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전방>
<논문지정보>
<발행자명 언어="kor">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명 언어="kor" 유형="학술지명">社會科學과 政策硏究
<권>14
<호>1
<출판일>
<년>1992
<제목그룹>
<제목 언어="kor" 유형="제목">개혁기 중국의 노동력 구조와 소득 불평등
<제목 언어="eng" 유형="대체제목">The Structure of Labor Force and the Income
Inequalities of Urban and Rural Areas in Reformist China
<저자그룹>
<저자>
<이름 언어="kor">薛東勳
<이름 언어="eng">Seol, Dong-Hoon
<소속 언어="kor">
<소속기관>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
<출판전방>2-259-9201-09
<페이지>221-272
이 논문을 지도해주신 金晋均선생님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많은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權泰煥·長慶燮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미흡한 부분은 필자의 전적인 책임이다.
<목차/>
<본문>
<제목 id="ja01" level="1" type="L" 언어="kor" 유형="제목">I . 머 리 말
<단락 border="no">1949년 신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 약 30년 동안 시행되었던 중국의 국가주도적 공업화와
자원의 관료적 분배는 1978년에 이르러 대대적인 개혁 을 맞이하였다. 1978년 12월에 개최된 제11기
3중전회(中國共産黨 第十一期 三次中央委員全體會議)를 기점으로 경제체제 개혁의 서막이 올랐는데, 개혁 기는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01" show="replace" xml:link="simple">1)
<단락 border="no">제 1단계는 1978년 12월부터 1984년 10월 이전까지로, 농촌을 중심으로 개 혁이
시작된 시기이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농촌 生産隊의 소유권과 자주권의 존중, ②基本生産賚料(토지) 公有制 기초 위에
농가에 의한 농업 생산청부 책임제 (家庭聯産承包制)의 발전, ③ 농민 自留地의 희복과 보호, ④ 家庭副 業과 集市貿易의
개방, ⑤ 노동에 의한 분배(社會主義按勞分配) 원칙의 실 행, ⑥ 平均主義의 극복, ⑦ 農副産品 수매가격의 제고
등이다. 즉 농업부 문에서의 개혁은 과거에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되어 왔던 농산물의 정부수매 가격을 인상함과 함께,
人民公社에 의한 집단적 농업생산체제를 해체하고 개별 농가에 농지를 임대하여 생산량을 청부시키는 농가생산청부책임제로의
전환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였다. 농촌의 개혁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크게 진작되었으며 농업에서 획기적인 증산이
일어났고, 나아가 도시 경제개혁의 추진력이 갖춰졌다. 이 때 도시에서는 대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실험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단락 border="no">제2단계는 1984년 10월부터 1988년 9월까지로, 개혁이 도시 지역으로 확 산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농촌 산업구조 조정, 시장 메커니즘의 완비, 농 촌 상품경제의 발전 등을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한
농촌개혁기이면서,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02"
show="replace" xml:link="simple">2) 도시 경제체제 개혁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기간이다. 도시부문에서의 개혁은 생산의 기본단위인 기업운영 메커니즘의 개혁, 즉 기업개혁을 중심으 로
전개되었다. 그 주요 방식으로는 현재 중국의 국유 대·중형 기업에 광범 위하게 보급되어 실시되고 있는 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기초로 한 經營請負責任制, 주식시장의 도입, 중소기업의 임대경영, 企業破産法의 실시, 노동계약제의
시행, 個體企業 및 私營企業의 허용과 장려 등이 있다. 이 밖 에도 도시부문에서의 개혁은 가격개혁, 유통부문의 개혁,
거시관리체제의 개혁, 재정·금융제도의 개혁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中外합자·합작기업 및 외국자본 단독투자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였다(서석흥, 1991 : 384).
<단락 border="no">제 3단계는 1988년 9월부터 현재까지로, 조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시기이다.
1989년 천안문사태로 중국의 개혁 정책은 일시적인 좌절을 맞이하는 듯했으나, 그 난국을 잘 수습하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즉 제 2단계가 지속적 개혁을 위한 구조 조정기였다면, 제 3단계는 본 격적으로 개혁을 심화·추진하는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단락 border="no">말하자면 중국의 개혁정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그 범 위를 확대시키면서,
산업구조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형성을 통한 생산효율의 증대를 추구하였다. 산업구조와
노동력·노동시장이 라는 변수는 중국 개혁을 이해하는 핵심으로서 등장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 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차례로 던지면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와 그것이 중국 사회에 미쳤던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단락 border="no">첫째, 개혁정책의 결과 중국의 산업구조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까? 이 에 대해서는
산업별·경제유형별 취업자수와 GNP 자료를 이용하여 개혁이 전과 개혁이후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단락 border="no">둘째, 노동력 구조의 변동은 농촌과 도시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에 대해서는 농촌과
도시 각각의 노동력 구조의 변동을 '농촌내 산업간 노동력 이동' 및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 이동'과 관련지어 분석한다.
<단락 border="no">셋째, 노동력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개혁기에 들 어 '저하된
중등교육의 문제' 및 도농간 교육기회 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살 펴볼 것이며, 산업별·직업별 교육 수준의 분포를 살펴본다.
<단락 border="no">넷째, 노동시장 형성의 결과로서 파생된 '임금·소득'은 도농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농촌과 도시내부 각각의 소득불평등 의 양상, 도농간 소득격차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제목 id="ja02" level="1" type="T" 언어="kor" 유형="제목">II. 산업구조의 변화
<제목 id="je001" level="2" type="L" 언어="kor" 유형="제목">1. 산업별 취업자수와 GNP
<단락 border="no">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였을 때의 산업구조는 어떠한 상태였을 까? 그 당시 중국은
노동력의 92%가 농민인 전형적인 농업사회로서, 근대 공업은 농업과 영세상공업 사이에 떠있는 작은 섬에 지나지
않았다.<표 2-1> 에 의하면, 1952년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5억 7,482만 명이었고 취업자인구 는
2억 729만 명이었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03"
show="replace" xml:link="simple">3) 이것이 1989년에는 11억
2,704만 명과 5억 5,329 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약 40년 동안에 총인구와 취업자연구가 거의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GNP는 1978년의 3,588억균에서 1989년에는 15,920억 元으로 급증하였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04" show="replace" xml:link="simple">4)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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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그러면 인구성장과 더불어 산업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표
2-1>을 이용하여 몇 가지 지표를 계산한 것이 <표 2-2>이 다. 1952∼78년에는 2차산업
취업자수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고,l978∼89 년에는 3차산업 취업자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의
개혁정 책의 진행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단락 border="no">중국 정부는 정체되어 있던 농업생산을 끌어올리기 위해 1979년부터 농산 물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함과 동시에 각종 생산청부책임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여, 1983년에는 이미 전국 98%의 농가가 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농업경영을 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경영방식 면에서 ' 집체소유 토지+개인소유
노동+私有의 생산수단' (농업)으로부터 '개인소유 노동+私 有의 생산수단' (非農産業)으로의
전환이 상당 정도 발생하였다. 비농업부문 으로의 자금 투자구조의 변화는 줌국 농촌에 산업의 다양화를 발생시켰다
(서석홍, 1991:399-400).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個體經濟 및 私營 經濟를 비롯한 다양한 소유제 형태가
늘어났는데, 待業者와 이농자 중 많은 사람들이 경공업 및 3차산업에 취업하였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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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취업자수 대비 비취업인구수는 1952년의 1.8명에서 l978년에는 1.4명으 로,
1989년에는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출산력의 감소에서 기인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과잉노동력이
유동화되어 비농산업으로 빠 져나갔다는 점, 도시의 待業者들도 개체·사영경제에 대거 취업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단락 border="no">한편 1978∼89년에 GNP는 100에서 444로 증가하였다. 각 산업의 1978년 GNP를
100로 했을 때 1978년 대비 1989년 산업별 GNP 지수의 면에서 3차산업이 535로 가장 높고,
2차산업·1차산업의 순으로 분포한다. 여기서 l차산업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차산업은 1978∼80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산업이었고, 1980∼85년에도 2차산업보다 높은 증가율 을 보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농촌에 집중되었던 초기 개혁정책의 결 과로 볼 수 있다.
<단락 border="no">1985년 이후에 1차산업의 GNP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제 2단계 경제개 혁의 조정기에
농촌개혁정책이 봉착한 문제점의 발현 때문이다. 그 문제점 들은 ① 농산물과 공산물의 가격차이 (鋏狀價格差)의 발생에
따라 도농간 소 득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② 농촌 과잉노동력의 증가와 경지면 적의 감소라는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었다는 점, ③농촌 과잉노동력의 증가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기회 확대책으로 제 3차산업의 발전을 추진하였
지만, 각종 세금의 부과로 인하여 그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 등으로 요약 된다.
<단락 border="no">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취업자의 구성비는 1952년의 84:7:9에서 1978년에
71 :l7 : 12로, 1989년에는 60 : 22 : 18로 변화하였다. 특히 1978년 이후,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산업의 비율감소와 2차산업의 비율 증가, 그리고 3차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목격되고 있다. 또한 1차산업 :
2차산업 : 3 차산업 GNP구성비는 1978년의 28 : 49:23에서 1989년에는 27: 46 : 28로 변
화하였다. 1차산업과 2차산업의 성장 둔화와 대조적으로 3차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는 중국 정부가
1차산업·2차산업과 3차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개체소유제 및
기타소유제 기업 취업자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들 기업의 업종 이 대부분 3차산업이 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단락 border="no">GNP를 총인구 및 산업별 취업자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GNP 및 산업별 취업자 1인당
GNP를 구할 수 있다.<표 2-3>에 나타난 취업자 1인당 GNP 는 1978년의 894元에서
1989년에는 2,877元으로 증가하였다. 물론 국민 1인 단 GNP는 이보다 낮은 373元에서 1,413元으로의 증를 보여준다.
