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주노동자 노조 신고필증 교부할까: 이주노동자 노조 3일 오후 민주노총 법률원 통해 노동부에 신고서 제출

석희열

석희열. 2005. 「노동부, 이주노동자 노조 신고필증 교부할까: 이주노동자 노조 3일 오후 민주노총 법률원 통해 노동부에 신고서 제출」. ≪오마이뉴스≫ 2005·5·3.

△ 외국인 노조 창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민주노총에서 3일 열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창립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화일보 김호웅 기자.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3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노조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05 진용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주노조는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이 몸뚱이를 팔아 공장에서 사장에게 고용되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만들어내는 노동자"라며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며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노아르(34) 이주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선언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한편 한국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차별과 억압, 착취가 없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군, 또 진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또 "노동부장관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노동조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신고필증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연대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고용허가제를 내세워 현대판 인간사냥인 단속추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이같은 반인권적이고 반문명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조는 이날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한다고 강조하고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 및 노동허가제 쟁취 ▲ 노동조건 개선 ▲ 한국노동자들과의 연대 강화 ▲ 단속추방 반대 ▲ 40만 이주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등의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주노조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신고서는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대신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다음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정치성이 강할 때는 신고증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기재사항 누락 등의 보완사유가 없는 한 행정관청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석희열(shyeol) 기자

△ 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창립기자회견서 아노아르 이주노동자 위원장이 노조 설립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이주노동자 노조 외국 노동자 인권 앞장 선다. 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창립기자회견서 아노아르 이주노동자 위원장이 노조 설립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원주. 2005. 「"불법체류자도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조합 결성방글라데시 마숨씨」. ≪세계일보≫ 2005·5·4.

△ “이주노동자 노조 인정하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간부들이 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비록 불법체류자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 대접은 받아야 합니다.”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선포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모니르우즈자만 마숨(38·방글라데시)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을 역설했다.

△ 모니르우즈자만 마숨씨.

이날 회견장은 피부색이 각기 다른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민주노총 평등노조 산하에 각 지역별 이주노동자 지부를 구성해 활동하던 것을 지난달 24일 독자노조로 결성,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96년 5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마숨씨는 현재 불법체류자다. ‘코리안 드림’을 이루겠다는 설렘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주고 출산을 앞둔 아내까지 뒤로한 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9년이 지난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빚 300만원뿐이다.

그는 “한국은 노동과 인권문제만 해결되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한국인들은 욕설과 폭력만을 일삼았다”고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마숨씨는 장안동 섬유공장에서 원단 절단공으로 일하면서 망치와 스패너를 구별 못한다고 맞았는가 하면, 작업 중 손을 다쳐도 사장은 ‘피만 멈추면 된다’며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뒷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이슬람 교리를 이해 못한 직장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마숨씨의 설움은 공장 안에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내 옆 자리가 비었는데도 한국인들은 더럽다는 듯이 자리에 앉지 않았다”며 “백인들에게는 유난히 친절한 한국인들이 왜 동남아인들은 외계인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지난해 7월 전면적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마숨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처벌하는 법조항을 악용한 사장에게 해고되면서 6개월치 임금을 고스란히 떼였다. 이후 마숨씨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다.

마숨씨는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책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또 다른 인권탄압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사업주들은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휴일 특근을 강요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견을 끝내고 노조 설립을 신고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노동부 청사로 향하던 마숨씨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이미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며 “그에 걸맞은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아 당당하게 돈을 벌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애써 웃음지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신고서 접수. 사상 첫 외국인노조로 지난달 24일 첫발을 내디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아노아르)의 조합원 20여명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노동부는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호을. 2005. 「외국인노동자 노조 떴다: 24일 창립총회 “인권침해 단속 추방 반대” ㅡ 노조원 다수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지수」. ≪한겨레≫ 2005·4·25.

