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한국 사회의 신빈곤
최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빈곤 문제의 실상을 주제별·대상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분석한 일종의 한국빈곤론 백서이다. 외환위기 이후 다양하고 중첩적인 성격을 띠는 한국 사회의 빈곤 및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노동, 건강, 주거, 교육 등 빈곤 양상의 영역을 세분해서 다루는 한편,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빈곤계층별로도 접근하였다. 특히 시대 변화와 함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띠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빈곤 현상을 ‘신빈곤’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며, 새롭게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탈북자의 문제도 다루었다. 가장 최근의 빈곤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한 책으로서, 빈곤과 계층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 대학생, 저술가는 물론이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도 일독할 필요성이 있는 유용한 서적이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빈곤의 양상과 원인’을 다루고, 제2부는 ‘빈곤계층별 실태와 정책대안’을 다루고 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사회의 일부 계층이 겪는 빈곤의 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의 빈곤(신빈곤)이 과거의 빈곤(구빈곤)과 어떻게 다른지는 그렇게 쉽게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신빈곤’이란 새로운 개념은 개념적 현란함과 담론적 족쇄로 인해 빈곤 문제의 진정성을 놓쳐버릴 수 있는 함정을 가지고 있다. 제1장 ‘한국사회에 신빈곤은 존재하는가?’는 바로 이러한 쟁점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신빈곤이란 개념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천년 들어 우리사회가 목도하는 빈곤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조명하고, 또한 대빈곤정책을 새롭게 접근하는 데는 일정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신빈곤은 왜, 어떠한 기제를 통해 발생하는가? 제2장 ‘신자유주의 산업구조조정과 신빈곤’은 이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신빈곤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산업경제, 고용관계, 소비방식이 재편되는 데 있다고 본다. 이 중에서 핵심은 고용불안정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잉여가치는 노동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사회적 압력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지금 우리사회가 겪는 비정규직의 양산은 자본주의의 심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말하자면, 신빈곤은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생기게 되는데, 제3장 ‘노동과 빈곤’은 바로 그 기제를 방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빈곤은 생산 혹은 고용 영역을 벗어나, 소비 혹은 재생산 영역에서 겪는 상대적 박탈이나 배제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삶의 재생산 영역인 소비를 적절히 하지 못해 겪는 상대적 박탈이나 배제가 신빈곤의 중요한 원인이면서 양상이 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신빈곤으로는, 가족 삶의 완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적당한 주거적 여건이 결핍되어 겪는 ‘주거빈곤’(제4장), 잘 먹고 잘사는 가운데서도 불안정한 영양섭취로 겪는 건강상의 빈곤(제5장), 교육이란 상품을 적절히 소비하지 못해 저소득층이 겪는 교육적 빈곤(제6장)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신빈곤이란 현상을 경험하는 계층은 고도화되는 자본주의 경쟁으로부터 배제되는 인구집단(특히 노동력 상실 집단)이거나, 아니면 지구화 등으로 개방사회가 되었지만 주류 사회문화로부터 배제되는 인구집단이다. 말하자면, 2000년대 들어 한국 자본주의는 한 단계 성숙하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고 지구화 등으로 사회적 다원성과 개방성이 고도화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과정으로부터 탈락·배제·배척당한 인구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이 책의 제2부(빈곤계층별 실태와 정책대안)는 바로 이 점을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제7장 ‘여성과 빈곤’, 제8장 ‘노인과 빈곤’, 제9장 ‘장애와 빈곤’, 제10장 ‘이주노동자와 빈곤’, 제11장 ‘탈북자와 빈곤’, 제12장 ‘과중채무(자)와 빈곤’, 모두는 신빈곤층이란 빈곤 주체들을 설정하고 이들이 겪는 빈곤의 실태와 그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머리말 / 조명래 …… 3
제1부 빈곤의 원인과 양상 …… 13
제1장 한국 사회에 ‘신빈곤’은 존재하는가? / 장세훈 …… 15
제2장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과 신빈곤 / 조명래 …… 49
제3장 노동과 빈곤 / 노대명 …… 88
제4장 주거와 빈곤 / 남원석 …… 131
제5장 건강 불평등, 우리나라의 현황과 기전 / 강영호 …… 174
제6장 교육과 빈곤 / 신명호 …… 208
제2부 빈곤계층별 실태와 정책대안 …… 245
제7장 여성과 빈곤 / 석재은 …… 247
제8장 노인과 빈곤 / 최현수 …… 297
제9장 장애와 빈곤 / 이선우 …… 332
제10장 이주노동자와 빈곤 / 설동훈 …… 375
제11장 탈북자와 빈곤 / 윤인진 …… 413
제12장 과중채무자와 빈곤 / 류정순 …… 442
제13장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 이인재 …… 491
지은이 …… 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