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못다 부른 悲歌’
고영득
고영득. 2004. 「이주노동자의 ‘못다 부른 悲歌’」. ≪미디어칸≫ 2004·11·19.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렸을 때 찾는 마지막 피난처, 명동성당. 올 한해도 한달 남짓 남겨둔 명동성당은 1년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초췌한 모습과 이 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하는 경찰의 모습에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거동이 힘든 어머니가 얼마 전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돈 벌러 나왔지만 이젠 고향으로 갈 차비마저 없다”고 말하는 방글라데시인 A씨의 눈은 벌겋게 충혈됐다.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볼 뿐이다. 임금체불과 잦은 폭행에 견디다 못해 일터를 뛰쳐나온 그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세다.
임금체불에다 이유없는 인권차별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 150여명이 강제출국을 피해 철야농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 현재 허름한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30명도 채 안된다. 대부분 단속에 걸려 추방당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농성투쟁에 지쳐 어딘가로 숨어버렸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 이상에서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는 줄잡아 40여만명. 지금 그들은 단순한 인종차별의 차원을 떠나 노동자로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주면 1년간의 농성을 마치고 해산식을 갖는다. 하지만 그들의 농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동안 여러 사회단체들이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명동성당 농성을 마친다고 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접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아노와르씨(34. 방글라데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8년째 맞고있는 그는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하는 농성이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앞으로 전국에 흩어진 이주노동자들의 결의를 다져나갈 것이다”며 향후의 계획을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관련, 윤혁(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정책위원은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동할 자유조차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도 따를 수 밖에 없으며 그 곳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조정회의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한 뒤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10% 수준인 4만-5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위원은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광범위하게 양산시킨 것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기인한다.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편법을 통해 노동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월 평균 40-50만원대의 임금을 준다. 게다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없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것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수탈적인 이주노동자 공급 시스템에 있다”며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호소했다. 10년동안 숨어다니며 한국의 제조업을 먹여 살린 그들에게 강제추방은 잔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재선 성공 후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의 지위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이민법 개혁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미국인이 채우지 못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미국이민법을 더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 급증에 대한 보수층과 공화당 내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나 부시 정권도 불법체류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각종 외국인 범죄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 효용은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이른바 ‘재팬 드림’을 꿈꾸고 건너간 한국인들이 많다. 출입국관리국의 단속에 적발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된다. 불법체류자들이 외국인 범죄의 주범으로 매도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현실이지만 그들의 처지는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과는 상반된다.
얼마 전 일본에서 5년간의 불법체류 생활을 마감하고 귀국한 박모씨(43)는 “오히려 한국인 고용주의 횡포가 더 심했다”며 “일본인 고용주는 일을 하는데 있어 장애가 없는 한 다른 일본인들과 똑같은 임금을 줬다. 불법체류자 신분을 떠나 노동력만 가지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씨의 경우 거의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우며 노동의 대가는 충분히 받았다는 것이다.
명동성당에서 외치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던지 일을 했으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것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나 고용허가제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무거운 족쇄로 변형돼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은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악덕 고용주의 횡포에 의한 노동자의 설움이 비단 이주노동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현실에 명동성당으로 향한 계단은 더욱 가파르게 보인다. 〈미디어칸 고영득 기자 ydko@khan.co.kr〉
강이종행·정주용. 2004. 「“강제추방 중단” 외친 380일… 해단식 눈물바다: [현장] 명동성당 앞 이주노동자 농성단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오마이뉴스≫ 2004·11·28.
"우리의 눈물은 단지 피부가 다르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탄압과 고통 주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불법이 아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더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28일 어두워진 명동성당 앞. 380일 동안 성당 들머리에서 농성을 벌였던 이주노동자들은 '해단식'을 갖고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다. 1년이 넘게 단지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주장했던 이들이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동안 14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을 당했다. 건강이 악화된 이들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또 다른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이들은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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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0일 동안의 농성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해단식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 2004 오마이뉴스 강이종행 | △ 28일 이주노동자 농성단 해단식에서 참가자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가자 이길을'을 부르고 있다. ⓒ 2004 오마이뉴스 강이종행 |
눈물바다 된 380일 이주노동자 농성단 해단식
지난해 11월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를 위해 농성에 들어간 이주노동자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농성을 지속해왔다. 100여명으로 시작한 농성단은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등으로 최근에는 20여명 안팎이 농성장을 지켜왔다.
특히 올해 2월 샤말 타파 대표가 긴급 연행된 뒤 4월 1일 강제추방 된 뒤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농성단은 지역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농성을 접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28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열었고 명동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해단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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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노와르 위원장이 28일 '투쟁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2004 오마이뉴스 강이종행 | △ 28일 결의대회를 마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참가자들이 명동성당으로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 2004 오마이뉴스 강이종행 |
그러나 380일이라는 시간은 이들에게 피보다 진한 끈끈한 동료애를 심어줬다. 이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동료애'를 경험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자히드(방글라데시)씨는 "그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혼자 방을 써왔던 내가 동지들과 함께 지냈다"며 "지역에 가서 돈도 벌고 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 기뻐야 하지만 헤어지는 생각에 더 힘들다"고 고개를 떨궜다.
해단식이 진행되는 동안 연신 눈물을 흘렸던 카리브(방글라데시)씨 역시 "우리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우리 역시 한국노동자와 같이 열심히 일한다"며 "오늘의 헤어짐이 끝이 아닌 것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농성단원은 "정부의 탄압을 힘겹게 견뎌냈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특히 샤말 타파 대표가 연행됐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 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끝까지 투쟁하고 싶다"고 말했다.
1년여 농성, 끈끈한 동료애 심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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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한국처럼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힘을 잃지 말고 함께 단결해 새로운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이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반인권적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는 등 피켓을 흔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곳곳에서 가스총을 쏘고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자들을 추방했다. 또 고용허가제를 위해 단속을 더 강화했다"며 "그러나 이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현재 18만명을 넘어 이전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강제추방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를 값싸게 일 시켜먹고 단물이 빠지면 쓰레기통에 버리듯 내쫓아 버리려는 것"이라며 "380일 간의 농성투쟁을 마치지만 우리는 40만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농성을 넘어 전국에서 들불처럼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380일 농성 풀어
이날 해단식에 앞서 이들은 종묘공원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의팔(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목사는 연대사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게 됐고, 정부에서도 농성에 참여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됐다. 또 스스로 인간답게 노동권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 자체도 큰 성과"라고 380일 동안의 농성을 평가했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오늘 해단식은 산모가 어려움과 힘든 고통을 참고 해산한 것과 같다. 산고 끝에 새 생명을 낳는 것 같이 우리 스스로도 힘들지만 새로운 노동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낳았다"고 밝혔다.
결의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명동성당으로 도보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의 필연성'을 알렸다. 강이종행·정주용(kingsx69)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