△ 외국인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개회가 선언되자 진지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독자적인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고 나섰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노조 규약을 만들고 노조위원장과 감사 등 노조 설립에 필요한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수도권 중소 공장의 3디 업종에서 일하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등의 불법체류 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노조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 온 지 13년이 되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샤낄(39)은 “2~3년 전에 노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뒤늦은 감이 있다”며 “우리도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팔 출신의 텐징(29)은 “노조를 어렵사리 만들어서 그런지 더 뿌듯하다”면서도 “노조 결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독자 노조를 설립하고 나선 것은 현행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다,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강력하게 단속한 뒤 추방하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선영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사무국장은 “40만명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18만명이 미등록 노동자 신분이고, 8월이면 추가로 11만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긴다”며 “정부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를 잡아들이고 단속 과정에서 가스총을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노조는 규약에서 △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 확보 △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목적으로 내걸었다. 노조는 우선 서울과 경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노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방글라데시 출신의 아노아르(34)는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탄압과 차별을 받으며 기계처럼 살아왔다”며 “당당한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허가제 입법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노조가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조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가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노동부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만약 노조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외 노조로서 합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주노동자 노조에 불법체류자들이 많지만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로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전민성. 2005. 「수도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정식 출범한다: [인터뷰] 안와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지부장」. ≪오마이뉴스≫ 2005·4·22.

출입국관리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 수도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안와르 이주 지부장을 만났다. 안와르 이주 지부장에게 오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동조합 창립 준비과정과 출입국관리국의 강도 높아진 단속,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안와르 이주 지부장은 “지난 1월에 대표자들이 경기북부, 경기남구, 인천 등 지역을 구성했고 3월 13일 1차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며 “4월 24일에 창립총회가 잡혀있고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지만 요즘 단속이 심해져 지역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E-9 비자가 8월 말이면 만료되고 그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30만 명이 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들은 현재 하루 13~16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 64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 중 브로커에게 5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내고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와르 이주 지부장은 “앞으로 비인간적인 단속추방을 막아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얻어낼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통해 노동비자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함께 힘을 모아 8월에 노동허가제를 입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수도권 노조결성 진행은 어디까지 됐나?
"지난 1월에 대표자들이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등 지역을 구성했고, 3월 13일에 1차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일주일씩 돌아가며 지역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하고, 조합규칙과 규정들을 만들었다. 4월 24일에는 창립총회가 잡혀 있고, 그 동안 어느 정도 준비 됐지만,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지역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역의 책임 있는 조합원들이 단속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단속에 걸린 조합원들은 누구인가?
"안산에서 준비위원 4명, 월요일(11일)에는 신도림 평등노조 사무실 앞에서 쥬엘, 엠비가, 수요일에는 오산에서 거겐드라, 지번, 란 바하두르 등 6명이 잡혀갔다. 거겐드라는 오산지역 네팔 대표였고, 지번은 명동성당 농성 때 함께 했던 동지다. 수원에서도 주말에 네팔공동체 대표 등 4명이 잡혔다. 큰 버스를 갖다놓고, 봉고차를 타고 공장을 돌며 잡아다 큰 차에 옮기는 방식으로 한 번에 2~30명씩, 하루 5~600명 정도 단속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는 지난 3월, 올 8월 말까지 15만 명을 잡아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E-9 비자가 8월 말이면 만료되고, 그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30만 명이 될 것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들은 현재, 하루 13~16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 64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그들은 브로커에게 5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내고 들어 온 사람들도 있다."

- 단속의 강도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오산의 경우 3명씩 교대로 야근 작업을 하며, 한 조는 자고 한 조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출입국 직원 20명 정도가 공장을 에워싸고 들어왔다.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3명도 연행해 갔다. 지난 주 평택에서도 3명의 조합원이 잡혀갔다. 그들은 화성 보호소에서 2주를 보내고, 오늘 아침 출국 당했는데, 30명이 자는 보호소에 60명 정도를 수용해 모두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서 있는 상태로 보냈다며, 하루빨리 본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한 사람은 그 공장서 8년을 일했는데, 사장이 일 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진술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떠났다.

