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인권비리,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外國人
勤勞者의雇傭및管理에관한法律(案)』의 골격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
게 되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00년 10월 10일 (화)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 설동훈 박사(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토 론 : 박영범 교수(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최홍엽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
이윤보 교수(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송병준 박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재원 박사(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3.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4. 입법계획 : 10월중에 의원입법으로 당에서 발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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