<단락 border="no">그러나 1978년의 국민 및 취업자 1인단 GNP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l988년 현재
국민 l인당 GNP지수는 379.0으로 취업자 1인당 GNP지수 322.0 보다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취업률이 증가하였 고, 또한 2차산업·3차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산업별 취업자 1인당
GNP지수의 증가량을 보면, 1989년 현재 1차산업의 GNP지 수가 354.4로 2차산업의 242.0이나, 3차산업의
256.9보다 훨씬 높다. 이는 개혁정책이 농촌과 농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락 border="no">또한, 각 연도의 1차산업의 취업자 1인당 GNP를 100으로 했을 때 1차산 업 : 2차산업
: 3차산업 구성비는 1978년의 100 : 696 : 471에서 1985년에는 100 : 453 :311으로,
1989년에는 100 : 475 : 341로 되었다. 1980년대 전반의 산업별 생산액 격차 축소는 1차산업에서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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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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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중국의 GNP통계는 1978년 이후에야 작성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또
다른, 경제지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표 2-4>는 국민 수입(National Income) 성장률의
추이를 나타낸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05"
show="replace" xml:link="simple">5) 1978∼89년의 성장률 이
8.91%로서 1953∼77년의 5.98%보다 훨씬 높다. 여기서 개혁시기를 세 분할 때는, 1980년대 후반의
성장률이 전반의 그것보다 약간 높다.
<단락 border="no">국민소득의 성장에 끼치는 효과를 미치는 부문들은 '노동'과
'토지·자본, 및 '종합 요소의 생산률 증가'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종합요소성장률의 효과에
주목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종합요소생산률의 효과는 1978∼89년에 1953∼77년보다 월등히 컸다. 이는 개혁후
생산격려제도가 생산효율의 제고 를 가져왔음을 말해준다. 또한 개척시기에서는 1978∼84년의 종합요소생산 율 효과가
1985∼89년의 그것보다 컸다.
<단락 border="no">그 원인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 개혁 전기에는 과거 20여 년 동안
축적되어온 성장 잠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물질적 유인의 자 극을 받게 되면 그 효율이 대폭 제고될 수 있었다.
둘째, 장기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농업생산이 1980년대 초반 농촌개혁의 성공으로 비약적으로 발 전하였다. 셋째,
전기의 생산청부책임제가 비교적 잘 융합되어 효율적인 경 제성장이 가능했다. 넷째, 개혁 후기에는 ① 개혁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피 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협조가 결핍되었으며, 이는 경 제관리체계의 기능에 손상을
입혀 결국 총체적인 경제효율의 저하를 가져왔 고, ② 고속 성장을 추진한 결과로 경제성장에서 큰 기복이 발생하였으며,
각종 생산비율에 있어서의 심각한 균형상실로 인하여 경제효율이 자연히 하 락하게 되었다(施哲雄, 1991:125-26).
<단락 border="no">이제는 각 산업별 취업자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표 2-5>에는 13개 산 업별
취업자가 나타나 있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06"
show="replace" xml:link="simple">6) 1차산업과 2차산업 및 3차산업에서
각각 가 장 많은 취업자가 있는 산업에 밑줄을 그었다. 2차산업에서는 채굴업, 제조 업, 상수도·전력·증기·스팀·가스
생산공급업 등을 포괄하는 Ⅱ광공업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Ⅳ 건축업의 비율도 상당한 편이다. 3차산업에서 는 Ⅵ
상업, 공공음식업, 물자공급, 판매업, 창고업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V 교통·운수·우편·통신업의
비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산업은 그 비율면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반면에 1차 산업은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유일한 산업이다. 나머지 산업에서의 비율 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1차산업에서
감소한 노 동력이 앞의 네 산업들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07" show="replace" xml:link="simple">7)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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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그러면 취업자의 직업별 산업분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표 2-6>에 의하면,
전문기술직·행정관리직·사무관련직·판매직·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3차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2차산업에의 취 업률이 높으며, 1차산업에의 취업률은 10% 이하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산 직 '기타 종사자는
2차산업의 비율이 가장 높고, 3차산업에 일부 분포하며, 역시 1차산업의 비율은 10% 이하이다. 물론 농림어업직
종사자는 99.6%가 1차산업이고, 2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율은 0.1~0.2%에 불과하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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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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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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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 각 산업의 내적 분포는 <표 2-7>을 통하여 살펴볼수 있다. 표에 따르면,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경우Ⅸ 교육, 문화, 예술, TV·라디오사업에 36.6%; 행정관리직 종사자의 경우 Ⅱ 광공업에
32.9%; 사무관련직 종사자의 경우 XII 국가기관, 정당기관 및 사회단체에 38.6%; 판매직 종사자의 경우 Ⅵ 상
업, 공공음식업, 물자공급·판매업, 창고업에 78.7%;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Ⅱ 광공업에 35.5%;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Ⅱ 광공업에 67.4%; 기타 직업 종사자의 경우 Ⅱ 광공업에 54.3%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락 border="no">여기서,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3차산업 중에서도 교육, 문화, 예술, TV. 라디오사업에 집중
분포한다는 점과, 행정관리직·서비스직·생산직·기타 직업 종사자가 광공업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전 문기술직이 제조업이 아니라 문화 산업에 주로 분포한다는 점' 및 '서비스 직 종사자가
광공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광공업이 낮은 기술수준과 과잉노동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08"
show="replace" xml:link="simple">8)
<단락 border="no"> <표 2-8〉에서 1989년 현재 산업별 각 경제유형의 취업자 구성을 살펴보자. 우선
1차산업은 '농촌의 집체소유제 및 개인경영업체 취업자' 비율이 97. 5% 로서 압도적으로 높다.
나머지는 全民所有制 기업이 2.4%로서 거의 대부분 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2차산업은 전민소유제 취업자 비율이
40.9%이고, '농촌의 집체소유제 및 개체소유제 기업 취업자' 비율이 39.3%이며, 집체 소유제
기업 취업자의 비율이 1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 로 3차산업의 경우 2차산업과 같은 순서로 각각
43.9%, 37.7%, 12.6%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외 개체기업 취업자가 5.6%에 달한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계층분화에 견주어 볼 때, 이 범주는 매우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단락 border="no">개별산업별로 보면, Ⅱ광공업의 경우 전민 : 농촌 :집체가 45 : 34 : 19로
분포하고, Ⅳ 건축업의 경우 농촌 : 전민 : 집체의 비가 62 : 24 : 15이고, Ⅵ 상업, 공공음식업,
물자공급·판매업, 창고업의 경우 전민 : 집체 : 농촌 : 개 체의 비가 34 : 28 : 23 : 16이며, V
교통·운수, 우편·통신업의 경우 농 촌 : 전민 : 집체 : 개체의 비가 43 : 41 :13 : 2로 아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제목 id="je002" level="2" type="L" 언어="kor" 유형="제목">2. 경제유형별 취업자수와 GNP
<단락 border="no">중국은 公有制를 주체로 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경제성분 을 발전시켰다. 주체가
되는 공유제란 全民所有制(국가소유), 集體所有制 (협동조합소유)를 말하고,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09" show="replace"
xml:link="simple">9)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경제성분이란 個體經濟 (종업원 8인 미만),
私營經濟(종업원 8인 이상), 中外合資 ·合作 및 外國資 本 單獨投資 기업 등을 말한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10" show="replace" xml:link="simple">10)
<단락 border="no"> <표 2-9>은 각 경제유형별 취업자수를 보여준다.1989년 현재 전체 취업
자수는 5억 5,329만 명이고, 전민소유제 기업 취업자 1억 108만 명, 집체소 유제 기업 취업자 3,502만 명,
개체경제 취업자 648만 명, 기타 소유제 기 업 취업자 132만명, 그리고 농촌의 집체경제 및 개체경제 취업자가 4억
939 만명에 달한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11"
show="replace" xml:link="simple">11) 농촌지역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74%를 차지하고, 도시 부문의 취업자 분포는 全民>集體>個體>其他의 순이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33-1T-5.GIF" scale="50" sizex="668"
sizey="402" src="images/2-259-9201-09-233-1T-5.GIF"/>
<단락 border="no">취업자의 도시:농촌 구성비율, 도시 취업자의 구성, 도시 임금노동자의 구성과 그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표 2-9> 자료를 이용하여 몇 가 지 지수를 계산한 것이 <표 2-10>이다.
<단락 border="no">먼저 1978년의 취업자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1952년에는 52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에는 138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취업률의 증대를 말해준다. 도 시·농촌 각각의 1978년 취업자수를
100으로 놓고 보면, 1952∼89년에 도시 는 26에서 l51로, 농촌은 60에서 134로 증가하였다. 도시의
취업자수 증가 율이 농촌의 그것보다 훨씬 높았다.
