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ㆍ대처 시스템 마련하자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전지구화 시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중에는 과거에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들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 사건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전망』에 의하면, 1988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건수는 999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12.6배가 넘는 12,554건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이 피해자가 된 범죄 건수는 통계가 없으나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 건수 급증 추세
외국인이 가해자이고 한국인이 피해자인 범죄는 크게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생활 속 범죄’인데, 각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저지른 폭력ㆍ살인ㆍ강간ㆍ사기 등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외국인들은 낯선 환경에서 불안ㆍ긴장한 상태로 ‘표출적 범죄’를 저지른다. 외국인 범죄의 피해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한국인인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은 2007년 1월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는데, 사람들은 중국인 남성 살인범의 잔혹한 범죄 수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둘째는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사회에서 저지르는 범죄다. 외국산 농수산물과 귀금속 등의 밀수, 마약 또는 총기류 등 ‘안보 위해 물품’ 밀반입, 외국인 밀입국 알선, 절도ㆍ사기범 또는 폭력조직의 원정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2007년 1월에는 국제전화 또는 위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피싱’(phishing)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저지른 대만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인데, 신용카드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동남아시아 또는 중국 등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이 한국에 원정 와서 신용카드위조ㆍ사기범죄 등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
셋째는 국제범죄조직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범죄다. 그 중 하나가 외국인노동자의 불법 송금이다. 불법 송금은 본국의 가족에게 푼돈을 부치는 ‘생계형 환치기’ 정도를 넘어, 마약ㆍ테러ㆍ사기 등을 자행한 국제범죄조직의 자금 유통 경로, 또는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2007년 2월 5일 서울경찰청은 한 파키스탄 남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넷째,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이 외국인 범죄 조직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라크에서 발생한 고 김선일 씨 피랍사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원양어선 선원과 건설회사 직원 피랍사건 등이 그 예다.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현금을 강취 당한 사례도 여러 건 있다.
국내 외국인 범죄자 비율, 선진국 출신이 더 높아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전망』은 1986∼2004년 국내 외국인 범죄자의 출신국별 분포를 보여준다. 외국인 성인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미국(4,958명)ㆍ독일(3,190명)ㆍ캐나다(3,031명)ㆍ프랑스(2,758명)ㆍ일본(2,127명) 등 선진국 출신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1,840명)ㆍ방글라데시(984명)ㆍ필리핀(807명)ㆍ인도네시아(571명)ㆍ네팔(511명) 등 개발도상국 출신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국인 성인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5,134명)와 비교해보면, 외국인 범죄율은 별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주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범죄율이 낮은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낮은 범죄율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범죄경력이 없는 자 중에서 선발된, 신체조건과 학력ㆍ경력 등 인적 자본이 우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험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또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는 이유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밀집 거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중 극히 일부가 저지른 범죄다. 즉, 다른 사회현상을 파악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범죄 발생의 개연성 또는 확률을 중시하여야 한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다.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들은 사기ㆍ폭행ㆍ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고도 공권력에 권리 구제를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의 상담 기록에 의하면, 체불임금을 달라는 외국인노동자를 법무부 출입국관리 당국에 신고하여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을 요구한 양심불량 업주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당국에 신고하겠다”며 불법체류자를 위협하여 금전을 빼앗고 성폭행을 자행한 사람도 여럿 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는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다. 합법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동료를 위협하여 착취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 대상 인권 침해성 범죄 대책 시급
외국인이 피해자가 된 범죄는 주로 불법체류자에게 집중되어 발생한다.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내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사업주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후 불법체류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불법체류자가 남아 있으므로, 불법체류자 대상의 인권 침해성 범죄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선량한 주민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인정하면, 문제가 되는 집단은 국제범죄조직 또는 한국에 와서 원정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이다.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외국인 범죄 유형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국제범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은 인류사회의 공적(公敵)이다.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 건수는 ‘생활 속 범죄’보다 적을 지라도, 그 범죄의 극악성(極惡性)과 위해성(危害性)은 그것과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 예방ㆍ대처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국제형사사법공조(國際刑事司法共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외국 정부와 범죄자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수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 조약’을 더 많은 나라와 체결해야 한다.
둘째, 법무부(출입국관리국)ㆍ관세청ㆍ국가정보원ㆍ경찰청의 업무 협조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민행정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002년 이후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이민행정조직을 부 또는 청 단위로 확대ㆍ개편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민행정의 포괄 범위가 ‘출입국관리’ 즉, ‘국경통제’보다 훨씬 넓어진 시점에서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규제와 지원 역량을 결집한 행정조직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한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 등 위험 요인을 철저히 예방하고 제거해야 한다. 국경을 넘는 사람과 정보 및 물자의 이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유입을 봉쇄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