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노동력의 국제이동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사례가 세계사적으로 갖는 위치를 어떻게 비교,평가할 수 있겠는가를 다룬 이론서.
머리말 …… iii
제1장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의 필요성 …… 3
3. 연구내용 …… 5
제2장 국제노동력 이론 …… 7
1. 국제노동력이동의 세 가지 이론 …… 8
2. 구조와 행위자 및 사회적 연결망의 작동양식 …… 44
3. 맺음말 …… 70
제3장 국제노동력이동의 역사적 유형 …… 73
1. 유형분류 …… 74
2. 강제이동·강요이동 …… 75
3. 이민 …… 93
4. 계약노동이동 …… 113
5. 체재국 사회의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통합 …… 135
6. 맺음말 …… 148
제4장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 151
1. 유입배경 …… 152
2. 법적신분 …… 161
3. 비교분석 …… 199
4. 맺음말 …… 212
제5장 결론 …… 215
1.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국제노동력이동 …… 215
2.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 217
참고문헌 …… 223
사항색인 …… 267
인명색인 …… 275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사례가 세계사적으로 갖는 위치를 특히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시각을 정립함으로써,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이다. 즉, 이 책은 역사적 비교연구로 지평을 확대하여, 단일 사례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론적 시도이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유형의 국제노동력 이동을 분석하였고,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사례가 갖는 공통적 특수성을 확인하였으며,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내었다. 미국과 같은 이민으로 건설된 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현지 적응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이론적 쟁점의 검토, 역사적 유형 평가, 한국과 일본에 유입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교 분석이다.
첫째, 국제노동력이동에 대한 광범위한 기존 연구를 행위이론·구조이론·관계이론의 세 가지로 요약·검토하여 본 연구의 분석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 세 이론들은 미시 행위자, 거시 구조, 중간 수준의 조직과 사회적 연결망 등이 국제노동력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지만, 그것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지 못한다. 이 책에서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분석 틀을 정립하여, 그 각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국제노동력이동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 개발하였다.
둘째, 국제노동력이동의 역사적 유형을 강제이동·강요이동, 이민, 계약노동이동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또 본 연구는 자본이동과 노동력이동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의 체재국 사회가 그들을 통합하는 방식을 미국유형, 스웨덴유형, 프랑스유형, 독일유형, 한국·일본유형의 다섯 가지로 세분하여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사례가 가진 특수성을 포착하고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두 나라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배경이 아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신분과 종사 업종 및 성별 구성 등은 매우 상이한 형태를 보인다. 미등록노동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일본에서는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남성 제조업체 취업자가 압도적 다수라는 점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또 일본에서는 해외 일본계 외국인에게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하여 그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외국인 학생의 파트타임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러한 제도가 없다. 일본과 한국에는 외국인 연수제도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것이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단순 인력 수입 방법으로 변질되어 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으로, 일본은 외국인 기능실습제도가 단순 기능직 외국인력 정책의 핵심이 아닌 반면, 한국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와 그것을 수정한 연수취업제도는 외국인력 정책의 골간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매우 유사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상이한 점이 많은 것이 두 나라의 외국인노동자 실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시장-사회-국가 및 외국인노동자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상태를 비교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은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사례가 세계사적으로 갖는 위치를 어떻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겠는가를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이론적 쟁점의 검토, 역사적 유형 평가, 한국과 일본에 유입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교 분석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출판부, 1999)에서 개발한 '세계체계 속에서 시장-사회-국가 및 개인의 상호작용 모형'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교역사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유형의 국제노동력 이동을 분석하였고,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사례가 갖는 공통적 특수성을 확인하였으며,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내었다. 이 책은 전지구화·지역화라는 자본주의 체계의 재편에 따라 발생한 사회구조 변화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연결망의 작동과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축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