<단락 border="no">다음으로 도시 : 농촌의 취업자 비율을 보면, 1952년에 12 : 88에서 1978년 에는
24 : 76이었고, 1989년에는 26 : 74로 도시취업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농촌노동력의 도시 유임
및 도시 실업률의 감소에 힘입은 바 크 다. 하지만 1985년 이후에는 그 비율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34-1T-5.GIF" scale="50" sizex="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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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34-2T-5.GIF" scale="50" sizex="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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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도시취업자를 '국영 및 집단기업의 임금노동자'와
'개체기업취업자'의 비 율로 분류할 수 있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12" show="replace"
xml:link="simple">12) 1955년 집단화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1952년에 는 그 비율이
64.5 : 35.5이었으나, 집단화의 효과가 지속되었던 1978년에는 개체경제가 거의 소멸하여 99.8 : 0.2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개혁정책은 개 체경제의 비율 증가를 촉진시켰다. 그 결과 도시 취업자 중 개체기업 취업 자의 비율은
1980년의 0.8%에서 1989년에는 4.5%로 급증하였다.
<단락 border="no">또한 도시 임금노동자의 구성을 전민 : 집체 :기타 기업 취업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52년의 98.6 : 1.4 : 0에서 1978년에는 78.1 : 21.9 : 0으로 되었다가, 1985년에는 기타
소유제 경제형태가 출현하여 72.7 : 26.9 : 0.4가 되었으며, 1989년에는 73.6 : 25.5 : 1.0이
되었다. 즉 도시노동자의 경제 유 형은 국영기업 종업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집단기업 종 업원이고,
일부가 기타소유제 유형에 취업하고 있다. 기타 소유제 유형에 취 업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수는 132만 명에 이른다.
<단락 border="no"> <표 2-11>은 각 경제유형의 취업자들이 어떤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가를
보여준다. 농촌의 집체 및 개체기업 취업자는 대다수가 1차산업에 집중 분 포하며, 전민·집체·기타 소유제 기업 취업자는
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2 차산업에 주로 분포한다. 여기서 2차산업에 기타 소유제 기업이 많은 것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의 데외 개방정책 추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個體기업 취업자는 Ⅵ 상업, 공공음식업, 물자공급·판매업, 창고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산업에 86%가 분포하고
있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13"
show="replace" xml:link="simple">13) 개혁 이후 1970년대말부터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회복·발전하여 온 이 렇게 무수한 개체경제는 그 중의 일부가 자금을
축적하고 고용노동력을 확대하여 자연스럽게 私營경제로 성 장·전화해 감으로써, 1980년대 사영경제의 새로운 출현·발전의
기초와 배 경으로 작용하였다. 즉 개체경영자들은 그 가족의 노동력만으로는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도시와
농촌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과잉노 동력을 임노동자로 고용하였다. 이러한 임노동자의 고용은 개체경제의 규모 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개체경제의 범위로 규정된 일정 규모 (助手 1∼2명 ; 徒弟 3∼5명)를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개체경제는 사영경 제로 전화하게 되는 것이다(서석흥, 1991:438).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14" show="replace" xml:link="simple">14)
<단락 border="no"><표 2-12>는 기타 소유제 경제형태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 유 형을
보여준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15"
show="replace" xml:link="simple">15) 먼저 각 유형별 증가추이를 보면
1985년의 취업자수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외국이 830, 집체 +개체가 794, 화교경영이 592, 전
민+개체가 513, 외국자본이 402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것은 6개 유형이 아닌 나머지
형태들로서 그 지수는 1, 114에 달한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36-1T-3.GIF" scale="50" sizex="669.5"
sizey="542" src="images/2-259-9201-09-236-1T-3.GIF"/>
<단락 border="no">다음으로 연도별 각 유형의 구성을 보면, 무엇보다도 전민+집체의 비율 감소가 현저하고,
중국+외국의 비율 증가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각 각 70%에서 33%로 격감하고, 11.4%에서 3l.2%로
급증한 것이다. 즉 중 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실행에 따라 사영 및 합자기업이 본격적으로 대두 되었으며,
사영·합자기업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영기업·집단기 업과의 합작 의 비중이 감소하고 개체경영·화교경영·외국자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단락 border="no">앞으로도 중국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의 전반적인 확대와 더불 어
사영·합자경제는 국가의 정책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발전해 갈 것으르 보인다. 그러나 그 발전은 사회주의하에서 국가의
정책이 허용하는 한도 내 로 근본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자신들의 축적된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하 여 그 한계를
타파하고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私營企業家들의 시도는 끝임없 이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의 요구와 맞물리게 될 것이다.
<제목 id="ja03" level="1" type="T" 언어="kor" 유형="제목">III. 농촌과 도시의 노동력 구조
<제목 id="je003" level="2" type="L" 언어="kor" 유형="제목">1. 농촌의 노동력 구조
<단락 border="no">전반적으로 중국의 농촌은 토지 부족으로 인해 형성된 기존의 노동력 과 잉에 덧붙여,
가구생산청부책임제 (家庭聯産承包制 :包産到戶 및 包幹到戶) 에 의한 생산성 향상 때문에 노동력 과잉현상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농촌 으로부터 도시로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여기에서는 농촌의 노동력
구조를 '농촌내부 노동력의 산업간 구성 비율의 변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16" show="replace" xml:link="simple">16)
<단락 border="no"><표 3-1>은 중국 농촌지역에서의 농업 및 비농업 취업자의 구성을 포괄적 으로
보여준다. 농촌 취업자수는 1978년의 3억 638만 명에서 1989년의 4억 93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농업
취업자와 비농업 취업자로 나누어 살펴 보면, 1978∼87년 사이의 연평균증가율 면에서 각각 l.52%와
9.44%로서, '비농업 취업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Banister &
Taylor, l989; Taylor, 1988). 그런데 이 시기를 세분하면, 1978∼85년 사이에는 비 농업
취업자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1985∼89년 사이에는 그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중국에서
'개혁의 범위가 농촌에서 도 시로 확산된 것'을 반영한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37-1T-5.GIF" scale="50" sizex="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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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38-1T-5.GIF" scale="50" sizex="668"
sizey="270" src="images/2-259-9201-09-238-1T-5.GIF"/>
<단락 border="no"> 를 통하여 농업취업자 비율의 추이를 보면, l978년에는 89.7%에 이르던 것이
1989년에는 79.2%로 격감하고 있다. 이는 농업노동자들이 다 른 곳으로 이동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시나 다른 省으로의 지 리적 이동일 수도 있고, 농촌내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일 수도 있다. 그런 데, 중국 정부는
농촌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땅에서는 떠나지만 그 고향은 떠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鄕鎭企業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편다(李德彬, 1989 : 296-97).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17" show="replace"
xml:link="simple">17) 농촌에서 농업취업자의 감소와 비농업취업자의 증가는
'농촌내 산업간 노동력 이동'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 다. 즉 1979∼87년에
농촌에서 鄕鎭企業의 발흥으로 8천만명의 노동력이 농 촌내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였다(서석흥, 1991:402).
<단락 border="no">농촌 노동력은 농업으로부터 다른 어떤 산업으로 옮겨 갔을까? <표 3-1> 에서
제시된 1978∼89년의 각 산업별 연평균증가율과 <표 3-2>에서 비농업 산업들의 내부 구성의 변화를 통해
그것을 포착할 수 있다.
<단락 border="no">취업자수 연평균증가율의 면에서 I 농업이 1.52%, Ⅸ 교육, 문화, 예술,
TV·라디오사업이 -0.33%의 성장을 보였는데 반해, 기타 산업들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각 산업별 구성비율의
면에서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 고 있는 산업으로는 Ⅳ 건설업과 V 교통·운수·우편·통신업 및 Ⅵ 상업, 공공음식업,
물자공급·판매업, 창고업을 들 수 있다. 한편 광공업의 비중 은 1978년의 55.0%에서 1980년에는 55.5%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에는 오히려 감소하여 1989년에는 38.3%에 이른다. 결국 농촌 지역의 노동 력은
농업으로부터 건설업과 상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산업으 로 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제목 id="je004" level="2" type="L" 언어="kor" 유형="제목">2.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동
<단락 border="no">생산체제가 집단에서 가구로 개편된 이후 분산화된 개체 농민이 자본 축 적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원래부터 잠재되어 있던 '토지부족으로 인한 노 동력 과잉현상'이 전면에 대두되었다.
생산체제의 개편 및 기계화에 의하여 가능해진 생산효율의 향상은 토지부족과 노동력 과잉을 더욱 심화시켰다. 따 라서
농촌의 농업부문의 과잉노동력은 농업 이외의 부문, 즉 농촌내 비농업 부문과 도시부문에서 새로운 취업기회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단락 border="no">그러나 농촌노동력의 도시 유입은 계속 통제되어 왔다. 정부는 1958년부 터 지금까지 계속
행정명령으로 도시유입 통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그것 은 戶口制度를 통해 행해졌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18" show="replace"
xml:link="simple">18) 도시주민이 농촌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쉽 게 호구를 이동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농촌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 시로 호구를 옮기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일단 한 사람이 농촌에서 태어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40-1T-5.GIF" scale="50" sizex="672"
sizey="411.5" src="images/2-259-9201-09-240-1T-5.GIF"/>
<단락 border="no">나면 그 사람의 호구는 평생 농촌에 있고, 도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 상
불가능하였다(南亮進, 1987:58-62).