- 단속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가?
“일산에선 단속을 하던 중 한 필리핀 여성이 다리가 부러져서 단속반이 버리고 갔다. 보통 단속 중에 사고가 나면 버리고 간다. 그런 인권유린 사례들은 미디어를 통해 알려나갈 것이다. 29일 민주노총 서울지역이 차별철폐 행사를 갖는다. 그 때 수도권 이주노동자 조합은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 5월 안에 수도권 노조 만들고, 올해 안에 전국 노조를 만들 예정이라고 들었다. 어렵지 않겠나?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 질 것이다. 적은 숫자지만, 계속 나아갈 것이다. 농성장을 정리하고 난 후 우리는 큰 투쟁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의 단속이 더욱 심해진 것 같다. 우리가 투쟁을 만들어 나가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모두들 투쟁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싸움이 어려우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민주노총이 전국노조 만들면 노조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간담회 때 우리가 민주노총의 '정식 전국노조'가 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장은 전국 노조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수도권 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 간담회 일정, 계획 등이 나왔다. 우리의 지역이 서울 뿐 아니라 인천, 경기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 노동자들의)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이주노조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우선 비인간적인 단속추방을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얻어낼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통해 노동비자를 얻을 것이다.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함께 8월에 노동허가제를 입법하기로 했다.

- 명동성당에서 농성할 때도 민주노총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난 3월말에도 민주노동당이 노동허가제를 입법할 것으로 얘기했지만, 못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전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회사가 이주노동자들을 써서 한국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지부가 생기고, 우리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국노동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한국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되지 않는 한 한국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도 나아지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함께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주노동조합은 5월부터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지역의 이주노동자 단속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질 수사팀을 가동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정식 노조가 아니었던 '이주지부’는 오는 24일 오전, 동국대에서 ‘이주지부 해산 총회’를 갖고, 이어 오후 1시에는 정식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출범시킨다. 전민성(minsungch) 기자

조계완. 2005. 「아노아르 후세인의 도전: 방글라데시 학생운동가 출신인 국내 최초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노동3권 인정받기 위한 힘겨운 싸움부터」. ≪한겨레21≫ 제558호. (2005·5·3)

△ 아노아르 후세인(사진/ 박승화 기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5월1일 노동절 구호이지만, 최근 한 노동조합이 이 슬로건을 노조 깃발에 내걸었다. 국가와 인종을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를 선언하고 나선 곳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필리핀·방글라데시·네팔·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1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명동성당 천막농성 기획의 당사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87년부터다. 당시 첫 이주노동자는 서울 강남에서 일하던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이었다. 그 뒤 18년.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아노아르 후세인(34·방글라데시)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나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또 누군가 거저 가져다준 것도 아니다.

지난 1994년 1월, 산재를 당한 뒤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한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10여명은 경실련 강당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불법 체류자 몸이라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눈물만 삼켜왔던 그들이 집단 행동을 감행한 첫 사건이었다. 당시 농성은 한국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데 그쳤다.

이주노동자 노조의 전신은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위원장 임미령) 이주노동자지부’. 평등노조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서울 성수·남양주·의정부 등에 분회도 만들었다. 아노아르는 최근까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지부장을 지냈다.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2003년 11월부터 1년간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것도 아노아르의 기획이었다. 그는 농성단 대표였다. 그리고 지난 4월25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해산하고 독자적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건설된 것이다.

막 출범한 이주노동자 노조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건 ‘인정투쟁’이다. 조합원 상당수가 미등록 신분이라서 노동조합 합법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당분간 ‘법외 노조’로서, 불법 체류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노동3권을 인정받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노아르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몸을 내던지며 죽거나 사슬로 몸을 묶고 싸워왔는데, 한없이 서글픈 이국 땅에서의 노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민주화되고 인권국가라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공장 현장에 가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이 횡행해요. 현장에 직접 가보세요. 10년 전과 똑같아요.”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이 오히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라는 태풍을 몰고 온 것일까. 그는 “우리가 노조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다. 한국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노아르는 방글라데시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1996년 5월 한국에 왔다. 석달짜리 입국비자로 들어왔다가 공장을 전전하다 ‘뜻하지 않게’ 노동운동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그도 35만여명의 다른 이주노동자들처럼 돈 많이 벌어 고국에 되돌아가겠다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온 가난한 나라의 평범한 청년 중 한명이었다. 그러나 돈 벌겠다는 생각은 차츰 이루지 못할 꿈이 되고 있다. 대신 그의 명함에는 민주노총 로고가 선명하다. 4월26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방글라데시에 계신 부모님은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2003년부터 공장 일을 그만두고 평등노조에서 일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노동운동하는 것을 고향의 가족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상황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올 때 혼자였나?
1996년 방글라데시에서 친구 10여명과 함께 한국에 왔다. 그동안 다들 돌아갔고 나 혼자만 남았다.

