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제도를 현실화하자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난민이란 전쟁ㆍ내전ㆍ빈곤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거나, 인종ㆍ종교 또는 정치적ㆍ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국제사회는 난민과 망명자에게 비호(庇護, asylum)를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유엔은 1951년 제네바에서 열린 ‘난민ㆍ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전권대사 회의’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협약)을 채택하였고, 1967년 뉴욕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난민 인정 조항을 신설하여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각국 정부가 “인종ㆍ종교ㆍ국적ㆍ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비호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난민에게 비호를 제공하는 것은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행위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는 난민 배출국과 외교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하여 비호를 좀체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 이점에서는 약소국과 강대국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신청자 중 극히 일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다.
인정한 난민 불과 50명
2006년 10월 23일 우리나라는 1000번째 난민신청자를 맞이하였다. 1993년 난민인정제도 도입 이후 2000년까지 101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정부는 단 한 건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1년에 최초로 1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고, 그 후 2002년에 1명, 2003년에 1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2006년 10월 26일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1002명인데, 340명이 난민인정심사를 마쳤으며, 그 중 50명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고, 현재 44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13년 동안 인정한 난민 수가 불과 50명에 불과한 것은 난민인정제도를 인권 선진국을 표방하기 위한 일종의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운영해왔음을 뜻한다.
한편, 그보다 열흘 전인 2006년 10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인정절차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2005년 10월 일부 사항에 대한 난민인정업무지침을 공개했으나, 난민임시상륙허가절차, 난민인정절차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인정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난민인정제도의 민주적 통제는 법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인권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난민임시상륙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외국인 처우에 관한 규정” 공개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고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가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해볼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세계에서 난민이 가장 많이 쇄도하는 나라인 미국의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게재되어 있다.
한국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난민인정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표준업무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가 없거나 부실하여, 난민인정업무 처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2005년 공개된 난민인정업무지침이 출입국관리법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그러므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임시상륙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외국인 처우에 관한 규정 등을 공개함과 아울러, 표준업무절차를 명시한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UNHCR의 규정을 참고하고, USCIS 등 다른 나라의 규정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아울러, 난민인정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민신청자를 대하는 자세 등 ‘기초소양교육’과 난민신청자 인터뷰나 난민지위 판정 시 출신국 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의 활용법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절차와 신청자의 지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된 난민신청자에게 인정 절차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 등을 소개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된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추방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해결하면 된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서만, 한국은 허울뿐인 난민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