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체계 재정립의 과제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보호’는 일상적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처분이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억류’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보호시설은 ‘구금시설’일 수밖에 없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외국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304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한 중국인이 혼란을 틈 타 탈출할 목적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바닥재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보온을 위해 깔아놓은 매트리스가 화재시 유독가스를 뿜는 우레탄 재질이었고, 보호실들이 방화벽 없이 쇠창살로만 구획되어 있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 발생시 수용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당직 직원들이 소화기 등을 이용한 화재 초동 진압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보호실 화재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수용자 대피가 지체되는 바람에 단순화재에 그칠 수 있었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커졌다.
‘감금시설’ 화재 참사는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2001년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기숙형 대학입시학원에서 담뱃불에 의한 화재로 학원생 10명이 사망했다. 불이 난 강의실은 불법으로 지은 가건물이었는데, 스프링클러ㆍ방화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 내지 못했으며, 출입구는 학원생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밖에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둘째, 2002년 12월 충남 서천시 복지원 화재로 장애노인 10명이 사망하였고, 2006년 12월 광주시 남구 송하동의 복지선교원 방화 사건으로 보호실에서 잠자던 수용자 4명이 숨졌으며, 2000년 11월에는 서울 중곡2동 신경정신과 화재로 환자 8명이 사망하였다. 그 사건들은 쇠창살, 밖에서 걸린 자물쇠, 폐쇄회로 TV라는 공통 요소를 간직하고 있었다.
셋째,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쉬파리 골목 집창촌 화재사건(5명 사망), 2001년 2월 부산 완월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4명 사망),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14명 사망), 2005년 3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집창촌 성매매업소 화재사건(5명 사망) 등으로 감금 상태에 있던 성매매 여성들이 사망하였다. 그들은 감금장치 때문에 제때 몸을 피하지 못하고 숨져갔다.
이 모든 사건들이 작은 화재로 그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대형 참사가 되었다. 과거 감금시설 화재 사건들이 민간업주의 관리 소홀 또는 강제감금이라는 인권유린의 결과였다면,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화재 참사는 국가의 관리 미숙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외국인 보호 체계 자체를 재정립하는 게 필수적이다.
첫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보호’의 내용과 절차를 명시하여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야 한다. 현행처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호 받는’ 외국인에게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 제도와 그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위기 대응 체계를 개발하여, 직원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 존중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함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셋째, 피보호 외국인을 충실히 관리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여수 참사는 폐쇄회로 TV를 통한 전자 감시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기창. 2007. 「화인은 숨진 김씨 방화 근무태만 4명 구속영장」. ≪서울신문≫ 2006·3·7.
지난달 11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화마’를 키운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화재 원인은 방화이고, 숨진 김모(사망)씨가 범인으로 인정됐다. (서울신문 2월 14일자 8면, 16일자 9면 보도)
전남 여수경찰서는 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김모(53) 관리과장, 임모(44) 상황실장, 오모(38) 당직자 등 3명과 경비용역업체 경비원 조모(51)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시설물 관리와 근무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이모 소장과 경비과장, 대리 근무자, 관리과 직원, 방화 용의자인 고 김모씨 등 5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방화용의자 김씨는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김씨가 내복 위에 면바지를 입고, 운동복까지 겹쳐 입었으며 왼쪽 발목부위 내복 안쪽에 현금 13만원을 고무줄로 묶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도주를 위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공모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 수사가 끝남에 따라 유족과 부상자 가족의 협상단이 꾸려지면 손해배상 협상과 함께 장례 절차에 들어간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배상 범위와 금액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확실한 증거 없이 목격자의 불명확한 진술에 의존해 방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수 남기창 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