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만한 나라, 갈 만한 군대가 문제본질인가”
김순배
박재석. 2005. 「국적포기자 1077명, 인적사항·본적·호주 등 공개」. ≪경향신문≫ 2005·6·7.
법무부는 7일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보에 국적 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본적, 주소와 호주 이름 등을 게재했지만 호주의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31일까지 국적포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만 225명이 국적포기를 번복했다. CBS사회부 박재석 기자 pjs0864@cbs.co.kr
MBC TV PD수첩. 2005. 「고위층 국적 포기, 그들은 누구인가」. ≪MBC TV PD수첩≫ 제635회. (2005·5·24)
5월 4일 국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5월은 때 아닌 ‘국적법’ 바람이 몰아쳤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교수, 상사원 등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원성과 파장이 이는 가운데,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PD 수첩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고위층 자녀들의 국적포기 사례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추악한 실상을 미국 LA와 한국을 오가며 심층 취재했다.
전직장관 K씨 직계 가족의 국적포기 현장 포착: 목동 출입국 사무소에서 누가 보기라도 할까 국적포기 서류를 제출하자마다 부리나케 달려가는 한 사람. 그 뒤를 취재진이 쫓아 질문을 던졌지만 그 여인은 황급히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PD 수첩의 사실 확인 결과, 전 K장관의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 날, K 장관 손자의 국적포기 신청이 접수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어 서울 소재 K대의 교수 및 공무원 등의 국적 포기 사례들도 확보했다.
명단 공개! / 국적법 발의 후의 국적이탈 자료 입수!!: PD 수첩에서 긴급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 12일 국적법 법안이 발의된 직후, 이미 상당수의 국적 이탈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 28명,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학계 54명, 삼성 현대 등 경제계 24명, 금융계. 법조계 등 전문직이 10명이다. PD수첩이 확인할 수 있었던 총 119명의 국적이탈자 중 남자는 무려 114명이었고, 선택국가는 전부 미국이었다.
전현직 공무원은 국책연구원 등을 포함해 5명, 국공립대 교수는 서울대 5명, 부산대 4명, 강원대 2명, 전북대 2명 등이며, 사립대는 고려대 2명, 연세대 5명, 국민대 4명, 홍익대 3명 등 전국적이다. 재계를 보면, LG 현대 삼성 하이닉스 해태유업 등 24명의 대기업과, 벤처 등의 고위급의 자녀들이 국적이탈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前 한국은행 총재와 명문 사립대 K대의 前총장, 그리고 前 주미대사의 직계손자도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명단에는 아들 딸 모두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아들만 국적을 포기시킨 경우도 많았다.
미국에선 지금도.... LA 현지취재: 지금도 LA 의 산부인과는 한국의 산모들로 넘쳐나고 올 7월까지는 원정출산 예약이 끝났다고 한다. 그들은 국적법이 바뀌는 이 시점에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막차를 타기위해 3천 만원을들인다. 원정출산 뿐만 아니라 미국 친척으로의 양자 입적, 심지어는 미국인과의 위장 결혼을 통한 자식의 외국인 만들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정보. 2005. 「前대통령비서실장-靑 수석등 국적포기 ‘고위층 자녀’ 다수」. ≪동아일보≫ 2005·6·13.
지난해 11월 새 국적법이 발의된 이후 지난달까지 국적을 포기한 2032명 가운데 공무원과 정재계 고위층 인사의 자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 TV ‘PD수첩’은 지난해 11월∼올 4월에 국적을 포기한 1678명의 명단이 등재된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직 장관 3명, 전 대통령비서실장, 전 대통령수석비서관, 전 검찰총장, 전 도지사, 전 군 장성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5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5명, 전북대 3명 등 국·공립대 교수가 29명이었고 한양대 11명, 연세대 9명 등 사립대 교수 자녀가 154명이었다.
또 모 자동차회사 사장, 프로축구 구단주, G건설 대표, S전자 전무, S생명 상무 등 경제계 인사 자녀가 75명으로 학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PD수첩 제작진은 또 법무부가 부모가 현직 공무원인 국적 포기자는 11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40명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 최승호 PD는 “고위층 인사들은 대부분 교육 문제 때문에 국적을 포기했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국적 포기자의 대부분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만 18세 미만(1987년 이후 출생자) 남자여서 국적 포기의 실제 이유는 병역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D수첩은 14일 오후 11시 5분 이 같은 내용을 방영한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박종찬. 2005. 「“소리없이 빠르다” 고위층 무더기 국적포기」. ≪한겨레≫ 2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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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PD수첩 인터넷 게시판. |
“소리없이 빠르다!”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 의혹이 있는 이중국적자들 중 우리 사회 고위층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병역을 피하기 위한 국적포기자 부모의 신상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MBC 〈PD수첩〉이 지난해 11월 국적법이 발의된 시점부터 국적을 포기한 고위층들의 명단을 입수해 방송한다. MBC 〈PD수첩〉은 24일 오후 11시5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고위층 자녀들의 부도덕한 국적포기 사례를 취재해 만든 ‘고위층 국적포기, 그들은 누구인가’(가제)를 1시간 동안 방송할 예정이다. 특히, 〈PD수첩〉은 국회에서 국적법 발의가 시작된 지난해 11월16일 이후 고위층들의 국적포기 자료를 입수해 보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PD수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층 국적 이탈자는 모두 119명으로 이 가운데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 28명, 연세대·고려대 등 학계 인사 54명, 삼성·현대 등 경제계 24명, 금융계·법조계 등 전문직 10명 등이다. 교수를 제외한 전현직 공무원은 국책연구원을 포함해 5명이었고 국·공립대 교수는 서울대 5명, 부산대 4명, 강원대 2명, 전북대 2명 등이며 사립대는 연세대 5명, 국민대 4명. 홍익대 3명, 고려대 2명 등이었다. 재계에서는 LGㆍ현대ㆍ삼성ㆍ하이닉스ㆍ해태유업 등 대기업 관계자 24명이 포함됐고 전 한국은행 총재와 명문 사립대의 전 총장, 전 주미대사의 직계 손자도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7일 법무부 공개보다 왜 늘었나?
이 자료에는 공무원 등 고위층 국적포기자 숫자가 지난 17일 법무부가 홍준표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것보다 훨씬 많다. 법무부가 공개한 명단은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된 뒤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받은 국적포기 신청자다. 이 기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국적포기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824명으로 이 가운데 상사원 410명, 학계 인사 242명, 공무원 9명 등이었다.
반면, 이번에 〈PD수첩〉이 입수한 자료는 홍준표 의원실에서 새 국적법 발의를 논의한 지난해 11월16일부터 현재까지 국적포기 신청자가 대상이다. 이는 새 국적법이 통과된 뒤 일반인들이 앞다퉈 국적포기를 신청한 것과 달리 고위층들은 입법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일찌감치 알고 여론이 들끓기 전에 선수를 친 것으로 풀이된다.
〈PD수첩〉 최승호 책임프로듀서는 “법무부가 17일 공개한 것과 분명히 다른 자료”라며 “고위층들이 많이 포함된 것은 입법 정보를 미리 입수해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기 전에 국적포기를 마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실 나경범 보좌관도 “(〈PD수첩〉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며 “일반인들은 우리가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 11월16일께는 법 개정에 관심도 없었다. 고위층들이 미리 준비해 손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PD수첩〉의 취재로 고위층의 국적포기 사례가 추가로 알려지자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고위층 국적포기 사례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나 보좌관은 “법무부가 처음부터 고위층들의 국적포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의심을 사고 있다”며 “헌법과 법 질서를 수호할 집행기관으로서 법무부가 불법적인 병역기피를 돕거나 은폐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PD수첩〉 게시판, “왜, 아버지 신상공개하나”
〈PD수첩〉이 고위층 국적포기자 실태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PD수첩〉 게시판에는 방송 시작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군대가기 싫어서 국적을 포기했다는 ‘구아무개’라는 누리꾼은 “저 멀리 서해안에서 북한 놈들과 싸웠다 죽어도 돈 몇푼 주고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대이고 또 정부”라며 “정말로 군대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구씨는 “화요일에 브라운관에 저희 아버지의 대학이 거론되고 국적 포기자들의 명단이 공개 된다는 것에 대해 무척 괘씸하게 생각한다”며 “과연 어디까지 언론의 무자비한 만행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될 것 같느냐”고 따졌다. 구씨는 “나는 군대를 가지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잡았을 뿐”이라며 “내가 택한 일인데 국적포기자 아버지의 직업 리스트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국적포기의 죄를 내가 아닌 우리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성우’는 “앞으로 무능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위대한 미합중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시길 바란다”며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듯이 국가가 없으면 국민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달라”고 조롱했다. 최승호 책임프로듀서는 “이번 방송의 목적이 국적포기자 아버지를 공개하거나 실명을 밝혀 개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도덕 불감증을 문제삼겠다는 것”이라며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군대가기 싫어서 국적을 포기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학가, 제2의 “국적포기 교수 퇴진”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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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대 게시판. |
전북대 게시판에는 “전북대 교수가 2명이나 되나? 누군지 신원을 밝혀라”거나 “당신들 때문에 누가 전북대 나왔냐고 물어볼까 두렵다. 당신들은 스승이 아니다”는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아직 총학생회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으나 게시판에는 국적이탈 교수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도 “게시판 등에서 국적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언론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입장을 내기 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으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이정은. 2005. 「前국방-외무-체신장관 손자도 국적포기」. ≪동아일보≫ 2005·5·28.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6일 이후 한국 국적 포기자 가운데 오자복(吳滋福) 전 국방부 장관, 공노명(孔魯明) 전 외무부(현 외교통상부) 장관 및 전 체신부(현 정보통신부) 장관의 손자와 손녀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적이탈 신고자 인적사항’ 자료에 따르면 전 국방부 장관 오 씨의 손자(17)와 손녀(15)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오 씨는 “손자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 대학에 갈 형편도 아니어서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외무부 장관 공 씨의 쌍둥이 손자 2명(11)도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 중 한국 국적을 버렸고, 체신부 장관을 지냈던 A 씨의 손자도 국적포기 대열에 합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4일 이후 법 발효(24일) 전날인 23일까지 국적 포기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820명이며 이 중 128명은 포기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적 포기자의 호주 성명만 밝혔을 뿐 부모의 성명과 직업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서울 양천구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서울 국적업무 출장소에서 국적을 포기한 1062명의 부모 직업은 공무원 9명, 상사·회사원 578명, 학계 275명, 기타 200명이었다. 그러나 부모 직업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사회 고위층과 공무원 등의 부모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국적 포기자를 일괄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사회 고위층의 자녀들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다면 비난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국적 포기 신청은 31일까지 가능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유재동·황진영. 2005. 「병역기피 국적포기 불허 새 국적法 24일 전격발효」. ≪동아일보≫ 2005·5·25.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막기 위해 개정된 국적법이 24일 전격 발효됐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 국적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적 포기자가 크게 늘어 법률 공포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4일 이후 23일까지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모두 1820명. 이 중 128명은 국적 포기를 철회해 실제로는 1692명이 국적을 바꿨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국적포기자 1343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다.》▽ 눈치 보며 국적 포기=개정 국적법 시행 전날인 23일 오후 4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창구 앞에 20여 명이 서 있었지만 이 중 국적 포기 또는 철회를 위해 온 민원인은 2명뿐이었다. 국적 포기를 신청하려던 한 중년 여성은 기자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반면 김 모(47·여) 씨는 “이달 초 아들의 국적을 포기했다가 오늘 철회하러 왔다”며 “대학교수인 남편이 제자들 보기 민망하다며 밤잠을 설쳐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을 버리려는 신청자가 하루 100명 이상 몰려 한동안 곤욕을 치렀던 이곳 사무실 직원들도 어느 정도 평정을 찾은 느낌. 한 직원은 “접수 담당자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오후 10시 이전에 퇴근해본 적이 없다”며 “신청자들은 대개 남의 눈을 의식해서인지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 계속되는 논란=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자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이 법안을 마련한 홍준표(洪準杓) 한나라당 의원을 칭찬하는 누리꾼(네티즌)이 급증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새 국적법에 찬성한 비율은 무려 97%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홍 의원이 국적 포기자에게 재외동포로서의 특혜를 제한하는 내용의 재외동포 관련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적 포기자의 신상 공개까지 추진하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병역기피 의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명단까지 공개해 인민재판 하듯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 전문가 생각은=새 국적법이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張永洙)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포기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범위를 최소화시켜 엉뚱한 외국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적 포기의 목적이 병역 기피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 또 국적법 개정 소동이 빚어지면서 이중국적 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지봉(林智奉)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국적의 의미가 약화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중국적의 악용을 방지하는 법률을 정비한 뒤 우리나라도 이중국적의 허용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동정민. 2005. 「[국적포기 불이익] 금융거래-대학 특례입학 등 제한키로」. ≪동아일보≫ 2005·5·25.국적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한국 국적을 포기한 1692명은 외국인 신분이 된다. 이들은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재외동포로서의 특혜를 기대할 수 없다. 우선 국적 포기자들은 한국인이 아니므로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국적 포기를 한 대부분의 사람은 연령이나 한국 체류 목적에 따라 방문동거비자, 유학비자, 취업비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문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직장이 없으면 비자를 받기 쉽지 않고 그나마 체류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
또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저축 등 절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므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회원 가입에도 큰 불편이 따른다. 여기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대학 특례입학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국적 포기에 따라 ‘병역면제’라는 ‘선물’을 얻었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
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으면 부동산 금융 거래 등 경제활동과 건강보험, 국가유공자 보상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은 아니므로 피선거권과 선거권, 공무원 임용권 등이 제한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조민근. 2005. 「국적포기자들 "불이익? 겁 안난다" 시큰둥: '국적포기 불이익? 겁 안난다!'」. ≪동아일보≫ 2005·5·24.