대학에서는 뭘 전공했나?
정치공학을 배웠다. 학생운동도 했다. 방글라데시에 각 정당마다 학생위원회가 있는데, 내가 지역 대표자 역할을 한 적도 있다. 물론 이주노동자 노조 만들려고 내가 한국에 온 건 절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여러 공장에서 일할 때 동료들이 폭행당하고도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서 아무 말 못하고 참고 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다. 고민 많이 했다. 차별받고 설움받으면서 그냥 참고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말을 꽤 잘하는 편인데?
한국에서 인권과 노동권을 대접받으려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텔레비전 보면서 열심히 배웠다. 한국말을 못하면 공장에서 폭행과 차별이 일어나도 아무런 항의도 못하게 된다.

왜 독자적인 이주노동자 노조를 만들게 됐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해 손가락이 잘려도 한국 정부나 공장 사장들 누구도 신경 안 쓴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권리를 싸워서 얻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말헥산 중독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공장에선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다. 문제 제기가 안 됐을 뿐이다. 해도 안 되니까 투쟁을 하고 노조를 결성한 것이다.

더 이상 인간사냥당하고 싶지 않다

△ 지난 4월24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총회. (사진/ 한겨레 김진수 기자)

노동조합이 내걸고 있는 요구는?
강제추방 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 등이다. 곧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허가제 입법 쟁취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고용허가를 내주고 이주노동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 아래 취업하는 것으로 취업 사업장이 제한된다. 반면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국내 취업 허가와 입국사증을 내주면 그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한다. 지금도 하루 12∼13시간씩 일하면서 64만원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일 시켜먹고 있다.

정부가 1998년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산재보상법과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도록 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 아닌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른다. 탄압은 더 심해졌다. 불법 체류자로 숨어 일하는 탓에 임금체불·산업재해·폭행 등에 시달려왔다. 불법 체류자를 쓴 사실이 적발될까봐 사장들이 산재 처리를 기피하는 것도 여전하다. 퇴직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도 극소수다. 모두 우리 신분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게도 학교 전·입학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합법 체류 증명서를 떼오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 이것이 현실이다.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이 계속되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인간사냥 당하고 싶지 않다.

현재 1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다른 이주노동자들도 노조를 적극 지지하고 가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가?
1994년 명동성당 농성 때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는 슬로건 아래 이주노동자 인권을 요구했는데, 대여섯명만 모였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집회에 수백명이 모일 정도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강제추방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수백명이 모인다. 지난 1월부터 각 지역별 대표자들이 지역조직을 만들어 조직화를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노조를 전국적 규모로 키울 것이다.

△ 2004년 11월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해단식. (사진/ 한겨레 임종진 기자)

노동허가제 등 제도개선투쟁에 주력

정부가 노동조합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곧 노조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정부가 불법 체류자 조합원을 이유로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다. 내가 잡혀가거나 강제추방된다고 해도 노동조합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억눌려오면서 그만큼 이주노동자들의 의식도 성장했다. 동지들을 믿는다. 그동안 여러 투쟁을 해오면서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췄다.

각 나라의 노동자들이 다 모였는데, 단결이 잘되는가?
각국의 문화나 행사는 다르지만, 노동자의 권리나 원하는 건 똑같다. 언어소통에서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뭉치는 데 별 어려움은 없다. 옛날에는 바깥에(거리에) 나가지 못하고 회사에서 일만 했다. 남들 밥먹을 때 사장이 라면만 줬는데도 참았다. 그런데 얼마 전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권리를 스스로 찾자고 이야기할 때 모두들 울먹였다. 우리는 자살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절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파업 대체인력으로 들어가 현장 관리자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한국의 노동조합이 볼 때 이주노동자들은 골칫거리다. 파업해봤자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지위가 향상되지 않는 한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도 나아지기 힘들 것이다. 함께 연대해 싸울 일이 많을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 지지와 연대를 부탁한다.

