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혈주의 편견 극복 ‘너희’ 아닌 ‘우리’ 안에 품어야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한민족이 순수 혈통을 가진 것으로 믿어 왔다.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인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민족주의는 식민지로부터 자주 독립을 이끌어낸 강력한 힘이었고, 앞으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민족의 위기로 돌리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수사 등을 동원하며 때때로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해왔다. 정권의 위기는 국가간 대립이 발생할 경우 묻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 또는 결혼이민자로 유입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한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 땅에서 한국인들끼리만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 집단은 영속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한국인과 한민족의 구성이 바뀌고 있다. 2005년 국제결혼건수는 43,121건으로 총 결혼건수의 13.6%에 달했으며, 같은 해 외국인의 국적취득건수는 17,461건이었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을 고려하면, 적어도 결혼이민자 수보다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족은 일반 한국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결혼이민자 가족은 일반 한국인 가족은 겪지 않는 특별한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결혼가족의 문제는 맞선에서부터 시작된다. 꽤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맞선을 본다. 길거리나 인터넷 광고문에는 “신부가 도망가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도망갈 경우 다른 처녀를 소개해준다.”라는 해괴망측한 표현이 들어 있다. 대량ㆍ속성의 결혼중개 시스템 때문에, 대부분의 신랑-신부는 서로의 신상 정보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결혼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은 경제적 궁핍, 불신, 가정 폭력,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 등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이민자들도 본국의 가족에게 소액이라도 송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을 원한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종 정보와 자원을 획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들은 언어ㆍ문화 차이 때문에 가족 간에서도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부부라도 서로 진심을 교류하지 못하면 신뢰를 쌓기 힘들다.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지나쳐 병적 수준에 이른 사람도 있다. 결혼이민자 중에는 배우자로부터 욕설ㆍ모욕ㆍ구타를 당하거나, 변태성행위를 강요받는 사람도 있다. 가족 내 문제는 자녀 양육에서도 다시 드러난다.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이민자라는 이유로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하고, 소극적 또는 폭력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은 이웃 사람들이나 일반 한국인들로부터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의 시선은 따뜻하기보다는 따갑다. 일부 한국인들은 결혼이민자 또는 그 자녀를 보이지 않는 벽에 가두어 거리를 두며, ‘우리’가 아닌 ‘너희’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사람”의 범주 속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 극단적으로 배타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희소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이 새로운 이웃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순혈주의에 기초를 둔 배타적 민족주의다.
정부는 국제결혼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4월 26일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ㆍ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불법적 국제결혼 중개 행위 규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 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한 각종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초기에 그 원인을 찾아내어 다각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는 손색이 없으나, 그 내용의 중복이 심하고, 예산 규모가 작아 프로그램의 장기 지속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몇몇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정책의 방향을 수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책을 수요자, 즉 결혼이민자 가족 중심으로 재조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 내부의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인들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우리’ 집단의 성원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말 걸기”부터 시작하여, 전면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달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가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결혼이민자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의 불행은 그의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ㆍ친족은 물론이고, 한국사회 전체의 불행으로 전이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가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