이중국적자의 병역 회피를 원천봉쇄하는 개정 국적법이 24일 발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초 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내에서만 1천2백여명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적포기자들을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해 이들이 국내 체류·교육·경제활동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한편에선 국적포기자 명단 공개 추진 등 일부 대응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최근 거론되는 '불이익'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당사자인 국적 포기자들까지도 이같은 조치들의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국적포기자들의 카페에는 이를 '단순한 협박'에 불과하며, "외국인이라도 큰 불편은 없으니 당당하게 살자"는 등의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적포기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자신들을 '국적포기자'가 아닌 '글로벌 시티즌'으로 부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외국인이라도 불편 없어"="요즘 언론이 보도하는 '협박성' 소식들은 대부분 그대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리 겁낼 것도 아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겁에 질린 듯 행동해야 사냥에 나선 몰이꾼들은 뿌듯해 할 것이다." 최근 회원수가 200여명으로 급증한 한 국적포기자들의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국적포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 대한 이들의 반응은 이처럼 냉소적이다. 이들은 그 이유로 현행법에서도 최근의 국적이탈자, 즉 부모가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어차피 재외동포 대우를 받기 힘들고, 외국인 대우를 받더라도 체류·진학·취업 등의 불이익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나 생긴다는 것 등을 든다. 또 성인이 된 이후의 불이익에 대새서도 상당수 국적이탈자들은"어차피 국내 대학은 보내지 않을 것",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현재 외국인 자격으로 국내에 살고 있다는 한 회원은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상세히 밝혀놓았다. 우선 교육의 경우 교육법상 외국인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중·고교 입학도 학교별 학칙이나 학교장 판단에 달려있는데 외국인을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외국인일 경우 국제학교에 진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즉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국제학교에 보내 학교폭력·집단 따돌림·과도한 입시교육 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부모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다면 자녀의 경우 주민번호에서 외국인등록 번호로 기재사항만 바뀔 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 그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에는 외환위기 이후에 규제가 거의 풀렸다"며 통장개설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거의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적포기자들에 대한 국내 체류 제한도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OECD 국가는 거의 같은 수준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상호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우리만 엄격하게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복지혜택을 주는 국가도 아닌데 무슨 큰 불이익이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실제 재외동포들과 한국을 단절시키는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덧붙였다. 실제로 이 카페의 한 회원은 국적을 포기한 자녀의 의료보험을 발급받는데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국적포기자 아닌 글로벌 시티즌"=카페내에서는 개정 국적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국적이탈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 회원은"많은 사람들이 이중국적자를 의무는 지지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지만, 병역을 마치고 국적을 포기하라는 개정 국적법은 의무만 지고 권리는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개정 국적법의 논리를 반박했다. 여기에 일부 회원들은 우호적인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고, 헌법소원을 내자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까지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포기에 대한 과도한 합리화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도 군데군데 등장한다. 한 회원은 게시판에서 "자녀를 미군으로 보내면 보냈지, 한국군으로 보내기는 싫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대의 복지나 인권보호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아무런 대우도 혜택도 없으면서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통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또'국적 포기자', '이중국적자'라는 명칭에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이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으로 부르자"는 주장도 나온다. 조민근 기자
김순배. 2005. 「“살 만한 나라, 갈 만한 군대가 문제본질인가”」. ≪한겨레≫ 2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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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적법이 늦어도 오는 27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오후 서울 목동 국적업무출장소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 김태형 기자. |
안녕하세요?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순배 기자입니다. 제가 12일 쓴 [국적포기 “살고픈 나라 만들어라”] 기사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 좀 해보려구요. [기사AS]라는 문패를 달았지만, 애프터서비스가 아니라 기사가 나간 뒤의 반응묶음에 그칠 수도 있을까 저어됩니다. 게시판에 의견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는 2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비난과 칭찬.
하나는 “이런 기사야말로 가진 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조·중·동 기사 아닌가? 정치꾼들이 썩었다고, 교육제도가 나쁘다고 조국의 국방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후진적 발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독자는 “김순배 기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 한겨레를 떠나라. 2. 다른 직업을 찾아라. 이런 기사를 올려서 사람들 짜증나게 만들고 있어. 기자 생활하던 선배, 후배들 때려 치우고 나와서 다른 직업 가지더라.”
다른 하나는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라는 메일입니다. “국적 포기에 관한 기사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국적 포기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말로만 국방의무를 중요시하는 건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 포기자들의 근본 이유는 고치지 않고 잔가지만 쳐내니…. 저는 제 자신보다 부패한 나라를 선택할 수가 없네요. 한국이 항상 그립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제 꿈인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는 사실 이번 국적포기 사태와 비난세례를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선명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인터넷에 넘쳐나는 감정적 반응들, “인간 쓰레기들 빨리 꺼져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분노하는가’로 에둘러 들여다 봤습니다.
임지현 교수 “국적포기자 외국인 간주는 굉장히 폭력적.” “살고싶은 나라를 못만드니 애국주의 강요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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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을 마쳐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적업무출장소에서 시민들이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
“다시 민족주의를 꺼내 드느냐?”고 하실 분도 많을 것 같군요. 하지만, 임 교수는 “민족주의는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인데, 국가가 ‘살고 싶은 나라’를 체계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민족과 국가를 정서적으로나 애국주의적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서에 젖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동의할 수 있나요? 사실, 저는 임 교수의 다음 말을 더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고구려, 독도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일련의 동아시아적 상황이 무의식적으로 국가(국적)을 버리는 것에 대한 분노를 격하게 만들었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임 교수는 이런 까닭 등으로 홍준표 의원이 국적포기자를 외국인으로 취급해 각종 특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굉장히 폭력적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임 교수는 “욕 먹는 데 이골이 났다”고 말했지만, 비난에는 신중하시길. 왜냐하면 임 교수도 “원정출산 등은 얄밉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으니까.
“기자가 말한 개인의 선택은 결국 계급의 문제 아닌가?” 김철규 교수 “‘개인의 선택은 자유’라지만 국적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층”
기자는 지난 기사에서 “개인의 선택을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일부의 의견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권’도 역시 논란이기는 합니다. 선택권에 대한 계급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한토마> 게시판에 올라온 “김순배 기자는 기사를 통해 병역 기피를 위해 일부 특권층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국적 이탈이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논객 ‘게시판’의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저의 선배도 그랬고, 고려대 사회학과 김철규 교수도 역시 계층간의 격차로 이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김철규 교수는 “국적포기에 대한 비난은 민족주의보다는 계층적으로 위계화된 것이다. 어찌됐든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층이다. ‘개인의 선택은 자유다’는 말이 그럴듯 하지만, 제한된 불평등한 선택권인 것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임지현 교수는 이런 “계층적 반감이 바닥에 깔린 민족주의의 문제를 덮어버린다”고 보시더군요.
이런 의식은 <한토마> 논객 ‘게시판’님의 아래 글에서도 녹아 있습니다.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자기만을 아는 비뚤어진 가치관이 빚어낸 결과며 그런 썩어빠진 사람들을 지도층입네 하고 활동하게 만들어준 국민들의 합작품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기적 욕심과 더러운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의 오염된 사고와 그릇된 관념이 병영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고 해서 바뀔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객체적 문제가 아니라 주체적 문제며 단순한 행위적 문제가 아니라 썩을대로 썩어버린 본질의 문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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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 개정 뒤 국적포기 추이. |
논객 ‘한걸음씩’ “살 만한 나라, 갈 만한 군대 만드는 게 문제의 본질인가?”
사실, 제가 12일 쓴 기사는 ‘쏟아지는 비난과 별도로, 왜 이들이 조국을 버리려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 그런 면에서 김철규 교수의 이런 의견도 들어보시죠. “1980년대 이전은 강력한 국가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를 줬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보상 등을 조직화하는 데 실패했고, 그렇다고 기업이나 사회시스템이 삶의 만족감을 준 것도 아니다.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합의 등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불안정 등 사회·문화적 불만들이 쌓이면서 ‘국가에 충성하라, 나라를 떠나지 마라’는 요구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이것이 실제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까닭인 것 같습니다. <한토마> 논객 ‘한걸음씩’님의 글은 추천을 많이 받았더군요. “문제는 살만한 나라가 아니니까 떠나는 것이다? 갈만한 군대를 만들어야 갈것 아닌가? 과연 이런 사실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분명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 살자고 나라 팔아 먹었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절이 싫어서 떠난 중이 그 절밥을 왜 먹는가 말이다? 절이 싫어서 떠났으면, 그 절밥도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것 아닌가 말이다”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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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병역의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기자. |
한정숙 교수 “공동체 구성원이 권리만 누리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해해”
서울대 서양사학과 한정숙 교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한 교수는 <한겨레>에 칼럼을 써오셨던 분입니다. 한 교수도 학생들과 국적포기 사태를 얘기하셨다고 하더군요. 한 교수는 민족주의보다는 공동체 건설의 문제를 제기하시더군요. 한 교수는 “민족주의보다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의무와 권리의 주체인데,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교수는 일방적 비난보다는 건설적 방향으로 생각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군대를 인간화하고, 징병제 자체가 폐지되고, 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쪽으로 가는 것,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와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쪽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한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홍성태 교수 “지금 국적 포기자는 기득권자들이 저항하는 천민자본주의”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 대한 변명이 지나쳤나요? 제가 자주 의견을 구하는 상지대 홍성태 교수(사회학)의 생각을 전합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국적포기가 아니라 국가포기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징집을 피하기 위한 대단히 악랄한 행위며, 예외는 극소수다. 따라서 그 본질은 달라질 수 없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대물림하면서 무임승차를 하려는 천민자본주의의 양상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도 어렵다. 구조적 개혁은 어렵고 개인적인 적응은 빠르다. 지금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제 기사를 끝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도 어떻게 끝을 맺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부서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그만큼 지금의 국적포기 및 비난사례를 똑 부러지게 해석하기 어려운 탓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 ‘광풍’이 불 때, 잠깐 멈춰서 다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토마>에서 차분한 논쟁도 벌이구요. 이 기사도 물론 그런 취지입니다. 이 글에 대한 반론과 다른 의견도 환영합니다. 저의 다른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 꾸벅.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황준범. 2005. 「‘USA 막차’ 타자 국적포기 줄행렬: [현장] 서울 목동 국적업무출장소 가보니」. ≪한겨레≫ 2005·5·11.
10일 낮 서울 목동의 법무부 산하 국적업무출장소. ‘대기인 수 120명’ 등이 적힌 번호표를 뽑아든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현관 앞 마당까지 늘어서 있다. 갓 돌을 넘겼을 법한 남자 아이, 모자를 눌러쓴 중학생,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 등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 모여 있다. 손자의 ‘국적이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손에 들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는 60∼70대 노인들도 눈에 띄었다.
국적 포기전 병역의무 지도록 법 개정되자 `원정출산 군대 기피족' 이탈신고 줄행렬
원정출산 등으로 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곳에선 휴일을 빼고 매일같이 이런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만 18살 이전에 국적포기 신고를 하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의 끝자락을 붙들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뒤 폭증
이곳을 찾은 이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자녀의 외국유학을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일 뿐”이라거나, “우리 아이는 원정출산과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모르겠다”며 아예 고개를 돌렸다. 미국 국적을 함께 지닌 10살짜리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를 신고하러 왔다는 한 30대 여성은 “갑자기 법이 바뀐다기에 부랴부랴 나왔다”며 “아들의 외국유학도 문제지만, 사실은 병역 문제가 제일 큰 이유”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온 한 남학생(17·고1)은 ‘한국인’임을 포기하게 된 것에 대해, “부모님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이날 국적포기 신고 건수는 무려 143건이나 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하루 1∼2건에 그치던 국적포기 신고 건수는 법안 통과일인 4일 35건으로 늘어나더니, 6일 97건, 7일 47건, 9일 64건 등으로 폭증하고 있다. 국적포기 신고는 서울말고도 부산, 광주, 대전 등 7개 지역의 출입국사무소와 재외공관에서도 받고 있어, 실제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국적포기 신고 건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해 11월16일 이후에도 한때 급증한 바 있다. 최근의 신고건수 급증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정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남자 많고 한살짜리도
서울 목동 국적업무출장소 관계자는 “신고인들은 주로 13∼17살(1988∼92년생) 남자가 많고, 한살짜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모들의 직업은 상사의 해외주재원이나 교수, 연구원 등이 많다”며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아예 ‘개인사업’이나 ‘자영업’, 또는 직업란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법무과의 이철희 검사는 “국적포기는 순수한 신고제이므로 신고하는 순간 사실상 국적을 잃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나중에 국적 재취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것으로 판명나면 재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 경우, 주한 외국인처럼 취학이나 취업 등에서 일부 불편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들에겐 ‘병역 면제’가 더 큰 ‘이득’인 셈이다.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사회 지도층이 병역 기피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 법의 취지가 병역 회피를 막는 것인만큼 법무부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적포기 신고를 무조건 수용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박종찬. 2005. 「국적포기한 당신 “한국살기 피곤할 걸”: 홍준표의원 “외국인취급 의료·교육등 혜택박탈 법 추진”」. ≪한겨레≫ 2005·5·11.
