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유입이 던지는 의미, 정책 성과와 과제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결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국제결혼 건수는 4710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4만3121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5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 건수의 13.6%에 달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민자의 ¾은 도시에, ¼은 농촌에 거주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도시와 농촌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도시보다 농촌에서 결혼이민자는 훨씬 중요하다. 2005년 농촌 신랑의 35.7%(2885명), 즉 10명 중 4명 정도가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
농촌 신랑 35.7%, 외국인 신부와 결혼
결혼이민자 유입이 한국사회에 던져준 의미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결혼에는 그들을 소개하거나 맞선을 알선하는 중개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상업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신랑-신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제결혼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과 가족생활’ㆍ‘혼인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는 정착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동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자는 한국어에 미숙한 실정이라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폭언ㆍ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부는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장기적ㆍ체계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그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확충해야 한다.
‘민족’=‘국민’ 개념 수정 불가피
셋째, 중국ㆍ일본ㆍ필리핀ㆍ베트남ㆍ태국ㆍ몽골 출신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한국사회의 ‘민족’과 ‘국민’ 개념이 도전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이후 민족자존의 상징으로 ‘순수혈통의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순혈주의를 고수할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는 ‘우리민족’이 아니게 되는 문제에 봉착한다. 안타깝게도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또래 집단에서 무시ㆍ따돌림을 받거나 놀림감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국민과 민족을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하므로, 한국사회 내부에 섬처럼 존재하는 ‘배타적 집단’을 만들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넷째, 한국사회가 세계사회와 접촉하는 전지구화 현상이 도시뿐 아니라 농촌 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촌이 전지구화의 신개척지(frontier) 역할을 하게 됐다. 농촌지역 한국인 중에서 사돈댁ㆍ친정ㆍ외가가 외국에 있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전지구화의 피해자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노력 여하에 따라 해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지구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차별해소와 다문화 사회 구현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결혼이민자 유입이 던져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8월 16일과 11월 25일, 2006년 4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행처럼 예산권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 중심의 정책 입안 및 분류는 부처간 정책 중복 등으로 집중력이 약화되는 한계도 갖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이나 그 필요에 의해 여러 부처의 정책을 상담ㆍ교육ㆍ정착지원 등으로 재분류하고, 집행기관이 아닌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요자 중심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한국인들 스스로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사회를 한국사회의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와 주류사회가 동시에 변해야 하는 ‘쌍방적 문화적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 내외국인 차별 철폐해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과 고충처리를 위한 다방면에 걸친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그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를테면, 2005년 12월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했으나,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적지 않다. 담당 공무원들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현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알리려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 과제로 사회복지제도 적용에서 내·외국인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의 가족 성원인 이상 자녀가 없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복지제도 적용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 제약이란 난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