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 한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의 방향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해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공생 또는 상생 사회의 구현은 말처럼 쉽지 않다. 결혼이민자 중 상당수는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과 향수, 경제적 빈곤과 그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고된 노동,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 외모 차이 또는 한국어 구사 미숙 등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가해지는 차별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부부 갈등이 심각하다. 그들의 불화 원인으로는 의사소통의 단절, 성격 차이, 배우자 부모 부양을 둘러싼 문화갈등, 경제적 빈곤 등이 지적된다. 또 배우자 부모와 기타 가족ㆍ친척 등이 결혼이민자를 구박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이해하여 잘 보살펴주면 그나마 다행스럽게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혼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 부부의 유배우 이혼율은 2.80%로 한국인 부부의 평균 유배우 이혼율 1.29%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한국인의 이혼율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결혼가족의 이혼율은 비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이혼 사유로는 남편의 거듭되는 술 주정과 폭행ㆍ학대ㆍ감금 또는 고된 시집살이 등이 주로 지적되고, 외국인 여성이 한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진정성이 결여된 결혼’을 감행한 후 무단 가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렇지만 길어야 1시간에 불과한 맞선을 통해 만나서 결혼하였지만, 진실로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부가 훨씬 많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결혼한 여성 이민자들은 자녀를 출산한다.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은 흔히 ‘혼혈인’으로 간주된다. 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와 한국인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분명히 국제결혼이지만 그 자녀는 혼혈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어쨌든, 순수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혼혈인 아이들은 종종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가 된다. 피부색ㆍ모발 등 외모 차이가 심한 혼혈인 아동들은 더욱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가 이혼한 혼혈인 아동의 고충은 더욱 심하다. 결손가족의 아이들은 붕괴된 가정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결혼이민자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아내ㆍ어머니ㆍ며느리 또는 남편ㆍ아버지ㆍ사위다. 그들의 행복은 한국인 남편ㆍ아이ㆍ시부모, 또는 아내ㆍ아이ㆍ처부모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인의 행복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방지와 가족관계 증진,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맞춤형 능력 계발, 문화 교육, 부부ㆍ가족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수혜자 비율은 매우 낮다.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므로, 그 대상자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야 한다.
기업과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차원의 사회통합 노력도 진행 중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과 동일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단체들이 여럿 있다. 또, 친구, 의형제, 또는 친정어머니 등의 ‘인연 맺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기는 곳도 있다. 한국인들과 이민자들은 친구, 의형제 또는 딸ㆍ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한국사회의 문화와 관습 등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배우며, 가정사와 일상생활의 고충을 상담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한국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주민들의 이민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습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 있어야
그런데 ‘이민자를 위한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의도와는 달리, 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에서 학력 부진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족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방과 후 또는 주말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별활동ㆍ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학교에서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놀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은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그들의 출신국 문화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민자만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도 이민자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만큼이나 그 가족을 위한 ‘이민자 출신국 사회의 이해 교육’이 중요하다. 가족들이 아내ㆍ어머니ㆍ며느리, 또는 남편ㆍ아버지ㆍ사위의 출신국에 대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 그 핵심 내용을 텔레비전과 신문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다문화 사회의 가치관을 학습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훈련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여, 한 사람부터라도 차근차근, 꾸준히, 신중하고 사려 깊게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동반될 때,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한국사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민자들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이고, 외국 문화를 모티프(motif)로 삼아 예술적 상상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민자와 혼혈인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이 실패한다면, 2005년 프랑스ㆍ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생한 이슬람 청년 폭동, 2006년 영국에서 발생한 이슬람 이민자들에 의한 자생적 폭탄 테러 등과 유사한 ‘문화충돌’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