하루 평균 1-2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자 수가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일 이후 100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 급증한 국적 포기 대상자 대부분은 병역 면제를 노린 남자다.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적업무출장소에는 평소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은 열리지 않았고, 문의전화는 폭주해 계속 통화중 대기음만 울렸다. 국적업무출장소 관계자는 “실제로 접수된 사례 중에서 1988-1991년 출생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접수건수 중 여자는 1-2건밖에 되지 않아 거의 전부가 병역 의무를 앞두고 있는 남자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한달간 국적 포기를 신청한 수는 22건으로, 하루 평균 1명도 안되는 수준이었지만 국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달 4일 이후 폭증해, 6일 97건, 7일 47건, 9일 46건을 기록하더니 10일에는 무려 143건으로 집계됐다. 갑작스런 국적 포기 속출은 다음달 발효예정인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일어난 현상이다. 다음달부터 적용될 국적법 개정안은 원정출산 등으로 외국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기피를 노린 해외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입법된 국적법 개정안은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해 국적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중국적자라도 해외서 출생해, 18살까지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해도 징집대상서 제외된다. 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되면 원정 출산자의 자녀뿐 아니라 외교관ㆍ상사 주재원ㆍ유학생 등의 자녀들도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행법이 사라지기 전에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홍준표의원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빼앗는 법안 추진”
하지만 <한겨레> 10일자에 실린 [“대한민국이여 안녕”…‘USA막차’ 북적] (△관련기사)기사를 비롯해 언론에 병역 면제를 노린 국적포기가 잇따른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만들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중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모가 해외에 단기간 머물면서 낳은애들은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보험, 교육 등 모든 특권을 없앨 것”이라면서 “한국 국내 학교도 못 다니게 하는 등 모든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어떻게 달라지나…병역 면탈 목적 국적포기땐 ‘외국인’
현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은 2조에 재외동포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홍준표 의원이 최근 잇따른 병역 면제 목적의 국적이탈을 ‘응징’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은 이 규정에 제3항을 신설해, 병역 의무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할 경우는 ‘재외동포’의 자격을 얻지 못하고 외국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만들고자 하는 개정안은 위 법률 2조에 아래와 같은 3항을 추가하는 게 요지다. “직계 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외국 국적을 획득한 상태로, 제1국민역(병역의무 발생)에 편입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는 재외동포에서 제외해 외국인으로 대우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실의 나경범 비서관은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였으나, 최근 국적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현 상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병역 회피 목적에서 국적을 버린 사람은 더이상 한국인이 아니다. 외국인 대우가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어쩔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 ■ 한국 국적없이 한국에서 살려면 어떤 대우받나…한국에서 외국인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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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과 활동 =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해 한국내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의 한국내 체류는 90일 이내의 단기체류와 90일 이상 장기체류, 영구체류로 나뉜다. 체류기간이 끝나 연장하고자 할 때는 만료일 2개월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한국에 입국할 때도 외국인은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씨의 경우처럼 입국이 공항에서 거부될 수도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라도 한국내 체류규정은 엄격하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2년간의 체류비자가 허용되지만,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는 3개월 혹은 6개월간의 단기체류비자만 주어진다. 비자가 끝나기 전에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던지, 충분한 사유를 제시해 어렵게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현행법은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 외국인의 취업 = 외국인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또는 일정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단기취업,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취재, 예술흥행, 특정활동, 연수취업,비전문취업, 내항선원, 관광취업 등이다. 외국인이 근무처를 바꿀 때는 추가·변경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또 무질서하게 여러 직장을 갖거나 옮겨 다니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는 근무처 변경·추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추가 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때도 근무처 추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의료보험 = 외국인도 한국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아동교육에 관한 세계협약’이 있어 원천적으로 국내 교육기관 수학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입학은 자유롭지만 졸업이 아니라 수료증만 주는 게 대부분이다. 사실상 외국인 학생은 한국 학교의 청강생인 셈이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졸업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도 모든 외국인이 적용대상이 아니다. 의료보험공단은 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투자목적의 외국인, 외국국적이 있어도 은퇴 뒤 국내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사람 등에게 선별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금융·재산 취득 = 외국인은 국내에서 각종 재산 취득에도 국내법과 다른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은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 거래에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단 신용카드 발급시 보증인 입보나 예금 질권설정 등 채권 보전조처가 필수적이다. |
개정 국적법 발효 전에 서둘러 국적을 포기한 ‘한국계 외국인’들이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살아가면서 겪게될 불편함까지 모두 고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내던진 것이었는지, 아니면 한국을 떠나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서 살기로 한 것인지가 궁금하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김종문. 2005. 「[week& 이슈] 국적 포기자, 재외동포냐 외국인이냐: 한국인 포기 거의 10대 남자 "의무 없이 혜택만 누려" 눈총 속, 글로벌 시대 맞춘 법 개정 관심」. ≪한겨레≫ 2005·5·27.
최근 개정 국적법 통과와 함께 국적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촉발된 계기는 법무부에 국적포기 신청이 줄을 이으면서다. 새 국적법의 발효 직전인 지난 23일까지 국적포기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692명(해외공관 포함). 문제는 국내 신고자 1287명 중 16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남성이란 점이다.
자연스럽게 '원정 출산'과 '이중 국적'의 연장선에 있는 '병역 기피'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는 회피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또 '국적=애국심'이란 정서에서다. 국적 논란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박희태.장상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자녀의 국적문제로 도중하차했고, 가수 유승준씨는 미국 국적 취득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행정 착오다''아니다'는 설왕설래에 휩싸인 그룹 god의 손호영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도 가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국적 화살을 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시대에 고급 두뇌의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적의 유연함이라든가, 노동과 생산력 이동 시대에 걸맞은 국적취득 절차, 재외동포,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한 배려는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에 국적포기 신청자가 줄을 선 반면 한쪽에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것과 재외동포 신분으로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999년 9월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 동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선택한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었다. 별 불편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국적 포기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최근 "국적 포기자를 외국인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국적자가 병역회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외국인으로 간주해 비자 발급 등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국내 체류가 어려워진다. 외국인 신분이 되면 재외동포와는 대우가 다르다.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투표권도 없다. "그런 것 필요없다"면 그만이지만 엄격한 체류 심사절차 등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까다로운 비자 절차=외국인이 되면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체류허가(비자) 문제다. 한국 국적 포기신청을 하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30일 이내 반드시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성장과정과 취업 등 신분이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고등학교까지는 방문동거 형식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면 정식 유학비자가 필요하고 국내에서 직장을 얻게 되면 취업비자가 다시 필요하다. 직종을 옮길 때도 새로운 비자가 요구돼 직장이동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면 국외로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로 일시 출국 하더라도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국내 체류 절차가 까다롭다.
입학은 개별 상담=외국인이 초.중.고교에 입학하려면 해당 학교의 학칙을 따르게 돼 있다. 현재 국적 포기자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당장 퇴학 등의 강제조치나 불이익은 없다. 다만 국적 포기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달리 취학 통지서 등이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는다. 입학하려는 학교와 개별 상담을 해야 한다. 또한 국적 포기자가 대학에 편.입학할 경우 그동안 특혜 시비까지 있었던 외국인 특별전형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절세 금융상품 가입 불가=통장 개설은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등으로 실명확인만 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된다. 세금우대저축.비과세저축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해외 송금 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보험.부동산.운전면허는 큰 불편 없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다. 국내에 사는 한국 국적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외국인은 자신이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도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등을 제시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시험을 볼 수 있고, 면허취득 방법도 동일하다. 부동산 거래는 크게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한국 사람이 미국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면 미국 국적자도 한국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늬만 한국인'인 그들이 맞닥뜨릴 가장 큰 불편은 '진짜 한국인'의 따가운 시선이 아닐까. 김종문 기자jmoon@joongang.co.kr
김순배. 2005. 「줄 잇는 국적포기자 “살고픈 나라 만들어라”: [이슈] 국적 포기자들의 변명 ‘국적 선택도 기본권’」. ≪한겨레≫ 20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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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출산 가이드북. <한겨레신문>. |
그러나 네티즌 모두가 “국적 포기자 = 외국인 대우 마땅(이 땅을 떠나라)” 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홍준표 의원의 ‘국적 포기자 외국인 취급’에 문제를 제기한다.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적포기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데 대한 지배적 국민정서는 “한심하고 씁쓸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종”이라는 반응이다. 국적법 통과 전인 지난 2일 1건에 그쳤던 국적포기 신청건수는 4일 개정안이 통과된 뒤 7일 47건, 10일 143건, 11일 160건 등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병역 기피를 노린 해외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입법된 국적법 개정안은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해 국적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의 본질은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지금 군대가 가고 싶게 만드냐?”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진정 자랑스러운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프랑스에 사는 ‘이장혁’이란 누리꾼은 <한겨레>에 이메일을 보내 “문제의 본질은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냐는 겁니다”라며 “이렇게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군대를 보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서 정말 편하게 마음먹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군대를 운영한다면 굳이 병역 기피를 위한 각종 편법과 위법을 저지를 사람은 정말 극소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역시 누리꾼 ‘마구로’는 “뭐가 한심한가?”라고 묻는다. “당연한 것 아닌가? 당신도 당신의 아들도 군대 가는 것 싫지 않은가? 안갈 수만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안가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더구나 우리 국민 대다수의 정서가 이럴진데 누굴 나무랄 수 있는가. 먼저 지금 국적포기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제발 군대 보내달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함을 한심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했다.
“군필자 피해의식을 법적인 규제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
누리꾼 ‘jockl’의 지적도 비슷하다. 그는 “국적 포기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다수의 군필자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출산 이민이나 심지어는 국적 포기 등의 현상을 단지 법적인 규제만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며 “군필자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의 기억에는 얼마전 일어난, 논산훈련소 인분 강요 사건 등의 기억이 또렷하다. 누리꾼 ‘인권신장’도 “군대 가서 개 취급당하고, 갔다 와서도 사회생활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어떤 미친 놈이 병역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니 어쩌니 하면서 혹세무민하려 드는가?”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국적법을 더 엄격하게 하느니 어저니 하는 것은 지극히 저급하고 후진적인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하하’는 “원정출산, 국적포기 등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할려는 족속들을 편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2년이라는 아까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며 자유를 박탈당하며까지 나라를 봉사했건만 전혀 그에 맞는 대우가 없는 사회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병역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이라 본다”며 “이중국적과 편법으로 이탈자를 막을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작 군생활의 개선과 군대전역자들이 면제자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분위기가 더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가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 의견도
개인의 선택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누리꾼 ‘도우미’는 “각자 생각이 다르며 모두들 자기가 살고 싶은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다”고 했고, 누리꾼 ‘lowvoice’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다”며 “비록 병역기피 수단으로 국적포기를 이용하는 자들이 미워도 국적포기 자체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하고 막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현 병역제도의 문제 못잖게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뜨겁다. 누리꾼 ‘잠원동’은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병역의 의무가 국적을 포기하는 절대적 이유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기저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이 싫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병역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힘든 입시를 거치게 하는 것이 싫고, 왜곡되고 비뚤어진 사회에서 사는 것이 싫고,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험해 보이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하기 싫어서 더 좋아 보이는 미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갖도록 해 주려는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번 병역강화로 인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등학생이 입시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어느 국적포기자의 생각과 닿아있다.
병역만이 아니라 “국적 포기하고픈 나라” 만드는 조건은 여러가지 “부정부패, 재벌독점, 경제난, 왜 국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나”
누리꾼 ‘무라사마’는 도전적 의문을 던진다. ‘무라사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란 국민의 의무라 하여 목숨을 걸고 국방에 나설것을 원하지만, 국내정치는 부정부패, 재벌독점, 정리해고라는 이름의 재벌살리기, 금융계 구조조정 등의 고통 국민 떠넘기기, 실업난, 경제난, 허울좋은 동방예의지국, 약소국의 비애 등 언제까지 열매없는 고통과 희생을 감래해야만 하는가?”라며 “이 사회는 Give & Take라는 기본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랑스러운가?”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살고 싶은 나라 만들기다. 다음 누리꾼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자랑스럽고 혜택도 많다면 누가 국적을 포기할까”라며 “한국국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신명식·윤영철·김진명·김은광. 2005. 「“국적선택 봉쇄는 세계인권선언 위배 폐쇄국가 자인” 국적포기자, 외국인 대우·불이익 강화로 재개정해야: 대통령 공포 앞둔 ‘홍준표 국적법’ 문제 있다」. ≪내일신문≫ 2005·5·20.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개정 국적법에 절대다수의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박쥐인생’을 사는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를 막겠다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 국적법은 수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적의 선택과 포기는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세계인권선언 15조 ②항에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국가가 개인권 침해를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도정일(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교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전제한 후 “그렇다고 다양성의 시대에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 교수는 “개정 국적법이 열린사회의 법률로 보기에는 국제적으로 창피한 것이며 ‘자신 없는 나라’라는 국가이미지를 외국 사람에게 심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정인섭(법학)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비해 너무 폐쇄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개정법으로 (지금보다) 몇 백 명 정도 더 군대에 보낼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어느 쪽에서 더 얻을 게 많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신득용(단국대 의대 교수) 공동대표는 “개정법은 이중국적자가 장차 병역을 회피할지 모른다는 심증만으로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국적선택은 당사자의 천부적인 권리인데 국가가 그 선택권을 빼앗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임지봉(법학) 교수 역시 “부득이하게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매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국적법은 남녀 역차별 소지도 있다. 남성에게는 국적 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여성의 경우는 22세까지 선택의 자유가 있다. 국적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상국 변호사는 “여론에 묻히고 있지만 공론화된다면 역차별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박쥐인생’을 사는 이중국적자에 비판적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 그는 “법조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이중국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병역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집단적 행동에 정치인이 편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박쥐인생’ 처리 세가지 해법= 개정 국적법에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 번째는 부모가 외국에 단기체류 중 태어난 남녀 모두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국적을 스스로 선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국 변호사는 “현재 남자 17세, 여자 22세로 되어 있는 국적 선택 시기를 남녀 구분 없이 18세 이후, 가능하면 고교 졸업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했을 경우 남녀 불문하고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재외동포법이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 ‘박쥐인생’이 누리는 비자발급, 체류기간, 대학입학특례 등 교육기회, 취업, 건강보험 등 모든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적을 재취득 하려는 이들에게는 ‘외국인의 귀화’에 따른 절차와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을 걸러내자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인의 귀화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의 경우는 사실상 법무부에 신고만 하면 국적회복이 된다.
