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서 외국인노동자 폭행 파문: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 ‘인권침해’ 주장

신정훈·이종민

신정훈·이종민. 2005. 「출입국사무소서 외국인노동자 폭행 파문: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 ‘인권침해’ 주장」. ≪연합뉴스≫ 2005·1·24.

(부산=연합뉴스) 신정훈·이종민 기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권침해 시비가 일고 있다.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는 지난 2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압둘 라함(29)씨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행을 통해 늑골골절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24일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건경위와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3시께 관리사무소 직원 1명이 압둘 라함씨가 말이 많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보호소방에서 끌어낸 뒤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밟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압둘라함씨는 폭행소식을 듣고 달려온 `외국인 노동자 인권 모임' 관계자에 의해 당일 오후 7시께 광산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8번 늑골골절과 두피부 타박상, 찰과상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대책위는 "사건 당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모임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폭행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오히려 폭행직원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압둘라함씨가 지난 8월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었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이달초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혀 온 압둘라함 씨가 담배를 요구하는 등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소란을 부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져 다쳤다"며 "수갑을 채운 것은 도주나 투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신정훈·이종민 기자 sjh@yna.co.kr

최상원. 2005. 「부산, 공익요원이 외국인노동자 때려: 부산 출입국관리소 “소란 피운다” 수갑 채워」. ≪한겨레≫ 2005·1·25.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익요원에게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구타를 당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는 24일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카타모프 압둘라함(29)이 지난 21일 오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익요원 박아무개(24)씨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압둘라함은 지난 18일 붙잡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었으나, 업무에 방해가 될만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박씨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고충상담실에 끌려가 짓밟히는 등 구타를 당했다. 압둘라함은 지난해 8월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을 호소했으나 무시당했다.

압둘라함은 21일 저녁 병원치료를 받은 뒤 현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돌아와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정 기간 치료를 끝낸 뒤 압둘라함을 강제추방할 방침이다. 압둘라함은 2003년 11월 입국해 경남 김해의 ㅇ산업에 근무했으나, 지난해 8월 교통사고를 당하자 절차를 밟지 않고 일이 쉬운 ㅎ산업으로 옮기는 바람에 근무지 무단이탈자로 처리돼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이종민. 2005.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폐쇄적 운영 ‘물의’: 외국인 보호시설규모 협소… 확충 시급」. ≪연합뉴스≫ 2005·1·24.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시설이 터무니 없이 비좁은가 하면 시설의 공개를 꺼려 폐쇄적 운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5층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시설은 10여평 규모의 방 4개를 갖추고 있다. 보호소 내 각 방에는 공중전화기 1대가 설치돼 있고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실제 거주공간은 7∼8평에 불가하다. 그러나 수용인원은 압둘라함(29)씨의 폭행사건이 빚어진 지난 21일 65명을 비롯 평소 60명 안팎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용된 것을 감안할 때 7∼8평의 작은 방에 평균 15명 가량이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모임' 관계자는 "수용 인원이 80여명에 육박할 때도 있었다"며 "수용 근로자들이 어깨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리사무소측은 특히 일반인에 대한 보호시설의 공개는 물론 취재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인권침해 시비가 수시로 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보호시설 내에서 반말과 고함 등 위압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몇차례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번 폭행시비도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빚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올해안에 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며 "보호소 내에서 인권침해 등의 행위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이종민. 2005. 「시민단체, 외국인노동자 폭행 항의집회」. ≪연합뉴스≫ 2005·1·25.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외국인 인권을 위한 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25일 오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앞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압둘라함(29.우즈베키스탄)씨의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번 폭행시비는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서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책임자 문책과 함께 비좁은 보호시설의 확충 등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보호시설 관리직원들의 반말과 폭언 등 고압적인 분위기를 개선해 달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소의 운영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최상원. 2005. 「부산 출입국관리소, 외국인노동자 또 폭행: 불법체류 중국인 “수갑채운 채 집단 구타…전자봉에 맞아”」. ≪한겨레≫ 2005·1·28.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21일에 이어 24일 또다시 외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제추방 반대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는 2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얼굴과 손목, 허리 등에 큰 상처를 입은 중국인 량준페이(32)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량준페이는 대책위에 낸 진술서에서, 지난 24일 저녁 9시15분께 경남 양산시에 있는숙소에서 야간출근을 위해 길을 가던 도중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6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량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전자봉에 맞아 정신을 잃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량은 “추위와 공포에 온 몸을 떨고 있으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속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태워 숙소에 다시 데려다 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재발 방지를 약속한 상황에서도 거듭 구타사고가 일어난데다, 목격자들에게 모른 채 하도록 협박한 의혹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쪽은 “량이 검거 과정에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직원들과 땅바닥에 뒹굴다 상처가 난 것”이라며 “더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풀어주는게 낫겠다 판단한데다, 본인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 되돌려 보냈다”고 해명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21일에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한겨레≫ 25일치 12면)가 있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이종민. 2005. 「외국인 노동자 폭행 재발방지 촉구」. ≪연합뉴스≫ 2005·1·28.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사무실에서 최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잇따른 폭행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실적에 급급해 단속과정에서 반말과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21일 발생한 보호소 내 폭행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폭행에 가담한 직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잇따른 폭행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지난 24일 경남 양산시 웅상읍 장백아파트 인근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중국인 이주노동자 량 모(40)씨가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그는 "단속직원들이 전자봉으로 자신을 제압하고 발길질을 가해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박노자. 2005. 「‘반한 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겨레≫ 2005·1·17.

