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교육열과 해외 취업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 열망에 힘입어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숙련된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달성한 급속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밀어닥친 고실업 상황 속에서 교육 투자의 효과는 대폭 줄었지만 한국인의 교육열은 식지 않고 있다.
한국의 2005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82.1%로, 핀란드의 88%에 이어 세계 2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간행 『2005년 교육 통계』(Education at a Glance 2005) 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학교 교육비 비율은 7.5%로 OECD 회원국 평균 5.9%보다 1.6%포인트 높다. 학교 교육비는 정부 예산과 재단 전입금, 학생들이 납입하는 입학금ㆍ수업료ㆍ기성회비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사교육비를 더한 총교육비는 국내총생산의 10%를 훨씬 웃돈다.
통계청의 『2007년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2,446,000원인데, 그 중 교육비는 14.1%인 345,000원이다. 교육비 세부 항목을 보면, 납입금 161,800원, 교재비 12,200원, 보충교육비 166,700원 등이다. 보충교육비 중 학원비ㆍ개인교습비는 154,700원이다. 보충교육비는 학교 보충수업비를 포함하지만 입시ㆍ보습ㆍ예·체능학원비, 개인교습비, 독서실비 등 사교육 항목이 대부분이어서 사교육비 지출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용된다. 어쨌든 한국은 대학 진학률뿐 아니라 교육비 지출 비율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 유학생 수다.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출입국·세관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93,728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14.9%를 차지한다. 한국은 인도와 중국을 훨씬 앞질러, 단연 1위다. 이 통계는 학생(F1)과 직업훈련(M1) 사증 소지자 수만 나타낸 것이므로, 취업ㆍ투자ㆍ문화교류 사증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까지 포함할 경우 미국내 한국인 학생 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말 캐나다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 수는 모두 27,549명(전체 유학생의 15.4%)으로 1위다. 주한 영국대사관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영국에는 약 2만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 수는 17,492명(전체 유학생의 8.4%)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번째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 의하면, 2003년 뉴질랜드 한국인 유학생 수는 15,000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인 유학생은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넘쳐난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일본내 외국인 유학생 12만 명 중에서 중국인이 63%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14%(16,000명)로 그 다음이다.
중국 교육부에 의하면, 2006년 말 중국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 수는 57,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5.6%다. 단연 1위로, 그 수는 2위인 일본 유학생의 3배 이상이다. 약 22,000명으로 추정되는 초·중·고 유학생을 합할 경우,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약 8만명에 달한다.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은 마냥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한국사회에는 이미 고학력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국에서 학력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일자리 공급이 고학력화 추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탓에 꽤 많은 젊은이들은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거나 실업을 강요당하고 있다. 청년 실업 탓에 현재도 고달프지만,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앞날은 더욱 암담하다.
현 상황에서 고학력 한국인들의 탈출구는 해외 노동시장이 유일하다. 해외 유학생뿐 아니라 국내 대학 졸업자들의 해외 취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땅을 떠나야만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젊은이들을 독려하여야 한다. 고학력 인력의 일자리를 어떻게든 확보하지 않고서는 인적자원 강국 한국의 미래는 없다.
백문일. 2007. 「도시가구 교육비 비중 사상최고」. ≪서울신문≫ 2007·5·11.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이 14%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 상위 10%(10분위)의 보충교육비 지출은 하위 10%(1분위)보다 7배 가까이 많아 소득격차만큼 사교육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4만 6000원이며 이 가운데 교육비는 34만 5000원으로 14.1%를 차지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비중을 조사하기 시작한 1974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다. 1970년대 이전의 교육비 비중은 10% 미만이어서 사실상 사상 최고를 기록한 셈이다.
2002년 13.3%에서 2003년 13.0%로 교육비 비중은 감소한 뒤, 2004년 13.8%, 2005년 13.9%, 2006년 1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비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비지출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고 교육 관련 물가가 올들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4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5.4% 늘었지만 교육비는 6.1% 증가했다.
게다가 1·4분기 중 교육물가 상승률은 5.8%로 04년 1·4분기 6%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교육비보다 비중이 큰 소비지출은 식료품(23.2%), 잡비 등 기타(17.8%), 교통·통신(17.5%) 등이었다.
하지만 식료품과 기타 항목은 1년 전보다 각각 0.9%포인트와 0.1%포인트 감소했다. 교통·통신 비중만 1.7%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보충교육비 지출은 33만 2000원과 4만 8000원으로 6.9배 차이가 났다.1년 전 6.6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2004년 9배 이후 가장 크다. 보충교육비는 학교의 보충수업비도 포함하지만 입시, 보습, 예·체능 학원비, 개인 교습비, 독서실비 등 사교육 항목이 대부분이어서 사교육비 지표로도 활용된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