◆ 입법과정에서 여론수렴 부족했다 =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국적법 개정은 국회 법안심사, 상임위 의결, 본회의 과정에서 일차천리로 진행됐다. 5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189명이 찬성했다. 반대 6명(한나라당 김기현 유기준 정형근 최경환, 열린우리당 서갑원 이상민)과 기권 6명(한나라당 김명주 김용갑 김형오 나경원 박찬숙 정화원)이 나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원정출산과 병역기피가 최대 쟁점이 됐던 만큼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2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외 여야의원 37명이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재외동포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병역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올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5월 2일 법안심사 소위원장 최재천 의원은 “국적이탈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병역기피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틀 후 열린 본회의에서 반대 투표했던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는 사람들을 응징한다는 점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공감은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적포기도 하나의 권리인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이 공포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으며 비난여론도 커졌다. 17일 홍 의원은 국적포기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과 대학특례전형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적을 포기한 자를 외국인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신명식·윤영철·김진명·김은광 기자msshin@naeil.com
문창재. 2005. 「<내일시론> 국적 이탈자와 마녀사냥」. ≪내일신문≫ 2005·5·20.
소 잡는 데 쓰는 칼로 닭을 잡을 수는 없다. 무슨 일이건 거기에 맞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옛말이다.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국적논의를 보면서, 어떻게든 자녀의 병역을 기피하려는 부유층의 못된 병을 고치는 처방이라지만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나라당 발의로 개정된 국적법 시행(이달 27일)을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중 국적자가 장사진을 이룬 모습은 쇼크였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실리에 눈 먼 행위는 ‘비국민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야 한다. 국적포기 신청을 한 아이의 부모이름과 직장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또 다른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적 포기자를 재외동포로 간주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취급하자는 관련법령 개정논의도 마찬가지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들고 나서는 격이 아닐까.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 견문발검(見蚊拔劍)의 우행은 아닐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들고 나서는 격
부모가 외국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 후에야 가능하도록 한 개정 국적법은 재외국민 병역면제 조항 악용을 방지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출산을 하는 현상은 분명 막아야 할 사회병리다. 그들만을 가려내 엄하게 징벌하는 방안은 없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은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여당도 찬성해 무난히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유학생, 재외 공관원, 해외 주재원 자녀 같은 선량한 이중 국적 취득자들을 모두 ‘예비 병역 기피자’로 취급하는 인권문제를 안고 있지만, 국적을 그렇게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국민정서에 비추어 보면 넘어갈 만한 한 사안이다.
그렇다 해도 국적 포기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논의는 지나친 보복이 아닐 수 없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권리와 사회적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 있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엄연한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을까, 국경이 무너진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조류에 맞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국적이란 원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는 천부적인 권리다. 그러므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로 출세하고 싶은 세속의 욕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윤리 의식이 우리처럼 높은 나라는 없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버린 사람들이 뒤에 국적을 회복했다고 해서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한 불이익을 감수한 셈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취업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등 모든 사회적 혜택을 박탈하고, 부동산 취득도 할 수 없도록 완전한 외국인 취급을 하자는 논의는 중세 유럽사회의 마녀사냥을 연상시킨다.
공무원도 시민으로 보장받아야 할 프라이버시 있다
국적이탈 신청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홍준표 의원은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국적이탈 신청을 낸 1,000여명의 보호자 가운데 공직자 9명의 소속과 성(姓)을 공개하면서, 법무부가 완전한 자료제공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공직추방까지 요구했다.
성과 소속을 공개한 것도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형벌이다. 고위 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 근세까지 유럽에 성행하던 수치형(羞恥刑)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장 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다. 국적이탈 신청자 모두가 병역기피 목적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불가피하게 외국 국적을 택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문제도 헤아려야 한다. 문창재 객원 논설위원
신정완. 2005. 「[교수논평] 교수 자녀의 국적 포기, 어떻게 봐야 하나: 도덕적 비난 효과없어… 다만 교육이 걱정일 뿐」. ≪교수신문≫ 2005·5·23.
지난 5월 4일에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주로 병역기피를 위해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국적포기자 부모의 직업분포인데 교수나 연구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했던 대로 국적포기자들이 선택한 국적의 압도적 다수가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적포기자 부모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고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은 국적포기자들의 국내 금융거래와 교육 등의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적포기자 및 그 부모들을 이렇게 일종의 범죄자처럼 취급하여 도덕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이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들의 선택이 타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도 도덕적 비난은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언론에서 빈부격차 문제를 거론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강남의 룸살롱들은 성업 중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 그리고 그저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필자 역시 교수나 연구원과 같은 전문지식인들, 특히 학생을 교육하는 교수들이 국적포기자 부모 대열의 최선두에 서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저해가 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미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의존하여 발전해온 역사로 인해 사회의 구심력이 약하고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으로부터 유래하는 원심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 집단은 일반인들에 비해 대체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미국과 훨씬 강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교수들의 경우엔 주로 미국 유학을 통해 미국과 인연을 맺게 되고 유학중에 출산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게 된다. 국적포기 신청자 부모 중에 교수가 유달리 많은 것은 아마도 이들의 ‘성향’보다는 이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이러한 ‘기회’에 더 크게 기인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가르치는 학생의 대다수는 이들과는 다른 조건을 가진 ‘보통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남학생의 대다수는 군 복무를 해야 하고 제대 후에도 여러 해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어야 한다. 또 남녀 학생의 대다수는 소위 ‘세계화 시대’에도 이 사회에 남아 복닥거리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특히 결혼하여 부모가 되고 난 후에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이러한 ‘보통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상당수가 자신의 제자들과 많은 고민거리를 공유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는 교수 등 전문가집단을 주로 국내에서 양성하고 충원하는 데 더 힘을 쏟는 일일 것이다. 우리 사회로부터 쉽게 ‘탈출하는 선택’(exit option)을 취할 수 없어 성가시고 지겹더라도 결국 ‘발언을 통해 개선하려는 선택’(voice option)을 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따라서 많은 측면에서 대다수 서민대중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부에 넓게 포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종류의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첩경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식인의 대표격인 교수의 구성에서 국내박사의 비중을 높이려 노력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으뜸가는 방안일 것 같다.
김남중. 2005. 「사이버 세상의 ‘과잉 민족주의’위험수위를 넘었다…이병헌·손호영 등 잇달아 뭇매」. ≪국민일보≫ 2005·5·28.
[문화생활부 2급 정보] ○…‘위험한 민족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무대는 인터넷. 최근 인기 연예인들이 한 두 달 사이 네티즌의 십자포화를 맞고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들을 공격한 무기가 반일감정과 애국주의에 기댄 과잉 민족주의였다. 네티즌들은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불거진 혐의만으로 당사자를 집중 난타했다. 그만큼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런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한류스타 이병헌(34)은 지난해 일본 후소샤에서 사진집을 출간해 궁지에 몰렸다. 어떻게 왜곡역사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사진집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론이 들끓자 이병헌 소속사는 “지난해 6월에 일본 포니 캐년에 사진집 기획 및 제작에 대한 판권을 판매해 9월에 책이 출간됐다”며 “우리가 후소샤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은 역사교과서 문제가 대두된 11월이어서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병헌이 역사왜곡교과서 제작사를 지원했다’ ‘후소샤의 존재를 모를 리 없었다’며 비난전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일본 포니캐년 본사가 해명자료를 냈다. 후소샤는 포니캐년과 같은 후지·산케이 그룹 계열이며 이곳에 사진집을 맡긴 것은 포니캐년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병헌 측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 사진집 출판은 교과서 파문 이전의 일이었다. 추후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일본 판권은 포니캐년이 가지고 있다. 이병헌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기그룹 지오디(god)의 멤버 손호영(24)은 이중국적자였던 자신의 국적을 미국으로 정정했다가 병역 기피라고 욕을 먹었다. 국적 포기가 아니며,행정상 오류를 바로잡은 ‘국적 정정’이라는 해명이 먹히질 않았다. 손호영의 부모는 미국 국적이다. 그러다보니 손호영도 당연히 미국 국적이다. 4세때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행정 착오로 이중국적이 됐고,지난 4월 착오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손호영의 이같은 행위는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국적 포기로 해석됐고, 인기가수라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 병무청이 직접 나서 행정 오류를 시인해도 의혹이 계속돼 결국 안 가도 되는 군대에 자진입대하기로 한 것이다. 여론에 떠밀린 것이다.
가수 조영남(60) 역시 지난달 반일감정에 휘말려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일본이 한국보다 한 수 위”라고 말했다는 산케이신문 인터뷰가 화근이었다. 그러나 본인의 해명과 산케이의 후속 보도를 통해 조영남이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영남은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를 그만두어야 했고, 신문 칼럼도 못쓰게 됐다.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여론이 민족주의를 너무 쉽게 동원한다는 것이다. 또 대중스타의 인권문제를 지나치게 등한시하며, 인터넷 언론이 문제를 확대재생산 하는 부분도 있다. 김창남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권은 예외없이 보호돼야 하는 가치인데도 한일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과 결부될 때는 감정이 앞선다”면서 “이것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특성인 익명성, 치고 빠지기, 무책임 등의 공격성과 결부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박노자. 2005. 「‘국적’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우리는 진정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가… 국적포기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생각해보자…」. ≪한겨레21≫ 제561호. (2005·5·24)
최근의 ‘국적 포기 사태’를 지켜보며 필자는 마음속에서 만감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재빨리 미국인으로 만들려는 사회귀족들의 행각을 보면서 한심해하는 사람들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다. ‘빈민개병제’의 울타리를 벗어날 생각조차 못해 그 무지막지한 부담을 다 전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학력과 재력을 이용해 그 울타리 밖의 인생을 즐기는 자에게 ‘계급적 증오심을 느낄 법도 하다. 게다가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나라에의 입적(入籍)’ 열풍은 아무래도 ‘내지인 행세’를 하려고 안달이었던 식민지 엘리트의 추태를 생각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이 각처에서 벌이는 대량 살인들과, 잘못하면 한반도에서까지 벌일지도 모를 침략까지 생각한다면 ‘귀한 자녀 미국인 만들어주기’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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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 개정안 발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그는 국적 포기 신청자가 급증하자 국적 포기자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사진/ 한겨레 이종찬 기자) |
미국 여권을 현대판 귀족 족보나 홍패(紅牌)로 삼는 자들의 행각이 문제로 보여도, 또 한편으로는 필자는 이 사태에 대한 몇명의 국회의원들과 언론, 일부 시민들의 반응에서 지나침을 느끼기도 했다. 동포로서의 권리를 박탈해 ‘완전한 외국인’으로 만들고 부모 명단까지 발표한다? 도덕적 문제가 있다 해도 현행법상 죄가 없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매장’을 시켜버리고, 부모 손에 이끌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시키는 대로 ‘외국인’이 된 그 자녀들을 국내 대학도 못 갈 왕따로 만든다 하니 우리가 정말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법치국가라면 개인 문제인 도덕성과 사회적 문제인 준법과 범법이 엄격히 구분돼야 하는데, 다수가 ‘악질 반동’이나 ‘악질 빨갱이’로 생각하는 자라면 그냥 인민재판해도 되는 식의 반세기 전 어두운 세계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동북아 허브’를 자칭하려는 나라가 보이는 법과 인권의 이해가 퇴행적인 면이 심하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를 군대에 안 보내고 차라리 외국인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인간적 이해도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흔히 쓰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한번 적용해보자. 아들의 손을 잡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향하는 부모의 어려운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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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여론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 박승화 기자) |
일제 군대식 위계질서와 ‘합법화된 횡포’의 문제가 사라졌다고 치자. 그렇다 해도 18살이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해 애인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15~16살의 어린 나이부터 이성과 지내거나 함께 살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확보되는 사회에서 자란 아이에게 과연 남성들끼리의 강요된 합숙 생활이 쉬울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애인과 함께 살아온 나의 한 노르웨이 제자가 한 한국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한 학기 동안 다른 학생들과 한방에서 지낸 것에 대해 “표현하기 힘들 만큼 참기 어려웠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노르웨이 기숙사는 개인이나 커플에게 독방이나 몇개의 방을 주는 아파트형 기숙사라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귀한 손님’ 자격으로 모범생인 몇명의 학우들과 같이 지내는 것도 개인주의 문화가 몸에 밴 사람에게 힘든 일인데 구미권에서 성장기를 보낸 사람에게 내무반 생활이 과연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다양성 인정이 공동체를 풍요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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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은 미국 국적을 택한 대가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사진/ 연합) |
다만 우리가 서로 다양한 개인들의 상황과 인권을 출발점으로 보는 성숙한 공동체라면, 그 분담 방식도 개인들의 다양성과 인격 존중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신념상 총을 들지 못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성격상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외톨박이’들에게 더 잦은 면회와 의사와의 정기적 상담의 기회를 주는 한편 그들에 대한 가혹행위 방지의 특별한 노력이 해당 장교의 의무로 정해진다고 치자. 또한 인권·인간적 존엄성의 존중을 사관학교부터 가르치는 한편 학교부터 두발제한 등 일제 파시즘의 잔재들이 깨끗이 씻어져 인권 의식이 확립된 학생들이 나중에 건전한 군대에 가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리하여 보수주의자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들이 인권 분야에서도 뿌리를 내린다면 그게 형평성 원칙이나 국가 안보에 무슨 해악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인해전술을 쓰지 않는 이상 이처럼 비대해진 육군을 징병제를 통해 과연 지탱할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따져봐야 할 터인데, 그건 지면 사정상 여기에서 다룰 수 없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국적을 포기하는 비겁한 비국민’들을 인민재판식으로 다루기 전에 그들이 과연 뭘 그렇게도 두려워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반성해 해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인 방식이 아닐까?