몇 개월 전 ‘국제 테러리즘’과 연결됐다는 국내 외국인의 ‘반한 단체’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가 곧 오보로 밝혀졌다. 당국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의 종교·인권 단체들까지 ‘테러적 반한 단체’로 규정되어 그 활동가들이 억울한 고충을 당하게 되는 셈인데, 무엇보다 그 ‘반한 단체’라는 말은 필자에게 인상적이었다. 그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반한 테러 단체’라는 말과 겹쳐지는 이미지 하나가 나타나 필자의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그 이미지의 주인공은 통상 서방 언론의 말에 따라 상상되는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이슬람 광신도’의 지하 서클이 아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엄중한 느낌의 현판이 걸려 있는 목동의 한 큰 건물에서 정장을 한 채 심사대에 조용하게 앉아 있는 중년 관료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한 국가기관이 반국가 테러단체라니 이건 말장난치고도 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참고 생각해보자. ‘테러’란 원래 무슨 뜻인가? ‘공포’란 뜻이다. 미국의 세계적 공포정치에 맞선 이슬람 과격파의 행동들도 ‘테러’로 볼 수 있겠지만, 절대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횡포도 공포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국가적 폭력 즉 ‘테러’적인 행동으로 밖에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수년 동안 피땀을 흘려 일해온 노동자들이 ‘불법 외국인’이라는 딱지가 붙여져 친구나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말도 못한 채 길 가다가 잡혀가고, 합법 체류의 노동자들마저도 “불법 동료들의 주소를 대라”는 단속반들에게 난타를 당하고, 심지어 안산외국인노동자 센터의 목사인 일개 성직자마저 구타와 모욕을 당하는 광경을 보고 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를 느끼며 살고있다. 이슬람 테러가 살인을 다반사로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단속반은 누굴 죽인 것도 아니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 오기 위해 사채로 천만원대의 빚을 지고 정당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내보지는 것은 그들에게 사형선고에 가깝다는 사실을, 사채업자의 횡포가 극심한 한국에서라면 이해돼야할 만도 하다. 단속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공포로 몇 개월 동안 안식처를 떠나지 못하고 끼니도 못 챙기는 국가적 테러리즘 피해자들의 사정을 생각보야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의 방침이 위에서 하달되는 것이고 단속반이 집행할 뿐이라는 변명의 소리가 들릴지 모른다. 그러면 ‘동북아 허브’를 꿈꾸는 국가에서 “유쾌한 체류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방침을 내렸을 법한 많은 합법 체류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자. 이 국가를 손아귀에 넣어 보려는 구미인·일본인 투자자들이야 당연히 편의를 제공받아 목동에 가서 떨 일이 없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국인 남편을 둔 필리핀 부인이나 베트남 유학생, 중국인 강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말투와 고압적 태도로 누명이 짙은 그 곳으로 갈 때마다 무서운 공포를 느낀다”고 말한다. 차별과 멸시의 벽이 허물어져 ‘유쾌한 체류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한국과 아시아·아프리카를 연결시켜주는 친한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상적 공포에 적대감만 느끼는 ‘영원한 이방인’으로 만드는 것이 ‘반한 활동’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근엄한 정장 풍의 이 ‘반한 분자’들이 끼치는 해악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숙련·비숙련을 포함한 외국노동에 대한 근로허가제와 차후 영주권 부여의 가능성을 근간으로 하는 포괄적인 근로이민 수용의 제도가 근본대책이 되겠지만,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 사업가에게 깎듯이 존댓말을 썼다가 옆에 있는 베트남 노동자에게는 갑자기 봉건시대 노예 대하듯 하는 관료가 자신의 행동에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를 줄을 알게 되어야 한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민광식. 2005. 「불법체류자 단속은 정당한 법집행: 반론 ㅡ 박노자 칼럼 ‘반한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읽고」. ≪한겨레≫ 2005·1·27.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의 일환이며 국민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를 테러 운운하거나,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단속 공무원을 싸잡아 반한단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1월17일치 <한겨레> 박노자 칼럼 ‘반한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읽고 출입국 행정 업무를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이번 글 내용은 매우 비약적이고 감정적이며, 부정확한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 국내에는 약 18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있다. 2003년 8월 말 당시 3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음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한 바 있다. 합법화 이후 불법체류자는 14만여명으로 50%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불과 1년이 넘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불법체류자가 다시 18만여명으로 약 4만명 증가하였다는 것은 결국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들 불법체류자가 국내 경기 활성화에 일조한 부분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계속 늘어만 가는 불법체류자들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의 비약적인 증가, 서민 일자리 잠식, 노동시장 왜곡, 고용허가제 등 합리적인 정책수행 곤란, 신분상 약점으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 침해 등 불법체류의 폐해와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의 일환이며 국민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를 테러 운운하거나, 열심히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단속 공무원을 싸잡아 반한단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또한 박 교수는 합법적인 체류자들을 난타하고, 성직자를 구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인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속 때 구타 등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도주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급박한 현장 사정과 극렬하게 저항하는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소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말투의 고압적인 자세” 운운하면서 선진국 국민과의 차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불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다.

