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멕시코계 미국인 가수 티시 이노호사(Tish Hinojosa)가 1989년에 발표한 노래 ‘돈데보이’(Donde Voy; 어디로 가야 하나)는 “새벽이 밝아오면 나는 달려간다.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한 하늘 아래로. 해야, 나를 비추지 마라. 연방이민국(聯邦移民局: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 INS)의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이라는 구절로 시작하여,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희망을 찾고 싶어. 나 홀로, 혼자서, 사막을 지나 도망간다.”라는 가사로 끝맺는다.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멕시코인 불법체류자의 애환을 담은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지만, 정작 그 가사의 내용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불법체류의 발생원인
체류(sojourn)가 불법인 사람들. 그들은 정부 당국에 적발되면 강제 추방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구하지 못한다. “인권 사각지대”(人權死角地帶)라는 말은 그들의 처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돈데보이’의 가사 중에는 “도망자로 사는 것은 삶이 아니다.”(Vivir de profugo es vida.)라는 표현이 있다. 한 사회에서 불법체류자 수가 적을수록 그 사회의 인권상황은 개선된다. 사실이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여 그 수를 줄여야만 그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불법체류자는 국민국가 위주로 짜인 세계체계의 산물이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려 하는데, 각국 정부는 자국 경제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려 하므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인간의 ‘거주 이전의 자유’(이주의 자유)와 ‘일할 수 있는 권리’(노동권)는 그 사람이 시민권(국적)을 가진 나라의 국경 안에서만 보장될 뿐이다. 예컨대, 한국인은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자유롭게 이주하고 취업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의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자리를 구하려면 그 나라 정부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국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고, 취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외국인이 적정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입국하였거나 취업하고 있다면, 단속하여 강제퇴거 할 수 있다. 정부의 외국인 입국 및 취업 규제와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강제퇴거 행위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주권(sovereignty)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려는 정부와 몰래 숨어 다니는 불법체류자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2007년 8월 한국 정부는 흔히 “불법체류자”라 칭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사전에 예고되었던 것이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최장 3년 주기로 이주노동자를 교체 순환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으므로, 한국 정부는 그 시행 3주년이 되는 시점에 발맞춰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와 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얼마만큼 줄이는가가 고용허가제의 성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 방침이 알려진 후, 사업주들은 불법체류 종업원들을 해고하였고, 미등록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 숨어들었다. 정부 단속반원들은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와 그 고용 사업주 단속은 ‘돈데보이’의 무대인 미국에서도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2007년 9월 14일부터, 미국 정부는 사업주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움으로써, 그동안 일정 정도 용인되어 온 불법체류자 고용 관행을 근절시키려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사회보장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서는 사회보장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종업원을 알려주는 ‘불일치 통보 서한’(no-match letter)을 사업주에게 발송한다. ‘불일치 통보 서한’을 받은 사업주는 30일 안에 종업원의 신원을 재확인한 뒤, 해당 종업원에게 알려 60일 내에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사업주가 ‘불일치 통보 서한’을 받은 후 90일 내에 해당 종업원의 정보를 정정하지 않거나 해고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출입국·세관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Bureau: ICE)에서는 사회보장국이 발송한 사업주 명단을 토대로 단속을 벌인다. 첫 적발 시에는 불법체류 종업원 1인당 22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범칙금은 1만 달러 가까이로 대폭 인상된다. 2007년 9월 13일까지는, 각 사업체에서 제출한 종업원에 대한 세금 보고서 정보가 연방정부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이 제도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한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Bureau: USCIS)은 연방사회보장국과 합동으로 구축한 신원 확인 데이터베이스인 ‘사회보장번호 조회 프로그램’(basic pilot program)을 전면 개편하여, 2007년 8월말부터 사진 조회까지 가능한 ‘취업 자격 전자 조회 프로그램’(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program: E-Verify)을 가동한다. 국토안보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취업 자격 전자 조회 프로그램’(http://www.dhs.gov/E-Verify 또는 https://www.vis-dhs.com/EmployerRegistration)에는 영주권자 또는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을 발급받은 1480만 외국인의 안면 사진과 신상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사업주는 채용하려는 사람의 얼굴을 대조하여 신분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국토안보부는 각 주정부와 운전면허 발급 데이터를 공유하여 가짜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분 도용도 근절할 계획이다. 주정부와의 데이터 공유 작업은 ‘실제 신분증 법’(Real ID Act of 2005)이 시행되는 2009년 12월 이후에야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나라 불법체류자 권익 옹호 단체의 대응
미국 내 불법체류자 권익 옹호 단체와 노동단체 및 사업주 단체는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미국 의회 내 ‘이민 제한 파’는 물론이고 ‘이민 옹호 파’까지 ‘취업자격 증명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어,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국내의 불법체류자 권익 옹호 단체는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익집단(interest groups)이 자신의 권익 옹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자,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공동행동’도 그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단체들은 불법체류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 치우쳐, 실현가능성이 없는 극단적 주장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불법체류 단속 자체를 경원시하는 온정주의(paternalism)가 실정법 무시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내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법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우선,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도”나 “편협한 인종주의가 낳은 반인권적인 제도”로 보는 시각은 분명히 그릇된 것이다. 고용허가제도가 “전 지구적 인권규범을 준수하는 21세기의 보편적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것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 불법체류자와 그 사용자 단속은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돈데보이’의 주인공처럼, 불법체류자 개개인이 국내에서 고달픈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들의 처지를 무분별하게 배려하는 온정주의에 휩쓸려 원칙을 훼손해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그들 중 대다수는 ‘자진 귀국’을 조건으로 ‘불법체류 합법화’ 혜택을 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일체의 인권침해 시비가 없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인권사각 지대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감시는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