지나치게 감정적인 도덕 가치 기준
‘비국민’ 이야기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덧붙이자. 일제·군사 독재의 국가주의적 패러다임대로 아직도 국가를 ‘큰 가족’으로 그리고 국적을 버리면 불효막심이 되는 가족에서의 태생적 성원 신분처럼 상상하는 것이 너무 보편적이지만, 자유주의적 근대 국가에서 국적이란 확실히 선택사항이다. 그 선택에 감정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꼭 있는가? 예컨대 필자의 경우 <매천야록>을 읽으면 그 저자의 감정을 필자의 감정으로 착각할 만큼 한국 문화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친근감을 느껴 한국 국적을 선택한 반면, 가부장적 문화에 피로가 쌓인 어떤 한국 여성이 자신이 어머니나 아내가 아닌 한 독립적 개체로 대우를 받을 다른 나라의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경우는 한국 국적의 취득이고 다른 경우는 한국 국적의 포기지만, 결국 양쪽에서 본인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선택했을 뿐이다. 우리가 진정 자유주의 국가 시민이라면 여기에서 칭찬하거나 혹은 욕할 만한 무엇이라도 과연 있는가?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조금 더 이성적이고 냉정하며 객관적인 눈을 갖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안태준. 2005. 「[주장] 박노자 교수의 '국적 마녀사냥' 주장, 지나치다: <한겨레21> 제561호 박노자 교수의 '국적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를 읽고」. ≪오마이뉴스≫ 2005·5·30.
박노자 교수의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일반적인 국적 문제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의 ‘국적 이탈’과 관련한 국내 여론에 대한 것이다. 우선 일반적인 국적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살펴보자. 박 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근대 국가에서 국적이란 확실히 선택사항이다. 그 선택에 감정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필자(박노자)의 경우 <매천야록>을 읽으면 그 저자의 감정을 필자의 감정으로 착각할 만큼 한국 문화의 어떤 부분들에 특별한 친근감을 느껴 한국 국적을 선택한 반면, 가부장적 문화에 피로가 쌓인 어떤 한국 여성이 자신이 어머니나 아내가 아닌 한 독립적 개체로 대우 받을 다른 나라의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전자는 한국 국적의 취득이고, 후자는 한국 국적의 포기지만, 결국 양쪽 모두 본인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선택했을 뿐이다.”
상당히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말에 동의를 표한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구체적 상황 속으로 들어오면 그의 견해는 힘을 잃고 만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국적 문제란 개인적 선택사항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사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국적 문제는 사회적 특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중 국적, 즉 국적 선택권을 갖게 되는 과정이 그러하고, 또 국적을 포기하는 목적이 그러하다. 한국사회에서 국적 문제는 어떤 나라의 국적을 선선히 획득하고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적 문제가 아니다. 특별한 계층에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다.
따라서 국적 문제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아직도 자유주의적 근대 국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박 교수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최근의 국적 이탈에 대한 비난 여론은 불합리한 특권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목소리라는 점에서 우리는 자유주의적 근대 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합리한 사회적 특권의 축소가 근대 국가로 가는 길이라면 말이다.
다음으로 최근의 ‘국적 이탈’과 관련한 국민 여론에 대한 박노자 교수의 견해를 살펴보자. 먼저 박 교수는 “현행법상 죄가 없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매장’을 해버리고, 부모 손에 이끌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외국인’이 된 그 자녀들을 국내 대학도 못 갈 왕따로 만든다 하니…다수가 ‘악질 반동’이나 ‘악질 빨갱이’로 생각하는 자라면 그냥 인민재판해도 되는 식의 반세기 전 어두운 세계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적 이탈자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인민재판식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지만 박 교수의 우려에는 일면 타당한 구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범법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신중해야 하는 마당에 합법적 행위자들에 대해 신상을 공개해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 우려할 사항이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자식들(설령 이들이 특혜를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에 대한 불이익은 온당하지 못하다. 자칫 좋지 못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잣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식의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쯤이야 포기해도 괜찮다는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계속 나랏일을 맡길 것인가? 또 앞으로 이런 전력을 가진 자들에게 공직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몇 몇 장관들이 이런 일로 여론에 떠밀려 낙마한 사례도 있지만 이런 식의 여론 재판은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따져 보고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박 교수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국적 이탈을 결정한 부모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불인정’에서 찾고 있다. 박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흔히 쓰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적용해보자. 아들의 손을 잡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향하는 부모의 착잡한 마음을 한 번 헤아려보는 것은 어떨까? 구미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다시 귀국한 부모의 마음은 솔직히 군대 생각에 한없이 복잡해질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공동체가 질 부담을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지자는 데 대해 필자도 대찬성이다!”라며 “다만 우리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상황과 인권을 출발점으로 보는 성숙한 공동체라면, 그 분담 방식도 개인들의 다양성과 인격 존중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의 국적 이탈 사태는 다양성과는 무관하다.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국적 이탈을 통한 병역 기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분담을 거부하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까지 있다. 그리고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한 가지이다. 서구에서 생활한 부모의 마음이 따로 있고 한국에서 생활한 부모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언어폭력과 기합, 구타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구미에서 생활한 젊은이와 한국에서 생활한 젊은이의 느낌은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생활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국적 이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사회적 고통 분담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분노이다. 설령 그들의 분노가 지나치다고 해서 ‘인민재판’이니 ‘마녀사냥’이니 하는 말로 비난하는 것이 지나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인민재판식으로 다루기 전에 그들이 뭘 그렇게도 두려워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들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반성해 해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방식이 아닐까?”
우리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쪽으로 논의의 방향을 틀자는 박 교수의 제안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굳이 사회적 고통 분담을 거부하는 자들까지 이해하고 끌어안을 필요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오히려 고통 분담을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의 문제점을 고쳐나가자는 주장이 퇴색할 수 있다. 이번 일로 활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논의가 단적인 예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완벽한 고통 분담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통 분담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전담이 우리 사회의 전통(?)으로 굳어진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완벽한 고통 분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의 국적 이탈 사태를 인민재판식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또한 이것이다. 안태준(anti21) 기자
홍세화. 2005. 「‘분풀이’의 휘몰이가 섬뜩하다: 사회귀족층 국적 포기 논란에 깔려있는 가학성. 왜 군대의 인격화와 대체복무제에는 침묵하는가」. ≪한겨레21≫ 2005·6·1.
물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다. 중남미 히스패닉계의 미국 원정 출산은 주로 먹고살기 어려운 하층민들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선택이다. 한국처럼 부유층이 원정출산을 대대적으로 하고, 대학교수, 외교관, 대기업 임원 등 잘나가는 사회귀족의 자식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리는 나라는 없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모처럼 한국 땅에서 사회귀족으로 군림한다. 국민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사회귀족으로 군림한다는 것은 분명 사회 불의이며, 정서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뻔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회귀족층의 병역 기피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불거졌지만 본질에 대한 접근 없이 오직 도덕성 시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다는 얘기만 거듭했을 뿐이다. 이번 국적 포기에 따른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솔직히 주장하듯 원정출산이나 병역을 피하기 위한 국적 포기는 능력 있는 사회귀족의 특권이다. 이 말에 그대의 속이 뒤틀릴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이내 “대한민국 1%의 힘” 같은 말을 받아들였고 적어도 무의식으로는 그 1%의 능력을 선망해왔다. 이 사회는 “대한민국 1%의 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말에 무감각한 사회다. 내면 지향이 아닌 타자 지향의, 그리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귀족에겐 보여줄 능력이 있는 반면, 우리에겐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이 뻔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지금 그들처럼 뻔뻔하지 않은 것은 단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도 대부분의 경우 진실이라는 것이다.
“솔직히 군대 가고 싶어 가는 놈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데 왜 너희들만 안 가냐?” 맞는 말이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지금까지 벌어진 논란의 과정에서 “솔직히 군대 가고 싶어 가는 놈 나와보라고 그래”에 대해 따지는 경우는 없고 “왜 너희들만 안 가냐?”에만 집착한다는 점이다. 또 그럴 때마다 갑자기 애국자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 땅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나 자신’에게, 특히 젊은 그대에게 묻는다. 장차 이 땅의 ‘노블레스’가 된다면 스스로 ‘오블리주’할 것인가. 그대가 말하듯 이 땅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그 개념조차 없는데 유독 그대만 오블리주할 것인가? 왜?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그대의 분노가 정당한 만큼 그대에게 던지는 이 질문 또한 정당하다. 거듭 말하지만, 사회귀족의 자식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분노해야 하고 그 자식들이 다시 이 땅의 사회귀족이 되어 대물림으로 군림하는 것에 분노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노한다고 이 땅에 없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갑자기 솟아나는가.
반면에, 그 분노의 절반만이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지금도 1천명에 이르는 사회 구성원들이 갇혀 있다- 에 대한 연민의 정이나 이해심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인가. 또 이번 사태를 통해 보여준 사회적 합의의 절반만이라도 군대를 인격화하는 일에 역량을 모을 수 없는 일인가.
왜 이 땅에는 분풀이나 가학성에 비해 연민과 이해심은 부족한가. 왜 여론몰이는 하면서 지혜를 모으지 못하는가. 심지어 대학생들이 자식의 한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교수를 퇴출시키겠다는 결의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분풀이의 휘몰이 속에서 나는 섬뜩함을 느낀다. 여론몰이와 분풀이 속에 군사문화의 폭력성과 가학성이 결합돼 있음을 보기 때문이며, 인간 이성과 감성이 추행당했던 기억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남성성과 인성에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까라면 깐다는 군기는 인간성을 깔아뭉개면서 인간을 폭력의 도구로 만드는 명분이었다. 그렇게 잘 훈련된 군인들이 제대 뒤 시민이 되고 가장이 되고 교사, 예술가, 정치가가 된다. 우리는 군대 내무반 생활을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들 몸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오롯이 자리잡고 있다. 가령 거기서 우리가 욕하면서 당하고 당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요령’인데, 그것은 군대의 폭력성을 삶의 방식으로 포장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도록 작용한다. 폭력 앞에 한없이 나약해져야 했던 기억도, 계급 하나의 차이로 누군가에게 짓밟혔거나 누군가를 짓밟았던 기억도 자랑투의 농담거리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다. 2~3년 군대 갔다 와서 20~30년 우려먹는다는 말처럼. 피해와 가해의 기억과 함께.
한창 감성이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이라고 말하면서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는 이 땅의 중·고등학교의 풍속도는 군사정권 아래 사회 기강을 세운다며 길거리에서 벌였던 단속의 유령이 21세기에도 배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는 오늘의 군대에서도 그 유령은 인분을 먹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군대 내 인권 문제가 군 기강 차원에서 유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다. 인권이 규율과 강인함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면 통제되지 않는 폭력성의 표현이다.
원정출산 보다는 군대 인격화를
민족도 없고 인격도 없는 군대라고 어느 퇴역 장군은 말했다. 그렇다면 민족도 인격도 없는 군대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애국’을 요구하는 모순은 국민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귀족으로 군림하는 모순과 통한다.
이번 법안으로 원정출산이 없어질까? 글쎄올시다. 사회귀족은 뜨거워진 냄비가 식기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능력을 갖고 있다. 자식의 미국 국적 취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족하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며 이중국적 허용을 주장하던 때가 언제였던가.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빼앗겨선 안 된다는 논리가 제도화로 연결되는 일이 18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일일까? 그러나 나는 그 전에 모병제가 실시될 것을 기대한다.
현대의 군대는 보병 중심이 아니라 기술과 장비 중심이며,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군대의 인격화를 요구하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사회귀족은 원정출산에 나서기보다 군대의 인격화를 앞당기는 일에 앞장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자식이 그들처럼 사회귀족으로 군림하는 것일 테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군대의 인격화에 상징성을 주면서 그것을 가속화할 대체복무제 실현을 위해 나서는 게 어떨까. ▣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신성호. 2005. 「[중앙포럼] 이중국적, 실리적 해법을 찾자」. ≪중앙일보≫ 2005·6·7.
이중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바탕 온 나라를 달궜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국적법이 바뀌자 국적포기 신청이 폭증했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민들이 국적포기에 부정적 시각을 표출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병역회피 수단이 아니냐는 의심이 그것이다. 종전 16~17세가 대부분이던 신청자의 연령이 이번엔 낮아졌다는 점에서 그런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법 시행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국내에 접수된 국적포기 신청자 1287명 가운데 15세 이하가 760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여자는 16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공직자 28명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119명에 이르는 데다 전 국방.외무 장관의 손자도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으니 이들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있겠는가.