끝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다언어·다민족 시대에 걸맞은 출입국 행정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소외감 해소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감으로써, 유쾌한 체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 민광식/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준삼. 2005. 「불법체류 노동자 퇴직금 요구에 경찰신고」. ≪연합뉴스≫ 2005·1·27.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인천의 한 파이프 가공업체가 체류기간 만료로 해고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인천의 한 파이프 가공업체에서 절단작업을 해온 A(30)씨 등 방글라데시 노동자 2명은 국내 체류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지난해 10월2일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측의 설명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A씨 등은 회사에 퇴직금 여부를 문의했고 회사는 "월급에 이미 퇴직금이 모두 포함돼서 나갔기 때문에 퇴직금이 따로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 등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7일에는 사측과 함께 노동사무소에 출석해 대질신문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류기간이 3개월가량 지났고, 회사측은 지난 26일 A씨를 관할 경찰서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A씨 등은 "불법체류를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고 남아있다가 체류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며 "어떻게 회사가 우리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동부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고 연봉에 포함시킨 퇴직금 액수가 명백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회사가 한글도 모르는 A씨 등을 속여 만든 엉터리 근로계약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A씨 등에게 매달 170만∼180만원의 월급을 주는 등 후한 대접을 해줬는데도 회사를 상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낸 것에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겠다'는 계약사항도 이들이 직접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