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근로자와 백인 영어강사: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중잣대’

경향신문

경향신문. 2005. 「태국 여성근로자와 백인 영어강사: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중잣대’」. ≪경향신문≫ 2005·1·17.

태국 여성근로자들의 하반신마비 직업병과 백인 영어강사들의 한국 여성 성적 비하파문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중잣대’를 잘 보여준다. 백인에겐 더없이 관대하지만 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에겐 야멸차기 그지없다. 이런 인종차별적 태도는 정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추한 한국’의 한 단면이다.

태국 여성근로자 8명은 액정모니터 부품제조 공장에서 유독성 세척제에 중독됐다. 장갑과 방독마스크 등 안전장비도 없이 밀폐된 작업장에서 일한 뒤끝이다. 위험물질을 취급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병을 얻고도 치료를 한동안 받지 못했다고 한다.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이다. 정부도 당초 해당 업체에 경미한 작업환경 개선조치만 내렸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마지못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다수 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은 안전사각지대에서 ‘현대판 노예’로 내몰리고 있다. 3D 업종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가 하면 기본적 건강관리 혜택도 없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이 전체의 27%에 그치고, 불법체류자 단속에 짐승 잡는 그물총을 동원하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9년차 한국의 현실이다. 자신들의 노동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자신들의 국가에 수출해 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그들을 경멸하고 착취하는 태도를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미국인 영어강사 등의 한국 여성 성적 비하는 백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무조건적 저자세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영어를 가르쳐 준다면 왕처럼 모셨다’는 한 미국인 강사의 고백이 나올 정도다. 우리 사회의 ‘영어광풍’에 편승한 일부 강사의 개인적 행위이겠지만, 그릇된 성윤리와 백인 선망 심리가 한국 여성들에 대한 경멸과 비하로 나타난 것이다. 백인 강사들 가운데는 무자격자와 불법체류자가 적지 않지만 정부의 단속망에서 비켜나 있다. 외국인들에 대해 ‘두 얼굴’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겨레. 2005. 「‘추한 한국’ 벗어나는 출발점 삼아야」. ≪한겨레≫ 2005·1·15.

국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타이 여성노동자 5명이 몸 아래가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 에 걸렸고, 같은 증세로 고통받다가 타이로 돌아간 3명은 윗몸까지 번져간 사실이 확인됐다. ‘꿈’을 안고 빚을 내어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몹쓸 병에 걸려 고통받는 전형적 사례다.

흔히 ‘앉은뱅이병’으로 불리는 이 병은 ‘노말헥산’이라는 독성 유기용제에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노출 될 때 걸린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장갑과 얼굴 보호용 장구는 물론, 방독마스크를 쓰도록 규정한 까닭이다. 따라서 사업주와 관리당국이 법 규정에만 충실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병이다. 그러나 밝혀진 노동 현실은 충격적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보호장비 없이 하루평균 15시간씩 최고 3년 동안 노말헥산으로 세척 노동을 해 왔다. 병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상황이다. 장시간의 ‘위험 노동’으로 손에 쥐는 돈도 최저임금 미만이었다.

타이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나라들, 심지어 중국의 동포사회에서 한국은 조금 잘살게 되었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추한 나라’로 지탄받아온 지 오래다. 노동부는 뒤늦게 비슷한 노동환경에 있는 전국 367개 일터에 ‘특별점검’을 하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과시적 대응’으로 풀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병에 걸린 8명 가운데 7명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연수기한을 넘긴 이른바 ‘불법 체류자’였다. 당국이 ‘불법 단속’을 내걸어 서슬 푸른 체포에 나선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산업기술 연수제도와 병행하는 입법을 강행할 때, 이미 예견된 일 아닌가.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을 병들 만큼 착취하거나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더는 ‘지속’되어선 안 된다. 타이 노동자들의 집단 발병을 ‘추한 대한민국’의 굴레를 벗어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조선일보. 2005. 「외국인노동자의 피눈물에 비친 우리 모습」. ≪조선일보≫ 2005·1·14.

경기 화성시의 한 액정모니터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노동자 8명이 독성 세척제에 중독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신경장애에 걸렸다. 3명은 지난달 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 한명은 앉은뱅이 신세에 상체까지 마비가 왔다고 한다.

돈이나 기술이 없어서 60년대나 있었던 이런 원시적인 산업재해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를 인권(人權)을 가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따르면 태국 여성들은 환기장치도 없는 작업공간에서 증발되는 세척제를 들이마시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다는 것이다. “마스크는 가끔씩 사용했다”는 업체측 대답을 들으면 그 몰상식에 놀랄 따름이다. 위험물질 작업장은 1년에 한 번씩은 작업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도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어도 찾아갈 곳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도 마비증세가 집단으로 나타난 후 3명이 숙소를 도망나와서야 밖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식을 하면서 한달에 한 번밖에 휴일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이건 근로기준법을 들먹일 상황도 되지 못한다. 외국인을 불러다 혹사시키는 한국판 노예노동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길게는 3년 동안이나 한국에서 일했다는 데도 부근 도시 구경 한 번 못했다는 사람도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설움과 푸대접에 한(恨) 맺혔던 게 불과 30~40년 전 일이다. 그러던 우리가 형편이 나아졌다고 외국인노동자를 이런 식으로 마구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 법의 보호 밖으로 모는 것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동직. 2005. 「전자부품 노동자 유기용제 중독으로 '앉은뱅이병'」. ≪노컷뉴스≫ 2005·1·12.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LCD. DVD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태국인 여성노동자 5명이 유기용제에 중독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 일명 '앉은뱅이병' 판정을 받았다.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은 최근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입원한 파타라완(30)씨 등 태국인 여성노동자 5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이들 모두가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다발성 신경장애 증세는 초기에 근육무력증과 사지지각 상실증세를 보이다가 하반신 마비를 거쳐 전신마비로 이어지는 병이다.

이번에 집단으로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은 이들은 밀폐된 업체내 검사실에서 마스크나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하루평균 10여시간씩 7개월에서 3년동안 출하 직전의 전자제품을 유기용제로 세척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전국부 이동직 기자

김영석. 2005. 「태국 여성노동자 집단 '앉은뱅이병': 화성 LCD부품공장서 유기용제에 중독」. ≪세계일보≫ 2005·1·13.

경기도 화성시 소재 LCD DVD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태국 여성노동자 5명이 세척제로 쓰이는 유기용제에 무더기 중독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은 12일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입원한 파타라완(30·여) 추언총(29·여) 등 태국 여성노동자 5명에 대한 근전도와 신경조직을 검사한 결과, 이들 5명의 증상이 ‘노말헥산(n-Hexane)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노말헥산은 냄새와 색깔은 없지만 독성을 지닌 유기용제로 세척제나 다른 공업용 접착제의 소재로 사용되며, 보호장비 없이 신체가 직접 노출될 경우 호흡기를 통해 신경조직으로 독성이 침투해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이번에 집단으로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은 이들은 화성시 향남면 소재 LCD DVD 부품 제조업체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하루 평균 10여시간씩 마스크나 장갑, 안경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7개월∼3년 동안 출하 직전의 제품을 유기용제로 세척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최근 국내에서는 시화공단에서 중국동포 3명이 비슷한 증세를 보인 적이 있으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노말헥산에 중독된 국내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wekook@segye.com

연합뉴스. 2005. 「노동부, '앉은뱅이병' 관련사업장 일제점검」. ≪연합뉴스≫ 2005·1·13.

노동부는 최근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 발생을 계기로 관련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앉은뱅이병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노말헥산(n-Hexane)' 사용 사업장 367곳(근로자 2천600명)에 대해 직업병 예방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를특별 점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앉은뱅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D회사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측정기준점검,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개인보호구 지급상황 등 보건 조치가 적정하게 취해졌는 지를 조사해 위반 사항 발견시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은 12일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입원한 D사 직원 파타라완(30.여) 추언총(29.여) 등 태국 여성노동자 5명에 대한 근전도와신경조직을 검사한 결과, 이들의 증상이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노말헥산은 냄새와 색깔은 없지만 독성을 지닌 유기용제로 세척제나 공업용 접착제 소재로 사용되며 신체에 직접 노출될 경우(기준 50ppm) 호흡기를 통해 신경조직으로 독성이 침투해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호. 2005. 「“해고될까봐 아프다고 말도못해”…집단 ‘앉은뱅이병’ 화성 태국인 근로자들」. ≪국민일보≫ 2005·1·14.

“어머니가 아직도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프지 말아아 할텐데…”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유독성 물질에 중독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앉은뱅이병’(다발성 신경경화증)에 걸린 태국인 파타라완(30·여)씨는 13일 자신보다 아직 공장에 남아 있는 어머니 걱정에 눈물을 글썽였다.

2002년 초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모녀에게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은 지난해 11월 초. 잔병치레도 없이 건강하던 파타라완씨가 무릎에 힘을 주지 못해 자주 넘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예 걷지도 못하게 됐다. 대기업에 비디오 및 DVD 케이스를 납품하는 회사인 D사가 8월에 준공한 세정실에서 일한지 3개월 만의 일이었다.

큰 콘테이너 한 개 크기의 세정실은 완제품에 묻은 때나 오물을 노말헥산(n-Hexane)이라는 유독성 유기용제를 이용해 닦아내는 곳으로 환기구 하나조차 없는 완벽히 밀폐된 공간이다. 산업용 마스크나 보호장구도 지급되지 않은 이 작업실에서 파타라완씨를 포함한 8명의 태국 동료들은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온종일 서서 작업해야만 했다.

점심과 저녁시간은 각각 30분에 불과했으며 일이 많은 때는 일요일은 물론 한 달에 하루조차 쉬기 힘들었다. 유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이들 8명 모두는 팔다리가 저리더니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공통적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에 온지 6개월됐다는 왈라(19)씨는 “처음에는 나혼자만 아프다고 하면 회사에서 해고될까봐 동료들한테 말하지 못했다”면서 “같은 작업장에서 일했던 다른 동료들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자 그제서야 심각한 상태인줄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들은 증세가 심해지자 한 달간 콘테이너 기숙사에서 동료들의 도움으로 생활해야만 했다. 병원에 보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매몰차게 거절해 병원비를 조금씩 걷어 다녀와야 만했다. 발병 후 동료 씨리난(37·여)씨 등 3명은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해 결국 귀국했으며 한국에 남은 파타라완씨 등 5명은 안산외국인 노동자센터를 찾아갔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파타라완씨 등 5명은 제대로 걷지도 못해 동료들에게 업혀서 이곳에 왔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장비도 없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내몬 회사는 사건이 난후 구호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사업장 367곳(근로자 2600명)에 대해 직업병 예방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를 특별 점검키로 했다. 노동부는 D사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측정기준 점검,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개인보호구 지급상황 등 보건 조치가 적정하게 취해졌는지를 조사해 위반 사항 발견시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안산=김민호 기자 aletheia@kmib.co.kr

김기성. 2005. 「‘노말헥산' 중독…뼛속 깊이 통증, 밤새 뜬 눈 신음: 발등 망치로 때리는 듯, 1명은 병명 모른 채 출국. 감독관 도움으로 재입국해 치료받아」. ≪한겨레≫ 2005·1·15.

