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운영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국내에는 2005년 말 기준 345,911명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생활하고 있다. 그 중 52%에 달하는 180,792명은 불법체류자이고, 나머지 165,119은 합법체류자이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체류자격의 합법ㆍ불법에 관계없이 근로 행위를 하는 이상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급여 지급을 통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에 기여하여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장의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보험 급여 지출 비중은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의 세 가지가 특히 높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한 동안 혼란을 겪다가, 1994년 전면 적용 방침을 정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일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ㆍ직업병 피해자도 발생함에 따라, 1992년 노동부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외국인노동자도 그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부여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정부는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들을 압박하여 귀국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산업재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치료와 피해보상이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치료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1994년 1월 9일부터 한 달간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농성을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지시하였고, 1994년 2월 7일 노동부는 3년 전의 사고까지 소급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내국인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 보상,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 휴업 급여 규정 등과 최저임금법ㆍ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1992년 8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취해진 최초의 긍정적 조처였다. 그리고 1994년 9월 정부는 이미 출국한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0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국내 외국인노동자는 “법률적으로는” 완벽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자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 연금에 의해 보호받는 자 및 사업규모 2,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등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될 정도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상기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적용제외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노동자는 소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장해급여를 일시금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출신국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100%와는 거리가 멀다.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배제 이유로는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실 적발을 우려해 산업재해 처리 신청을 기피하고, 공상(公傷)이나 비합리적 쌍방합의를 통해 산업재해 사고를 처리하는 관행,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자체를 모르는 것 등이 지적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동자들 중에서도 상당수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치료만 마친 채 휴업급여ㆍ장해급여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와 해고의 두려움 등을 이유로 산업재해 치료를 도중에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산업재해인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 등이 많다.
2005년 1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액정모니터 부품 제조 공장에서 태국인 여성노동자 여덟 명이 ‘노말헥산’(n-Hexane)이라는 유독성 세척제에 중독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린 사실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일명 ‘앉은뱅이병’으로 불리는 이 병은 노말헥산에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노출될 때 걸린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장갑과 얼굴 보호용 장구 및 방독마스크만 쓰고 일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다.
태국인 여성노동자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흰 가운만 하나 입고, 하루 평균 15시간씩 최고 3년 동안 일해 왔다고 한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처럼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였고, 그 일은 외국인노동자의 몫이었다. 더구나 그들 중 일곱 명은 관광 사증으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였으므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위험물질을 취급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병을 얻고도 치료를 한동안 받지 못하였다.
노동부가 그 회사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2003년 12월과 200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검사실의 노말헥산 노출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회사는 이 사실을 안 뒤에도 노말헥산을 계속 사용해 노동자들이 노말헥산에 중독되도록 방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회사의 한국인 관리자들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한 부당한 처사였다. 더욱이 경악할 만한 사실은 직업병이 의심되는 세 명에게 소정의 절차를 밟아 치료를 해주지 않은 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둘러 태국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산업재해 판정을 받으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인도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절차를 무시해버렸다.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2005년 1월 이 사건이 터지자,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이 급히 태국으로 가서 그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국내 병원에서 검진ㆍ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 결과, 일어서지도 못하였던 태국 여성 노동자들은 1년 6개월에 걸친 치료를 통해 완쾌되어 귀국하였다. 그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한 것은 물론이다.
한국사회에서는 1994년부터 불법체류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또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작 그 제도를 운용하는 한국인들의 마음 자세와 행동은 여전히 차별적이다. 공무원들은 “불법체류자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아파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한국의 법과 제도의 혜택을 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5년 4월 외국인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해 피해 보상을 돕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영문 안내서(Guidelines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방향에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권운동가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끼리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정책적 시도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공업화ㆍ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일찍이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그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분명하다. 2005년 노말헥산 사건은 제도 개선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모든 한국인이 “외국인노동자도 한국인과 동등한 인간이다”라는 마음과 열린 자세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