<단락 border="no">이러한 호구제도의 장벽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인민공사 해 체 이후
나타난 농민 유동인구의 증가'이다(小島麗逸 ·三好章, 1990:243). 개혁 이후 농촌 주민들은 호구제도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어 자의에 따라 거 주지 변동이나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19" show="replace"
xml:link="simple">19) 여전히 도시내의 호구는 얻 을 수 없었다. 따라서 도시에 유입되는
인구의 절대 다수는 호구는 농촌에 그대로 둔 채 몸만 대도시에 머무르고 있는 격이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20" show="replace"
xml:link="simple">20) 앞의 <표 2-10>에서 살펴본 "전체 노동력
중 농촌 노동력의 비율은 1978년의 76.3%에서 1989년 에는 74.0%로 감소하였다"는 점은 엄청난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는 사 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유동인구를 일종의 불법행위자로 간 주하여,
이들에게 어떤 보조나 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법적·행정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통제가 느슨해져
있으므로, 활발한 노동력 이동을 막을 수는 없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41-1T-5.GIF" scale="50" sizex="665"
sizey="462" src="images/2-259-9201-09-241-1T-5.GIF"/>
<단락 border="no">실제에 있어서 농촌 노동력 이동은 어떤 형태가 대표적이었을까? 1984년 의 농촌 노동력
이동을 나타낸 <표 3-3>에서 제 I유형은 건설노동자가 돈벌 이를 나간 것이고, 제Ⅱ유형은 이농 상황을
나타낸다. 제 Ⅱ유형의 네 省에 서 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정부의 간여는 등기·등록 뿐이었 다. 농민이
자유롭게 다른 산업으로 이동한 것이다. 즉 노동력 이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노동시장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단락 border="no">1984년 이후 농촌의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 는
것'은 더욱 증가하였다. 1987년의 한 보고에 따르면, 河北 지방에서 1백 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상인이나 점원이 되었다고 한다(Petras, 1990 :154). 1988년 현재
농촌에는 l억 5천만 명의 과잉노동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 2천만 명은 일자리를 찾아 이리 저리 유동하는
'盲流'를 형성하였다(서석흥, 1991 : 402).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21" show="replace"
xml:link="simple">21) 맹류는 도시에서의 체류기간의 길고 짧 음과 생활상황에 따라 위의
<표 3-4>와 같이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또 한 1989년 2월초 갑자기 최소한 1백만 명 이상의
인원이 전국 주요 간선철도 를 따라 움직이는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농 업지역에서
비농업지역으로, 내륙지방에서 해안지방으로 이동한 것이다.
<제목 id="je005" level="2" type="L" 언어="kor" 유형="제목">3. 도시의 노동력 구조
<단락 border="no">도시부문의 노동력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주의 노동력 상
품론'을 이해하여야 한다. 개혁시기 이전의 중국 노동력 정책은 勞動力 非商 品論, 勞動者 社會主人公論이라는 두
가지 이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노동 력이 상품이 아니다'는 근거로부터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나 오고, '노동시장의 폐쇄'와 '노동력의 국가에 의한 배분'이라는 정책이
채택 되어 왔다. 또한 '노동자가 사회의 주역이다'는 근거로부터 노동자에 대한 극진한 보호와
종신고용제 정책이 형성되었다(小島麗逸·三好章, 1990 : 239). 개혁파는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논리를 개진하였는데, 그 요체는 "사회주의에서도 노동력은
상품이며, 단지 자본주 의와는 달리 그 착취적 성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정부는 노동 시장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단락 border="no">개혁 제 1단계 노동력 정책의 특징은 "과거에는 단지 全民所有制 단위에 의거하는 것이
직업 배분의 유일한 경로가 되었으나, 개혁 후에는 公有制를 기초로 하고 다양한 經濟成分의 병존을 허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로를 통 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全民·集 體·個體경제가 노동력을
흡수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과거의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바꾸어 노동집약 적인 鄕鎭企業과 상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의 제 3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조치는 대량의 농촌 과잉노동력을 흡수하였으며 아울러 실업의 압력을 완화시켰다(施哲雄, 1992 : 165-66).
<단락 border="no">개혁 제2단계 노동력 정책은 '기업 單位에서의 경영권 강화'와
'노동계 약제의 실시'로 요약된다. 1986년 9월에는 국영부문 고용관계 4법이 발표되 었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22"
show="replace" xml:link="simple">22) 여기서는 겅영권의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첫째는 당·국가의 영향으로부터 경영자 들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그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권한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경영자들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다섯
가지 방향 에서 이루어졌는데, ① 신규 채용되는 종업원은 모두 종신고용이 아니라 계 약종업원으로 전환하여, 특별급여와
노동권을 폐지시키는 것, ② 종업원의 채용방식이 국가 배분이 아니라 기업의 공개모집으로 바꾸는 것, ③ 취업규 정
위반자에 대한 해고권을 기업에 부여하는 것, ④ 경제정책에서 실업을 허용하되, 노동자보호를 위한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 ⑤ 노동자의 임 금을 사업 수익과 연계시키는 것 등이다(Wilson, 1991a: 66-68; Petras,
1990 : 136-40) .
<단락 border="no">'노동계약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중국 안에 노동시장을 본격적으로 형성
시킨다는 것이다. 사실상 외국자본과 합작한 기업의 경우 이미 노동계약제 를 실시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노동시장은
이미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셈이다. 더욱이 경제개혁으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노동시장 의 기능을 확대시키려는
정책도 나타나고 있다(이상준, 1987 : 37-39). 그렇 다고 해서 노동력의 유동화가 자본주의 국가처럼 시장의
필요성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력 관리의 사회화를 견지하면서,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결합에 있어
대부분의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안정시키고, 적은 부문의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유동화시켜 탄력적으로 조절하려는 것이다(이
상준, 1987 : 49).
<단락 border="no">여기서 노동시장의 도입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직업 배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1988년에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는 노동자의 89.5%가 여전히 국가로부터 전민 혹은
집체기업에서 직장 을 할당받고 있었다. 구직자의 10.5%만이 사적 부문의 일자리로 새롭게 채 용되었다(Wilson,
1991a :68). 즉 노동시장은 이제 막 개체 및 사영기업으 로부터 출현하여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23"
show="replace" xml:link="simple">23)
<단락 border="no">이러한 노동력 정책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 <표 3-5>는 중국의 도시 지역의
고용사정을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24" show="replace" xml:link="simple">24) 1978년
이후농촌 청년들, 특히 문화혁명 기간 중 농촌에 배치되었던 젊은이들과 농촌소재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의 도시유입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구직희망자수가 1978년의 1,075만 명에서 1979년에는 l,539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중국
정부는 그 중 903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실업자수는 636만 명에 달 하였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25" show="replace"
xml:link="simple">25) 그러나 1979년 이후 도시의 실업자수는 계속 감소하였다. 실제
로 도시 실업률은 1978년의 5.3%에서 1989년에는 2.6%로 감소하였다(대외 경제정책연구원 부설 북방지역센터, 1992:410-11).
<단락 border="no"> 중국 정부는 '도시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정
책'을 실시하였으며, 국영기업의 정원초과(overmanning)를 비공식적으로 허 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26"
show="replace" xml:link="simple">26) 이 중 개체소유제 기업의 등장 은
구직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연도별 신규취업자의 추이를 보면 1979년에 개체소유제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는
17만 명이었는데, 1985 년에는 111만 명으로 늘어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그 후에는 다시 감 소하였다.
따라서 그 구성비율도 1979년의 1. 9%에서 1985년에는 13.6%로 증가하였다가, 1988년에는 10.5%,
1989년에는 9.8%(기타소유제 단위 포함) 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개혁 이후 아주 심각했던 도시
의 취업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었다(김태홍, 1987 : 169). 그러나 도 시 기업들이 적정수준의 30%
정도를 초과하여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매련 600만 명 이상의 신규 구직희망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도시
의 고용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Taylor, 1988 : 765-66). 이러한 초과고용 현 상은 1985년 이후
집체소유제 기업의 구성 비율이 상승하게 되는 주요인이 었다. 즉 개체소유제 기업에서는 초과고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잉노동 력을 흡수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 집체 및 전민소유제 기업의 중요성이 증가 하였던 것이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45-1T-3.GIF" scale="50" sizex="670"
sizey="582" src="images/2-259-9201-09-245-1T-3.GIF"/>
<단락 border="no">도시노동자가 많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는 全民>集體>個體의 순 이다. 그런데
1978년 이후 그 상대적 비중면에서는 전민소유제의 지속적 감 소현상이 두드러지며, 집체소유제의 경우 l978∼85년에
급격한 비중 저하를 경험하였다가 1985∼89년에는 다시금 그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개체소유제 단위의 고용흡수력은
l978∼85년에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그 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단락 border="no">한편, 도시노동자 중에서 농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의 27.3% 에서
1979년에는 7. 9%로 급락하였다. 이는 l978∼79년에 문화혁명 기간의 下放을 끝내고 귀환한 '교육받은
젊은이'의 수가 대거 포함된 탓이기도 하 다. 왜냐하면 도시의 구직자들은 제한된 취업기회를 이들에게
양보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방 청년의 환류가 거의 없어진 이후에도 농촌 출신. 노 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즉 1980년에 14.2%이었고 1985 년에는l8.5%이었으며, 1989년에는 19.4%로
상승하였다(`Vilson,1991a : 65). 그리하여 1988년까지 악 3,000만 명의 농민들이 중국의 도시와
상업중 심지로 몰려 들어왔으며, 1989년에는 1백만명 이상이 盲流하는 사태까지 발 생하였던 것이다. 도시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촌 인구의 도시유 입이 계속되는 것은 앞으로 고용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으로 예견 된다.
