘떡값’과 ‘금품·향응’이란 포장지의 차이는 있지만 알맹이는 같다. 똑같은 불법 수수 행위에 대해 이중 태도를 취할 경우 어떤 화가 미칠지는 경찰도 잘 안다. 경찰로선 배수진을 쳐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물론 검찰이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것 같지는 않다. 홍씨 다이어리에 전·현직 검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응당 해야 하는 감찰이지만 검사가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 내지 약화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다.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자진해서 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동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 검사에 대한 수사만 별도로 떼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사건을 통째로 빼오는 것도 어렵다. 이미 경찰이 착수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관행상 흔치 않은 일이고, 비난 받을 소지도 크다.

따라서 경찰은 검찰의 감찰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사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 검찰의 감찰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의 감찰결과가 미진하다면 별도 재조사를 하면 된다. 어떤 경우든 밑질 게 별로 없는, 이른바 ‘꽃놀이패’를 손에 쥔 셈이다.

하지만 떡값 수수 검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 경찰은 검찰이 부담을 덜어주는 상황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검찰로선 떡값 수수 검사에 대한 수사가 몰고 올 여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의 상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떡값 수수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곧 불법 도청 내용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떡값 수수 검사를 수사하면서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홍씨 다이어리에 등장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즉각 감찰에 착수하면서도 떡값 수수 검사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떡값 수수 검사에 관한 한 경찰은 외통수에 걸려있다. 홀로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발걸음을 뗄지가 관심사다. 홍씨 다이어리가 몰고 올 파장을 관전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언론이다. ≪중앙일보≫는 오늘자 신문에서 홍씨 다이어리를 전하면서 초점을 MBC에 맞췄다. 홍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방송사 기자는 모두 MBC 기자들이라면서, 홍씨와 MBC 기자들 간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전하는 기사를 별도 배치하기까지 했다. 다른 신문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중앙일보≫의 이런 기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자명하다.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자사 사주인 홍석현씨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한 MBC에 대한 맞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홍씨 다이어리에 기재된 정치인, 검사, 경찰 등을 뒤로 미룬 채 MBC 기자들을 향해서만 집중포화를 가하는 ≪중앙일보≫의 보도태도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지만, 그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게 있다. ≪중앙일보≫가 홍씨 다이어리를 소재로 안기부 X파일 보도의 주역, MBC에 ‘복수혈전’을 선언함으로써 ‘다이어리’와 ‘X파일’은 한 덩어리로 묶일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MBC가 어떤 응전 카드를 들고 나올 지 알 수 없지만, 두 언론사의 ‘활약’으로 두 사안이 엮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앙일보≫는 ‘다이어리’를, MBC는 ‘X파일’을 집중적으로 보도할수록 두 사안의 같은 본질은 부각될 것이며, 두 사안에 대한 수사에 가해질 압박강도는 그만큼 커진다. 총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김종배(kjbyy) 기자

김영균·안홍기. 2005. 「'제2의 X파일'... 이번엔 MBC가 걸렸다: 검-경-언 1억4000만원 전방위로비 비밀장부 나와」. ≪오마이뉴스≫ 2005·8·19.

불법뇌물을 매개로 한 제2의 'X파일'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네팔 인력 송출업체 비리와 관련, 지난 14일 경찰에 붙잡힌 브로커 홍아무개(64)씨의 비밀장부가 일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부에는 현직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간부를 비롯 총경급 경찰간부, MBC 보도국 기자와 간부 등 21명(18일 밤 기준)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내역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비밀장부 내역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과 경찰, 언론계에 또 한 차례 대규모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삼성 X파일'과 관련, 도청테이프를 최초입수하는 등 정·경·검·언 유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던 MBC로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검-경-언 21명, 비밀장부에 수록... 검찰·경찰 자체 감찰 착수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홍씨의 장부를 토대로 검찰과 경찰, 언론사와 금융권에 이르는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드러난 것은 홍씨가 지난 14일 전북의 한 도시에서 경찰에 검거되면서부터다. 홍씨는 이미 올해 초부터 네팔 인력 송출기업 비리(사기)와 관련,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로비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4월말 잠적했다.