국민 감정이 이러니 정권이 바뀔 때면 이 문제를 검토하다가 슬그머니 덮어버렸다.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의 허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자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뒤 그도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만족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터키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중국적 문제는 취임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골똘히 연구하다 덮어버렸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장관.국장들이 입맛만 쩝쩝 다시고 해결을 못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외 출생자와 국제결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국적법은 한시적으로(남자는 병역 이행, 여자는 22세 이전까지) 이를 용인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얻어 해외에 장기 체류해 온 동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을 버려야 하고, 그렇게 하면 해외에서 모은 자산이나 연금 수령권까지 포기해야 한다. 결국 우수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재력 있는 동포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꼴이니 국익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이 오래전부터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92년 이를 허용토록 국적법을 고쳤다. 콜롬비아.브라질.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도 90년대 들어 잇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했다.미국은 이중국적을 지지.장려(favor.endorse)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생기는 경우 이를 용인하고 있다. 국민개병제인 우리 입장에선 한 가지 고려 요소가 더 있다. 바로 병역자원 감소 문제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군대에 보내기 위해선 한국 국적 포기를 강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중국적 문제는 감정이 아닌 실리적인 눈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는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국적을 인정해주되 '주민권' 개념을 도입해 생활근거지가 외국일 때 투표권.공무담임권.의료보험 등에 제한을 두면 어떨까. 병역복무 연령이 지난 40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대신 국내 거주자에게만 주민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호 논설위원
김희선. 2005. 「대학생 46% "필요하다면 국적포기 가능"」. ≪연합뉴스≫ 2005·6·7.
대학생 절반 가량이 필요하다면 국적을 포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대학전문지 전교학신문과 공동으로 대학생 1천237명(남 712명, 여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적포기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5.8%가 '필요하다면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9.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9%를 각각 차지했다. 국적포기자에 대한 불이익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63.4%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당연히 제약을 둬야 한다'고 답했으며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8.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동포이므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병역 등 국가를 위한 의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1.9%만이 '평등하다'고 답했다. '국가에 대해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답했고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로는 '국가간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할 때'(6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취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고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 문제'라는 응답이 26.6%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응답(18.9%)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71.4%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hisunny@yna.co.kr
고웅석·조준형. 2005. 「법무부 "국적포기 98.6%가 남성"(종합2보): 국적포기자 1천77명 관보 1차 게재…"금주중 700여명 추가 고시"」. ≪연합뉴스≫ 2005·6·7.
(서울=연합뉴스) 고웅석·조준형 기자=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차단한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천77명의 명단을 7일 관보에 고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관보에 고시한 국적 포기자는 국내 접수자들이다.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국적 포기자 명단은 금주중에 취합해 고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새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새 국적법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국적 포기신고자는 이번에 1차 고시된 1천77명을 포함해 2천32명이다. 이들 중 1천306명은 국내에서, 726명은 재외공관에서 국적 포기를 신고했으며 이들 중 국내 226명, 재외공관 24명 등 국내외를 통틀어 총 250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
국내 접수자 1천306명 중에서 남성은 1천288명(98.6%)인 반면 여성은 18명(1.4%)에 불과해 이번 국적포기가 병역기피와 무관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아울러 지난달 6~23일 국적포기자는 15세 이하가 73%인데서 보듯 주로 부모가 국적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신고자가 포기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던 종전과 다른 양태를 보였다. 국내 국적포기자의 연령별로는 16∼17세가 341명, 15세 미만이 958명인 반면 18세 이상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포기자가 택한 외국 국적으로는 미국이 1천220명(93.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내에서 접수된 국적포기자의 부모 직업은 상사원이 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는 351명, 공무원 11명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국방장관을 지낸 오자복씨 손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관보에 국적 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본적, 주소, 호주 이름, 국적이탈 일자 등을 게재했으나 호주의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발효된 개정 국적법은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이후 국적이탈자가 급증하면서 국적포기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까지 국적포기 신청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만 226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 법무부는 "국적포기 취하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된 뒤에도 국적포기자 중 국적회복을 문의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국적포기자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김태식. 2005. 「국적, 그 선택의 자유와 이탈의 자유」. ≪연합뉴스≫ 2005·6·7.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국민은 매일매일의 국민투표다." 19세기 프랑스 국민국가 이데올로그인 에르네스트 르낭(1823-1892)은 보불전쟁(1871-72)의 패배로 프랑스 전체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던 1882년 소르본대학에서 한연설 '국민이란 무엇인가'에서 이 말을 들고 나왔다. 이에 의하면, 프랑스라는 국민국가의 절대 기반인 '프랑스 국민'은 종족과 언어와 종교와 이익공동체와 지리조차 초월한다. 그가 어디에 살며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프랑스 국민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프랑스 국민이 될 수 있다고 르낭은 설파한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 불변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매일국민투표로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르낭은 프랑스 국민이 되는 조건을 이야기했으나, 그 반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즉, 자유 의지로 프랑스 국민이 될 수 있다면,프랑스 국민이 되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 그 국적을 버릴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프랑스 국민이고 싶은 선택의 폭은 얼마든지 개방했음에도, 그것에서 벗어날 출구를 완전히 봉쇄해 버린 르낭의 민족주의가 곧 프랑스 제국주의의 또 다른 버전임이 여기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대한민국 법 체계, 특히 헌법이 일본의 그것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두 나라 헌법에는 무시 못할 차이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국적 관련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그 하위인 국적법이란 법률로 밀어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국적 취득자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 나열해 본말이 뒤바뀐 느낌을 준다. 더 큰 문제는 하위 법률인 국적법(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75호) 어디에도 국적 이탈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다면,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국적법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적이탈의 자유를 헌법이나 법률로 명쾌하게 보장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45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이듬해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국헌법'에 국적 이탈의 자유를 명시했다. 이 헌법 제22조 '거주ㆍ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 외국 이주 및 국적 이탈의 자유' 중 제2항은 "누구도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何人も, 外國に移住し, 又は國籍を離脫する自由を侵されない)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대체로 국적 이탈의 자유를 보장한다. 쉽게 말해, 국가를 버릴 수 있는 자유도 헌법으로 보장한다. 그것은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역사적 조건이나 경험에서 한국은 독특한면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이나 국적에 대한 조항에서 대한민국은 여타 OECD회원국에 비해 '억압적'인 측면이 강한 것도 부인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혈통주의,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속인주의'를 고수한다. 다시 말해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곳에서 어떠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채 살고 있건, 대한민국 피가 섞여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강제 편입하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출생과 관련한 거의 유일한 예외 조항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이거나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가 된다. 이에 의하면 고아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버려진 아이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자격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현행 국적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은 외국인에대해서는 "품행이 방정한 자"라는 등의 모호한 기준이 적용돼 엄청난 장벽으로 작용하는 한편, 반대로 '병역기피'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갖은 사회적 지탄을 가하게 하고 있다. 새 국적법 발효에 따라 종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옛 대한민국 국민'들의명단을 대한민국 정부가 7일 관보에 실명 공개한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국적이탈의 자유'가 법률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홈페이지: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이-메일: taeshik@yna.co.kr
김민경. 2005. 「국적 포기자 “난 니들과 달라”: ‘검은머리 독수리들’ 병역기피 뜨거운 논란 … 인생 출발부터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주간동아≫ 489:42∼45. (2005·6·14)
직장 여성 김모(30) 씨는 얼마 전 미국 서부 일주 패키지 관광을 다녀오면서 씁쓸한 경험을 했다. 김 씨는 출발 전 일행인 한 여성과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하다 이 여성이 2000달러가 훨씬 넘는 고가의 목걸이를 구입하는 것을 보았다. 김 씨가 “한국 사람은 구매액 한도가 2000달러고, 입국할 때 400달러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여성은 “난 미국 시민권자라 괜찮다”고 대답했다. 김 씨는 “자격지심이었는지는 몰라도, 시민권자라는 말 속에 ‘난 당신보다 우월한 사람’이라는 감정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출입국 심사 때 한국인들 사이에서 줄을 서 기다리면서 그녀가 ‘외국인’으로 먼저 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미국 입국 심사 때도 먼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김 씨는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방문객’으로 길게 줄을 서서 지루하게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다.
실제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 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2000달러 구매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시 우리나라에 올 때 신고 의무는 있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다. 국내 한 면세점 직원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구매액 제한이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서 쇼핑 부탁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VIP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이드를 붙이기도 하고, 특별할인을 해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한국에 거주 시 불편도, 특권도 없다”?미국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한국적을 이탈한 서모(35·남) 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최근에 우리나라로 왔다. 처음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국내 대기업에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18세가 되기 전까진 이중국적자였고, 국적 이탈 후엔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 그는 ‘당연히’ 군대에 가지 않았다. 그는 “국적을 ‘선택’(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서 씨 같은 경우를 ‘국적 이탈’이라 하며, 생후에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얻으면 ‘국적 상실’이라 규정한다)할 때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 중 고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같은 ‘독수리들’(미국 국적자를 의미한다)은 한국에서 살 때 세금 문제가 한국과 미국 국세청에 걸려 있어 복잡할 뿐, 그 이상의 불편도, 그 이상의 특권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영사관에 한국 내 소재지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 자국민 보호에 철저하니까 위기상황 시 빨리 소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인들에게 미국행 비자는 나오지 않을 테니, 장점이라면 그 정도가 아닐까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이 5월24일 시행되면서 이제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만 17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으므로 서 씨 같은 ‘독수리’는 더 이상 나오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막차를 타고’ 옛 국적법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국적이탈자들이 한꺼번에 법무부에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고, 이 장면은 여론을 자극했다. 홍 의원이 여전히 법무부에 이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의견도 찬반 양론으로 갈라진 상태다.
국적이탈자들 장사진 여론 자극
국적 이탈에 대한 논란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중국적자 혹은 검은머리의 ‘독수리’들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여놓았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령으로 원정출산을 떠나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한 해 5000명을 넘어섰고, 이민과 친지 초청 등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뒤 한국에 돌아와 이중국적자로 살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법무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일부의 주장처럼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검은머리의 ‘독수리’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특권층’일까?
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국적자는 먼저 다른 나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미국의 자국민 우선 보호정책을 묻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미국군이 전시 상황에 미국에 세금 내는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중국적자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한국의 언론과 일반인 할 것 없이 이런 문제를 과도하게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이라크에서처럼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라크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을 먼저 피신시키겠지만,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한반도 자체가 위기상황에 놓일 때를 상정한다면 피신할 곳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독수리’ 우선 보호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닐 듯싶다.
면세 혜택이나 미국의 자국민 우선 보호정책이 지극히 국지적이거나 극단적인 경우에서 ‘독수리’들의 권리라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의 피부에 절실하게 와닿는 ‘특혜’다. 일부에서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신체를 훼손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새 국적법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국내의 국적포기 신청자 1692명 중 16명만 여성인 것만 봐도 이중국적의 가장 큰 혜택이 병역 면제임을 알 수 있다. 홍 의원이 개정 국적법을 발의한 목적 역시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회피하고, 한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권리는 여전히 누리는 것이 가능한 옛 국적법의 ‘구멍’을 막겠다는 데 있다. 예전에 이 ‘구멍’을 통과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극소수였고 이미 2002년부터는 이런 국적이탈자들 중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지만 여전히 병역 회피라는 커다란 특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엔 ‘원정출산’이라는 유행어가 생기고, 교포들이 많이 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만 원정출산 전문병원 6, 7곳이 성업 중일 만큼 이중국적 획득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 원정출산으로 태어나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된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외국인학교나 일반 초·중학교를 다니다가 대개 남자의 경우 국적이탈자가 되어 17세 정도까지는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여자는 22세가 넘으면 우리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법률 고문인 김재수 변호사는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 유학 온 아이들 중 일부가 후배의 군기를 잡는다든가, 돈을 뜯는 등 한국의 나쁜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기도 하고 대학에선 부모의 수입이 잡히지 않아 거짓 서류를 꾸며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등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또 인큐베이터 비용 등 의료비를 미국 정부에 신청하고 한국으로 가버리는 산모가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대부분이 부유한 가정 아이들이라 최고급차를 몰고 다니며 사치스런 생활을 하기도 해 교포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원정출산 유학생들에 대해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운다는 의미로 ‘뻐꾸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한다.특히 현역입영 의무 연령인 35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남자들 중 한국에서 송금해주는 돈을 쓰며 허송세월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학업 마치고 다국적 기업에 취업
개정 국적법 통과 직전에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한 이모(28) 씨는 “현재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연수가 그의 직장생활에 필수적이라 아이가 시민권자일 경우 자리 잡는 데 유리하고 특례입학도 가능해 혼자 수소문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미국엔 혼자서 단 보름 동안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 씨의 말처럼 지금까지 병역 회피와 함께 이중국적자가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특혜가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이었다. 이 경우 경쟁률이 일반 수험생에 비해 매우 낮아 ‘미국 국적은 부모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속 법안에 따르면 이것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검은 머리의 ‘독수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대개 다국적 대기업의 한국 지사를 통해서다. 이들은 세계화 시대에 처한 한국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도모키 위해 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으로 살아도 2년마다 비자 연장만 받으면 일상적으로 사는 데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즉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15%만 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도 ‘임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무조건 ‘강제적용’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생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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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사회적 신분에서 한국민이나 검은머리 ‘독수리들’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면, 심리적으로도 차이가 없을까. 이 역시 이중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젊을수록 언어 문제를 제외한다면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이 이중국적자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40, 50대 이상에서는 미국 국적 획득을 일종의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자신의 국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평가다. 토론 벌이기를 좋아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모습이 서구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의 특징이라면, 미국 회사의 직원이면서도 한국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할 때 한국인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팔은 안으로 굽을 것’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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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역국을 먹고 있는 미국인 산모의 모습(왼쪽)과 원정출산 안내 인터넷사이트. |
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미국 국적자 여성은 “아무래도 미국에선 동양인으로 차별받는 느낌이었다. 그런 점에선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고 아직은 어눌한 말투로 말했다.