<제목 id="ja04" level="1" type="L" 언어="kor" 유형="제목">IV. 노동력의 질
<단락 border="no">한 국가의 노동력의 질은 그 나라 국민의 교육수준과 직결된다.<표 4-1> 은 각급
학교 취학자수 및 취학률을 보여준다. 중국은 19667∼76년의 문화혁 명 동안 중·고등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었던 결과로, 현재 산업 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정갑영, 1989 : 180).
문화혁명기에 지식은 사회에서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되었고(Goldman & Simon,
1989 : 10), 지식인은 "아홉번째의 천한 자"로서 경시되고 박해를 받았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27" show="replace"
xml:link="simple">27) 그렇지만 이 때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완성을 추구하는 보통교육의
확대가 대폭 이루어진 시기였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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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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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y="386" src="images/2-259-9201-09-247-2T-5.GIF"/>
<단락 border="no"> l978년 개혁 이후 취학자수의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초· 중·고등학교의
취학자수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대학 취학자수는 급증하였 다. 이는 개혁이 초래한 생산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집단 생산체제의 경우 아동은 노동력에서 제외되었지만, 가구 생산체제는 아동을 노동력으로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던
것이다. 또한 교육비의 상승도 이루어졌 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 각급 학교에서 중도탈락률이 높아졌으 며,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경우에도 출석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경제의 재구조화가 취학률 변동을 일으킨 기본
요인이 되었다(Davis, 1991). 이러한 현상은 농촌에서 도시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단락 border="no">1980년대 이후의 농촌경제의 탈집중화·탈집단화는 생산 단위의 개체화를 의미하였고, 이는
동시에 사회복지 전달체제의 개체화도 의미하였다. 따라 서 '지방공동체의 교육 투자'는 더욱
감소되었으며, 농촌과 도시의 교육기 회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농촌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상으로의 진학이 사 실상
힘들게 된 반면, 도시 학생들의 취학률은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특 히 대학 취학률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단락 border="no">전국민의 교육수준은 센서스 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표 4-2>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총인구의 18.8%가 문맹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966년 의 33.6%에 비하면 많이 감소된
것이지만, 여전히 중국의 문맹률은 전세게 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국민학교 졸업자가 전체 인구의 43.3%로서 가
장 다수이다. 1990년 현재 중·고등학교 ' 졸업자는 36.3% 정도이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6%에 불과하다.
<단락 border="no">그러면 중국 노동자들의 직업에 따른 교육수준은 어떠할까? <표 4-3>에 의하면,
농림어업직과 서비스직 종사자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 문기술직 종사자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락 border="no">끝으로 취업자들의 교육수준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자.<표 4-4>에 의하 면, Ⅰ
농림어업 종사자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Ⅷ 위생, 체육 및 사회복지사업 및 자문서비스업, Ⅸ 교육, 문화,
예술, TV.라디오사업, X 과학연구, 종합기술서비스업, Ⅸ 금융업, 보험업 종사자의 교육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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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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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y="513" src="images/2-259-9201-09-249-1T-3.GIF"/>
<단락 border="no">요컨대 중국의 노동력의 질은 직종·산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교 육수준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지식인·과 학기술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28" show="replace"
xml:link="simple">28) 또한 교육 수준과 직업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교육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이 주로 3차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수준의 상승이 ' 생산력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인력의 양성'을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교육수준 상승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제조업에서의 고학력자의 취업기 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동시에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목 id="ja05" level="1" type="T" 언어="kor" 유형="제목">V. 농촌과 도시의 소득분배 구조
<제목 id="je006" level="2" type="L" 언어="kor" 유형="제목">1. 농촌의 소득분배와 계층분화
<단락 border="no">1949년 직후 중국 농민의 계층은 빈농·소작농 70%, 중농 25%, 지주· 부농 5%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5년 여름 농민들이 集團化·公社化 운동에 참여한 이후, 농민의 신분은 小私有者에서
농촌집단경제조직의 구성 원으로 변모하였다. 동일한 계산 단위에서의 농민소득은 차이가 거의 없었 으며, 경제생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197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7억 9천만 명에 이르는 농민들을 社員이라는 이름으로
개괄할 수 있 었다(동아시아경제연구원 편역, 1991: 242). 그러나 1979년 제11기 3중전 회 이후 가구 단위
농업생산청부책임제가 확립되고 인민공사 관리체제가 해 체됨에 따라, 농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뿐 아니라 생산재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농민들 내 부에서 소득격차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Unger, 1985).
<단락 border="no"><표 5-1>은 농촌지역 가구 1인당 소득분배율을 제시하고 있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29" show="replace"
xml:link="simple">29) 元단위 로 표시된 농촌주민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개혁 기간 이후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며, 지니 (Gini) 계수는 1985년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즉 개혁의 2단계에 접어들면서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30" show="replace" xml:link="simple">30)
<단락 border="no">중국에서 소득불평등은 어떻게 발생하였을까? 이제는 소득불평등 발생의 내적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보자. 중국 정부는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조 건을 갖춘 사람부터 부자로 만들자"는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였 다. 따라서 연간 수입이 상당히 많은 個體戶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한 걸 음 먼저 성공한
농가' (先富農)라고 부르고, 나머지 농가들이 이에 따라가도 록 고무하는 정책을 폈다(南亮進, 1987:
90). 부업이 보급됨에 따라 농민들 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농민들 내부의 새로운 빈부격 차도 점차
확대되어갔다. 예컨대 ''어떤 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그 지방 농토의
10%를 경작한 사례''와 "1986년 한 해 동안 농민 1인당 평균수입의 180배인
20만元을 벌어들인 사례"도 있었다 (Petras, 1990 : 155). 이러한 농민들의 소득격차는 두 가지
양상으로 발생하 였다 (Bettelheim, 1988) .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51-1T-3.GIF" scale="50" sizex="672"
sizey="610" src="images/2-259-9201-09-251-1T-3.GIF"/>
<단락 border="no">첫째, 지역에 따라 부업의 기회가 불공평하게 분포하므로, 지역간 농민들 의 수입격차가
발생하였다. 上海 ·北京 등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농민들 은 부업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
왜냐하면 대도시 주변 농민들은 수확물을 도시의 개체경영 상점에 출하하거나, 직접 도시에 나가 자유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甘肅·陜西 등 변경의 농촌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부업의 기회가 거의 없다. 그 결과 대도시 주변 농민 은
높은 수입을 얻지만, 내륙지역 농민은 수입이 매우 낮아서, 지역간의 농 민수입 격차가 증대되었다.
<단락 border="no">둘째, 같은 지역 내에서 先富農과 부업 활동에서 뒤쳐진 농민 사이의 격 차가 확대되었다. 뚜업
자금이 없거나, 주된 일손이 인민해방군에 나가 있 거나, 경작지질과 수리시설이 열악하거나, 가족 중에 병자나 노인이
있거 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능력과 의욕이 없는 농민들의 수입은 여전 히 낮았기 때문이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31" show="replace" xml:link="simple">31)
<단락 border="no">이처럼 상품경제의 발전은 농촌 산업구조의 다원화와 농민 신분의 변화를 촉진시키게 되어 농민은
단순한 농업노동자에서 점차 상품생산자나 상품경 영자로 전환되었다. 즉 이전까지는 농민에게 부업이었던 것이 主業으로 전
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민은 하나의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에서 이익과 욕구가 다른 몇 개의 계층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현재 중국 농촌 에서 적대적 계급관계가 다시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각종 사회불평등의 표 현으로서
계충 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락 border="no"><표 5-2>는 중국 농촌의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단락 border="no">우선, 중국 농촌의 노동자층은 농촌인구의 약 83∼85%에 해당하는데, 소 득수준은
'농민노동자층>고용노동자층>농업노동자층'의 순으로 높다. (1) 농업노동자 계층은
집단경작지를 청부 맡아서 作物業·養殖業 노동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을 전체 또는 주요 생활자금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중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요 농민들로서, 농촌인구의 55∼57%를 차지하고 있다.
<단락 border="no">(2)농민노동자 계층은 호적을 농촌에 두고 있지만 제 2차산업·제 3차산 업의
전민소유제·집체소유제 기업 단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은 가정에서 농사도 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급하는 낮은 가격의 식량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53-1T-2.GIF" scale="50" sizex="670.5"
sizey="828" src="images/2-259-9201-09-253-1T-2.GIF"/>
<단락 border="no"> 을 배당받지 못하고, 또한 도시 주민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나 노동복지도 향유하지 못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집체소유제 鄕鎭企業 에 근무하는 비농업 노동자들로서, 농촌 인구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인 24%를 차지하고 있다.
<단락 border="no">(3) 고용노동자 계층은 사영기업 또는 개별 상공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 람들로서, 농촌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작지와 기타의 생산재를 가지 고 있다. 농민노동자와 비교하면 노동시간·노동강도·복지면에서
상대적으 로 떨어지는 편이지만, 농업노동자보다는 소득이 높다. 농촌인구의 4%를 차지한다.