잠적 당시 홍씨는 사기혐의 외에도 네팔의 한 인력송출 기업으로부터 1억4천여 만원을 받아 검찰과 경찰, 언론사 등에 전방위 로비를 펼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기업은 홍씨에게 한국 산업연수생 파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홍씨는 16일 구속됐고, 자신이 보관하던 장부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 장부에는 홍씨가 현직 부장검사나 경찰서장 등 사정기관 관계자들과 방송사 기자들을 만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시간, 장소, 금액,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18일 밤 현재까지 장부에서 거론된 이름은 일단 21명으로 파악된다.현직 검찰간부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 4명, 전직 경찰서장(총경급) 등 경찰 관계자 6명, 전직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및 기자 등 MBC 관계자 7명, 금융기관 관계자 4명 등에 이른다. 검찰 중에는 지방검찰청 B 부장검사, 서울고검 K 검사, 전직 검사 출신 K 변호사 등과 모 검찰수사관의 이름이 올라 있다. 경찰에서는 현직 총경급 간부 K씨를 비롯 경찰간부 6명이 포함돼 있다. 일단 검찰과 경찰은 확보한 홍씨 장부를 토대로 자체 내사에 착수했다. 홍씨 장부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는 17일부터 장부에 언급된 검사와 검찰 직원 등 3명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고, 경찰청 역시 장부에 언급된 총경급 간부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본청 감찰부에서 이미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총경급 간부에 대한 감찰은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로 감사 감찰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장부에 언급되는 사람이 모두 드러날 경우, 사건 연루자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홍씨를 대상으로 장부상에 드러난 사람들과 어떻게 만났는지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장부상에 이름과 직책이 모두 나와 있다"고 밝혔다. 또 "MBC의 경우 보조원들까지 합치면 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MBC 측 "K 기자 100만원 수수 확인"... '검은 유착' 비판 부메랑되나

홍씨 장부에는 MBC 기자와 보도국 전 간부 등 7명이 끼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 전 보도본부장, K 전 보도국장, H 부장, H 차장과 K, C, R 기자가 의혹에 연루돼 있다. MBC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홍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MBC의 H 부장은 18일 밤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홍씨를 2003년에 만났지만 순수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홍씨는 자신에게 로비를 청탁한 네팔 인력 송출업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시사프로그램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로비 과정에서 자신이 돕는 업체의 경쟁상대인 M사 비리를 MBC에 흘려준 것. MBC는 2004년 1월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M사 비리를 보도했다. 경찰이 올해 초부터 홍씨를 수사하게 된 것도 이 프로그램이 계기가 됐다. 오정우 MBC 감사실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시사매거진 2080≫에서 보도된) M사 비리건은 홍씨가 제보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전 K 보도본부장과 H 차장, 홍씨가 함께 식사한 것은 있지만 로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의 한 관계자는 "K기자의 경우 홍씨와 전부터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였다"며 "자체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홍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K 기자가 받은 돈은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이번 로비에 연루된 K 전 국장이 휴가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정우 실장은 "K 전 국장은 아이가 미국에 있어 미리 예정하고 휴가를 간 것"이라며 "절대 도망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K 전 국장이 들어오는 대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자칫 'X파일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MBC는 최근 X파일을 최초 입수해 심층 보도하는 등 정-경-검-언의 '검은 유착'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지만 이번 로비 의혹에 연루되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맞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파문, 731부대 생체실험 영상오보 등 잇딴 악재가 겹치는 와중에 뇌물연루 의혹까지 일어나자 MBC 내부에서는 "곪을 대로 곪은 게 터졌다"면서 자성과 함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영균·안홍기(gevara) 기자