80년대 말 영화직배사가 진출해 상대적으로 일찍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화계의 경우, 한국 직원들은 한결같이 “미국 국적 한국인들은 외모가 우리와 똑같아 한국인들에겐 저항감이 없으면서도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한 영화 관계자는 “재미있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다 보니, 토종 한국인인데도 은근히 미국 국적자인 척하는 임원들도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서류상 외에는 이를 숨기려 해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국적 기업의 한 직원은 “본사에서는 국적보다 실적이 중요하다. 거의 소모품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들이 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인적 네트워킹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중국적자였으나 고위공무원인 부모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한 대기업체 직원 A 씨는 “중요한 건 미국에 머물며 출산을 하고 아이를 미국에 유학 보낼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 지도층이고 부유층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상류층 부모를 둔 2, 3세들이 미국 유학을 통해 커뮤니티를 이루고 한국에 돌아와 인적 네트워킹을 이룬다. 이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인다. 우리 회사 대표도 미국 국적자다. 이들은 중산층 원정출산족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이면서도 현재의 이 병역 기피 사태를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고 꼬집는다.
현재 벌어지는 국적 논쟁의 밑바닥에는 애국심이나 국민의 책무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출발부터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분노, 상류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놓여 있다. 이는 홍 의원이 함께 발의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해 6주의 군복무 의무를 가능하게 하는 병역특례제도 도입안’이 조용히 국회 국방위에서 좌초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미 많은 이공계 전문가들이 병역특례를 받고 국가산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분노한 여론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미국 국적 한국인들의 군복무 특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어렵게 한다.
징병제도 점검과 변화가 열쇠
개정된 국적법 아래서도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여성이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에 가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군입대를 회피할 수 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적법이 막 원정출산 대열에 합류한 중산층만 단속하는 효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지금도 인기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프리미엄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모든 남자들을 군대에 보내고, 모든 국민들이 ‘얌체짓’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법으로 만들 것인가?
결국 문제의 해결은 무조건적 강제 징집을 포함한 징병 제도의 점검과 변화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개인들의 출발이 비슷하기라도 하려면, 군 복무가 개인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지적인 개발을 중단시키는 기간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적법을 개정하고 또 개정해봐도 그때마다 법망을 피해 태평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검은 ‘독수리’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우리의 사회지도층은 대를 이어 도덕적으로 불감한 커뮤니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민경 기자 holden@donga.com
| [인터뷰] 국적법 주도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재외국민 2세(영주권자)에겐 병역특례 마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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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한나라당·사진)이 홈런을 터뜨렸다. 홍 의원은 인터넷 정치인 검색 순위에서 국적법 후폭풍 덕으로 한동안 1위를 독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해 5월24일 발효된 국적법 개정안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다.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홍준표 법’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정치”라며 무릎을 쳤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재보선에서의 압승과 함께 새 국적법은 한나라당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웃었다. 그러나 “국적=애국심이라는 단편적 사고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고급 두뇌의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적의 유연함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된 국적법이 세계화 물결을 도외시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국적법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며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 단기 체류자들의 자녀이지, 해외에 영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이비 동포와 진짜 동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 의무를 마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새 국적법의 요지다. 원정출산을 비롯해 해외상사 직원, 재외공관 직원, 언론사 특파원 등 해외 일시 체류자의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 대학에 특례입학 하는 걸 막겠다는 것.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병역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사실 국적법 개정안과 패키지였다. 병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홍 의원이 세계화 흐름에서 비켜서 있다는 비판은 설 자리를 잃는다. 병역법 개정안의 요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2세(영주권자)를 위해 병역특례 제도를 만들자는 것. 6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안은 국적법 개정안과 달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주간의 군사훈련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나친 특혜”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 2세들은 35세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 36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로 우수한 인적 자원인 재외동포 2세가 한국을 외면하게 되는 것. 2004년 재외국민 2세 중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람은 201명에 그친다. 그중에서 입영원을 내고 자발적으로 입대한 경우는 54명. 관광 목적 등으로 일시 귀국했다가 출입국관리소의 제재를 받고 입대한 경우도 있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법률고문인 김재수 변호사는 “개중엔 한국말이 서툴러 영문도 모른 채 군에 입대한 뒤 소송을 벌이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600만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면서 “원정출산·단기체류 등으로 미국 국적을 얻은 이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고, 재외국민 2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
권재현. 2005. 「개정국적법 학계 시각은…열린세계 역행? 분단국가 운명?: 병역기피 막으려다 자유주의 훼손 우려 vs 민족주의 21세기에도 여전히 번성할 것」. ≪동아일보≫ 26093:A20. (2005·6·13)
“국가는 아주 가끔씩 지나가는 대상(隊商·노마드) 행렬을 붙잡기 위해 서로 싸움을 벌이는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 씨의 최신작 ‘호모 노마드’에 나오는 미래 국가의 모습이다. 호모 노마드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적 삶을 사는 인류를 뜻한다.
세계화로 인해 이미 한 해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호모 노마드는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적은 생래적인 것에서 점점 선택사항이 될 것이고 여러 국적을 지닌 다국적자들이 급증할 것이란 게 아탈리 씨의 예측이다.그러나 한국은 이런 예측을 거꾸로 거슬러 가고 있다. 한국에서 국적은 신성한 것이다. 새 국적법의 발효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2032명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강’을 건넌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다. 물론 그들 중 98.6%가 남자이고, 73%는 15세 이하라는 점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 국적법은 이중국적자 중 이민자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병역을 마친 후에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전에는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18세 전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 국적으로 태어난 이상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국적법에 대한 학계의 상반된 시각을 통해 우리 시대 국적과 민족의 상관관계를 짚어 본다.▽ “특수성을 교정하기 위한 보편성의 이탈이다”=‘국민으로부터의 탈퇴’의 저자인 권혁범(정치학) 대전대 교수는 개정 국적법이 국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특권층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적 목표를 위해 자유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쥐를 잡기 위해 독을 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효종(정치학) 서울대 교수는 “국적법은 국가정체성을 대변하는 엄숙한 법인데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긍지의 대상이 돼야 할 병역을 마치 징벌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개정 국적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직 진출에 병역수행을 의무조건화해 병역을 영예롭게 만드는 방식을 놔두고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며 “또 한국 국적을 가져야만 한국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국적만능주의 사고는 ‘닫힌 민족주의’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명섭(국제정치학)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현재 혈통으로 부여되는 국적을 한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에게 모두 부여하는 식으로 국적법을 확대해 가야 한다”며 국적 제한에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 국적법 발효 전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대부분이 18세 미만이라는 점은 그들의 국적 선택 자유를 부모가 결정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갈등 상황을 반영하는 실체”=김호기(사회학) 연세대 교수는 “개정 국적법은 세계화와 민족주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한국적 특수성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유보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세계화가 강해질수록 정치적 문화적으로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받으려는 민족주의가 강렬히 분출한다”면서 “분단국가로서 어쩔 수 없이 병역의무를 져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개정 국적법은 바로 그런 정치 문화적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민족주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동북아 3국의 특수상황과 맞물려 있다. 규범적으로는 세계시민주의의 강화와 이중국적의 확산을 낳을 수밖에 없지만 생존을 위해 민족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한국적 상황론이다. 그 같은 한국적 특수성은 민족주의를 넘어 통합으로 가던 유럽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연합(EU) 헌법 부결사태가 발생하면서 새롭게 보편성을 획득하는 양상이다.
민족국가가 근대에 탄생한 ‘상상의 공동체’라고 불렀던 베네딕트 앤더슨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민족주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근대성의 민족주의적 양태를 비판해 온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일본 긴키(近畿)대 교수도 최근 “오늘날 자본-민족-국가의 강고한 결합을 유지하는 것은 자본이나 국가가 야기하는 각종 모순과 갈등을 무화시키는 민족의 신앙화한 힘”이라고 분석했다.
국적을 둘러싼 이 같은 다양한 견해에 대해 최근 출간된 ‘종족과 민족-그 단일성과 보편성의 신화를 넘어서’의 책임편집을 맡은 김광억(인류학) 서울대 교수는 “민족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재생산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국가주의는 강화되지만 그것은 자국 국적을 지닌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국적 이탈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국가주의를 지키려 한다. 일본 해군이 일본어업권을 침해한 한국 어선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과 한국 해군이 중국 어선의 한국어업권 침해에 무력하게 대응하는 양식만 비교해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김범석. 2005. 「연예인 국적 ‘이중 잣대’ 병역회피 목적 국적포기 비난」. ≪동아일보≫ 26093:A20. (2005·6·13)
연예인을 둘러싼 국적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의 핵심은 국적이나 병역 자체가 아니라 ‘의무의 회피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그룹 ‘god’의 멤버 손호영(25) 이 이중국적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정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누리꾼(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002년에 가수 유승준(29)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금지처분을 받았으며, 최근 한 케이블 채널이 유승준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려다 누리꾼들의 반발로 포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스타들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하지만 외국 국적만 갖고 있는 연예인에 대한 반응은 다르다. 그룹 ‘god’의 멤버 데니 안과 박준형을 비롯해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브라이언 등은 미국 시민권자다. 그런데 대중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서 병역 의무가 없는 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은 점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또 여자 연예인 가운데는 가수 박정현, 탤런트 한고은 등 미국 시민권자가 상당수 있지만 이들의 국적이 크게 문제시된 경우는 역시 거의 없다. 미국 국적을 가진 한 탤런트의 매니저는 “군대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 이상 연예활동에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연예인 국적 논란의 밑바탕에는 국민 누구나 ‘의무’라고 배우고 자라 온 병역문제가 연예인 등 공인들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는지를 감시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게다가 아예 어려서부터 한국 국적을 갖지 않아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남자 연예인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대중의 반응은 군대를 갔느냐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피했는지’, 즉 형평성을 깼는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기자 bsnboa@donga.com
김조영혜. 2005. 「국적 포기자, 어떻게 봐야 하나: "마녀사냥은 그만"…이중국적과 병역기피 구분해야」. ≪교수신문≫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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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이재열 ⓒ |
국적 포기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국적 포기자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조국을 등진 배신자’로만 치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족감정에 기댄 감정적인 비난이 극한대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적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이중 국적자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단일 국적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국제화라는 큰 틀에서 코스모폴리탄이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단일국적을 주장하는 논리가 근대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지만, 국민국가에서 자국민 여부의 판단은 각 국가가 배타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국가의 탄생과 함께, 이중국적은 존재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중국적, ‘통제’ 아닌 관리’해야
시민권 연구자인 보스니아크(Linda Bosniak)는 “국민국가에 조응하는 국적으로서의 시민권 개념이 국경 없는 시대에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라며 “국적으로서의 시민권을 넘어선 ‘포스트 내셔널리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민국가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시민권의 정체도 불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가주의적 국민국가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장기체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민족주의적 감정과 상류층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만으로 이중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정근식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한국의 경우, 세계의 국적 정책 흐름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중국적이 불가피하다면, 이중국적에 대한 ‘통제’에서 ‘관리’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자택일만을 강조하기보다 국적 이탈을 막기 위한 한국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제 3세계와 유럽의 국가들이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이유가 인권적 측면에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자원 활용의 의미에서 이중 국적자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권리만 갖는 국민은 없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획득하고 의무는 이해하지 않겠다는 이기주의적 태도는 제재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부합하는 명제인 듯 하다.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적을 이탈한 국적 포기자들이 비난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는 국민 정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는 “징병제 국가에서 이중 국적자가 국적을 포기했다면 병역 기피의 의심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대부분의 이중 국적자가 미국 등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사회 기득권층이고, 기득권층의 병역 기피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기피한 것은 비난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이중 국적자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공자들의 견해다. 국적을 이탈해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국적을 포기한 이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 일방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역 기피자와 국적 포기자의 개념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법학 전공 교수는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때는 어느 나라와 사회문화적 접근이 밀접한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이유로 배신자 낙인을 찍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서 어느 국적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은 국적 포기에 따른 한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박탈하면 그만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의 경우 이중국적자는 국가 고위직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인정하지만, 이중국적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 기밀을 다루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국가 안보상 이중 국적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남성의 경우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 선택의 실질적 주체가 부모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녀의 국적 선택이 부모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 현행법상 국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의 국적을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시 곱씹어 볼만한 문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국적 선택의 문제를, 부모가 미성년인 자신을 대신하게끔 하는 현 국적법 제도 자체가 가부장제의 또 다른 산물일 수도 있다는 것.
정인섭 서울대 교수(법학)는 “거시적 안목에서 이중국적 자체의 허와 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국적을 일부 인사의 도덕성의 문제로 인식해 이중국적 자체를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태도는 건전한 논의와 분석을 봉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중 국적자에게 복수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면, 이중국적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국적이 병역 기피의 도구로 악용돼 왔지만, 병역의 의무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이중국적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중국적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던 유럽심의회도 1997년 유럽국적협약을 채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국적유일의 원칙을 포기하고 일정한 경우 이중국적의 향유를 개인의 권리로까지 인정한 것.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은 강조돼야 하지만,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이중 국적을 용인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 또한 필요하다.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이철우. 2005. 「개정 국적법, 무엇이 문제인가: "미성년 국적선택, 부모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교수신문≫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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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chulwoolee@skku.ed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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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이재열 ⓒ |
개정 국적법은 해외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남성은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닌 한 병역의무가 해제되기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경우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국적변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에 상주하면서 거주국 사회와 밀접한 유대를 형성한 자의 국적이탈마저 금지하는 것은 병역기피를 막는다는 취지로써 정당화될 수 없다.
