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설동훈(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influx)과 적응(adaptation) 실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배경과 원인 및 과정을 살펴보고, 외국인노동자의 직장과 사회 생활에서의 적응 모습을 고찰한다. 또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된 후, 한국사회에서 사용자와 노동자·노동조합 및 사회운동단체가 의식을 형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에 대한 기존이론의 적합성을 한국사례를 토대로 검증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관하여 배출-흡인이론과 세계체계이론을, '적응'에 대하여 동화이론과 갈등이론을 검토한다.
자료는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고, 최종적으로 42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몇몇 외국인노동자와의 심층면접 결과 및 ≪필리핀인 공동체 회보≫ 등 질적 자료, 그리고 한국 정부 혹은 국제연합·국제노동기구·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집계자료도 보완적으로 활용되었다.
연구의 결과, 외국인노동자는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이질적 성격을 가진 부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우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 의하면, 199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에는 130,706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인 노동자(被傭者) 1,273.6만 명의 1%를 상회하는 것이다. 다음, 체류자격(visa status)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취업자, 산업기술연수생, 미등록노동자(undocumented workers)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 이 중 합법취업자는 주로 전문기술직에 종사하지만, 나머지 둘은 생산직노동자 혹은 단순노무자이다. 1995년 말 현재 한국의 합법취업자는 10,028명이고, 산업기술연수생은 38,812명이며, 미등록노동자는 81,866명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중 일부는 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지흐스탄 출신의 해외 동포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기술직 종사자를 제외한 단순생산기능직 노동자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한국정부는 1991년 11월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하여, 단순생산기능직 인력으로 산업기술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의 외국인 연수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생산직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중소 제조업체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배치하여 인력부족에 대처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공식적 수입에 따르는 사회문제를 회피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모집단인 단순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는 한국계 산업기술연수생(6.0%), 비한국계 산업기술연수생(27.3%), 한국계 미등록노동자(23.7%), 비한국계 미등록노동자(43.0%)로 구성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출신국은 집락분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기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의 실시 결과 네 유형으로 분류된다. 분석에 사용된 기준 변수는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력 구성 ─ 외국인노동자 수, 산업기술연수생 비율, 미등록노동자 비율, 한국계 외국인노동자 비율, 남성 노동자 비율, 외국인노동자 출신국의 상황 ─ 1인당 국민총생산,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한국과의 거리, 한국 자본의 현지 투자액, 한국 상품의 현지 수출액, 한국인 출국자 수 등 12개이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체류자격과 민족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출신국은 한국계 외국인과 산업기술연수생을 대량으로 송출하는 '중국 유형';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등 산업기술연수생을 주로 송출하지만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필리핀 유형'; 일부 한국계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미등록노동자를 주로 송출하는 '러시아 유형'; 네팔·방글라데시·파키스탄·미얀마·인도·이란·나이지리아·가나 등 한국계 외국인은 전혀 없고 미등록노동자를 주로 송출하는 '네팔 유형'으로 분류된다. '필리핀 유형'과 '네팔 유형'에서는 한국계 외국인노동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의 출신국별 차이는 유입 경로에서 부각된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으로 유입된 구조적 배경에는 세계체계의 성격변화와 그 내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지위의 변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국제노동력이동이 활성화되었을 때, 한국은 중소기업의 미숙련 생산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국의 생산직 인력난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인노동자가 어렵고 지저분하며 위험한 일을 기피하면서 점점 심화되어 왔다.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직종은 염색·도금·열처리·주단조·기계류·신발·유리·피혁·전자·전기제품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산업에 걸쳐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과 물질적 연결구조와 문화·이데올로기적 연결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로부터 유입된다. 외국인노동자 수는 한국과의 소득·고용흡수력 격차보다는 '한국 상품의 수출 규모' 및 '한국계 외국인노동자의 포함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말하자면, 가난한 나라, 잉여노동력이 많은 나라 출신보다는 '한국과 강한 사회적 연결구조를 가진 나라'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더 많이 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요컨대 사회간 연결구조가 국제노동력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가 해외취업 대상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체류자격·민족별, 출신국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한국계 산업기술연수생은 같은 민족으로 '한국에 친근감이 간다'고 응답하고, 비한국계 산업기술연수생은 '한국에 취업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계 미등록노동자는 '한국인 친척의 초청'을 지적하고, 비한국계 미등록노동자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쉽다'는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은 '한국인 친척의 초청'과 '친근감'을 주된 이유로 꼽고, 필리핀 유형국 출신은 '한국인 친구의 초청'과 '취업의 용이성'을 강조하며, 네팔 유형국 출신은 '취업의 용이성'과 '입국 사증 발급의 용이성'을 지적한다. 