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을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로 나누어 살핀 글을 비롯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관리 실태까지 아울러 고찰한 저술.

이 책은 한국국제노동력이동연구팀이 1997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 한국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대한 비교연구』의 제1차년도 연구보고서이다. 제1차년도 연구는 한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와 2차자료 분석을 통해서 기존 자료를 총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차년도(1998년)에 한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될 조사연구를 보다 더 적절하게 설계해 보려는 시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제3차년도에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인 근로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을 연구할 계획이며, 마지막 제4차년도 연구는 국내외 한국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될 것이다.

제1장에서 이혜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을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 후, 그동안 축적된 국내 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이 처해 있는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종사산업, 근로시간, 임금 등을 통하여 이들의 노동조건을 검토하며, 이러한 노동조건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들을 고용하게 된 동기, 이들에 대한 평가, 관리상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직무만족, 노사갈등 및 갈등해결 방식 등을 통하여 한국인 고용주 또는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노사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제안하고 있다.

제2장에서 정기선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생활영역을 작업장 내/외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행태를 분석하였다. 작업장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은 작업장 내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작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이에 대한 대응방식도 알아 보았다. 작업장 밖의 적응과정은 외국인 노동자의 교우관계,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및 한국생활만족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취업 과정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심리적 적응문제도 다루었다.

제3장은 강수돌의 연구로, 그동안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고용이나 관리,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 관련정책 연구가 크게 실용주의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분석의 관점으로 분류됨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해외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정리하고 있다. 다음엔 한국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해외인력도입 찬반론, 연수생제 찬반론, 고용허가제 찬반론, 보호법 찬반론 등으로 각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IMF 사태 이후의 정부정책의 변화도 함께 정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정책변화를 사회과학적 내지는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설명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끝으로 향후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관련 연구에 있어 보다 심화시켜야 할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 설동훈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높고 일자리가 더 풍부한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경제위기로 '코리언 드림'의 실현가능성은 점점 낮아지지만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잔류하고 있고, 소수이지만 새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그는 사회적 연결망의 존재에서 찾고 있다. 우선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연결망의 변동 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설동훈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 통로와 매커니즘, 구직 과정,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5장에서 석현호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법규와 정부의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어떤 측면에서 불분명한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 취업자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우선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해서는 법무부 훈령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해당 경제부처들의 자체적인 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법적인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석현호는 IMF 금융대란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즉 정부가 과거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던 과오가 되풀이될 것을 염려하며, 이들의 고용과 실업문제에 대한 원칙적이며 일관된 대책이 조속히 수립,시행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실업자는 더 중대하고 범죄집단화 되기도 하는 등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 보고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정리와 비교 및 검토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세계의 근로자들이 지구촌의 이웃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진정한 국제화의 의미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목차
머리말/ 석현호·이혜경 …… 3
제1장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이혜경 …… 11
제2장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정기선 …… 103
제3장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관리 및 정책/ 강수돌 …… 161
제4장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자본/ 설동훈 …… 209
제5장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제도와 법적 지위/ 석현호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