브로커 홍씨는 누구인가... 평소 고위층 인맥 과시 검찰과 경찰, 언론사 간부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홍모(64)씨는 사업가 경력과 남다른 친화력을 이용해 각계 고위급 인사와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보인다. 홍씨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홍씨는 자신이 정·재계 및 언론계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고 말해 왔고, 한번 알게 된 사람들과는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MBC에 인맥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남다른 친화력을 발휘했다. 홍씨는 MBC 관계자들에게 같은 성씨임을 이용, 접근했고 이들과의 친분을 통해 다시 전 K보도본부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와 알고 지냈다는 H부장은 "홍씨 아들이 2002년 방송사 택배사업 선정에 입찰했다가 떨어졌으나 서로 명함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종씨라는 이유로 친분을 갖게 됐다"며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 잘해준다는 이유로 홍씨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홍씨에게 전 K보도본부장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H차장도 이 와중에 홍씨를 알게됐다는 것이 H부장의 설명이다. H부장은 "홍씨가 할아버지뻘이고 이뻐해주고 그래서 순수하게 친한 사이였다"며 "돈 같은 것을 받은 일은 전혀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1990년까지 부산에서 건축업을 했고, 크게 부도를 내 현재까지도 부인 명의로 거액의 빚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사채 이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면하지 못했고, 지난해 말에는 사기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 안홍기 기자

최경준. 2005. 「검찰 수난시대... 삼성 떡값, 브로커 떡값: 대검 감찰부, 브로커에 돈 받은 검찰 관계자 3명 조사착수」. ≪오마이뉴스≫ 2005·8·18.

검찰 수난시대다. 전·현직 검사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가 전·현직 검사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단서가 경찰에 의해 포착된 것.

결국 대검 감찰부(부장 문효남)는 18일 브로커 금품로비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강찬우 대검 홍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사 등 검찰 공무원이 관련된 금품 수수사건을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즉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조사에 착수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홍보관은 이어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떡값에 이어 뇌물까지... 검찰 전전긍긍

이에 앞서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옛 안기부의 도청테이프에서 지난 99년 자신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기로 했다고 거론된 것과 관련, 이날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 김 차관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검의 감찰조사 결과, 검찰 관계자들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는 고검 검사 1명,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명,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검사 1명, 검찰수사관 1명 등 4명이다.

대검은 이들 중 전직 검사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브로커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현재 드러난 인사들 외에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사가 상당수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과거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대전 법조비리 사건, 2003년 현직 검사 20여명이 연루된 법조브로커 사건에 이어 '제4의 법조비리'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브로커 홍모씨 전방위 로비... '검·경·언 대형 커넥션 사건'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검찰ㆍ경찰ㆍ언론사ㆍ금융기관 간부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브로커 홍모(64ㆍ구속)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브로커 홍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같은 광범위한 로비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경찰이 홍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ㆍ경찰ㆍ언론사 간부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내용이 담겨있는 비밀장부를 찾아냈다.

이 비밀장부 수첩에는 현직 부장검사와 검찰수사관, 전직 검사 등 법조계 인사 4명, 총경과 경감급 등 경찰 간부 4명, 모 언론사 국장급 등 언론계 인사 5∼6명, 금융기관 간부 4명의 이름과 함께 1인당 100만원∼수천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를 일단 사기 혐의로 구속했지만 수첩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및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의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언론사까지 총망라한 '검·경·언 대형 커넥션 사건'으로 확산돼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경준(235jun) 기자

이효연. 2005. 「국회의원등 35명 연루」. ≪서울신문≫ 2005·8·20.