<단락 border="no">한편, 지식인층으로서 (4) 농민지식인 계층은 교육·과학기술·의료(bare- foot
doctor)·문화·예술 등 지식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농촌 인 구의 1.5∼2.0%에 달한다. 이들이
종사하는 농촌지식형 산업의 발전은 부 진한 편인데, 그 원인은 관련 정책이 미흡하고, 이들이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만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락 border="no">중국 농촌의 비농업 자영업자층에 해당하는 (5) 개체노동자와 개체상공업 자 계층은 농촌에서
전문기술·경영능력·자기자금을 가지고 특정 분야의 전문노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소규모 공업·상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노
동자나 경영자를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농촌의 숙련공으로, 약 5%에 이 른다.
<단락 border="no">기업주·경영자층은 농촌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영기업주층 과 향진기업관리자층의 두
가지가 있다. (6) 사영기 업주 계층은 기업자산이 개인소유이고, 고용 노동자가 8명 이상인 영리성 경제조직의
경영자들을 말 한다. 이들은 중국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된 후 다시 출현한 새로운 계층으 로, 농촌인구의
0.1∼0.2%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단락 border="no">(7)향진기업 관리자 계층은 향·촌 집단소유제 기업의 경영관리자를 말하 며, 공장장·사장,
주요 과·실의 부서장 및 공급·판매 인원이 포함된다. 농촌인구의 약 3%가 이 계층에 해당한다.
<단락 border="no">마지막으로, 농촌관료층으로서 (8) 농촌관리자 계층은 향·촌급 기관의 하층간부로서
정치·경제·사회생활의 조직자·지도자·관리자들로서 약 6% 에 달한다.
<단락 border="no">이처럼 농민의 계층이 분화된 후에는 새로운 빈부격차 문제가 나타났다. 농민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전체적 수준에서 농민생존은 개선되었지만, 이 는 동시에 농민 계층간의 소득격차의 심화를 야기했다.
'個體노동자 ·個體 상공업자층 및 私營기업주층'과 기타 농민 계층들 사이의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졌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그들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 도 하였다. 예컨대, 萬元戶는
벼락부자농가(昌尖戶 ·爆發戶)라는 험담을 듣 고 있다. 또한 이들을 반목·질시하는 현상(紅艮病·白眠病)도 일어나고 있
다(南亮進, 1987 : 90).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32" show="replace" xml:link="simple">32) 이를 두고,
1985년 6월 8일 <人民日報>에는 "당 면의 현대화정책이 만약 계급의 양극 분화를 다시
초래한다면, 이 정책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고 하는 취지의 비판이 실리기도 했다(中嶋 領雄,
1989: 122).
<단락 border="no">또한, 이 새로운 부유층이 반드시 가장 능력이 있거나 열심히 일한 농민 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生産大隊나 生産隊의 간부들, 교육받은 젊은층, 퇴역 군인, 상공업의 숙련노동자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 운 부유층과 자본가 계급의 구성에서 중하층 간부가 가지는 특권은 도시 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즉
"행정관서, 당, 새로운 사적 부르조아지간의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부패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Bettelheim, 1988) .
<제목 id="je007" level="2" type="L" 언어="kor" 유형="제목">2. 도시의 소득분배와 평균주의
<단락 border="no">중국의 도시 노동자에 대한 임금정책은 低賃金·多補助·低所費의 형태를 견지하였다. 이 정책은
국민 생활의 수요 욕구를 억제하였고, 결과적으로 생산의 적극성과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였다. 게다가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과세의 증가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임금관리체계는 중앙집중적 통제가
엄격하여, 지방이나 부문·기업 들이 임금 문제에서의 자율권을 갖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임금을 통하여 노 동자들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즉 저임금을 통한 고용증대 정책은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이라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단락 border="no">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이 저하되고 경제효율이 떨어지며 결 과적으로 경제 발전이
지연된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이를 타파하지 않고 서는 중국경제를 더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논 리와 정책이
등장하였다. 1978년 이후 전면적으로 경제체제 개혁을 진행하 면서 임금개혁과 함께 임금제도를 정비하였다.
<단락 border="no">중국에서 임금개혁이라고 하는 경우 '임금지급 방식의 개혁'과
'임금수준 의 향상'이라는 두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임금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노동 에 따른
분배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 실현형태로 賃金等級制를 기본적 인 틀로 설정하고 있다. 임금등급제의 틀 안에서 기업의
형편에 맞추어 상 여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변동급·직무급·연공급 등의 형식으로 다양 하게 추진된다.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은 개혁의 진행과 더불어 ①기업 자주 권의 확대, ② 利改稅制의 철저, ③ 기업성과와 임금의 연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임금제(結構工貿制)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임금수준의 개혁에 있 어서는 임금등급제의 기준임금액을
인상하는 방법, 기준임금은 움직이지 않 고 등급을 승급시키는 방법, 및 지불형태를 개혁한 결과로 개개인이 받는 임금액을
늘리는 방법 등을 모색하였다(이상준, 1987: 48).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56-1T-5.GIF" scale="50" sizex="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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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56-2T-5.GIF" scale="50" sizex="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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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order="no">이러한 정책 수행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먼저,<표 5-3>을 통해 임금결정의
한 요인인 노동생산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1978년을 100으 로 하였을 때, 국영 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1952년에 37.6이던 것에서 1988년에는 162.2로 늘어났다.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l980년의 2.0%에서,
1985년의 8.0%, 1988년의 8.3%로 계속 증가하였다.
<단락 border="no">노동생산성의 꾸준한 상승이 있었다면,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변화하였 을까? <표
5-4>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명목임금에 물가상승 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의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지수는 1952∼78년에 90.7에서 100.0으로 26년간 9.3포인트 상승하였다. 또 한
그것은 1978∼89년에 100.0에처 143.4로 11년간 43.4포인트 상승하였다. 즉 개혁·개방정책의 실시 이후
급격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실질임금 이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다.
<단락 border="no">그런데 경제유형별 임금격차는 현저하였다. 1978년 당시 전민소유제 기업 과 집체소유제 기업의
평균임금은 각각 803元과 623元이었다. 1989년에는 각각 2,055元과 1,557元으로 되어 임금격차의 폭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실질임금지수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1978년의 임금격 차상태를 각각
100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1989년의 임금지수는 145.5와 140.3으로 나타나, 전민소유제 기업의 임금상승이
집체소유제 기업의 임금 상승보다 컸음을 보여준다. 즉 이는 도시지역 국영기업과 집단기업 노동자 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해져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락 border="no"><표 5-4>를 통해 기업체의 경제유형별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산업별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나 될까? <표 5-5> 는 1980년의 각 산업의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의 산업별 임금인상률을 보여준다. 전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산업에는 밑줄을 그어 표시
했다. 전반적으로 보아 3차산업의 임금인상률이 가장 논고, 다음이 2차산업 이고, 1차산업의 임금인상률은 전산업의
평균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57-1T-5.GIF" scale="50" sizex="666"
sizey="429" src="images/2-259-9201-09-257-1T-5.GIF"/>
<단락 border="no">각 연도의 1차산업 임금을 100으로 한 임금지수는 산업간 임금 수준 차이 를 보여준다. 가장
임금이 높은 산업은 Ⅲ지질조사 및 탐사업이다. 그 다 음은 Ⅳ 건축업, X 과학연구, 종합기술서비스업, Ⅱ 광공업, Ⅷ
위생, 체 육 및 사회복지사업 및 자문서비스업의 순이다. 이 다섯 개 산업의 취업자 들은 전산업의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저임금 업종 들로서, 1차산업인 I 농업, 임 업, 목축업, 어업 , 수리업의 임금이 가장 낮
으며, Ⅳ 상업, 공공음식업, 물자공급·판매업, 창고업의 임금도 전산업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단락 border="no">그러나 중국의 도시 임금노동자들은 모두가 농촌의 농노동자들에 비하 여 월등히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도시 임금노동자와 농촌의 농업노동자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2차산업의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들의 임
금수준에 비하여 높으며, 그 상승률도 계속 높았다는 점은 도시 임금노동자 들 내에서 소득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단락 border="no">또한 <표 5-4>에 포착되지 않는 형태로서 合賚會社의 경영자들과 노동자 들 사이의
불평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합자회사는 임대를 포함한 여러 방법 으로 사유화·기업분산·기업집중을 함으로써 판매와 이윤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수천의 소규모 산업과 상업회사들이 과거 수년 동안 개인 이나 집단에 임대되어 왔다. 그
결과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이 증 대되었는데, 생산 증대는 경영자(임차인)와 종업원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불평등을 유발시킨다. 민간부문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불평등은 합자 회사의 번창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었다. 여기서
성공한 기업가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Petras, 1990 : 140-41). 즉 개혁 정책이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면서 '다양한 분배형식'이 병존하는 구조를 창조한
결과로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33"
show="replace" xml:link="simple">33) 個體 및 私營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임금노동자들보다 훨 씬 높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34" show="replace" xml:link="simple">34)
<단락 border="no"> <표 5-6>은 도시지역 가구 1인당 소득분배율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주민 의
소득은 개혁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니계수는 1985년 이후 약 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시노동자들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농민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平均主義의 병폐가 사라지지 않 은 것으로
자체 진단한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59-1T-3.GIF" scale="50" sizex="668.5"
sizey="549" src="images/2-259-9201-09-259-1T-3.GIF"/>
<단락 border="no">이러한 도시 노동자들의 소득 분화와 관련해서,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 소는 소득분배 방식의 몇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中國社會科 學院 經濟硏究所, 1991a : 22-23).