△ 노말헥산 중독에 따른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은 뒤 2년이 넘도록 고통받고 있는 중국 여성노동자 쉬안슈인(맨 오른쪽)과 양차오쥐가 14일 안산 자택에서 이들을 도와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박태순씨와 이야기하고 있다. 안산/김기성 기자.

“때로는 손가락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발등과 발바닥은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노말헥산에 중독돼 지금까지 고통받는 중국 여성노동자 쉬안슈인(51)과 양차오쥐(40)는 14일 “거의 매일 안산 고려대병원을 찾아 각종 검사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2년 동안 치료받아 왔으나 잘 낫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양차오쥐 등은 2001년 9월부터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의 초박막 액정 및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 ㅅ사에서 일했다. 이들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엘시디 부품을 노말헥산으로 닦아내는 작업을 했다.

쉬안은 “3~4개월 만에 손끝과 발끝에 힘이 빠지고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며 “양차오쥐와 함께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고 치료하려 했으나 병명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함께 일하던 린야뉘(48·여)가 안산지역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맡고 있는 박태순(47)씨를 만났다. 박씨는 5개월 동안 이들의 증상과 작업장 환경을 추적한 끝에 2002년 6월 안산 고대병원에서 이들의 병명이 노말헥산 중독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판정을 받기 한 달 전에 쉬안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병들게 한 한국을 원망하며 중국 톈진으로 휠체어를 탄 채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노동부에 호소한 박씨의 도움으로 쉬안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그해 10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쉬안은 혼자서는 거의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재 이들은 매일 안산 고대병원을 다니며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다. 1천여만원씩 보상비를 받았으나, 3평짜리 단칸방에는 난방도 들어오지 않아 이들은 병마와 함께 추위와도 싸워야 한다.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가 불과 3~4개월 만에 병에 걸려 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소망은 “통증 없이 살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안산/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박순빈. 2005. 「불법체류 딱지 생명걸고 일 또 일: 산업연수생 등 뺀 19만명, 기본권·건강권 사각지대」. ≪한겨레≫ 2005·1·15.

타이 출신 여성노동자들이 노말헥산에 중독된 사건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현행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이들의 신분에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은 물론 건강권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로 내몰려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42만3천여명이다. 이 가운데 15만2천명은 고용허가제, 8만3천명은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와 있는 합법체류자들이고 18만8천명은 허가된 체류기한이 끝난 불법체류자들이다. 바로 이 18만8천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영세사업장에 몰려 있다.

이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일자리를 잃고 강제추방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인권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 이번에 노말헥산에 중독돼 산재 판정을 받은 경기 화성시 ㄷ사의 타이 여성노동자도 8명 가운데 1명말고는 모두 불법체류자로 돼 있다. 이들은 이른바 ‘앉은뱅이병’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도 기본적인 예방관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위험에 방치된 외국인노동자가 이들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일반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은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은 전체의 70.6%가 피고용자 5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이런 영세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나 직업병 발병건수는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외국인노동자들은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장에 배치된다. 게다가 ㄷ사에서 일한 타이 여성노동자들처럼 다치거나 병이 생기더라도 꾹 참아야 한다. 보상을 요구하는 순간 강제추방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아파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고 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박순빈·홍용덕·김정수·석진환. 2005. 「노말헥산 중독 노동자 건강검진 전혀 안받아: 3년전 다른 업체에서도 발병…노동부 대처 소홀 지적」. ≪한겨레≫ 2005·1·15.

유기용제 노말헥산에 중독돼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에 걸린 경기 화성시 ㄷ사의 타이 출신 여성 노동자들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화돼 있는 특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사업장에서도 중국 노동자 3명이 노말헥산에 중독돼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받은 것으로 드러나 노동부가 사후 실태조사 및 대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14일 “ㄷ사에 대한 조사에서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8명 전원이 특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회피했는지 아니면 해당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거부했는지 곧 보강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말헥산 등 120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는 6개월~2년 단위로 반드시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 직업병을 예방하도록 돼 있다.

ㄷ사의 경우 1년 단위 건강검진이 의무화돼 있으나 2001년부터 근무한 파타라완(30) 등 8명이 모두 건강검진 기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물질 취급기관인 ㄷ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 측정은 제때 받고서도 해당 작업실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것은 ‘공장은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 것과 같다”며 이런 허술한 보건관리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다른 유해환경 사업장에서도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박태순(47·대열보일러 노조위원장) 의장은 이날 “지난 2002년 엘시디 액정모니터를 생산하는 ㅅ사에서 노말헥산 중독 노동자가 발생한 뒤 노동부에 정밀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요구했으나 해당 사업장 조사만 하는 등 일회성 조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말헥산 등 유독물질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환경 측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된 ㄷ사 역시 이런 측정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과정(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분진·유독성 물질 등 노동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측정하는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측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미 타이로 돌아간 여성 노동자 3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검 공안부(부장 강충식)는 이날 “열악한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각 검찰청에 유해 화학물질 관련 산업재해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 박천응)는 이날 문제가 된 ㄷ사를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순빈 홍용덕 김정수 석진환 기자 sbpark@hani.co.kr

남경현·이재명·이종훈. 2005. 「외국인근로자 ‘하반신마비病’ 3년전 안산서도 발병」. ≪동아일보≫ 2005·1·15.

△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경기 화성시의 한 LCD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가 유기용제에 중독돼 하반신이 마비된 태국 여성 노동자 왈란 폰 씨(33)가 안산시 안산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안산=변영욱 기자.

경기 화성시에 이어 안산시 반월공단의 액정표시장치(LCD)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집단으로 다발성 신경병증(팔다리 신경마비를 가져오는 병)을 일으켜 이들 중 일부는 2년 7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LCD 부품을 최종 세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노멀헥산’ 성분이 들어 있는 세척제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잇따르는 피해사례=14일 고려대 안산병원에 따르면 안산시 반월공단 LCD 부품제조업체인 S 사(폐업)에서 근무하던 양조국 씨(40)와 여수운(53) 임아얀 씨(47) 등 중국인 여성 노동자 6명이 2002년 6월 집단으로 이 병에 걸렸다.

이들은 팔다리에 부분마비 증세를 보여 이 병원에서 신경조직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노멀헥산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받았다.

이들 중 양 씨 등 3명은 이 병원과 안산중앙병원 등에서 2003년 5월까지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부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최근 상태가 다시 나빠졌다.

양 씨 등이 일했던 S 사는 LCD 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들은 2∼6개월간 밀폐된 공간에서 생산한 LCD 부품을 노멀헥산 성분의 세척제로 닦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성시의 D 사에서 근무하다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린 파타라완 씨(30) 등 태국인 여성 노동자 5명은 안산중앙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도 밀폐된 검사실에서 길게는 하루에 15시간씩 마스크나 장갑, 안경 등 보호장비 없이 7개월∼3년 동안 유기용제로 제품을 세척하는 작업을 해오다 하반신 부분마비 등의 증상을 보였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이 밖에도 1999년 H 타이어 근로자 1명과 2002년 경기 부천시 D 화학 근로자 1명이 노멀헥산에 중독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보고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김병규 차장은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완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경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보고된 것이나 역학조사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 안전사각지대의 외국인 노동자들=화성시 D 사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태국인 여성 노동자 5명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진을 회피한 것인지, 근로자가 스스로 검진을 거부한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유해물질(총 120종)을 다루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물질의 독성 정도에 따라 6개월∼2년에 한 번씩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은 1인당 과태료 20만 원에 불과하고 더구나 불법체류자들은 의무 검진대상이 아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박종태 산업의학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정기검진 대상이 되지 않아 이런 피해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김해성(金海性) 목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9년째이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에 온 사회가 경악했던 게 10년쯤 된 일인데 여전히 상당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마치 ‘현대판 노예’처럼 위험 속에 방치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김 목사는 “더구나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가 단순 사고성 외상이었던 데 비해 이제 중독성 직업병마저 불거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들과 같은 증상을 보인 후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귀국한 노동자 3명을 한국으로 데려와 치료를 받게 할 방침이다.

▽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산재처리 가능=이번에 다발성 신경장애가 발병한 태국인 노동자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체류자다. 중국인 노동자 역시 당시 신분은 모두 불법체류자였다. 그러나 국내법은 불법체류자라 해도 작업장 소속 근로자이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되고 통상 치료기간에는 추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안산=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 노멀헥산이란 ▼ “공업용 세척제나 타이어 접착제의 소재로 쓰이는 화학물질. 다발성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화학물질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전자부품 세척에 주로 사용된다. 1999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사용 작업장은 전국 367곳으로 근로자 수는 2600여 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2005. 「앉은뱅이병 회사 상대 수사 착수, 위법사실 일부 확인」. ≪연합뉴스≫ 2005·1·17.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말헥산(n-Hexane)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업체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노말헥산 중독 및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린경기도 화성시 D사 근무 태국인 여성 근로자 8명 모두가 특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발성 신경장애 환자들을 보호하고 입원치료시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질병에 걸리고도 자국으로 돌아간 태국인 여성근로자 3명을 재입국시키기 위해 현지에인력을 파견했다.

