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략’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2007년 2월 5일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 전략)을 발표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장기 군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조기퇴직 가속화 등으로, 한국인들의 취업연령은 선진국보다 2∼3년 늦은 반면, 퇴직연령은 조기퇴직 등으로 오히려 4∼5년 이르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취업연령을 2년 앞당기고 퇴직 시기를 5년 늦추어, ‘총 취업기간’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 핵심은 학제개편ㆍ병역제도개선ㆍ정년연장의 세 가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제개편과 특성화 고교 추진 및 병역제도개선 등을 통해 ‘취업시기 단축’을 이룰 수 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고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학제를 개편하여 수업 연한을 조정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 특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 병역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한편, 전경ㆍ의경ㆍ경비교도ㆍ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폐지하고, 유급지원병제ㆍ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등 병역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국가 건강투자 체계 구축, 대학평가와 정보공개, 국립대 특수법인화, 기업수요 충족을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인증체계 마련, 고등교육과 취업현장 간 연계 고취 등 ‘인적자원의 질’과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한다. 또, 직무ㆍ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선, 고용형태 다양화,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정년연장 장려금 신설, 고령취업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 등을 통해 ‘퇴직시기 연장’을 달성한다.
미래 대비 위한 사회계획
‘2+5 전략’은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노동력 부족이 닥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구조조정계획이다. 수년내 1955∼1963년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할 것이고, 한국사회는 노동력 부족과 복지비용 증가라는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2+5 전략’은 그러한 위기를 예방하고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국내 인적자원 활용 프로그램이다. 경제가 전지구화되어, 한국인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국내 인적자원의 우선 활용’은 포기할 수 없는 제1원칙이다. 한국사회가 ‘2+5 전략’과 같은 주체적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노동시장 개방의 파고에 맞설 경우에야 선진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을 실행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경제의 전지구화에 따른 자본과 노동력의 국제이동,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 노동력의 양과 질 등 공급체계의 정비, 사회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관계 설정이 있어야 한다. 상반된 방향의 정책들이 동시에 추구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연결시키는 핵심 고리로서의 인적자원정책의 특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전략이 정책과제로 구체화되어 실행해 옮겨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학제개편과 병역제도개선 및 정년연장 등의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세력까지 참가하는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시기와 수순 고려해야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는 사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고통분담’을 실천에 옮겼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방주사가 아프기는 하지만, 중병에 걸린 후에 국민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고통에 비하면 경미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 지도자와 학계 인사 등 여론 주도층은 토론 내용뿐 아니라, 일의 시기와 수순(timing and sequence)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체제지만, 국민적 합의 도출에 성공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고 실천에 옮길 경우 그 이상 효율적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