외국인 노동자 송출업체 선정알선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브로커 홍모(64·구속)씨가 검찰, 경찰, 언론은 물론 정치권, 금융권에까지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홍씨의 비밀장부를 근거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35명으로 추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정치권 3명(국회의원 2명 포함), 검찰 5명, 경찰 6명, 방송사 7명, 군 2명, 금융계 4명, 세관 2명, 구치소·세무서·식품의약품안전청 각 1명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23명은 현금을 건네받았으며 12명은 향응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홍씨의 비밀장부에 나타난 금품로비 시도 액수는 검찰 3423만원, 방송사 3495만원, 경찰 900만원 등 총 1억 258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련 경우 1인당 최소 200만∼6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액수가 가장 컸으며 그밖에 대부분은 100만∼2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2003∼2004년 전·현직 국회의원 A,B씨와 C보좌관에게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으며 인사방문차 의원 사무실 등에 들러 후원금이나 청탁성 명목으로 돈과 선물을 두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은행 지점장 등 금융권 4명에게는 대출청탁 명목으로 2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으며 대대장급 현역 군인 2명과 세관 등 기타기관 소속 8명에게도 각각 900만원과 170만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18일 모 방송사 관계자 4명을 불러 금품 수수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중 2명이 홍씨로부터 3∼4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언론사 관계자 7명이 제공받은 향응 액수는 3000만원에 가깝다고 전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언론사 관계자들은 수수 사실은 인정하되 보도 관련 대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홍씨가 제출한 자료와 홍씨 진술을 토대로 비교작업을 벌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밀장부 상의 내용이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효연 기자 belle@seoul.co.kr

고찬유·박원기. 2005. 「인력 송출업은 '비리 송출' 온상 [브로커 '전방위 로비' 계기로 본 실태] 산업연수생制 복잡ㆍ업체선정 독점권ㆍ과다수수료… 외국인 노동자 선발ㆍ배정 기관 제각각, 업체 선정되면 로비자금 만회 악순환」. ≪한국일보≫ 2005·8·20.

거물 브로커 전방위 로비 의혹사건은 인력송출업체 지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불거졌다. 사실 인력송출업체는 오래 전부터 비리의 온상이었다.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복잡한 관리감독, 사살상 독점화한 업체 선정권,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노동자의 과잉 등이 작용하면서 복마전의 양상은 더욱 확산돼 갔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및 관리에 대한 실무작업은 현재 중소기협협동조합중앙회가 총괄한다. 하지만 감독ㆍ지도 업무는 중소기업청, 쿼터 조정 및 도입국가 지정 등은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각각 맡는다. 불법체류자 등 입ㆍ출국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한다. 선발부터 배정까지 담당기관이 각각이고 절차도 복잡하니 브로커들이 개입해 불법 청탁 및 로비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기협이 갖고 있는 사실상의 업체선정 독점권도 문제다. 원래 중기협은 2곳의 국내대행업체를 선정해 외국인근로자를 배분해주면 이들이 각 기업에 근로자를 보내는 방식이었으나 로비나 뇌물 의혹 등의 잡음이 일자 1997년 해당국가 노동부가 업체를 선정해 중기협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중기협이 여전히 계약 해지권은 갖고 있어 업체 선정에 힘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 2002년 중기협 전 부회장 등이 브로커들과 결탁해 외국인들을 산업연수생으로 위장 입국 시킨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브로커들은 매년 해당국가와의 친분관계나 외교적 변수를 고려해 산업연수생 도입국가를 지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노려 업체 선정을 미끼로 인력송출업체와 결탁한다. 브로커들은 이 과정에서 정ㆍ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실제 로비를 시도하기도 한다. 홍씨도 그랬다. 일단 선정된 인력송출업체는 로비자금을 만회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송출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산업연수생 선발을 원하는 네팔인들에게 과다한 송출 수수료를 받은 네팔 인력송출업체 국내지사장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인당 정해진 수수료 130만원 가량 외에 120만원씩을 더 받는가 하면 이미 출국한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을 이름만 바꿔 재입국 시키는 방법으로 260명으로부터 무려 3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업체 선정부터 수수료 과다 청구까지 ‘인력송출 비리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1인당 400만~1,000만원이 송출 과정에서 고스란히 송출 브로커를 비롯한 ‘인력매매상’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며 “홍씨 사건을 통해 인력송출 과정에서 갖가지 로비와 뇌물, 비리, 탈법이 난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박원기 기자 one@hk.co.kr

한국일보. 2005. 「[사설] 브로커에 휘둘리는 사회 지도층」. ≪한국일보≫ 2005·8·20.

