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근절 1등급 나라 맞나요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미국 국무부가 최근 『2007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7)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1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데, 한국은 2001년에는 3등급을 차지했으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어 2002년부터는 줄곧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여서 당국에 적발된 것보다 숨겨진 게 더 많으므로, 적발 사례 그 자체보다는 근절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정 나라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수록 인신매매 적발 건수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인신매매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쉽게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국제결혼 중개방식 문제 많아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성매매, 여성 인신매매의 도착지이면서 송출국이다. 국내에는 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필리핀 출신 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고, 또 미국ㆍ일본ㆍ오스트레일리아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한국인 여성이 강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 업소의 주요 고객이 한인들이라는 점이다. 현지 한인들뿐 아니라 한국인 방문객들도 있다고 한다.
한국인 외항선원들이 태평양 섬나라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예 성매매를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나라들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섹스 관광’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지 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한국인 남성들은 과거 1970년대 일본인 남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추한 한국인’ 내지 ‘섹스 동물’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2007년 보고서에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다. 그것은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광고와 맞선 및 결혼이민자의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이다. 룸살롱에서 파트너 고르듯 진행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집단 맞선 방식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나, 인신매매라고 적시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보고서는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현수막 광고를 인신매매의 증거로 예시했다.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는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결혼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것은 베트남 여성을 상품으로 묘사하여, 한국인 남성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잘못된 가정생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현수막 광고는 실정법 위반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여성 결혼이민자가 도망가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설득’밖에 없으므로 그들이 법을 준수할 경우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소비자 기본법’ 위반이고, 강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 결혼이민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형법’ 위반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는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 자체도 법률 위반이다.
해외 성매매 등 방지책 마련을
그간 여성인권단체들이 인권 침해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 광고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현수막이 자취를 감추었다. 국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그러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 법률안은 이미 2005년 제출되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정부 역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한국인 남성의 해외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사례가 없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정부는 일부 남성과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하여 사회 전체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법 집행을 하는 한편, 그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인신매매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