◇ 업체 상대 수사, 일부 혐의 드러나

노동부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재해발생 공장 책임자 등을 불러 작업 환경 측정, 개인 보호구 지급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 파타라완(30)씨 등 태국인 여성 근로자 5명이 입원한 안산중앙병원에조사요원을 보내 D사의 작업환경과 발병증세, 부당처우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노동사무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노말헥산을 이용해 세척작업을 하던 태국인 여성 근로자 8명 모두 특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공장 관계자 소환조사 및 현지방문조사를벌이고 있으나 아직 수사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조사 결과 업체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불법사실이탄로날까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수사방향, 전국단위 재해위험 공장 조사

D사의 위법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수원지검 공안부는 15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화성경찰서 관계자 2명씩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수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D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및 기타 부당 노동행위 등을 조사, 위법사항 발견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업주를 사법처리토록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경찰에 주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5일 D사 사장과 공장장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D사 관계자들을 불러 밤늦게까지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 노동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치료 중인 D사 근로자들의 정확한 질병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역학 조사에 나섰다.

또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검찰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 노말헥산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전국의 사업장은 모두 367곳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대략 2만6천여명에 달한다.

◇ 출국 태국인 근로자 3명 재입국 추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16일 경기도 화성 D사에서 근무하다 다발성 신경장애에걸린 뒤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귀국한 태국인 여성 근로자 3명을 재입국시키기 위해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와 자원봉사자가 15일 밤 태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박 목사 일행은 지난달 11일 태국으로 돌아간 씨리난(37), 러짜나(30), 살라피(25)씨 등 3명을 재입국시켜 산재의료원인 안산중앙병원에 입원, 치료받도록 할 예정이다.

씨리난씨 등은 마스크나 장갑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노말헥산(n-Hexane)으로 제품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질병에 걸렸다.

노동부 관계는 "태국으로 돌아간 3명의 근로자가 재입국하면 정확한 건강검진을거쳐 질병이 확인될 경우는 국내에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연합뉴스. 2005. 「근로자 건강에 `빨간불'..일하다 얻는 병 늘어」. ≪연합뉴스≫ 2005·1·17.

일하면서 얻는 병이 급증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도 늘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가 많고 이동이 잦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직업병을 얻거나 작업과 관련해 질병을 앓아 요양신청한 업무상 질병자는 7천38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업무상 질병자수는 2000년 4천51명, 2001년 5천576명, 2002년 5천417명등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2개월분을 합친 연간 질병자수는 전년대비 급증세를 보인 2003년 9천130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작업 자세나 시간 등 업무요인과 개인의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작업 관련성 질병은 2000년에는 3천159명에 불과했으나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장질환 등이 늘어 지난해 10월에는 5천310명으로 늘었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이나 심한 소음 등으로 인한 직업병도 2000년 933명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 10월에는 2천72명에 달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수가 늘면서 이들의 산업재해도 빈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자수는 2000년 1천197명에서2001년 1천278명, 2002년 1천760명, 2003년 2천236명 등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1천3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국내 근로자들이 외면하는 근로환경 취약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다 불법 체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이동도 잦아 노동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태국인 여성 근로자 5명의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 발병도 사전에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미 예고됐던 산업재해인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직업병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불법 체류자가 많아 재해 예방은 물론사후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2만2천98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43.9%인 18만5천719명이 불법 체류자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법무부. 2005. 「산업재해 외국인에게 산재치료 등을 위한 충분한 체류기간 부여」. ≪법무부 뉴스레터≫ 2005·1·17.

최근 일부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해환경에 방치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고와 관련 법무부는 산재를 당한 외국인은 물론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충분한 치료 및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악덕 고용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엄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 법무부는 이미 ’99년부터 불법체류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상 및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특별체류를 허용한 바 있고, 지난해 8월에는 산재피해자의 보호자에게도 간병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산재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치료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도에 출국한 외국인은 극히 소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99.12월 이후 ’04.12월 말까지 산재나 질병으로 특별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303명

○ 또한 합법적으로 취업 중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으로 직업재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노동부 산하 직업재활훈련원에 의해 재활훈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기간동안 특별 체류를 금년 1월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 소재 (주) 동화 디지털에 근무 중 산재를 당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회사 측에 의해 출국조치된 태국인 여성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 또한 국내 체류 중 산재를 당하였으나 치료가 완료되기 전 출국한 여타의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 등을 위해 본인이 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과거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더라도 산재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재입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산재나 사고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인권단체나 친인척 등 제3자가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재를 당해도 방치하는 등 비인간적 처우를 한 악덕 기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벌에 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홍용덕. 2005. 「업체, 노말헥산 기준치 알고도 9개월 ‘방치’: 2003년 측정때 기준치 넘어. 지난해 4월에도 또 초과 확인. 노동부, 보고받고 11개월 ‘묵살’」. ≪한겨레≫ 2005·1·18.

타이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노말헥산에 중독된 엘시디 등 부품 제조업체 ㄷ사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2003년 12월과 200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검사실의 노말헥산 노출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 사실을 안 뒤에도 거의 9개월 동안 노말헥산을 계속 세척제로 썼으며, 2004년 8월에야 검사실 세척제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 노동자들을 노말헥산 중독 위험에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ㄷ사의 작업장에 대해 2003년 12월1일과 2004년 4월9일 두 차례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말헥산 노출 농도가 각각 54.26ppm과 59.70ppm으로 모두 기준치(50ppm)를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작업환경 측정은 ㄷ사가 선정한 오산의 ㅅ병원이 실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물질인 노말헥산 노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업체는 개선사항을 작성해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작업 노동자의 경우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ㄷ사에서는 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해명 과정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지난해 8월 노말헥산이 정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 친환경 세척제로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세척제를 바꾼 뒤인 지난해 11월18일 오산 ㅅ병원이 벌인 하반기 노말헥산 노출 농도 측정에서는 노말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말헥산 중독으로 안산중앙병원에 입원한 타이 여성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일을 그만둘 때까지 검사실에서 세척작업을 위한 보호장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흰 가운만 하나 입고 일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역시 2003년 12월과 지난해 4월 작업환경 측정기관한테서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거의 1년이 지난 11월22일에야 노동부 감독관을 ㄷ사에 보내 작업환경과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작업환경과 시설 개선을 요청할 때는 타이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혀 몰랐다”며 “해당 업체가 중독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숨겼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말헥산 노출 정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유리로 된 활성탄관을 작업자의 가슴 부분에 달아 주고 8시간 일하게 한 뒤 활성탄관에 붙어 있는 오염 인자를 분석해 조사한다. 이 측정 결과는 회사 쪽과 노동부에 함께 통보된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ㄷ사 공장장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잠적한 ㄷ사 대표 송아무개(53)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홍용덕. 2005. 「치료는 꿈도 못꾼채 빚더미에 시달려. 타이로 돌아갔던 씨리난 등 3명 재입국」. ≪한겨레≫ 2005·1·18.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줘 고맙습니다.” 노말헥산에 중독된 뒤 타이로 돌아갔던 씨리난(37) 로차나(31) 싸라피(31·일명 까따이) 등 여성 노동자 3명은 17일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자신들을 데리러 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 목사(사진)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내보였다.

씨리난 등은 수도 방콕에서 짧게는 1시간30분, 길게는 8시간 걸리는 시골에 흩어져 있다가 주타이 한국대사관과 박 목사 일행의 노력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3명 가운데 증세가 가장 심한 사람은 씨리난이다.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여동생 집에서 6살배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씨리난은 용변은 물론 식사까지도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다. 혼자서는 숟가락 하나도 들기 어려운 상태라고 박 목사 일행은 전했다. 한편 미혼인 싸라피와 로차나는 각각 부모의 집에서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다. 이들 3명은 타이로 귀국한 뒤 모두 한차례씩 병원에 가봤지만, 자신들의 병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민간요법으로 나무를 달여서 먹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 3명은 모두 한국에 들어올 때 브로커들에게 큰돈을 주고 입국했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채 귀국해 빚더미에 올라 있었다. 빚은 씨리난 510만원, 싸라피 7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이 한국에서 받은 기본급은 8시간 기준으로 46만원 가량이었다. 특히 씨리난의 경우 한국에 들어올 때 여동생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기는커녕 다시 신세를 지게 됐다고 박 목사는 전했다.

박 목사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들에게 사죄했다”며 “이는 한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한국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더욱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박 목사 일행과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시골 마을을 나서는 엄마를 쫓아 나오던 씨리난의 딸 깐야납(6)은 타이어로 적은 편지를 박 목사에게 건넸다. 박 목사는 “그 편지에는 ‘우리 엄마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며 “그 글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다. 안산/홍용덕 기자

김종철·김동훈. 2005. 「이 총리 “재발방지책 점검하라”: 정부, 재입국자 3명 특별체류 허용」. ≪한겨레≫ 2005·1·18.

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라며 “(이 병의 원인이 된)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전국 각 사업장을 조사해서 철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타이 여성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 파문과 관련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입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을 허용하고, 특별체류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경기 화성시 엘시디·디브이디 부품 제조업체인 ㄷ사에서 일하다가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려 귀국했다가 이날 오후 재입국한 타이 여성 노동자 3명에 대해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또 산재나 사고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상 약점 때문에 특별체류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으면 인권단체나 친인척 등 제3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종철 김동훈 기자 phillkim@hani.co.kr

김기성. 2005. 「“땜질식 점검으론 사태 재발 못막아”: 정밀한 작업환경 측정 제도 보완장치 시급. ‘노말헥산’ 밝혀낸 박태순 씨 인터뷰」. ≪한겨레≫ 2005·1·18.

“이주 노동자들이 유해물질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용자(회사) 쪽의 부도덕한 행태 못지않게 사업장 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안일하고 부실한 지도·점검 때문입니다.”

3년 전 중국 여성 노동자 3명이 앓던 ‘정체불명’의 병을 5개월여 동안 추적해, 처음으로 노말헥산 중독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임을 밝혀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박태순(47·사진·대열보일러 노조위원장) 의장은 “노동부가 전국 노말헥산 취급사업장 36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한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제2, 제3의 노말헥산 중독’을 막을 수 없다”면서 “유해물질 중독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제조업체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89년부터 경기 안산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해온 박 의장은 2002년 5월 반월공단 안 반도체부품 제조공장을 다니며 극심한 신경통을 호소하는 쉬안슈인(51) 등 중국 여성 노동자 3명을 만났다. 그는 당시 같은 회사의 다른 노동자들이 ‘하반신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증에다 팔목이 저려 방 안에서 기어다니며 생활하고 있다’는 증언을 듣고 직업병임을 의심해 같은해 6월5일 안산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고 추적에 들어갔다.