사기 혐의로 구속된 한 브로커의 로비수첩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수첩에는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검찰, 경찰, 방송사 직원, 금융권, 세관, 구치소, 세무서, 식약청 직원 등 35명의 이름과 금품 및 향응액수, 장소 등이 자세히 적혀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X파일에 이어 검찰과 경찰, 언론계 등에 또 한 차례 대규모 후폭풍이 몰아칠만한 일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브로커의 혐의는 네팔의 해외인력송출 업체로부터 한국에 산업연수생을 보내는 인력송출 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로비수첩은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사건의 핵심은 브로커가 인력송출 업체 선정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쳤느냐는 것이다. 로비수첩에 거론된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가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모 방송사 간부와 기자 등 7명이 브로커로부터 2,5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있고, 이 방송사가 브로커의 제보에 따라 경쟁업체의 인력송출 비리를 보도한 것을 보면 석연치 않다. 이와 연관 지어 보면 다른 관련자들도 비리의혹에서 그리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브로커의 행태나 사건의 규모 등으로 미뤄 전방위적인 로비보다는 인맥 과시를 위한 단순한 친목 목적의 금품 제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뇌물 로비든, 친분 쌓기용 금품제공이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힘깨나 쓴다는 분야 사람들이 빠짐없이 로비의혹에 얽혀있는 모양은 개탄스럽다.

사회 지도층이 일개 브로커의 행각에 휘둘릴 만큼 도덕불감증에 빠져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이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지만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뇌물커넥션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2005. 「[사설] 인력브로커 뇌물커넥션 철저히 밝혀내라」. ≪문화일보≫ 2005·8·19.

한 인력송출업체 브로커의 일기장 속 ‘뇌물 커넥션'이 일파만파를 부르고 있다. 경찰이 14일 검거해 이틀 뒤 구속한 60대 피의자의 ‘뇌물'리스트에는 검찰, 경찰과 금융기관 및 방송사 등의 인사 30여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일시, 장소, 소요경비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돼 있다.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산업연수생 파견 공식업체로 지정받으려는 네팔의 인력송출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해온 브로커가 방송사 기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다. 리스트에 거명된 당사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측 또한 “친분있는 인사들에게식사대접한 정도를 뇌물로비라고 하면 로비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 드러나고 있는 ‘뇌물' 리스트의 전후정황은 이미 심상찮다. 모 방송사 간 등의 경우 2003년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고, 이 방송사는 실제로 이 브로커가 제보한 경쟁업체의 인력송출 비리를 지난해 1월11일 시사프로그램을통해 보도했다. 그 범위에서 피의자의 로비력이 주효했다면 다른 리스트 역시 범상히 봐 넘기기는 이미 어렵다.

실제로 대검 감찰부는 18일 관련 현직검사 등을 상대로 감찰에착수하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검찰이 징계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미리짚은 점과 함께 최근 검찰을 휩싸고도는 연이은 비리의혹의 연장선상임을 각별히 주목한다. 결연한 의지로 만약의 치부를 철저히파헤쳐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일부 간부의 연루혐의를 역추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자체감찰 추이와 함께 얼마나 단호한 의지로 뇌물커넥션의 진상을 규명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백소용. 2005. 「전·현 의원 2명에 금품로비 포착」. ≪세계일보≫ 2005·8·20.

외국인노동자 송출회사 선정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브로커 홍모(64)씨 비리의혹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검·경·언론사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과 금융권, 세관, 구치소, 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홍씨가 검찰과 경찰, 방송사 관계자 외에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군 관계자, 구치소·세관·식약청 직원 등 모두 35명에게 로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입수한 홍씨의 로비내역이 담긴 비밀장부에 따르면 홍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선물을 건네는 방식으로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국회의원 장모씨 등 전·현직 국회의원 2명과 보좌관 1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이어 홍씨는 대대장급 현역 군인 2명에게 900만원을, 모 은행 지점장과 상호저축은행 직원 등 금융권 관계자 4명에게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620만원 상당의 금품도 제공했다.