이주노동자를 쓰고 있는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노조활동을 하기란 힘들 텐데?
문제가 터지는 사업장은 어디든지 가서 집회도 하고 싸움도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허가제 쟁취 등 법과 제도를 고치는 싸움에 주력할 생각이다. 나를 포함해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좋은 젊은 시절을 한국에서 차별과 설움 속에 보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미안하다, 연대한다

[한국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격려]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일반 대중에게는 국내 실업 문제와 알 수 없는 국수주의라는 묘한 대중적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서 예외는 없다. 한국의 노동자들도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인 이주노동자 노동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은 자신들의 자연발생적인 조직화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고용허가제 폐지, 추방 단속 중단, 노동허가제 입법화 등을 위해 공동투쟁할 것이다. 한국노총 정길오 홍보선전본부장: 이주노동자 노조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국내 노동자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조합원 교육 때 이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언제든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조의 출범을 적극 환영하며, 우리도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 이주노동자들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운동하는 쪽에서 아직 여력이 없어 이주노동자 노동권 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비정규직 싸움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로서 앞으로 같이 연대하겠다. [태업 · 단체협상으로 싹 틔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가나가와 시티유니온(지역일반노조)과 홍콩의 현지노동자노조 외에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이 적은 편이다. 도쿄 근처 가와사키에 있는 가나가와 시티유니온에는 일본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 이주노동자 200여명이 주요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물론 다른 국가의 이주노동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 노조는 1984년 가나가와 지역분회로 조직됐다가 1991년 시티유니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 이주노동자들은 1992년부터 국가별 공동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필리핀·네팔·버마·방글라데시 등 국가별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이 국내 노동조합들과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은 1998년에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를 시도한다. 당시 경기도 대성리에서 각 국가별 대표자들이 모여 ‘한국이주노동자기구’를 결성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 이해관계가 엇갈려 전국 조직화는 실패하고 말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안산지역에서 간혹 태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위사업장 안에 이주노동자들만 20∼30명씩 일하는 회사들이 늘었고, 반장 등 중간관리자로 고용되는 이주노동자도 생겼다. 이주노동자들만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장기 임금체불, 폭행 등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장을 상대로 집단 항의하는 형태로 태업을 벌이거나 단체협상을 벌이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비록 노동조합 깃발은 없었지만 이주노동자 노조의 맹아적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2001년 5월 민주노총 소속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주축으로 하는 이주노동자 지부를 만들면서 한국 이주노동자들도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단지 출입국관리법으로 제한받는 노동자일 뿐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2005.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조합 결성: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창립기자회견」. ≪오마이뉴스≫ 2005·5·3.

3일 이른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인권운동사랑방,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찾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으로 고통 받는 한국노동자보다 더 많은 월 400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한다"면서 "자본과 정부가 저임금 노동력을 노린 산업연수제도로 30~40만원 임금으로 착취를 일삼아 연수생들이 공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내몰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사업장이동을 제한하는 등 현대판 노예"였고,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곧 추방위협으로 이어졌다"며 "임금 체불과 산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다"고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토로했다.