수사관처럼 300장이 넘는 조사기록을 만들어가며 이들의 작업과정을 조사한 박 의장은, 이들이 1.5평 크기의 밀폐된 작업장에서 노말헥산으로 반도체부품을 닦아내는 일을 해왔고 함께 일했던 다른 노동자 3명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박 의장은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작업환경측정’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같은해 10월 이들은 안산 고대병원에서 ‘노말헥산 중독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란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노말헥산은 다른 세척제보다 3배 가량 가격이 비싼데다, 원청업체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납품되면 ‘불량 판정’을 내리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안다”면서 “원청업체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강요 여부도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김기성. 2005. 「죽음 내몰리는 불법체류 (상) 유해물질 작업장 르포: 유해물질 작업장, 안전장비는 고무장갑뿐, 독한 황산·펄펄끓는 아연에 쇳덩이 넣고빼고」. ≪한겨레≫ 2005·1·22.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의 한 도금공장. 뿌연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쉴새없이 풍겨나오는 작업장에 들어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지독한 황산 냄새에 코를 틀어막고 따끔거리는 눈을 비벼봤지만 어두컴컴한 작업장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화학약품과 물이 뒤범벅된 작업장 바닥은 장마철 비포장 길처럼 질척거렸고, 덜컹이며 돌아가는 기계 사이엔 피로감이 가득한 얼굴의 외국인노동자 세 사람이 바삐 움직였다. 볼트와 너트 등 기계부품을 도금하는 1층짜리 건물 30여평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5명. 한국인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다.

고무장갑 하나만 달랑 낀 이들은 황산이 담긴 통에서 금속 덩어리를 끌어올려 섭씨 4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아연 용광로에 담갔다 빼내는 위험천만한 작업을 반복했다.

△ 21일 오후 유독가스가 뿌옇게 찬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 한 도금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가 아연도금을 한 금속통을 힘겹게 들어올리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큰 눈을 껌벅이며 “눈~ 아파요,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황산 냄새가 나요”라고 말했다. 그의 소망은 역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고향에 가는 것”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 단속을 피해 다녀야 하는 이들은 체포와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외출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 공장 근처에서 5~6평짜리 쪽방을 얻어 함께 생활하는 이들은 “늦은밤과 새벽을 이용해 공장에 드나든다”고 털어놨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105만원을 번다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재활용품 분류하는 야외 작업장에서 일했지만 단속이 심해져 어쩔 수 없이 무섭고 힘든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경기 광주시 한 가구공장 담벼락. 베트남에서 왔다는 쯔롱(28)과 느그웬(29)은 작업복 깃을 올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과 머리에는 밀가루처럼 뽀얗게 톱밥과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침 8시부터 11시간 동안 일하고 90만원을 받는 이들은 “남양주 피혁공장에서 일하다 자꾸 코피가 나고 피부병이 생겨 10개월 전 이곳으로 옮겼다”며 “여기서는 가슴이 자꾸 답답해져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애처로운 눈길을 던졌다. 2년 전 한국에 온 이들은 갖가지 제조공장에서 일했지만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일이 없다고 했다.

노동부가 노말헥산 중독 사건 뒤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와 소음·분진 등이 심해 유해물질 취급업체로 분류된 업체는 2003년 말까지 모두 3만3598곳으로 나와 있다. 이 가운데 유해물질 노출정도가 기준값을 넘어선 곳은 무려 6547곳으로 조사돼 해당 사업장 5곳 가운데 1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각종 직업병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팀이 2003년 벌인 시화·반월공단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195곳의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어떻게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전체 사업장 절반이 넘는 54.4%(106곳)가 건강진단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일반·특수 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사업장은 53곳(27%)이었다. 또 특수건강 진단을 한 사업장의 유해인자는 소음이 49.1%(26곳), 분진 32.7%(17곳), 화학물질 34%(18곳), 중금속 26.4%(14곳) 차례로 나타났다.

고려대의료원 안산병원 산업의학센터 박종태(44)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만성노출에 의한 각종 중독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산업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이들은 재앙에 가까운 질병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흥·안산/ 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황상철. 2005. 「죽음 내몰리는 불법체류 (상) 외국인산재 절반 절단사고」. ≪한겨레≫ 2005·1·22.

△ 21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타이 여성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박티아르의 손가락은 여섯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박티아르(40)는 2002년 3월 경남 창원의 ㅈ공업에 출근한 첫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오후 5시50분께 프레스 기계가 오른손을 찍어 눌렀기 때문이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뼈가 으스러져 손가락이 종잇장처럼 돼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손가락 네 개를 잃었다.

전자감응식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자 외국인 노동자단체의 도움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 했다. 회사에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2년을 끌었다. 일도 할 수 없었다. 상담소 등지에서 생활하며 버티던 그는 지난해 9월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쓸쓸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경남외국인상담소 48% 차지. 회사 산재신청 꺼려 실제는 더 심각

21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2001년 초~2004년 9월 상담소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의료 상담 117건을 분석해 최근 낸 자료를 보면,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절반이 손가락 등의 절단 피해를 입었고, 3명 가운데 1명은 일한 지 한달도 안 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의 표상이었던 ‘잘린 손가락’이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환경의 상징이 돼버린 셈이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 74명 가운데 36명(48.6%)이 손가락·손등·손목 등을 잘렸고, 찰과상(18.5%), 골절(12.1%) 등이 뒤를 이었다. 절단 피해를 입은 노동자 3명 가운데 2명은 프레스 기계를 다루다가 사고를 당했다. 상담소의 우삼열 실장은 “프레스 업체들이 전자감응식 등의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키고 있지만 임금이 다른 업종보다 10% 정도 높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의 절반 이상이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달마다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노동자는 8%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취업한 지 한달도 안 돼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28.3%에 이르고, 1~3개월과 3~6개월 사이에 산재를 당한 노동자도 각각 8.2%, 22.9%에 이른 것도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장에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산재로 승인을 받은 37명 가운데 회사가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한 외국인 노동자는 1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상담소가 개입해 승인을 받았다. 우 실장은 “산재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회사에서 치료비만 줄 뿐 법에 따라 줘야 할 평소 임금의 70%도 주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손가락이 잘리는 정도는 업체에서 아예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6월 산재 승인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가운데 절단은 87건으로 감김·삠(협착), 떨어짐(추락) 등보다 적지만 실제로는 절단사고가 광범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박명혜 보좌관은 “손가락 절단 등은 대부분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아 은폐되고 있다”며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는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재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235명, 부상자와 질병자는 7419명이나 됐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김기성. 2005. 「죽음 내몰리는 불법체류 (상) 유해물질 작업장 르포: 유해물질 알아도 검진요구 못해, 168종 규제‥ “불법체류자에도 혜택을”」. ≪한겨레≫ 2005·1·22.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말헥산’ 등의 유해물질은 모두 168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41조)은 작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지만 노동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특별관리물질은 △ 금지물질(66종) △ 허가물질(14종) △ 관리대상 유해물질(168종)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일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유해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도금·주물·피혁·염색 등 이른바 3디(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도금공장에서는 크롬산·시안화나트륨·염산·초산·황산·수산화칼슘 등의 유해물질이 사용된다. 주물공장에서는 망간·납·포름알데히드 등이 많이 쓰인다. 또 피혁공장에서는 크롬산·황산·암모니아 등을 이용한 생산 공정이 많고, 염색공장에서는 초산·중크롬산·칼륨 등의 유해물질이 사용된다.

이들 물질을 사용할 때 충분한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1차적으로 눈·피부·호흡기 등에 질병을 얻게 되고, 그 노출 정도가 심각해지면 호흡곤란, 폐렴, 파킨슨증후군, 신경이상, 암 등으로 번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유해물질이 몸 안에 쌓여도 보통은 바로 건강에 이상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물질은 오랜 시간 몸 안에 축적된 뒤 어느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 지독한 고통을 일으키며,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연 2회 이상 유해물질 농도 등을 조사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하고 환·배기장치 등도 철저히 갖춰야 한다. 또 노동자들에 대해 작업 종류에 따라 6개월~2년 간격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이나 원칙은 불법체류 노동자들과는 별 관계가 없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의 석원정 대표는 “건강을 체크하려다가는 붙잡혀 강제 출국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도 사업주도 건강검진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동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석 대표는 “이들에게도 정기 건강검진 등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주는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김기성·유신재. 2005. 「죽음 내몰리는 불법체류 (중) 예견된 인재: 걸리면 강제출국…“아파도 말할수 없다” ㅡ “팔다리 없어지지 않는한” 숨어서 자가 치료, 보험안돼 병워비도 ‘거액’…병키우는 구조」. ≪한겨레≫ 2005·1·24.

방글라데시 출신의 불법 체류 노동자인 핫산(30)은 한국에 온 지 햇수로 4년째다. “시도때도 없이 원인 모를 코피를 쏟는다”는 핫산은 경기 안양시 한 도금공장에서 일곱달째 일하고 있다. 지난 22일 공장에서 만난 그는 동료 중국 노동자들 역시 자신과 비슷한 증상이지만 병원에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

병원에 가도 한국말을 못해 제대로 증세를 말할 수도 없고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다니 한국인보다 4~5배 더 비싼 병원비가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핫산은 “130만원 월급을 받아 120만원을 부모님과 동생 넷이 살고 있는 고향에 보내거나 저금을 하고 나머지 10만원으로 생활한다”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불법 체류란 ‘딱지’다. 현재 국내에 불법으로 머무르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대략 18만5천여명. 지난해 7월 정부가 그물총까지 동원하는 등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한 이후에 기피(3디) 업종으로 숨어버린 이들에게 적발은 곧 ‘강제출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파키스탄 노동자 압둘(34)은 “한국에 오려고 진 빚 1천만원도 갚아야 하고 고향에서 기반을 잡을 돈을 벌려면 숨어서라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며 “팔다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다른 병에 걸려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코피가 나면 휴지로 코를 틀어막고, 머리가 아프면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자연 치료’(?)가 이들 공장내 이주 노동자들의 유일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이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고용한 업주들도 할말은 많다. 경기 안산 반월공단 도금협회의 한 관계자는 “고학력자가 넘치는 우리 산업인력 구조에서 3디 업종에 누가 오겠느냐. 외국인 노동자라도 없으면 당장 내일 공장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불속으로 뛰어드는 꼴”이라고 털어놨다. 병원비도 문제지만 불법 체류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들추어지면 출입국관리법상 해당 업주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사실을 숨기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과 출입국 관련 법망만 피하면 책임질 일이 없고 회사 이익만 내면 된다는 사업주들의 이해관계가 불법 체류 노동자를 만성 직업병과 죽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셈이다.