<단락 border="no">첫째, 개인소득 분배과정에서의 평균주의의 병폐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35" show="replace"
xml:link="simple">35) 중국 도시노동자의 가구당 소득분배의 지니계수는 1981년의
0.194 에서 1989년에는 0.253으로 상승하였지만, 아직도 그 절대치의 면에서는 완 전평등에 가깝다. 또한
1985년 구조임금제를 실시한 후, 저급노동자와 고급 노동자간의 임금비율은 대체로 종전의 1 : 3에서 l :2로
완화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직접통제가 미치는 영역에서 새로운 평균주의가 출현했다는 것을 말 한다.
<단락 border="no">둘째, 국가의 직접통제가 미치지 않고 간접관리체계가 미처 수립되지 못 했거나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일부 계층·경제활동조사 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른바
공공 버스 운전사와 영업용 택시 운전사, 회사원과 가판상, 핵무기 연구자와 차· 계란 상인의 관계, 즉 본업과 부업의
관계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다. 지식인의 노동과 노동자의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의 차이가 임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의 저변에는 知識無用論이 깔려 있다.
<단락 border="no">셋째, 권력의 상품화, 관리와 상인의 결합, 시장 속에 형성된 새로운 독 점, 이와 함께
생겨나는 각종의 '권력으로부터 개인 이익을 도모하는,(以權 謨私) 현상들이 생겨났다(熊映梧, 1990 :
140-41). 권력형 수탈 문제가 발생 한 것이다.
<단락 border="no">이와 같이 새로운 평균주의의 등장, 소득분배의 비합리성, 권력형 부정 축재의 등장이 얽혀,
도시 노동자들의 소득 분화는 아주 미묘한 양상을 띠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中國 社會科學院 經濟硏究所, 1991b : 70) .
<인용단락> ①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러한 원칙하에서 부문간·업종간 계층간의
분배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② 사영기업과 개체호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현사회의 분배가 대단히 불공 평한
현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정책을 통하여 사영기업과 개체호의 지나친 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영기업이 유 휴노동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점차 개체호부문으로 전환시키고, 취업 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개체호의 경영을 분산시켜 개체호의 이윤을 보다 많은 사 람이 향유토록 해야 한다.
③ 부문간의
분배를 조정해야 한다?. 부문간 불공평한 분배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난 다. 하나는 서비스부문과 생산부문과의 불공평이며,
다른 하나는 동일 부문내에 서의 각 부문과 각 기업간의 불공평한 분배이다. 현재의 해결방법은 각 부문에 대하여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한 임금격차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보너스 에 대해 엄격히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④ 임금과
장려금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하여 노동자간의 평균주의적 분배현상을 개 선하는 반면, 국가공무원 특히 사무직 공무원과 일부
기업 노동자와의 소득격차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의 임금은 완전히 국가의 재정지 출에 의존하며,
경영상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노동자와는 다르다. 공무 원의 임금은 변동이 적고 탄성치가 낮다. 국가공무원의
고정임금 표준을 대폭인 상하고 장려금 비중을 낮추어서 국가공무원의 고정임금 수준이 일반 기업노동자 의 고정 임금보다는
훨씬 높도록 해야 한다.
<제목 id="je008" level="2" type="L" 언어="kor" 유형="제목">3. 농촌과 도시의 소득분배 비교
<단락 border="no">이제는 농촌과 도시의 소득수준과 소득불평등 정도를 비교하여 보기로 하 자. 개혁 이후 농촌과
도시의 소득분배는 서로 상이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농촌에서의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도시에서의 새로운 평균주의의 출
현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것은 1985년을 경계로 하여 양상의 차이를 보인 다. 앞의 <표 5-1>과
<표 5-6>에 나타난 평균소득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그림 5-1>을 작성하였다.
<단락 border="no">그림에서 선으로 나타낸 부분은 1,000元 단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며, 막대기로 표시된
부분은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1981∼83년까지는 농촌과 도 시 주민간의 소득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Selden, 1991 : 172-74), 지니 계수의 변동도 거의 없다. 그러나 1984년 이후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즉 도시노동자의 소득은 농민소득의 거의 두 배 에 달하였다. 또한 농촌내부의
지니계수는 확대되었으나(불평등의 확대), 도시의 지니계수는 여전히 거의 변화가 없었다(새로운 평균주의).
<단락 border="no">도농간의 所得격차는 消費격차로 곧바로 이어진다.<표 5-7gt;은 노동자와 농민의
소비수준을 보여준다. 농민의 소득 대 비 노동자의 소득 수준은 1978 년의 290에서 1985년에는 230으로
변화하여, 그 격차가 현격히 축소되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즉 도시·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큰 폭으로 향상되어 빈곤이 축소되었다는 점은 개혁정책이 이룬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과 소비의 상 대적 증가 및 농촌 주민들의 자율성 향상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 들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소득·소비수준의 격차는 여전히 도시에 거주하 는 전민 소유제기업 노동자들을 농촌에 거주하는 집체소유제 및
개체소유제 기업의 노동자들과 구별짓는 거대한 장벽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Selden, 199l : 174).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제목 언어="kor" 유형="제목"><그림 5-1>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분배의 비교
<그림내용 id="r2-259-9201-09-262-01.JPG" scale="50" sizex="647"
sizey="337" src="images/2-259-9201-09-262-01.JPG"/>
<단락 border="no">중국사회는 시장경제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 국 정부는 시장기제를
경제내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민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낳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농촌의 소득불평등은
사 회계층을 낳았다. <각주참조 actuate="onRequest" inline="true" rid="ft36"
show="replace" xml:link="simple">36) 도시의 소득 불평등도 현재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 앞 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농간의 소득소비수준 격차도 다시 심화될 것이다.
<단락 border="no">
<그림그룹 ho.align="center">
<그림내용 id="r2-259-9201-09-262-2t.gif" scale="50" sizex="670.5"
sizey="298.5" src="images/2-259-9201-09-262-2t.gif"/>
<제목 id="ja06" level="1" type="L" 언어="kor" 유형="제목">VI. 맺 음 말
<단락 border="no">1978년 이후 시행된 중국의 개혁 정책은 노동력 구성을 변화시켰다. 출산 억제 정책의 결과,
부양비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특히 '실업자 수 대 비 비취업인구 수'는 1978년의 1.4명에서
1989년의 1.0명으로 격감하였다. 이처럼 인구 구조가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풍부한 노동력
을 이용한 공업화"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또한 개혁 정책은 농촌 인구의 도 시 유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였다.
도시로 유입된 이농 인구가 미친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도시 부문의 신규 직업 창출이 이
루어지지 않은 채로 유입되었으므로, 대량의 待業者를 양산하였다는 점이 다. 이는 도시지역 주민이 종전에 누려왔던 지위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둘째, 이농 인구는 도시지역에 풍부한 저임 노동력으로 공급되었으 므로, 중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단락 border="no">한편 노동력의 질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겪었다. 우선 毛澤東 시대 사회주 의 유산으로서, 비교적
우수한 의료체제를 갖춘 결과 "건강한 노동력을 확 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대량으로 보 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개혁 시기에 약간의 변화, 즉 초· 중
'고교 취학자 수의 감소와 대학 취학자 수의 급증을 경험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1990년 센서스 결과
문맹률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동시에 고학 력을 받은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이처럼 "적으면서, 저임금을
받는, 양질의 노동력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은 중국이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단락 border="no">또한 개혁은 소득 분배의 측면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1978년 이전의 정책은 도시 위주로
집행되었으며 (urban bias), 그 결과 농촌과 도시의 소 득 격차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즉 모든 농촌
주민의 소득은 도시 의 어떤 노동자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개혁은 "농민들의 엄청난 희 생 위에 얻어진
잉여를 공업에 투자하던 정책"(Petras, 1990:148)의 폐기 및 "농촌이 도시인구를
부양하고, 비가공생산물을 도시의 全民·集體소유제 기업에 싼 값으로 공급하던 구조"(Lardy, 1985)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였다.
<단락 border="no">1978년 이후 농촌의 평균소득은 약 세 배로 불어났으며,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는 현격히 축소되었다. 1984년경에 이르게 되면 농민의 소득은 도시 노동자의 소득보다 약간 정도 밖에 낮지
않았다(Davis, 1989). 이에는 농촌지역에서 행해진 가구생산책임제의 실시와 농가부업의 허용, 재 배작물의
다양화, 그리고 인구이동 대한 통제의 약화 등이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단락 border="no">현재 중국 사회는 계획 때문에 발생되어 왔던 문제들 뿐 아니라, 상품시 장·노동시장이
설립되면서 나타난 각종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면서
'다양한 분배형식'이 병존하는 구조를 창조한 결과로, 중국 취업자들간의 소득 격차는 심화되었으며,
임금격차도 확대되 어가고 있다. 농촌에서는 소득 분화 정도의 수준을 지나 계층 분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영기업주
계층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계층 분화는 머지 않아 도시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골격이 붕괴될 지도 모 른다. 계획과 시장의 딜레마가 새롭게 중국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단락 border="no">
<각주 id="ft01">
<단락 border="no">1)개혁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여, 1978년 12월부터 1984년 10월(제12기
3중전회)이전까지를 제 1단계; 1984년 10월부터 1988년 9월(제13기 3중전회)이전까지를 제 2단계;
1988년 9월부터 현재까지를 제 3단계로 설정한다.
