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유출, 두뇌진출, 두뇌순환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최근 발표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공학ㆍ자연과학ㆍ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901명 가운데 미국에 체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73.9%로 나타났다. 한국인 박사의 미국 잔류 계획 비율은 2002년의 82.2%와 2003년 75.4%에 비하면 약간 낮아졌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실제 미국에 잔류한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잔류 희망률이 가장 높았던 2002년 미국에서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가운데 국내로 복귀한 비율은 48.7%였다. 즉, 미국에 잔류하였거나 제3국에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51.3%였다.
두뇌유출
한편 스위스의 ‘경영발전국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이 작성한 2006년 ‘두뇌유출지수’(brain drain index: BDI)에서 한국은 4.91점으로, 조사 대상국 58개국 가운데 38위를 차지하였다. 해외유학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BDI 점수는 0∼10점의 분포를 가지는데, 두뇌유출이 심할수록 그 값이 낮아진다. BDI 점수가 4점보다 작으면 두뇌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을 뜻한다. 1996년 6.94점이던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10년 사이 2.03포인트나 하락하였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기술인력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 또는 제3국에 정착하는 것을 ‘두뇌유출’(brain drain)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두뇌유출은 기술역량 후퇴, 납세자 감소 등을 초래하여 송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개발국의 우수 인재가 선진국으로 이주한 결과 장기적으로 송출국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분석은 수 없이 많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인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까지 전문 기술인력의 해외취업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결론을 주로 산출하였다.
두뇌진출
하지만 ‘두뇌유출’이 부정적 효과만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우수 인재의 해외진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연구들은 ‘두뇌유출이 송출국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beneficial brain drain: BBD)를 밝혀냈다. 두뇌유출은 고임금국에 취업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송출국 젊은이들의 교육 의욕을 자극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해외유학-해외취업이라는 복권’(emigration lottery) 당첨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쇄도할 경우, 저개발국은 ‘빈곤의 덫’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해외유학 열풍도 ‘출세의 지름길’ 즉, ‘사회적 상승이동의 통로’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정보와 지식이 기초가 되는 경제에서 한국인 해외취업자는 그가 국내에 있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해외취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인의 기호에 대한 부합 정도’(amount of home bias in tastes)와 ‘소속 조직이 행사하는 지적재산권의 강도’(strength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또 그의 연구 성과가 한국 사회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갖는가, 만약 관련성이 있을 경우 한국 사회는 얼마나 많은 지적재산권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가 등이, 두뇌유출의 순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전문 기술인력의 해외취업은 국내 전문 기술인력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안전밸브’(safety valve)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해외취업자들의 외화송금’이 국내 경제에 직접 보탬이 되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고, 그들이 장래에 귀국할 경우 ‘해외취업을 통해 자신의 인적자본을 배양하는 효과’까지 창출한다.
두뇌순환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대학의 애너리 색스니언(AnnaLee Saxenian) 교수는 『새로운 아르고 호 원정대: 전지구 경제에서 지역적 우위』(The New Argonauts: Regional Advantage in a Global Economy, 2006)라는 저서에서 전문 기술인력의 해외취업은 ‘두뇌유출’에서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아손(Jason)은 황금양의 털가죽을 구하러 콜키스(Colchis) 땅으로 가기 위해 헤라클레스(Hercules), 힐라스(Hylas), 테세우스(Theseus), 오르페우스(Orpheus) 등 50명의 영웅들을 끌어 모아 아르고(Argo) 호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원정길에 오른다. 그 영웅들을 ‘아르고 호 원정대’(Argonauts)라고 부르는 것을 빗대어, 색스니언 교수는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에서 일하는 전문기술 기업가들을 ‘새로운 아르고 호 원정대’라 부른다.
전문기술 기업가들은 실리콘밸리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기업을 창업하였고,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본국 정부 지원을 받아 벤처기업을 운영하였다. 해외에 취업했던 젊은이들이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와 세계적인 기술과 제품의 제조 네트워크에 자국 경제를 통합시키는 경향에 주목할 경우 ‘두뇌유출’은 ‘두뇌순환’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선진 한국의 미래
해외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국인 전문 기술인력이 현지 또는 제3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해외취업이 개인의 기술과 자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한국 사회 전체 수준에서 보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 투자’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명백한 이상,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야할 까닭은 전혀 없다. 해외유학을 마친 후 현지나 제3국에서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졸업장만 달랑 들고 한국에 돌아와 일자리를 찾아야 했던 과거 유학생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요즘 유학생들의 해외취업 증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이 많다고 본다.
우수인재 해외진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국내외에서 한국 사회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 한민족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해외 전문기술인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부는 2000년 ‘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KOSEN) 결성을 지원하였다. 해외진출 한국인들이 전공 분야와 친소관계를 씨줄, 날줄로 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각종 네트워크도 여럿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재미 과학자협회(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KSEA)는 회원들의 연구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취업과 경력 관리까지 도와준다고 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인재를 망라하는 전공별ㆍ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대학과 기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조직들은 해외취업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우수 인재가 자발적으로 몰려올 수 있게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기업의 인재 유치 노력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 때 ‘두뇌유출’로 여겨졌던 현상은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두뇌진출’로 재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선진 한국의 미래는 ‘세계 각국으로 진출한 한국인 인재’와 ‘국내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인재와 외국인 인재’의 ‘두뇌순환’과 밀접히 관계를 맺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