하지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을 얻어도 치료와 보상이 어렵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불법 체류자도 유해물질에 노출돼 직업병을 얻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도록 법 제도로 정비해놓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치료와 보상을 받더라도 이들에게 남는 것은 ‘강제 출국’뿐이다.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에는 불법 체류자가 산재요양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 체류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에게 산재는 병 자체보다 곧바로 강제 출국을 의미한다. 실제로 23일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린 타이인 여성 노동자 8명 가운데 5명이 1차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노동부는 합법 체류자인 파타리온(30)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보상과 치료가 끝나는 대로 강제출국을 시킬 방침이다. 김기성·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유신재. 2005. 「죽음 내몰리는 불법체류 (중) 보험 사각지대 16만7400명: 시민단체가만든 ‘건강협회’ 에도 1만7600명만 가입」. ≪한겨레≫ 2005·1·24.

불법 체류 신분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1999년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건강협회)를 만들었다.

건강협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비용을 직접 지원해주고 있다. 건강협회에 매달 6천원씩 회비를 낸 회원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 입원을 했을 때 치료비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또 건강협회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험수가를 적용해주고 추가로 20%를 더 할인해주는 협력 의료기관도 800여곳에 이른다. 개인병원이 대다수이지만 서울대병원, 한양대구리병원, 이대동대문병원, 고대안산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종합병원도 건강협회와 함께 하고 있다.

건강협회는 또 전국 34개 지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15개 무료진료소에서 주말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간단한 진료를 해주고 있다.

건강협회가 처음 문을 연 때에는 외국인 노동자 회원이 160명뿐이었지만 지금은 103개국 1만76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전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18만여명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여전히 대다수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몸 안에 병을 키워가고 있다.

김미선 건강협회 사무처장은 “협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지원하는 의료비는 회원들의 회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여성재단 등 순수 민간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마련되고 있다”며 “국내에 18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의료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김기성. 2005. 「죽음 내몰리는 불법체류 (중) 예견된 인재: 타이 노동장관 방한…노말헥산 중독자들 위로 ㅡ “어쩌다 이렇게…” 눈물바다」. ≪한겨레≫ 2005·1·24.

△ △ 지난 22일 오후 우라이완 티엔통 타이 노동부 장관이 경기도 안산시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을 방문해 노말헥산 중독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타이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안산/ 황석주 기자.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빨리 나아서 고국으로 돌아오세요.” 지난 22일 오후 3시10분께 경기 안산시 일동 안산중앙병원 2층 입원실. 이역만리 한국 땅 이름도 모르는 도시에서 일하다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처지의 동포를 만난 우라이완 티엔통 타이 노동부 장관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노말헥산 중독으로 일명 ‘앉은뱅이병’에 걸린 8명의 타이 여성 노동자들은 갑작스런 고국 장관의 방문에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는 노동자들의 다리를 일일이 만져보며 “어떻게 하다 이런 병에 걸리게 됐느냐”는 장관의 질문이 시작되자, 노동자들은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을 쏟아냈다.

중독 증상이 심해 침대에 앉아 있기도 힘든 씨린난(37)은 장관이 손을 잡고 병세를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간신히 말문을 연 그는 “아직 아프기도 하지만 고향에 있는 6살짜리 딸이 보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또다시 굵은 눈물을 떨궜다.

그 이상 말을 건네지 못한 장관은 맞은편 침대에서 다리에 붕대를 감고 앉아 있는 로자나(31)와 싸라피(30)의 손과 발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처음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며 “이제는 한국 정부에서 모든 치료와 배려를 해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노동자들을 위로했다.

한참 동안 병실을 둘러본 장관과 와신 주한 타이 대사 일행은 “이들의 병도 병이지만 얼마나 고향과 가족이 그립겠냐”며 고국에서 가져온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부처님 조각품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며 쾌유를 빌었다. 장관은 또 이들이 늦게나마 이런 치료를 받도록 애써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와 조해룡 중앙병원장에게 두 손을 모아 코끝에 대는 타이 전통 인사법으로 감사 표시를 거듭했다.

장관은 “입맛 없을 때 맛있는 것이라도 사먹었으면 좋겠다”며 미리 준비한 한국 돈을 노동자들의 손에 꼭 쥐여준 뒤, 눈물을 보일세라 총총걸음으로 병실을 빠져나갔다.

이날 장관 일행의 방문에는 <타이 국립방송> 취재진이 따라붙어 노말헥산 중독으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모습과 상태를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히 움직였지만, 한국 노동부 관계자는 단 한명이 나와 동향을 파악할 뿐이었다.

한편, 우라이완 장관은 “오랫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국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애써준 모든 분들이 정말 고맙다”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이날 귀국길에 올랐다. 안산/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유신재. 2005. 「죽음 내몰리는 불법체류 (하) 전문가 좌담 ㅡ 이주노동자, “산재 보상권리 보장·작업환경 개선을.” “강제추방 내모는 형식적 특별점검 중단 유해작업 노출때 대처방법·절차 교육을”」. ≪한겨레≫ 2005·1·25.

△ 지난 21일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불법 근절” 등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해룡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장,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강성규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소장, 김종효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과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일시: 2004년 1월21일(금요일) 오후 5시
장소: 과천시민회관 씨티홀
참석자: 강성규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소장
김종효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조해룡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장
사회: 홍용덕 〈한겨레〉 사회부 기자

사회=노말헥산에 의해 타이 여성 노동자들 8명이 집단으로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이라는 하반신 마비를 일으켰는데, 이는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조해룡 안산중앙병원장=무색무취한 노말헥산은 허용기준의 10배 정도에서 냄새를 느낄 수 있다. 피해자들이 작업중에 자극적인 냄새가 났다고 말하고, 나타난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볼 때 노말헥산의 공기 중 농도는 대략 500ppm, 허용치인 50ppm의 10배 이상 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1971년 한 밀폐된 가구공장에서 여성 노동자 3명이 노말헥산에 중독된 적이 있다. 이들은 평균 650ppm에서 최고 1300ppm의 농도에 노출됐다. 이들의 회복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일본에서는 1967년 2명이 중독됐고 93명이 다발성 신경염 진단을 받았다. 하루 최고 14시간, 주당 48시간 이상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노말헥산의 함유량이 70%가 넘는 접착제를 썼는데 노말헥산 농도 500~2500ppm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노말헥산 중독 환자는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완치는 가능한가?

조해룡=일본은 대략 5년 정도 추적조사를 한 것으로 돼있다. 앞서 말한 93명 가운데 임상회복을 5년 정도 관찰한 결과 3년 후 51명, 5년 후 82명이 완전 회복됐다. 나머지 8명은 감각신경 증상이 남았고 일부는 몇 년이 지나도록 신경전달속도의 저하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됐다.

사회=노말헥산 중독 사건은 후진국적인 사건으로 한국인 전체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는 지적이 많다. 강 소장께서는 2003년에 제조업 사업장의 노말헥산 노출실태와 노동자의 건강평가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강성규=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소장=전국의 노말헥산 사용사업장 중 97곳을 방문했고, 상대적으로 노말헥산의 농도가 높은 17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 조사와 노동자들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노출기준에 근접했지만 노출 기준을 넘는 사업장은 없었다. 작업장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사회=영세한 3디(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없다면 당장 공장 문 닫아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이주 노동자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대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총체적 차별 실태의 요약판이다. 많은 이들이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후퇴하고 있다. 산재에 방치되는 문제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착취가 이번 사건에서 모두 드러났다. 타이 노동자들은 14시간 이상 계속해서 일해야 했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46만5천원의 기본급을 받고 일했다. 산재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을 위반했고, 이런 일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다. 이번 사건은 1개 사업장의 문제, 우연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을 쓰는 전체 사업장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위험 가능성이 있다.

강성규=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작업환경이 굉장히 나빠서 직업병이 많았지만 최근 10년간 노력해서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정상적인 제도 안에서는 과거보다 잘 관리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런 직업병들은 있다. 기본 제도안에서는 잘 관리되는데 이번처럼 제도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김종효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취업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했다면 사업장 점검과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앞으로는 불법 취업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업주에 대한 교육 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박천응 대표- 14시간이상 계속 근무. 월급45만원 최저임금 밑. 인권수준 오히려 거꾸로.
△ 김종효 과장- 유해물질사업자 3만개. 감독관은 250명 한정. 불법체류땐 관리에 공백.
△ 강성규 소장- 노말헥산 사업장 97곳 방문. 작업환경 개선등 권고. 제도밖 사업장 관리 보완을.
△ 조해룡 원장- 재정·기술적 안전보건. 영세제조업선 대책 한계. 모기업인 대기업서 지원을.

사회=문제의 사업장은 특수 건강검진도 안 받았고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노말헥산의 노출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5개월 늦게, 측정기관인 병원을 통해 알았다. 이 때는 이미 타이 노동자들이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인 상태였다.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에 구멍이 난 것 아닌가.

김종효=합법과 불법을 가릴 것 없이 산재보상은 물론 안전교육 등의 예방활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주들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법에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결과를 60일 안에 보고하게 돼 있으나, 사업주들이 이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60일을 기다렸다가 보고가 오지 않으면 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250명의 한정된 감독관으로는 3만3천개의 유해물질사업장을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듯 하기는 어렵다.

박천응=불법체류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독소가 있다. 3디업종은 원래 산재다발 분야다. 여기서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 산재가 발생해도 잘 보고하지 않는다.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다. 이번 사건에서도 타이 노동자 8명 가운데 1명을 빼고 7명은 불법체류자였다. 작년부터 합동단속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산재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기업주에게는 벌금, 외국인노동자에게는 강제추방이라는 위협적 요소가 있다. 이래서 기업주는 산재보상 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든지 은폐하려 한다. 외국인노동자 입장에서도 강제추방을 피하려고 병원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산재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더 큰 문제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3디 업종에서 산업안전 교육은 거의 안된다. 유해한 작업에 노출될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구제방법과 절차도 그들은 전연 모른다.