이들은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380일간 농성투쟁 결과로 스스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힌 뒤 "정부는 이주노동조합을 인정해야 반인권국가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이동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노동허가제 도입,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 40만 이주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한국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강제추방, 고용허가제, 연수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정부만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 한국 노동자와 시민, 인권단체 등은 우리와 준비하고 싸우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건이나 호기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할 노동기본권 기본 권리를 보장 받는 투쟁을 진행해 왔고 독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법 개정과 40만 이주노동자 전국조직화를 지원하겠다"면서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연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이주노동자 운동 후원회 대표는 "작년 국보법 폐지 없이는 한국 21세기에 걸맞는 민주 문명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바 있다"면서 "국보법 뿐 아니라 반인권국가로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고용허가제와 현대판 인간사냥이랄 수 있는 단속 추방 등은 도저히 민주 문명국가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민주노총과 인권 민주단체가 힘을 합쳐 이주노동자의 반인권 반노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민변 소속)은 "이주노동자 노조설립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쳤다"면서 "노동조합법, 헌법, 그리고 우리 나라가 비준한 국제규약에 따라 출입국 허가와 상관없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자는 노동조합 5조로 노동조합 가입 결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영국 법률원장은 이어 노동조합 결격 사유로 정치운동 중심인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동부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노동조합 목적이 나타나는 규약을 보면 '단속추방반대' '근로조건 개선' '자유로운 노동 권리' '단속추방반대'"등 이라고 소개하고 "'단속추방반대'는 영주권 시민권 목적이 아닌 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합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신변안전 우려가 있어 권영국 법률원장과 김혁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국장이 함께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 몰래 들어와 이주노동자들 사진을 찍어가려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을 붙들어 카메라를 압수하고 메모리 카드를 분질렀다. 이에 대해 김혁 국장은 "이주노동자 목동 출입국 사무소에 면담 등을 요청하러 갔을 때 이주노동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던 자"라면서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국장은 "출입국 관리소장 사과와 해당 직원 징계를 촉구"한 뒤 "민노총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를 여론화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cyberedu) 기자

백만호. 2005. 「정부, 외국인노동자 노조 불허할 듯: 노동부 “목적·구성원 불법성 있어” … 교섭대상 부재·노조역할 한계 지적도」. ≪내일신문≫ 2005·5·6.

지난달 24일 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외국인노동자 노조가 정부로부터 불허될 것이 확실시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구성에 있어 불법성과 함께, 활동 목적에 있어서도 추방반대·고용허가제 폐지 등 노조의 정상적 활동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설립필증을 발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단순히 결사의 자유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다”라며 “파업권의 보장과 단체교섭의 대상 등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번에 결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90% 가까이가 불법체류자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상도 불분명해 향후 노조로써의 정상적인 기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지난 3일 이들 노조의 설립신고를 접수해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업무를 이관한 상태여서 조만간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조설립을 불허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노아르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결성은 노동자의 권리문제로 당연히 합법화되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 노조의 설립허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부딪히면서 외국인 노동자 노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와 재계는 부정적이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가 다수 포함된 노조를 인정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급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노조설립 직후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노조를 허가하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노조결성에 적극적으로 후원한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힘든 싸움을 예상하고 출범한 것”이라며 “투쟁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조결성에 대해서 대체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호가 인권의 문제와 노동 3권의 문제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폭행이나 체불임금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전담 근로감독관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상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며 “목표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오히려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40여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20만명 이상이 불법체류자이며, 올해 8월 이후에는 3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외국인 노동자 수급정책의 근본적 갈등을 불러올 전망이다. /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최용규. 2005. 「불법체류 외국인노조 불허」. ≪서울신문≫ 2005·6·6.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설립을 추진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출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가 불충분하고 구성원이 대부분 불법취업자인 점을 들어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노조설립 신고서 접수 후 ▲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 조합원수와 대표자 성명 ▲ 외국인 등록번호 등 취업자격 확인 자료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7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최용규 기자 ykchoi@seoul.co.kr

최용규. 2005. 「외국인력 절반이 불법체류자」. ≪서울신문≫ 2005·6·6.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력 37만 8000명 가운데 합법체류자는 17만 9000명으로 47.4%를, 불법체류자는 19만 9000명으로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말 불법체류자 비율 44.7%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위해 재입국 가능기간을 줄이고 사업주 추천시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사업주들도 불법 체류자 고용을 자제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규 기자 ykchoi@seoul.co.kr

선근형. 2005. 「외국인노동자 52％가 불법체류」. ≪경향신문≫ 2005·6·6.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 인력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5일 “지난 4월말 현재 37만8천여명의 총 외국인 인력 중 합법체류자는 17만9천여명(47.4%), 불법체류자는 19만9천여명(52.6%)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전체 외국인력 42만1천여명의 절반에 못미치는 18만8천여명(44.7%)이던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합법체류자를 앞지른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벌이며 지난 5월까지 자진출국을 유도해 중국동포 등 4만6천여명이 귀국했음에도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들이 한번 돌아가면 다시 입국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자진출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장 입국 방지 등 신규 불법체류자 유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근형 기자 s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