홍씨는 이들 외에도 세관직원 2명과 구치소, 세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각각 1명 등 공무원 8명에게 모두 10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홍씨가 로비 목적으로 금품(총 1억2788만원)을 제공한 인사는 이미 드러난 검찰 관계자 5명과 경찰 6명, 모 방송사 관계자 7명 등 모두 35명에 달한다. 특히 경찰은 홍씨의 방송사 상대 로비와 관련, 홍씨가 2003년 말 해당 방송사에 경쟁관계에 있던 네팔 현지의 다른 인력송출업체의 비리를 제보했고, 방송사는 지난해 1월 관련 보도를 내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홍씨가 방송사 간부와 기자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 보도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8일 해당 방송사 관계자 4명을 불러 금품 수수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명이 홍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도 관련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비밀장부에 언급된 검·경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역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홍씨의 장부에 기록된 수사대상 중 방송사를 제외한 정치인과 검·경 관계자들은 인력송출 비리와 무관한 재건축 허가 관련 로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의원에게 건넸다는 돈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장부 내용과 홍씨 진술을 비교 검토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원종진. 2005. 「중기협중앙회장 선거 금품제공 혐의 51명 입건」. ≪KBS 뉴스≫ 2005·8·1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2월 치러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김용구 현 회장 등 당시 후보자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의 선거참모 9명과 선거인 36명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구 회장 등 후보자 6명은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인단에 1억 2천만 원의 현금과 2천 7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구 회장은 선거참모 오 모 씨 등 2명을 통해 선거인단에 4천 5백만 원을 제공하고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자 3위와 4위를 차지한 후보자에게 부회장직과 이사직을 주는 조건으로 표를 몰아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성해. 2005. 「'불·탈법 난무' 중기협 선거, '이불세트' 까지 등장」. ≪CBS 뉴스≫ 2005·8·10.

작년초에 치뤄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용구 현 회장 등 6명의 후보자가 모두 금품을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선거 직후 부터 불법 선거 구설에 올랐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출 선거에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용구 회장을 비롯해 출마했던 후보자 6명 전원과 선거참모, 선거인단 등 5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후보자들이 선거참모와 선거인단에 밝혀진 것 만 모두 1억 2천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천 7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후보자는 금 2돈 가량의 배지 50개를 제작해 뿌리기도 했으며, 선물로 '이불 세트'까지 등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구 회장은 자신의 선거참모들을 통해 모두 4천5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당일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자 결선에서 표를 몰아주는 대가로 일부 후보자와 선거인단에게 부회장과 이사직을 약속했고, 실제로 당선된 뒤 부회장직 1석과 이사직 5석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직 회장 P씨도 지지를 대가로 후보자 4명으로부터 9천만원을 받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회장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심한 자책감을 갖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200명인 선거인단 수를 1000여명으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BS 사회부 도성해 기자

도성해. 2005. 「경찰, '중기협 회장 선거' 금품살포 등 혐의 포착: 출마자 6명 소환조사…선거인단 50여명도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조사」. ≪CBS 뉴스≫ 2005·8·9.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작년에 치뤄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에서 금품살포와 향응제공이 이뤄졌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출마자 6명을 소환 조사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여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50여명이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BS 사회부 도성해 기자

이재훈. 2004. 「산업연수생 신종착취에 운다」. ≪서울신문≫ 2004·12·14.

“신분이 탄로날까봐 공장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경기 수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네팔인 우메스(35)는 지난 3년 동안 고국의 가족들에게 국제전화를 걸 때를 빼곤 본명을 써본 적이 없다. 우메스는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온 ‘가짜’ 산업연수생이기 때문이다.