즉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을 선택한 까닭은 '임금수준이 매우 높아서'라기보다는 취업의 용이성, 한국인 친척·친구의 초청, 한국에 대한 친근감,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친척·친구의 소개 등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통로는 체류자격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산업기술연수생의 약 3분의 2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산업기술연수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한 현지의 인력송출기관을 통하여 국내로 유입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되어 국내로 들어오며, 미등록노동자는 불법 해외취업알선업자를 활용하거나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이용하여 입국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그들의 체류자격과 민족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결정된다. 부분집단별 임금수준은 한국계 미등록노동자, 비한국계 미등록노동자, 한국계 산업기술연수생, 비한국계 산업기술연수생의 순으로 높다. 미등록노동자가 산업기술연수생보다, 한국계 외국인노동자가 비한국계 외국인노동자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임금차별을 제도화한 산업기술연수제도에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의 차별 임금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고안한 한국 정부와, 국내 임금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각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을 고려하여 설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연수생의 임금이 미등록노동자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산업기술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조장한 기본 요인이다. 또한, 한국계 미등록노동자는 언어 소통이 자유로우므로 건설업·음식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 한국계 미등록노동자는 기타 외국인노동자와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두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경력 과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외국인노동자는 단순생산기능직에 종사하므로 내국인노동자와 업무수행 능력에서 별 차이가 없으나, 내국인노동자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고, 미등록노동자도 그러하다. 그렇지만 미등록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그들의 숙련수준이 고려된 시장임금에 근접하고 있다. 즉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취업부문 및 경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있지만 임금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직장 내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직무 배치'에 집중된다. 그들은 '영원한 신참'으로, 같은 직장내 내국인노동자가 꺼려하는 일을 전담한다. 최저변층에 속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자신들이 차별당한다고 인식한다. 그들은 특정 개인이 자신을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지만, 직장생활 전반에서 심한 차별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한국계 외국인노동자는 비한국계 외국인노동자보다 한층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차별받는다는 의식이 훨씬 더 강하다. 이것은 한국계 외국인노동자의 준거집단이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인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폭행·괴롭힘, 임금체불, 열악한 작업조건 등 여러 가지 직장생활의 고충을 겪고 있다. 또한 때때로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입기도 한다. 이러한 고충에 대한 대응방식으로는 '사장에게 호소'하거나, '이직'을 택하거나, '그냥 참고 견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기술연수생은 '호소'를 선호하고, 미등록노동자는 '이직'을 주로 활용한다.
외국인노동자는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들의 한국생활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고충'은 외국인노동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그다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는 본국인 동료노동자들끼리의 '사회적 연결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지역단위 '집결지'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며, 상호부조적 성격을 가진 '공동체'를 결성하여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공동으로 대처하고,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수천 년간 단일 민족에 기반을 둔 동질적 문화를 유지해 온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이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는 문화다원론적 시각이 결여된, 차별과 편견으로 점철되어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기피 직종(undesired jobs)에 취업한 데서 비롯된, 근거 없는 편견이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외국인노동자가 게으르고, 불성실하며, 탐욕스럽고, 책임감이 없다는 부정적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다.
한국인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허위의식은 한국정부의 근시안적인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의하여 조장된 측면도 있다. 한국정부는 단순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취업 사증'이 아닌 '연수 사증'을 발급하여, 저임금과 용이한 노동통제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제도화한, 악명 높은 '새로운 징용노동제도'나 '현대판 노예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2년부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출현하였다. 이 사회운동 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도 한국인과 동등한 인간이므로 노동을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일부 노동조합도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유입과 적응을 살펴봄으로써 얻게 된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관해서는 세계체계이론의 역사적·구조적 분석과 배출-흡인이론의 횡단적·기능적 분석을 한 데 결합하는, 새로운 체계적 접근(system approach)을 시도하였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의 적응에 대한 동화이론과 갈등이론의 소모적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다원론적 접근(multi-culturist approach)을 추구하였다.
본 연구의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의의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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