사회=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노동부의 특별점검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되레 이들을 단속하고 추방해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김종효=문제의 공장에 있던 불법 체류자 8명의 출국을 보류시키고 건강진단을 해 문제가 있으면 치료하고 보내주도록 했다. 사건 후 노말헥산 취급 사업장 367곳 이외에 외국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천곳을 추가로 조사하고 연말까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5천곳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단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회=이런 사건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김종효=이번 일의 근본 원인은 불법체류다. 불법체류가 있으니까 지도 감독에 공백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더라도 고용허가제 등 합법적 통로를 활용해야한다. 정부도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체류를 근절하고, 그들이 불법체류자로 출국된다 하더라도 중소업체 인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따로 계획을 세워 조사하겠다.

박천응=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차별문화가 아주 뿌리깊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이름 안 부르고 “야 임마”라고 부른다든지, 기껏 나누는 대화가 “빨리 빨리 일해”. 겨우 이 정도라는 거다.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구토가 나왔는데도 “거짓말 마라”, 아프다고 해도 “꾀병부리지 마라”는 식으로 차별이 뿌리깊다. 이들이 만약 한국인이라면 산재를 당했는데 외출과 면회를 통제하며 병원을 못 가게 막을 수 있었겠나. 이번 사건에서 타이 노동자 3명이 공항에서 빠져나갈 때 회사가 이들한테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다리가 왜 그러냐’고 묻거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또 산업재해 문제가 불법체류자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웬만한 병원에 가면 누워있는 게 다 외국인 노동자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산업재해 현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조해룡=영세한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이 대기업 협력업체다. 이 중 특히 관리대상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모기업이 재정적, 기술적으로 안전보건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3디 사업장은 내국인이 기피하니까 그 자리를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할 수밖에 없다.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산업보건에 관한 인식이라든가 재원부족으로 산업보건사업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작업공정 중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고 있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다양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소지가 더 많다.

사회=끝으로 최근 시민 노동단체들이 노말헥산 파문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뭔가?

박천응=지난 21일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했다. 여기서는 △ 정확한 진상규명 △ 사건을 방치한 담당 노동부 직원 징계와 노동부 장관 사과 △ 이주 노동자의 실질적 산재보상 권리 완전 보장 △ 이주노동자를 해고로 내모는 형식적 특별점검 중단 △ 실질적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제출 등 5가지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느 한 개인 사업주한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국내 노동문제 전반을 다루는 노동부가 전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이번 사건을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리/유신재 기자

손해용·박성우. 2005. 「"여자랑 자기 쉽고 돈벌기 쉬운 김치랜드…"」. ≪중앙일보≫ 2005·1·11.

"한국은 여자랑 자기 쉽고, 간단히 돈 벌 수 있는 것 말고는 좋은 게 전혀 없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의 전용 사이트인 '잉글리시 ××××'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일부는 특히 한국 여성을 성적(性的)으로 비하하는 글을 싣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 개설된 'Ask The Playboy'라는 포럼에는 한국 여성을 유혹해 잠자리를 같이하는 방법 등이 담긴 글이 하루 평균 5~6건씩 올라오고 있다. 이 포럼은 노골적인 성기·성행위 관련 속어를 사용해 한국 여성을 성적으로 왜곡하고 한국을 '김치랜드'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한국에서 직장을 얻으려는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로 우리나라에 개설된 외국인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 포럼에 글을 올린 P라는 외국인은 "영어를 배우고 프리섹스를 즐기려는 한국 여성들에게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며 "이발소 아래 집에서 살아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비아냥거렸다. T라는 외국인은 "한국 여성은 거울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공주병이 심하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한다"며 "이들의 뜨거운 눈길을 막기 위해선 지하철 안에서 선글라스를 껴라"고 했다. 포럼에는 한국인을 '술 주정뱅이' 등으로 비하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국 여성에게는)영어를 가르쳐준다며 접근하라" "처음에 실컷 달아오르게 한 뒤 전화를 받지 말라" 등의 글과 함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사진까지도 싣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이트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리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tansan'이라는 네티즌은 "한국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3년째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미국인 데이비드(37)는 "한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한국인을 정숙하고 예의바른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몰상식한 외국인의 추태로 선량한 외국인 강사까지 오해를 살까 두렵다"고 말했다. 손해용·박성우 기자 hysohn@joongang.co.kr

구민회. 2005. 「외국인-한국여성 '음란파티' 파문: 인터넷서 사진공개, 네티즌 "섹스파티같다" 경악 ㅡ "서양인과 춤추면 다 양공주냐" 클럽측 변명에 네티즌 분노」. ≪데일리안≫ 2005·1·13.

[데일리안 구민회 기자] 한국에서 직장을 얻으려는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트인 '잉글리시스펙트럼'에서 개설한 'Ask The Playboy'라는 인터넷포럼에 외국인들이 "영어를 배우고 프리섹스를 즐기는 한국여성들에게 왕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들이 한국여성과 함께 파티를 벌인 사진들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포럼에 파티 장소를 제공한 서울 홍익대 부근 M클럽의 미니홈피 주소를 공개하며 안티 잉글리시스펙트럼 카페를 개설해 이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잉글리시스펙트럼 운영진은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몇몇 몰지각한 이용자들에 의해 좋지 않은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문제가 된 해당 게시판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 클럽측은 "서양인과 춤을 추면 다 양공주고 다 창녀인가. 문화에 대한 무지와 어설픈 국수주의가 낳은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고 네티즌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개된 사진에 대해 "가히 충격적인 일"이라며 "영어를 배우기 위해 몸을 파는 한국 여대생"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안티 잉글리시스펙트럼 카페게시판에서 'chang452'는 "사진을 보니 무슨 섹스파티같다"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저러지는 않겠지만 미래 한국의 어머니가 될 여성들이 저러니 암담하다"고 허탈해 했다. 또 "현모양처가 사라진 대한민국 미래가 보이지 않아 가습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게시판에서 'ingup'은 "여대생인지 직장인인지 아니면 다른 부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몸팔고 배운 영어가 바디랭귀지지 무슨 토종 영어냐"고 비꼬았다. 그는 "사진 몇 장을 보니 아마 뽕이나 약도 같이 먹은 것 같다"면서 "관련자들의 신원을 색출하여 공개 망신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2005. 「‘한국여성 유혹하는 법’ 외국인전용 사이트 네티즌 비난 폭주」.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1·13.

△ 매리제인 파티 홍보물.

외국인 영어강사들의 전용 사이트인 ‘잉글리시 스펙트럼’에 한국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이 올려지는가 하면, 음란파티를 벌인 사진들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잉글리시 스펙트럼(http://www.englishspectrum.com)은 한국에 와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전용사이트. 이 사이트내 개설된 ‘Ask The Playboy’라는 포럼에는 한국여성을 유혹해 잠자리를 갖는 방법 등의 글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왔으며 지난해 서울 홍대 부근 M클럽에서 ‘음란 파티’를 벌인 사실이 네티즌들에 의해 폭로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잉글리시 스펙트럼은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 비난 등으로 사이트를 임시 폐쇄하고 첫 화면에 영어와 한글로 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잉글리시 스펙트럼 대표 및 직원 일동은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몇몇 몰지각한 이용자들에 의해 좋지 않은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잉글리시 스펙트럼의 포럼 코너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오픈 게시판이며 우리의 공식적인 의견과 관련이 없으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고 글을 올렸다. 또한 외국인 강사들에게 파티를 주선하는 등 잉글리시 스펙트럼 사이트와 함께 관련 글과 사진이 올려졌던 매리제인바(Mary Jane Bar)의 미니홈피도 관련 메뉴를 삭제하는 등 진압에 나섰다.

언론들도 즉각, 이에 대한 보도에 들어갔다. 중앙일보는 ‘외국인 영어강사 사이트, 한국 여성비하 글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한국은 여자랑 자기 쉽고, 간단히 돈 벌 수 있는 것 말고는 좋은게 전혀 없다”고 첫 기사를 시작했다. 또 중앙일보는 “P라는 외국인은 영어를 배우고 프리섹스를 즐기려는 한국 여성들에게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며 이발소 아래 집에서 살아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비아냥 거렸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한국은 여자랑 쉽게 잘 수 있는 나라’는 제목 하에 “한 네티즌은 ‘홍대 클럽 day'를 미군애들은 ’FXXXXXX day'라 한다면서 가기만 하면 하고 싶은대로 여자들과 섹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일보는 “이 네티즌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한 호주 남학생으로부터 1년도 안 돼 300여명의 한국 여성과 섹스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허풍도 있겠지만 한국 여자들은 그저 심심풀이로 섹스를 할 수 있는 여자로 비칠까봐 걱정이다”고 기사화 했다.

세계일보도 ‘한국여성 비하 외국인 비밀파티 열었다?’를 통해 “M클럽은 잉글리시 XXXX 사태에 대한이란 글에서 지금 현재, 저희 파티 때 사진들이 인터넷 상에 마구 떠돌아다니는 걸고 알고 있다며 서양인과 춤을 추면 다 양공주고 다 창녀인가. 문화에 대한 무지와 어설픈 국수주의가 낳은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인 데일리안도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네티즌들에게 공개된 사진들을 실었다.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외국인과 여성과의 노골적인 섹스 향유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한편, 네이버 다음 등 관련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고 네티즌들은 “진정 코쟁이를 사랑해서 관계를 하는거라면 이해하지만 4명이 한 코쟁이에게 갱뱅을 시켜 주는건 집승도 안하는 귀축같은 행위라 보여집니다(네이버 ID : dprtmxka), 내주위는 저런것들 없는데 문란하고 추잡하고 흥청망청하는 뇬들 없는데 저런것들 의외로 많나봐 저렇게 살면좋은가 난 이해가 안간다(다음 ID : 이얌이)”라고 비난했다. 김정태 (ihunter@dailyseop.com) 기자

구민회. 2005. 「'한국여성 비하' 외국인 강사 추방운동 확산: '한국여성 낀 음란파티' 일파만파, 퇴출운동·소송 움직임 ㅡ 파티장소된 클럽 "광고했을뿐 장소제공한 적없다" 주장」. ≪데일리안≫ 2005·1·14.

△ 외국인 영어강사들의 한국여성 비하에 ´부적격 외국인 강사 퇴출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안티잉글리시스펙트럼 카페. ⓒ 데일리안.

