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층 의식의 감소와 대책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통계청은 전국 3만3000 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7만명(가구주 3만3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ㆍ소득ㆍ직업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관적 인식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조사대상자의 1.5%, ‘중간층’은 53.4%, ‘하층’은 45.2%로 나타났다. 2003년 조사와 비교할 때,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가구주 비율은 0.1%포인트 증가해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중간층은 2.8%포인트 감소했고, 하층은 2.7%포인트 증가했다.
2006년 조사결과는 외환위기 중이었던 1999년의 상층 1.1%, 중간층 54.9%, 하층 44.0%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또 올해 조사결과를 1994년의 조사결과인 상층 1.4%, 중간층 60.4%, 하층 38.2%와 비교하면, 중간층 의식을 가진 가구의 비율이 7.0%포인트 감소했고, 하층이라고 인식한 가구 비율은 그만큼 증가했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인의 중간층 인식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감소했고, 그후 약간 회복되었다가, 올해에는 외환위기 때보다 약간 더 낮아진 것이다.
양극화는 세계적 추세
사람들이 자신이 상ㆍ중ㆍ하 가운데 특정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체감의식과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994년 이전, 한국인의 약 60% 가량이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간주해온 것이 바로 그 증거다. 국민 대다수가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인식하던 허위의식은 1997년 한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로 인해 붕괴했다. 그렇지만 1999년 조사결과를 보면 여전히 반수 이상 한국인은 자신이 중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올해에도 그러한 점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중간층 의식이 약간 더 감소했을 뿐이다.
중간층 허위의식의 감소는 사회계층의 유동성이 점점 사라져 공고화(crystallization) 단계에 접어든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허위의식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층과 하층만 존재하고 중간층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양극화’라고 한다. 양극화 추세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발전이 지속되는 선진국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전지구화’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전지구화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일부 계층만 삶의 수준을 높였을 뿐, 중간층과 노동자층의 삶은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다. 노동시장 정보가 전세계 노동자에게 자유롭게 소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본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과 달리 노동력의 이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결과 국경을 넘는 제품과 용역의 아웃소싱(outsourcing)이 증가했고,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의 전지구화는 각국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값싼 소비재를 공급하지만, 기업들에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세금을 삭감하고 복지 수준을 낮추도록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복지정책 절실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 분포를 고려할 때, 한국인의 중간층 의식은 아직도 거품이 많다. 한국사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중간층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추운 겨울, 우리를 더욱 춥게 만드는 불안한 소식이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세계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 앞에 노출된 하층민의 고달픈 삶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이 요망된다. 정부의 적극적 복지정책이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