● 가짜신분 탄로 날까봐 본명 못써

그는 1998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서울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체류기간 3년이 끝난 2001년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웃돈만 주면 다시 한국에 가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인력송출업체 L사의 말에 솔깃, 석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한 차례 산업연수생으로 다녀가면 연수생 신분으로는 다시 입국할 수 없다. 한국행을 원하는 현지인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한국인과 현지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력송출업체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우메스는 업체가 법정 송출비용 130만원의 4배가 넘는 570만원을 요구하는데도 ‘한국행’을 선뜻 포기하지 못했다. 결국 급한 마음에 거금을 주고 왔지만, 가짜라는 사실이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 송출업체 불법착취 비일비재

1993년 11월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송출 에이전트의 불법 착취로 얼룩져가고 있다. 웃돈까지 얹은 송출비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내에서 3년기간이 끝난 뒤에도 여권을 위조,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속이고 다시 입국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퇴직금이나 연월차, 잔업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1년의 연수과정을 거치면 연수취업자 자격으로 2년 동안 더 머무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값싸게 외국 인력을 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선호한다. 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출범한 지난 8월 이후 산업연수생에 대한 당국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

미얀마인 퓨퓨(20)는 지난 10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광주의 스펀지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산업연수생 송출업체인 S사에 법정 비용인 130만원에 웃돈을 얹어 400여만원을 냈다. 게다가 가족의 전 재산인 850만원 짜리 고향 집의 주택계약서까지 S사에 담보로 맡겼다. 그가 산업현장을 이탈하면 회사의 연수생 할당량이 줄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였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그는 숙박비 등을 이유로 첫달치 월급은 받지 못했다.

● 네팔 등 15개국 50개 송출업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우메스 등 네팔 산업연수생들을 불법입국시키거나 과다한 비용을 받은 인력송출업체 L사 국내지사장 전모(47)씨 등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00년 1월부터 네팔인을 산업연수생으로 선발해 주는 조건으로 법정 비용 130만원에 120만원씩을 더 받아 2800여명으로부터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네팔인 산업연수생을 이름만 바꿔 재입국시키는 수법으로 2002년부터 260여명에게 130여만원씩을 받아 3억 5000여만원을 챙겼다. 남대문서 송용욱 수사과장은 “대다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진술을 꺼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산업연수생을 보내고 있는 나라는 네팔과 미얀마 등 15개국에 현지 송출업체는 50개에 이른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한명실 간사는 “산업연수생에 대한 당국의 관리와 관심이 멀어지면서 송출업체들이 온갖 새로운 방법으로 연수생을 착취하며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omad@seoul.co.kr

김하영. 2004. 「네팔 산업연수생 불법입국 대가로 수십억 챙겨」. ≪프레시안≫ 2004·12·14.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외국인산업연수생 송출업체를 운영하며 과다 수수료를 챙기고 재입국할 수 없는 산업연수생을 재입국 시키는 등 수십억을 가로챈 전모씨 및 네팔인 T씨와 R씨를 적발.구속했다.

경찰, 외국인산업연수생 송출 수십억 챙긴 브로커 구속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사실상 자신이 만든 업체인 네팔의 산업연수생 송출 업체 '룸비니'의 한국 지사장으로, 네팔인들을 상대로 연수생 선발 조건으로 2000년부터 5년여 동안 정해진 수수료(미화 1천2백90달러) 외에 1인당 1백20여만원씩 2천8백여명으로부터 33억여원을 챙겼다.

전씨는 또한 산업연수생이 국내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여권을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인당 1백30여만원씩을 받고 2백60명을 재입국시켜 모두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전씨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돈벌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전씨는 산업연수생들로부터 그들의 월급을 본국에 송금해 줄 것을 의뢰 받아 28억원을 받은 뒤, 이는 송금치 않고 네팔 현지에서 연수생 선발 대가로 받은 돈을 대신 송금해주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사용해 부당 이득을 얻기도 했다. 전씨는 국내에서 받은 돈은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지불한 송출 수수료는 네팔 현지에서 10여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거금으로 피해자들은 부동산을 팔고 친척에게 빌려서 어렵게 입국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로 피해진술을 꺼려 범죄 입증이 어렵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다른 외국인 인력 송출 업체도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근원'이라 지적 받아 오던 '인력 송출' 비리가 얼마나 적발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하영 기자

