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제도 일원화 방법에 문제 있다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한국 정부는 2004년 8월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3년 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기존 외국인력제도였던 산업연수제의 송출비리ㆍ불법체류ㆍ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가지게 되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국적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철폐한 선진적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병행 실시하다가, 2007년부터는 산업연수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제도 일원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2006년 9월 25일 공개된 국무조정실의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 방안’은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진 채 실질적으로 산업연수제를 확대ㆍ존속시키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안’은 고용허가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산업연수제의 장점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산업연수제를 운영해 온 업종별 사용자 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 깨뜨려
이 방안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사용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대행기관으로 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을 깨뜨리는 것으로, 산업연수제를 확대하려는 기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 방안은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방안’은 사용자 단체들이 ‘한국 입국 전 외국인 노동자 면접과 선발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창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사실상 뒤집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시장은 ‘수요가 주도하는 시장’(demand-driven market)이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나라에서 해당 인력을 쉽게 충원할 수 있다. 구태여 사용자 단체들이 외국 현지에 진출하여 외국인 노동자 면접과 선발에 참여할 필요 없이, 적정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만으로도 지난 2년여 동안 외국인력을 순조롭게 도입한 것으로 입증된다.
업종별 사용자 단체들 업무량 증가
둘째, 사용자 단체들이 ‘사용자를 대행하여 내국인 구인 신청, 고용허가서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업종별 사용자 단체들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는 부분까지 가져오게 되므로, 오히려 업무량이 증대한다.
현행 공공기관 대행 모형이 사용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충원ㆍ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 운영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를 폐기하고 민간단체 대행 모형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더구나 과거 산업연수제 연수 추천기관의 주요 담당자들이 비리 혐의로 여러 차례 구속되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고용허가제의 투명성 유지 차원에서도 사용자 단체들에 대행기관 역할을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셋째, ‘방안’은 사용자 단체들이 ‘사업장 변경 등 체류관리 대행, 보험금 지급 신청 등 각종 생활에 필요한 행정지원, 출국기한 통보 등 출국 지원, 외국인노동자 고충처리, 재해사고 처리 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 전반을 맡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업종별 사용자 단체들이 산업연수제에서 외국인노동자 사후관리를 해 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용자 단체들은 산업연수생 1인당 2만4000원에 달하는 사후관리 수수료를 징수하여 막대한 이권을 향유하면서도, 실제 그 업무는 민간업체들인 ‘위탁관리회사’가 수행했다.
사후관리 서비스 자체가 이권 사업이 되지 않게 해야
사후관리 업무를 사용자 단체와 그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제로 변모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사후관리 수수료를 일괄 징수하지 않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실비만 부담하게 하는 식으로 제도를 손질하여, 사후관리 서비스 자체가 이권 사업이 되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차별’을 줄이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전자는 노동부(고용지원센터)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부문에서 주도하고 있고, 후자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와 공공부문이 서로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06년 4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 욕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내 애로ㆍ갈등 조정, 재해ㆍ사고 처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절실히 원하는 반면, 사용자들은 체류관리 신청대행 등 행정지원, 각국별 언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06년 상반기에 경기도 세 지역의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후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시민단체는 ‘사업장 변경 지원, 쉼터 제공’과 ‘사업장내 애로ㆍ갈등 조정’ 등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장내 애로ㆍ갈등 조정’과 ‘외국인노동자 생활고충ㆍ법률 상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이루어가며, 외국인 노동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행 모형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기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이 ‘방안’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취업교육 분야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국별로 구분하여 취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 영역에 사용자 단체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정 기관이 취업교육을 독점하는 형태는 곤란
사용자들이 여러 개의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기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취업교육 서비스 비용과 질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출신국별 또는 업종별로 특정 기관이 취업교육을 독점하는 형태는 곤란하다.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운영권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부여하되, 그 업무 중 일부를 한국국제노동재단과 사용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취업교육 서비스 평가단’에서 ‘취업교육 위탁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 자체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문화사회에서의 기본적 태도로서, 생물학에서 비롯된 용어인 공생(共生) 또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기원을 둔 개념인 상생(相生)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공생 또는 상생은 ‘이익단체간 나눠먹기’나 ‘기득권층의 이윤 보전’과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는, 한국 사회의 좋은 의지가 이권에 눈먼 자들에 의해 퇴색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