'한국여성-외국인 음란파티'의 후폭풍이 인터넷을 달구며 오프라인에서의 실력행사와 법적 소송문제로 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 여성 비하사건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외국인 구직 사이트'잉글리시 스펙트럼'내의 'Ask The Playboy'포럼이 서울 홍익대 부근의 한 클럽에서 음란한 파티를 벌인 것을 대해 네티즌들이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외국인 영어강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오프라인 시위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또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질 외국인 강사 퇴출하자'는 '네티즌 청원서명운동을 시작, 1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 게시판에는 "외국인 강사들의 자질문제는 오래전부터 흘러나오던 문제"라며 "수준미달의 '외국인'강사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등 자격미달 외국인 영어강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게시판에서 아이디'긴또'는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무자격 강사들을 적발해서 벌금과 함께 형사입건하고, 고용한 학원 책임자들 역시 모두 형사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다에 빠진달'은 "인성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강사를 채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Delivery'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강사는 자격미달이고 그런 사람은 교육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네티즌 "몰지각한 외국인 파티장소 제공한 클럽 등 형사고발 조치"

이번 사태의 여파로 국내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외국인 사이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잉글리시 스펙트럼'은 이미 폐쇄됐지만, 네티즌들은 이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에 올라있던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외국인의 글과 사진 등 법적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이미 일부 확보했다. 네이버에 '안티 잉글리쉬 스펙트럼' 카페를 개설해 음란파티 사진을 공개하는 등 '안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카페 운영자 '빠알류치'는 "일부 몰지각한 여성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여자에 대해서 그런(성적인 비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들에게 동조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뿐"이라며 "한국 여성 전체를 마치 값싼 창녀인 양 비하한 외국인들을 문제삼고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카페 개설취지를 설명했다.

'빠알류치'는 13일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에 이미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상세 증거물을 제출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회원들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자료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함께 경찰에 출두할 수 있다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안티 잉글리시 스펙트럼'은 14일 다시 공고문을 통해 "일산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하고 진정서와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일단 반려됐다"고 전하면서 추후 자료보강을 통해 요건을 갖춘 뒤 다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학생 직장인 법률가 등 폭넓은 직업군이 참여 하고 있는 카페 회원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글을 올린 외국인과 파티 장소로 알려진 M클럽 등에 대해 각종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또 '피켓시위' 등 오프라인 집회를 통해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대한 추방서명과 거리정화 운동 등을 모색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 이슈화시켜 비뚤어진 클럽 문화를 바로잡고 외국인들의 한국 여성에 대한 편견을 고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일부 외국인 강사, 10세 미만 여학생 성희롱 방법 소개글 추가보도

여기에다 14일에는 일부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10세 미만의 한국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방법을 소개한 글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네티즌들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격분하면서 '선봉(결사대)모집 공고'까지 내걸고 "네티즌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 공고문은 "건전한 사상을 가진 한국 국적의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면서 "15일 오후 6시 홍대 인근에 집결하자"고 제안했다. 공고문은 또 네티즌들의 '타격대상'을 '인터넷에 한국 여학생 성폭력하는 방법을 올린 양키X과 그 동조자, 엽기적 파티를 벌인 그 주동자와 해당 양키X들, 파티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해당 술집 업주, 전과자·학력미달자 등의 사실을 알고도 자격미달의 외국인을 채용한 파견업체 사장 등'으로 적시했다. 이 공고는 세부지침을 통해 "일단 자세한 타격 방법은 사전 범죄모의죄로 걸릴 수 있다"며 "당일 교육때 공개하겠다. 절대 법에 저촉되는 수위는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클럽 사장 "'Ask The Playboy'와 관련없고 장소제공한 적도 없다" 해명

한편 'Ask The Playboy'에 파티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홍역을 치르고 있는 M클럽 E사장은 이날 오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여성 사진들은 대부분 '잉글리시 스펙트럼'을 통해 유포된 것"이라며 "클럽의 미니홈피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E씨는 또 안티 카페측의 법적 움직임에 대해 자신도 "결백을 증명하고 안티쪽의 부당함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파티장소 제공에 대해 " 지난해 11월 오픈한지 얼마 되지않은 상황에서 파티를 기획하고 잉글리시 스펙트럼에 배너광고를 했다"면서 "이 광고를 보고 외국인들이 놀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2번째 기획된 파티에 잉글리시 스펙트럼 측에서 나와 단체 티셔츠를 나눠줬고 손님들이 같이 입고 놀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잉글리시 스펙트럼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홍대 부근 모든 클럽들이 그곳에 배너광고를 자주 하고 있었다"면서 "사이트 홍보용으로 나눠준 티셔츠로 인해 2달이 지난뒤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난감해 했다. 또 그는 파티 분위기에 대해 "네티즌들이 사진 몇장으로 파티 분위기 전체를 음란하다고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파티 내용은 인터넷에 알려진 것처럼 퇴폐적이지 않았고 그 정도는 홍대 부근 클럽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구민회 기자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2005. 「"한국은 여자랑 쉽게 잘 수 있는 나라": 외국인 영어강사 사이트 한국여성 '성적 비하' 논란」. ≪경향뉴스원≫ 2005·1·11.

"영어를 배우고 프리섹스를 즐기려는 한국 여성들에게 (외국인 강사는)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11일자 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들의 전용 사이트인 '잉글리시 ××××'에 한국 여성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이 게재돼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사이트의 'Ask The Playboy' 코너에는 한국 여성들을 유혹해 잠자리를 하는 방법 등이 담긴 글이 하루 평균 5∼6개씩 게재되고 있으며, 외국인 강사들은 노골적인 성행위 관련 속어를 사용해 한국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 한 외국인은 "한국은 여자랑 자기 쉽고, 간단히 돈 벌 수 있는 것 말고는 좋은 게 전혀 없다"고 비냥거렸으며 다른 외국인은 "이들(한국 여성)의 뜨거운 눈길을 막기 위해선 지하철 안에서 선글라스를 껴라"고 말했다. "(한국 여성에게는) 영어를 가르쳐준다며 접근하라" "처음에 실컷 달아오르게 한 뒤 전화를 받지 말라" 등의 한국 여성을 유혹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짧은 치마를 입은 한국 여성들의 사진도 함께 게재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국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특히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벌이고 있는 '섹스 사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여성들이 영어를 미끼로 접근해오는 외국인 강사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매달리는 여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홍대 '클럽 day'를 미군애들은 'F×××××× day'라 한다"면서 "가기만 하면 하고 싶은대로 여자들과 (섹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한 호주 남학생으로부터 1년도 안 돼 300여명의 한국 여성과 섹스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허풍도 있겠지만 한국 여자들은 그저 심심풀이로 섹스를 할 수 있는 여자로 비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사이트는 네이버 엠파스 등 포털사이트에 이 기사가 나간 뒤 네티즌 접속이 폭주하면서 11일 오전부터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 한국일보 제공

서명덕. 2005. 「한국여성 비하 외국인 비밀파티 열었다?」. ≪세계일보≫ 2005·1·13.

△ '잉글리시 XXXX' 'Ask XXX XXXXXXX'등 티셔츠를 함께 맞춰 입고 M클럽에서 비밀 파티를 벌인 장면이 담긴 사진.

외국인 E 영어강사 사이트 속의 한국인 여성을 비하한 A 포럼이 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공공연히 비밀 파티를 열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한국여성 비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안티] 잉글리시 XXXX'란 인터넷 카페에 ’외국인 영어강사 사이트, 한국 여성 비하 글 관련 ‘일산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의 글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 이 글은 “E 사이트가 (한국인 여성 비하) 사건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지만 그곳의 A 포럼은 공식화된 오프라임 모임을 겸한 곳이다“란 주장을 담고 있다.

그 이유로 ‘잉글리시 XXXX’ ‘Ask XXX XXXXXXX'등 티셔츠를 함께 맞춰 입고 M클럽에서 비밀 파티를 벌인 장면이 담긴 사진 10여장을 함께 제시했다. 이 사진에는 외국인과 한국인 여성들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 뒤엉켜 파티를 즐기는 민망한 모습들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이 게시글에는 또 파티 장소를 제공한 M클럽의 미니홈피 주소까지 공개됐다. 주소가 공개되자 M클럽의 미니 홈피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고 이를 비난하는 글이 늘어났다. 미니홈피 관리자는 급기야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M클럽은 ‘잉글리시 XXXX 사태에 대한’이란 글에서 “지금 현재, 저희 파티 때 사진들이 인터넷 상에 마구 떠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서양인과 춤을 추면 다 양공주고 다 창녀인가. 문화에 대한 무지와 어설픈 국수주의가 낳은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M클럽이 비밀 파티를 주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M클럽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미니홈피에는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곳의 사진첩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공개되어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1일 ‘외국인 영어강사 사이트, 한국 여성 비하 글 논란’ 기사를 통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의 전용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올라온 글의 일부를 소개하며 한국 여성을 성적(性的)으로 비하하는 글을 싣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사이트에 개설된 'Ask XXX XXXXXXX'라는 포럼에는 한국 여성을 유혹해 잠자리를 같이하는 방법 등이 담긴 글이 하루 평균 5~6건씩 올라오고 있다고 폭로했다.

관련 보도가 인터넷에 알려지자 해당 사이트의 A 포럼 게시판은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항의의 글이나 욕설 등 비난의 글들이 넘쳐났다.

사건이 확대되자 E사이트 운영자측은 "사이트의 운영 목적과 관계없이 몇몇 몰지각한 이용자들에 의해 좋지 않은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포럼 코너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오픈 게시판으로 사이트의 공식적인 의견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12일 해당 사이트를 임시 폐쇄했다. 인터넷뉴스팀 서명덕기자 mdseo@segye.com

김덕련. 2005. 「"음란한 파티 애초부터 없었다": '외국인강사 고백글' 피해여성 등 반박..." 일부 언론 사실확인조차 안해"」. ≪오마이뉴스≫ 2005·1·17.

"음란한 파티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다, 그런데도 초기에 이 일을 부풀린 일부 언론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최근 일부 언론과 네티즌에 의해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의 음란파티 참여자'로 낙인찍힌 피해여성 1명과 파티가 열린 M바 운영진은 1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보도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피해여성 A씨는 "우리가 그 언론에 '사실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그럼 이제 사실을 말해보라'거나 '그 짓거리 해놓고 뭘 잘했다는 거냐'는 식으로 답했다"며 해당 언론을 강하게 질타했다.