참고로, 이중국적 규제를 위한 1963년의 스트라스부르그협약 및 1977년의 개정의정서는 해외에서 상주하는 성인 국민의 국적이탈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고, 1997년 유럽국적협약도 국내 거주 국민의 국적이탈 금지만을 허용한다. 굳이 병역미이행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려면 출생 당시 부모의 체류 목적을 가지고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어디에서 상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개정법률은 병역의무 해제 전 국적이탈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하는 한편 국적이탈 가능자의 국적선택 시기를 3개월 연장했다. 개정 전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면 그로부터 병역의무 해제시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이제는 제1국민역 편입 후 3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많은 선진국이 미성년자의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중국적자가 관련국의 법에 따라 성년이 된 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그런데 제1국민역 편입시점을 만18세가 되는 때가 아닌,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하고 있는 병역법이 바뀌지 않는 한 17세의 국적선택이 여전히 강제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따지고 보면 3개월의 기간연장 자체가 실익이 없다.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려는 한미 이중국적자는 굳이 이른 시기에 미국시민권을 포기함이 없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대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는 경우로서, 미국법상의 성년 도래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개정 법률은 외국법상의 성년 도래를 우리 국적과 관련해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우리나라 국적은 병역기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미성년자도 처분할 수 있음을 당연시한다. 그런 태도는 국민들도 공유하고 있어, 개정법률 발효 전 아들의 국적포기를 서두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에도 병역기피의 의도만을 질타할 뿐 어린 자식의 국적을 부모가 함부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시하지 않는다. 성년에 도달한 후부터 23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을 요구하는 독일과 같이, 남녀 공히 미성년자의 국적이탈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중국적에 대한 법의 태도와 국민정서를 돌아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중국적이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중국적자는 단일국적자와 마찬가지의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시민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차피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면 일찌감치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두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해준다면 과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일이 빈발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중국적은 병역기피의 수단이 아니라 병역 이행을 고무하는 유인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1996년 복지개혁법 이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민의 복지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동향에 대응하여 여러 이민송출국들은 자국 출신 이민의 거주국내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중국적은 이처럼 ‘민족주의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국적법 개정과 그에 이은 소동은 법제와 국제적 동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지, 그리고 그것에 갈채를 보내는 국민정서의 비합리성이 빚어낸 희극이다. 애국은 감정만으로 호들갑을 떤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박노자. 2005. 「[박노자의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국적이란 움직이는 것! 근대적 개념 형성 이전에 ‘이탈자’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스위스 출신 프랑츠 레포르트에서 신라 출신 설계두, 개화기의 서광범까지」. ≪한겨레21≫ 2005·8·4.
최근에 일어난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여론재판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이 상황을 단순히 유산층의 병역 면탈에 대한 반감으로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병역을 천역(賤役)으로 알았던 전근대 지배층의 사고를 이어받아 빈민개병제의 국가를 운영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특권층에 대한 빈민개병제 희생자들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다. 살인적인 경쟁 사회를 만들어놓은 한국 지배자들이, 평민의 자손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억압적인 규율과 막노동을 강요하고 자기 자손에게는 사회 진출 준비를 더 잘할 특별한 기회를 준다니 기회 균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다.
그들은 모두 ‘배신자’였나
그러나 병역 이행에서의 부정이 보여주는 계급 불평등 현실의 다른 측면들을 지켜볼 때도 우리는 과연 이 정도로 흥분하는가? 예컨대 국회의원 등 특권층의 병역 면제자 비율에 대한 통계가 발표될 때도 이 정도의 분노의 파도가 일어나는가? 전방근무 등 가장 어려운 종류의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권층의 자손이 몇명인지 그리고 특권층의 자손이 군에서 어떤 종류의 특별한 근무를 맡는지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공개적으로 묻지 않는가. 즉, 계급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이번 ‘국적 사태’에서의 분노의 강도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도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국적 포기자들이 해외동포로서 권리를 박탈당하게 만드는 ‘홍준표 법’의 국회 부결에 따른 성난 누리꾼의 움직임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국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국적에 대한 의식이 현대사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짚어보아야만 한다. 이러한 검토를 하지 않고서는 국적 포기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배신자’로 비치게 된 원인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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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출신으로 ‘국적’ 문제에 대한 별 생각 없이 표트르 대제의 총신이 되어 러시아를 좌지우지한 프랑츠 레포르트. 300년 전 유럽에는 아직 국적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 |
그러면 국적이라는 일본식 근대적 법학 용어가 차용되기 전에 인접 국가의 신민이 된 ‘이탈자’에 대한 시선은 과연 어땠을까? 물론 한 군주국의 장교로 복무했다가 조건이 안맞거나 갈등이 생기면 경쟁 군주국에 가서 그 군에 복무해도 누구라도 ‘배신자’라 하지 않았고, 국가적 소속이 매우 상대적이었던 18세기 말 이전의 서구에 비해 동아시아에서의 국가 소속 의식은 훨씬 더 뚜렷했다. 그러나 <삼국사기> 편찬의 책임자 김부식이 아무리 유교적인 충(忠)을 중시한 사람이었어도, 신라에서 621년에 당나라로 밀항해 당나라 군대에 입대해 나중에 전장에서 장렬히 죽은 신라의 육두품 준귀족 설계두 이야기를 ‘열전’에 집어넣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불법적 국적 이탈자’인 설계두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 고구려에 대한 침략에 참전했다가 고구려인의 손에 죽은 당나라 군대 장교로서 반역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진골로 태어나지 않은 죄로 신라에서 그 포부를 펼치지 못해 결국 ‘동족’과의 전쟁에 내몰린 비극적 인물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 김부식이 그를 영웅의 반열에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고구려보다 신라를 정통으로 인식한 김부식의 편벽된 역사의식이나 당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적 태도도 작용했겠지만 “본국의 신민이냐 타국의 신민이냐”보다는 “어느 정도 충실한 신민이냐”를 훨씬 더 중요시했던 유교의 보편주의적 논리가 고구려인과의 싸움에서의 당나라 장교 설계두의 장렬한 죽음을 신라 전사들의 전장에서의 순국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 근거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근대 계몽주의자들처럼 역사를 혈연적이며 불변한 ‘아(我)와 피(彼)의 투쟁’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본국을 이탈한 타국 신문의 충성뿐 아니라 적국 신민의 충성도 우러러볼 수 있는 것이다. 1658년, 청나라의 요청으로 ‘나선정벌’, 즉 러시아 카자크 비정규군과의 국지전에 나선 조선의 병마우후 신류(申瀏)가 포로로 잡힌 적군들을 위로하면서 ‘군주를 위하여 이렇게도 멀리 온’ 그들의 충성을 치하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논리다.
적국 신민의 충성도 우러러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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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후기 ‘국적 이탈자’ 중 ‘외국인’임을 가장 선명하게 밝힌 사람은 아마도 서재필일 것이다. 그는 조선에 돌아와서 독립신문 발행 등의 계몽 활동을 할 때 꼭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라도 ‘서재필’이 아닌 ‘필립 제이슨’으로 썼다. |
쇄국을 지향한 명나라와 조선의 경우 두 나라 신민의 경계가 분명했는데 그 전에는 달랐다. 예컨대 9세기에 산둥반도의 신라방(新羅坊)이나 신라촌(新羅材)에서 거주하면서 일본과 무역을 했던 신라 계통의 상인들은 일본의 사문서에는 신라인으로 서술되는 반면 신라에 적대적이었던 일본 정부의 공문서에는 주로 당나라 사람으로 기재돼 있었다. 서술자의 성향에 따라 당나라 사람으로도 신라인으로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신라에서는 신라 신민으로 당나라에서는 역시 외국 계통의 당의 신민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 이중 국적의 회색지대는 러시아나 미국 거주의 일부 조선 정치인들이 러시아 내지 미국 국적을 가졌으면서도 조국 정치에 계속적으로 개입한 개화기에도 실제로 존재했다. 예컨대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미국으로 도주해 1892년에 ‘조선의 국왕에게의 모든 충성을 영원히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얻은 서광범(徐光範·1859~97)은 나중에 고국에 돌아와 법부대신(법무부 장관)과 학부대신(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주미 조선 공사(대사)까지 역임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외국 국적을 가져도 일단 조선 신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완전한 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의식이었다.
그러면 최근의 ‘국적 포기 사태’ 때 감지될 수 있었던 ‘국적’의 신비화, 절대화는 언제 이루어졌을까? 아마도 그 결정적 시기는 박정희의 집권기, 특히 유신 시대라고 보인다. 민주적 정통성도 민족적 정통성도 결여된 무법 종속 정권이 대민 세뇌 도구로 삼았던 것은 무엇보다 일제 시기 방식의 국가주의였는데, 이 국가주의의 핵심 개념은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병역 의무를 즐거이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과, ‘악마 같은 이북 공비’나 ‘불온사상’에 전염될 확률이 높아 믿기 어려웠던 해외 동포 사이의 확실한 경계선을 긋는 ‘국적’이었다.
국적의 신비화는 유신시대부터
‘국적 있는 교육’ ‘국적 있는 문학’ ‘국적 있는 역사학’ 이야기가 쏟아졌던 그 시기야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국적’을 신줏단지처럼 모시게끔 유도했다. 병영 국가에서의 국적 신성화인 만큼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 남성 정상인은 무엇보다 먼저 ‘군인’으로 규정되었다. 학교에서의 교련, 대학에서의 군사훈련, 아무런 대안이 없으며 본인의 의지·신념과 무관한 군복무, 그리고 그 뒤의 예비군 훈련과 방위세 납부는 대한민국 국적 정상인 남성의 ‘당연한’ 생활리듬처럼 돼버렸다. 이와 같은 광적인 군사주의의 분위기에서 전통사회에 존재해왔던 ‘우리’와 ‘남’ 사이의 관용의 ‘회색지대’는 없어지고, 국적 포기자는 마치 전시라면 총살당해야 할 탈영병처럼 인식되고 병역 불이행은 ‘남자답지 못한 일’이거나 ‘비국민적’ ‘반국민적’ 행각으로 개념화됐다. 유신시대가 막을 내린 지 꽤 됐지만, 그 시대에 제도화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는 지금까지도 우리 현실적 생활을 지배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흙에 대한 사랑과 그 땅의 민중에 대한 애착이 꼭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으로만 표현되지 않는다는 걸, 특정 국가에서 출생한 남자라고 해서 살인 훈련을 받을 아무런 천부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언제쯤이면 이해할 수 있을까.
참고 문헌
1. 조영록, <근세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교류와 문화>, 지식산업사, 2002.
2. 권덕영, ‘9世紀 日本을 往來한 二重國籍 新羅人’, <한국사연구>, 제120집, 2003, 85~114쪽.
3. 이광린, <개회기의 인물>,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203~242쪽.
4. 도회근, ‘국민과 국적’, <울산대학교사회과학논집>, 제9집, 제2호, 1999, 59~74쪽.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 · 한국학
임경택. 2005. 「학이사_‘이에(家)’로 풀어 본 일본」. ≪교수신문≫ 2005·5·17.
‘이에’라는 말은 일본인이라면 4~5세가 되면 사용하기 시작할 정도로 생활 안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절실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일본문학에서도 ‘이에’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이에’는 일본인의 일상 중 어디에서나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절실하고도 복잡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에’는 이에제도라고 불리는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러한 점이 사회과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이에는 가산과 가업을 운영하는 집단이고, 世代를 넘어 연속하는 것으로서 世帶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혈연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근대시기에는 카부(株)라는 지역공동체(村)를 구성하는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 존재했고, 지역공동체는 ‘이에’의 연합으로 형성됐으며, 그 외에도 본가와 분가의 동족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실재로서의 ‘이에’에 대한 연구는 가족연구 외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조직원리와 집단주의 및 구 재벌에 관한 내용이다. 일본 내의 일반적인 집단에서부터 스모베야 혹은 폭력집단인 야쿠자라는 특수집단에 이르기까지 이에의 원리가 관통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집단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서 정원제와 업적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전술한 내용들, 특히 ‘이에’와 지역공동체의 존재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 재벌들은 우선 복수의 이에로 구성된 동족단이었고, 그들만의 성문법인 家憲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봉건적인 성격의 ‘이에’를 계승하고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각 재벌의 가풍을 살피고 일본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보여주는 생존전략을 ‘이에’라는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서구근대독점자본과는 다른 일본적인 특질을 파악할수 있게 해줘 또 하나의 흥미를 제공해 준다.
한편, 이에제도는 패전 후 민주개혁에 의해 폐지됐지만, 중앙집권적인 일본국가 내에서 일률적으로 규격화되고 법제화된 제도로서 현재도 그 유제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법으로 형성된 이에제도가 민법전에 의해 확립되는 것은 1898년이었다. 특히 메이지정권은 나라(國)와 이에를 연결해 가족국가관을 제시했고 그 정점에 텐노케(天皇家)를 두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종교적으로 伊勢神宮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신도를 통해 강화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조직을 완성한다. 즉, 통치의 기초를 종국적으로 ‘이에’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 국민을 등록시킨 호적제도를 통해 실현됐는데, 이는 이에의 관념성에 기초한 국민교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치성과 더불어 ‘이에’는 일본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다. 전술한 구 재벌의 예나, 자본형성을 위한 단독상속 등과 같이 경제정책은 항상 이에에 관한 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이와 같이 국가(國+家)라는 용어의 해체를 통해 일본의 사회와 문화를 새롭게 보고자 시도했고,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일본이라는 명제를 앞에 두고 스스로를 닥달하고 있다. 임경택 / 전북대 문화인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