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ㆍ이민자 차별시정 정책의 현황과 과제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2006년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의 한국사회를 되돌아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할 때다. 2006년 1년간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외국인ㆍ이민자 관련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2006년은 한국사회의 주체적 노력과 외부의 자극이 어울려, 정부가 외국인ㆍ이민자 차별시정 정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제1차 계기는 외부에서 주어졌다. 2005년 2월 5일 미국프로풋볼리그 결승전인 수퍼볼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시애틀 시호크스를 21-10으로 대파하였다. 그 승리의 주역이며 최우수선수로 뽑힌 하인스 워드가 한인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하인스 워드는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하인스 워드 도움의 손길 재단’을 설립하였고, 국내 혼혈인을 돕기 위한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 방문을 통해 ‘자신의 절반’인 한국사회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사회가 ‘절반만 한국인’인 그를 통해서, 이제껏 혼혈인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 후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 사회 담론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그의 방문은 혼혈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차별시정 노력도 가시화되었다. 정부는 4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ㆍ발표하였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무관심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혼혈인 및 이주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도로 작성된 이 ‘거대 계획’(grand plan)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의 도전을 극복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본 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26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였다. ‘받아들이는 이민’(immigration)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국ㆍ구소련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차별 해소, 영주권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이중국적 문제 해소,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ㆍ성매매 근절,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차별해소 및 지원, 난민 인정 절차개선 및 법령 정비, 난민 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해외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순 외국기능인력제도 정비, 숙련 외국기능인력의 장기체류 허용,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 적법절차 준수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처우 개선, 외국인의 불법체류 동기 근절,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확정하였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외국인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을 마련하였고, 11월 28일 대통령 주재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을 제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정부는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11월 30일 제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07년 1월 1일부터 ‘업종단체추천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 산업인력연수제의 대안으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으나, 산업연수제가 폐지되지 않고, 두 제도를 병행 실시하던 과도기적 형태가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송출국가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되, 제도 일원화 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증가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ㆍ대한건설협회ㆍ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 등 민간단체들이 사용자 대행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의 산업연수추천단체들이 고용허가제 운영의 한 주체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제도 일원화의 취지가 퇴색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민간단체의 참여로 고용허가제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연수추천단체가 대행기관으로 참여하는 데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가칭)대행기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행기관 지정ㆍ취소 및 평가ㆍ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행기관이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사후관리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상 세 가지 주요 결정으로, 2006년에는 외국인ㆍ이민자 정책의 기본 체계가 만들어졌고, 외국인노동자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결혼이민자와 혼혈인 지원 정책이 체계화되었다. 이제는 외국인ㆍ이민자 관련 제도를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외국인ㆍ이민자 차별시정과 관련한 ‘2007년 한국사회의 과제’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의 ‘실천’에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포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방향에 걸친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면 국적ㆍ민족ㆍ인종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계’라는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이 결코 꿈만은 아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