"비밀 난교파티? 그런 건 없었다"...피해여성 정신과 치료받기도

운영진인 B씨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파티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공개적으로 알렸다"며 "일부 주장대로 비밀·난교 파티였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B씨는 "외국인 영어 강사의 한국 여성 비하 발언에 분개한 네티즌들이 '안티 잉글리시 스펙트럼' 카페를 만든 뒤 '잉글리시 스펙트럼' 사이트 사진을 무단으로 옮겨 나르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옮겨진 사진 중에는 파티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사진도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불법적인 사진 및 신상 공개에서 비롯된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여성 대부분은 이 일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으며 협박성 메일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도 있다"며 피해자들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들의 불법행위 자제를 촉구한 B씨와 달리, 사진유포로 직접 피해를 입은 A씨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태도를 중점적으로 공박했다.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몇몇 언론은 초기에 선정적인 사진과 일부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답글을 묶어 보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과 허위보도 등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왜곡 보도한 일부 언론과 '안티 잉글리쉬 스펙트럼' 카페 운영진에게 정정보도 및 공식 사과를 재차 촉구했다. A씨는 법적 대응과 관련, "정정보도와 공식사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쪽에서 잘못을 사과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법적 검토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덕련·박상규. 2005. 「"그들은 우리를 창녀·양공주·포주로 몰아갔다": [연속인터뷰] 외국인 강사-한국여성 '음란파티 파문'의 실체는?」. ≪오마이뉴스≫ 2005·1·19.

△ 17일 오후 M바에서 피해여성들과 M바 사장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2005 오마이뉴스 김호중

지난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비밀 음란파티' 논란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문제의 사진에 노출됐던 여성들은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무분별한 보도로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선정적인 사진을 유포한 일부 인터넷 매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선정보도와 네티즌의 집단광기만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사진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 M바 사장, 이 여성들이 논란증폭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마이데일리>·<데일리안> 등 인터넷매체, 안티 잉글리시 스펙트럼 카페 운영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다. 해당 여성들과 M바 사장은 "비밀 음란파티는 없었다"면서 "일부 인터넷언론과 '안티 잉글리시스펙트럼' 카페 등에서 우리를 창녀, 양공주, 포주로 몰아갔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언론의 선정보도와 네티즌의 집단광기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며 "모자이크 처리도 안된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인터넷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원망이 쏟아졌다. 이들은 "<마이데일리>와 <데일리안>에 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느냐고 항의하자 '그럼 지금 사실을 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짓을 하고도 이제 와서 잘했다는 것인가' 식으로 나왔다"며 "최소한 언론으로서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티 카페측 "의도하지 않은 불똥이 튄 것"

<마이데일리> "선정적으로 보도한 적 없다" "기사내용 사실과 다르다" 밝혀와 <마이데일리> 관계자는 21일 이른바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비밀 음란파티' 논란 당사자들 주장과 일부 인터넷매체 보도 및 안티 잉글리시 스펙트럼 카페에 대한 비판을 요지로 한 "그들은 우리를 창녀·양공주·포주로 몰아갔다"는 본지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일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여성들 입장을 반영하는 기사를 내보냈을 뿐 선정적으로 보도한 적은 없다"며 "우리측 반론이 실려 있긴 하지만 기사 전체적으로 (이번) 당사자들을 부당하게 창녀·양공주·포주로 몰아간 것처럼 보도해 <마이데일리>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마이데일리>·<데일리안>과 안티 잉글리시스펙트럼 카페 운영자는 이들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마이데일리> 담당 기자는 "항의전화는 내 기사내용에 대해서가 아니었다"며 "내가 '사실을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 것은 다른 매체들에 대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데일리안>의 편집국 관계자도 "눈 부분을 검게 가리는 등 사진 속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며 "모자이크 처리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한 피해여성이 17일 인터뷰 도중 이번 논란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 2005 오마이뉴스 김호중

안티 잉글리시 스펙트럼 카페 운영자는 "사진유출로 피해자가 생긴 건 의도와 달리 불똥이 튄 것일 뿐"이라며 "우리 목표는 '안티 M바'가 아니라 '안티 잉글리시스펙트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사이트에도 관련 사진이 많이 실렸는데 우리 게시판만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네티즌들이 올린 사진이나 글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 당사자들과의 인터뷰 요지이다. 인터뷰는 직접 방문과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여성들 "협박성 메일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여성 A "명색이 파티인데 새벽 1∼2시까지도 조용한 분위기였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1∼2분 정도 연출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내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곧 차분한 분위기로 돌아왔다. 비밀 음란파티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변한 것은 일부 인터넷언론의 선정보도 때문이다. 한국 여성비하 발언이 처음 보도됐을 때는 수준 낮은 일부 외국인들의 문제가 중심이었다.

인터넷에 올라간 사진 중 문제가 된 건 내 사진 외에도 두 장 더 있다. 하나는 몇몇 여성이 외국 남성과 찍은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이 춤추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첫번째 사진은 함께 놀러온 친구들이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찍은 것이고 두번째 사진의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은 연인이자 조만간 결혼할 사이다. 둘이 춤추는 장면이 야한 모습으로 오해를 산 듯하다. 당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한다면 음란파티 증거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이데일리>·<데일리안>·안티 잉글리시스펙트럼 입장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사진 노출의 진원지로 지목한 일부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카페측은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의 반론이다. <마이데일리> 담당 기자 "처음에 가게 이름, 약도 등이 실명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바 측의 문제제기를 받고 곧바로 수정했다. 그쪽에서 항의전화를 했을 때 '지금 사실을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M바 측에서 항의한 것은 실명 부분이었지 내가 쓴 기사 내용이 아니었다. M바측에서 보도내용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부분은 '음란파티'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룬 <데일리안> 등 다른 매체였다. 그때 내가 M바측에 '그렇다면 지금 사실을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도 내 기사가 아니라 다른 매체들의 기사에 대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해명 기사를 작성했다. M바쪽 주장을 실어주는 기사였다. 그러나 데스크 검토를 거치며 기사가 나가지 못한 것뿐이다. 그건 내 권한 밖이다." <데일리안> 편집국 관계자 "사진 게재시 당사자 보호를 위해 눈 부분을 가렸다. 사진 전체의 모자이크 처리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M바의 이름을 실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약도는 실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전화번호 뒷자리는 지웠다. 그리고 M바 측에서 항의전화했을 때 '그런 짓을 하고도 이제 와서 잘 했다는 건가'라고 말한 직원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짓'과 같은 표현을 쓴 직원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안티 잉글리시스펙트럼 카페 운영자 "우리 모임의 목적은 안티 M바가 아니라 안티 잉글리시스펙트럼이다. 사진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긴 건 의도와 달리 불똥이 튄 것이다. 다른 게시판에서도 관련 사진이 많이 게재됐는데 우리 게시판만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가 M바에 대해 게시판에서 먼저 언급한 적도 없는데 M바와 연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그쪽에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받은 적도 없고 그쪽과 만날 이유도 없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앞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올린 사진 2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오해를 풀었다. 내가 잉글리시 스펙트럼 사이트에서 사진을 옮겨올 때는 이미 2000명 이상이 그 사진을 본 상태였다. 우리 카페와 관련해 법적 책임 운운하는 네티즌이 있어 여러 경로로 알아봤다. 결론은 우리 카페는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게시판에 다른 네티즌들이 올린 사진과 글에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18일 저녁 8시 홍대 앞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열고 운영진을 구성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안티 잉글리시 스펙트럼 카페에서 사진을 유포하고 <데일리안>, <마이데일리> 등에서 사실확인 없이 쓴 기사가 포털 사이트로 퍼지면서 여성과 M바가 문제라는 식으로 변질됐다. <마이데일리>에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느냐고 항의하자 담당 기자는 '그럼 지금 사실을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해명 기사를 내보겠다고 해놓고는 '사진이 파티의 전부가 아니다'며 더 선정적 기사를 내보냈다. <데일리안>은 항의하는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잘했다는 건가'라고 말할 정도였다. 매체운영을 위한 기본상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건 이후 한마디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까지 오해받는 사람들도 있다. 협박성 메일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 이번 일로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되진 않겠지만, 이제라도 사람들이 사실 그대로를 인식했으면 좋겠다."

여성 B "나도 함께 놀러온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 당시 파티라고 해서 특별한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친구들과 함께 찾았을 뿐이다. 만약 외국인이 치근덕거리는 분위기였다면 바로 나갔을 테지만 그런 분위기가 결코 아니었다. 문제의 사진은 그 외국인이 기념으로 찍자고 해서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일 뿐이다."

여성 C "네티즌들이 싸이월드 홈페이지까지 무력화시켰다.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잉글리시스펙트럼·M바와 연계돼 있는 문제인물'이라는 식의 비방글과 욕설을 남겨 결국 내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더 가관인 것은 당사자 뿐 아니라 그들의 1촌 홈페이지에까지 그런 글을 남겨 1촌들까지 홈페이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그런 분위기가 결코 아니었다"

M바 사장 "잉글리시스펙트럼에는 배너 광고를 실었을 뿐이다. 그쪽 운영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 사이트에 광고하는 가게는 우리 외에도 여럿 있다. 파티는 두 번(11월말, 12월 중순) 열렸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파티 때도 한국 남성이 다수였다. 비밀 음란파티를 할 생각이었으면 파티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공개적으로 알렸겠는가.

△ 논란이 되고 있는 파티가 열렸던 M바 내부 모습. ⓒ 2005 오마이뉴스 김호중

안티 잉글리시스펙트럼 카페는 몰지각한 일부 외국인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됐고 그 취지에는 나도 공감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상관없는 여성들에게로 공격이 옮겨갔다. 비하 발언을 한 외국인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다. 그 외국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네티즌들은 우리 신상정보를 공개해버렸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인권침해다.

그들은 저질 외국인을 비판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를 창녀, 양공주, 포주로 몰아갔다. 네티즌들은 집단광기에 휩싸여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모르는 것 같다. <마이데일리>, <데일리안> 등이 선정적 기사를 내보내면서 파장이 증폭됐다. 그들은 우리 가게 이름, 약도 등도 그대로 내보냈다.

처음에는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나가기도 했다.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네티즌의 악의적 답글과 선정적 사진을 묶어 보도했다. 그런 기사가 포털에 게재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법률 검토는 마친 상태다. 즉시 대응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이유는 안티 잉글리시스펙트럼 카페 운영진의 반성을 이끌어내고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절실히 느낀 바가 있다. 일부 몰지각한 외국인은 반드시 처벌해야겠지만 모든 외국인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사실확인 없이 기사를 내보낸 일부 인터넷 매체들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집단광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덕련·박상규(pedagogy)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