김정훈. 2004. 「네팔人力 받으며 웃돈 40억 챙겨: 40대 브로커, 1인당 120만원씩」. ≪조선일보≫ 2004·12·14.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려는 네팔인들에게 ‘웃돈’을 받아 4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모(47)씨와 네팔인 브로커 T(41)씨 등 3명을 13일 구속했다. 전씨는 네팔 현지의 인력송출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며 2000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려는 네팔인 2800여명에게서 정해진 수수료 외에 1인당 120여만원씩 모두 33억여원의 웃돈을 받아 챙긴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전씨가 산업연수생 3년 과정을 끝내고 네팔로 귀국한 사람 260명을 재입국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130만~7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는 네팔의 주민등록전산망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 재입국을 원하는 네팔인들에게 돈을 받고 다른 이름으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게 해 산업연수생으로 재입국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연수생들로부터 불법송금을 의뢰받아 현지에서 받은 돈을 대신 전해주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28억원을 불법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김경락. 2004. 「산업연수생 송출비리 '국제망신', 네팔신문 "어글리 코리아"」. ≪프레시안≫ 2004·10·14.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외국으로부터 산업연수생을 들여오는 회사가 부당한 웃돈을 요구하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국언론에 보도되는 등 송출비리로 국가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네팔 신문, 한국인 거론하며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 질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외국신문을 인용 "송출 국가 현지에서는 송출비리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인용한 외국신문은 네팔 주간신문인 ≪저나 아스타(Jana Astha)≫로 지난 6일 "한국에서 일하는 룸비니의 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산업 연수생 관련 송출비리를 질타했다.

여기서 '룸비니'는 네팔의 인력송출업체명이고, '존'은 송출업체의 한국지사 전모씨를 지칭한 것이다. 룸비니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5천6백2명의 산업연수생을 송출한 네팔의 대표적인 송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송출비리란 송출회사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송출수수료 상한액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을 가리킨다.

한국에서 일하려면 웃돈 집어줘야

실제로 외국인 인권연대가 조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네팔 출신 연수생들은 송출 수수료 한도액인 1천2백92 달러의 약 5배의 비용(6천3백 달러, 한화 7백50만원)을 지불하고 입국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만연한 송출비리에 대해 정부는 사기업 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부작용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출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지 조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송출비리 문제는 불법 체류자 양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국내 업체와의 유착 개연성을 높이고,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 송출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간 협의 채널 구축 ▲ 송출비리 적발 업체나 국가의 연수생 TO 감축 ▲ 산업연수생의 제보와 조사, 시정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경락/기자

이심기. 2004. 「산업연수생 송출관련 거액수뢰 통산부 간부 구속 .. 검찰」. ≪한국경제≫ 1997·7·9.

서울지검 외사부 (유성수 부장검사)는 8일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로 지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송출업체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통산산업부 부이사관 박주태(48.3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업체선정과정에서 참여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형균씨 등 중소기협중앙회 전.현직 관계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인력 송출업체 선정을 미끼로 외국 현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아테네 대표 배석형씨등 브로커 6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박씨는 통산부 중소기업국 총괄 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브로커 김윤필씨로부터 자신과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가 송출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미화와 엔화, 한화등 5천1백여만원을 받고 57차례에걸쳐 1천5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모두 6천6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산업연수생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김씨는 지난 95년부터 산업연수생 사후 관리업체 운영권을 배정받기 위해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송출업체와 계약을 맺고 중소기협 중앙회에 서울사무소 지정신청을 냈으나 자격 미달로 탈락하자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협중앙회 직원 박씨등은 산업연수생 송출및 사후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받았고 배씨 등은 기협중앙회 간부들에게 청탁, 연수생 송출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네팔 마운틴오버시스(주) 등으로부터 미화 1만~5만달러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들외에 산업연수생 도입을 담당하고 있는 통산부, 중소기업청과 기협중앙회등 다른 관계자들도 연수생 송출및 사후관리업체 선정과 배분 과정에서 업체들로 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