<각주 id="ft02">
<단락 border="no">2)중국 공산당과 國務院이 1985년에 작성한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관한 10개항
정책」이라는 문서는 제 2단계 농촌개혁의 지표로서 ①農副産品 수매제도의 취소, ②合同定隅제도의 건립,
③농촌산업구조 조정, ④鄕鎭企業의 발전, ⑤農副産品 생산의 대대적인 발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砲哲雄, 1992:166).
<각주 id="ft03">
<단락 border="no">3)중국에서 취업자는 社會勞動者로 표현된다. 사회노동자는 고정적인 취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工人(도시지역의 불루칼라 노동자), 織工(도시의 화이트 칼라 노동자, 기업ㆍ기관에서의 서비스 관계
노동자, 임시공ㆍ견습공 등), 農民, 鄕鎭企業종업원, 도시와 농촌의 周體경영자, 그리고 경영수입 소득자 등을
모두 포괄한다. '고정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들의 수입 또는 임금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최소한 연간 3개월 이상 노동을 행하는 취업자를 가리틴다(국제민간경제협의회, 1991a:26).
<각주 id="ft04">
<단락 border="no">4)중국에서 쓰이는 GNP는 물적 생사누문의 순생산액만을 말한다. 따라서 비물질
생산부문(문화ㆍ교육ㆍ보건ㆍ과학연구ㆍ행정ㆍ관광ㆍ경찰ㆍ군대 등)의 임금ㆍ이자ㆍ이윤ㆍ지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김태홍, 1987:249; 국제민간경제협의회, 1991a:22).
<각주 id="ft05">
<단락 border="no">5)국민수입은 물질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창출된 가치를 일컫는다.
중국의 국민수입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소득처럼 순생산액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개념이다. 그러나
국민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업의 일부분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소득
추계보다 실제 규모가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의 개념에
근접하고 있다(김대홍, 1987:78).
<각주 id="ft06">
<단락 border="no">6)표에서는 산업을 다음과 같이 간력하게 표시하였다. I: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수리업; II:광공업(채굴업, 제조업, 상수도ㆍ전력ㆍ증기ㆍ스팀ㆍ가스생산공급업 등); III:지질조사 및 탐사업;
IV:건축업; V:교통운수, 우편통신업; VI:상업, 공공음식업, 물자공급ㆍ판매업, 창고업; VII:부동산관리,
공용사업, 주민서비스; VIII:위생, 체육 및 사회복지사업 및 자문서비스업; IX:교육, 문화, 예술.
TVㆍ라디오사업; X:과학연구, 종합기술서비스업; XI:금융업, 보험업; XII:국가기관, 정당기관 및
사회단체; XIII:기타산업.
<각주 id="ft07">
<단락 border="no">7)여기서 1차산업의 'GNP상승'과 '취업자 비율
감소'라는 일견 모순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의 상승된 GNP 절대액이 도시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각주 id="ft08">
<단락 border="no">8)중국의 기업은 많은 노동자ㆍ직원을 흡수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식을 동원한다. 동일한
일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업안에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직장을 만들어 거기서
과잉인력을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병원ㆍ학교ㆍ유아원ㆍ보육원ㆍ세탁소ㆍ이발소ㆍ운송 등의 서비스 산업을
내부에 두는 것은 중국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물론, 이를 중국에서 발달이 뒤떨어진 서비스 산업을
기업 자신이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설할 수도 있다(南充進, 1987:54-57).
<각주 id="ft09">
<단락 border="no">9)全民所有制란 국영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중앙정부 또는 소정부, 直轄市정부 등이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및 사업체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수행하는 국가가 전체노동자를
대표하여 全民所有制하의 재산을 점유ㆍ지배ㆍ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集體所有制는 집단이 소유하는
부문으로서, 협동조합적 성격을 띠는 경영조직을 의미하는데, 행정구획상 訴級市정부 또는 區정부의 단위아래 (예
鄕정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농민이나 노동자가 집단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李德侏, 1989:341).
<각주 id="ft10">
<단락 border="no">10)중국정부는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경제성분'이 ①개인의 유휴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전환하여 생산과 건설을 촉진하고, ②과잉노동력에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③소비자금의
생산자금으로의 전환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고, ④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경제
전체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또한, 이들 경제성분이 갖고 있는 생산의 무정부성,
잉여가치의 착취와 빈부격차의 발생, 양극분화의 경향성 등 부정적 요소는 ①공유제 경제와의 관계속에서 제약되고,
②인민민주주의독재 국가정권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 계획부문의 경제적ㆍ행정적 지도를 받아 억제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서석홍, 1990:22).
<각주 id="ft11">
<단락 border="no">11)문화혁명중 "자본주의의 꼬리"라고 하여 금지되었던 개체경영이
1978년에 부활되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예컨데 天律의 거리에는 個體經營團(개인경영노점상)이라는 현수막(시의
영업허가증)을 걸어놓고 상점을 넓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국의 개체경영 노동자는 1978년의 15만 명에서
1989년에는 648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각주 id="ft12">
<단락 border="no">12)중국에서 賃金勞動者는 全民所有制 및 集體所有制기업, 각급 국가기관 및 인민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간부들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임금노동자,
鄕鎭企業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도시 및 농촌의 個體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김태홍, 1987:248).
<각주 id="ft13">
<단락 border="no">13)고용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책은 주로 서비스 산업의 확충에 집중되었다.
<각주 id="ft14">
<단락 border="no">14)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25년간 중국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私營경제가 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하나는 개인의 손에 다량의 화폐자본이
쥐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으로부터 유리된 자유로운 노동력을 출현시켰다는 점이다. 이 둘의 자연스러운
결합에 의하여 자본-임노동관계가 단초적으로 형성되었다.
<각주 id="ft15">
<단락 border="no">15)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①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의 合營, ②전민소유제와 개체소유제의
합영, ③집체소유제와 개체소유제의 합영, ④중국과 외국의 합영, ⑤화교ㆍ홍콩ㆍ마카오 기업인의 경영,
⑥100%외국자본에 의한 경영, ⑦기타경영이 있다(국제민간경제협의회, 1991a:29).
<각주 id="ft16">
<단락 border="no">16)중국의 농촌 노동력의 구조를 性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온노동력(穩勞動力:
18~55세의 남자, 18~50세의 여자), 半勞動力(16~17세 및 56~60세 남자, 16~17세 및
50~55세 여자), 補助勞動力(15세 미만의 남녀, 60세 이상의 남자, 55세 이상의 여자)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파악하기도 한다(李德珠, 1989:295).
<각주 id="ft17">
<단락 border="no">17)鄕鎭企業은 원래 社家企業이라 불리던 것으로, 人民大家가 鄕이나 村의 경제조직으로
전환하여 경영하거나,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농민 합작경영이나 개체 기업에서 운영하는 농촌기업을
지칭한다(李德柱 1989:296).
<각주 id="ft18">
<단락 border="no">18)중국은 공산화 이후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종래의 호구제도를
강화시켰다. 1958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登記例」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려는 공민은 반드시 도시노동부문이 발행한 등록증명, 학교등록증명, 혹은 도시 호구등기기관이 발행한
도시이주허가증명을 현 거주지 호구등기기관에 제출하고 이주수속 절차를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호구제도에 따라 인구이동이나 직업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나, 중소도시의 주민이 대도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호구제도는 큰 장애가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어 농촌인구 10,000명당 단지 2명만이 농촌호구에서 도시호구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구 이전을 위해서는 5개의 증명서 9개의 봉인 및 11차례의 절차를 밟아서 몇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의 결과 중국인은 한평생을 통하여 거주지를 단지 1.7회밖에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진길ㆍ이만형, 1991:64-66)
<각주 id="ft19">
<단락 border="no">19)농민의 거주이전에 대한 제한은 농민으로 하여금 상업지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1983년의 법령과 소도시(鎭)로의 가족이주를 허락한 1984년의 법령을 통하여 어느정도
완화되었다(Taylor, 1988:759).
<각주 id="ft20">
<단락 border="no">20)남편이 대도시에서 일하고 부인은 중소도시나 농촌에서 일하는 경우 별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견우와 직녀"(七夕夫婦)라 불리는 이들은 전국적으로 60만쌍이나 된다고 한다. 또
친지를 떠나 일하는 독신자도 1년에 한 번 공적 비용으로 집에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별거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각주 id="ft21">
<단락 border="no">21)이처럼 자발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여 생계를 도모하는 농민들은 盲流 혹은 民工潮라고
불리운다. 맹류란 "국가의 지시 파견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의지로 나가 생계를 도모하여 일을 하되,
해당 지역에 戶口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며, 민공조란 "농촌의 잠재적 실업인구중
'돈도벌고, 세상구경을 하기 위해' 장기간 동안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을
지칭한다(胞哲雄, 1992:182-83).
<각주 id="ft22">
<단락 border="no">22)첫째는 「국영기업의 노동계약제 실행에 관한 蓍行規定」, 둘째는 「국영기업의 노동자
고용에 관한 잠행규정」, 셋째는 「국영기업의 규율위반 노동자를 해고 하는데 관한 잠행규정」, 넷째는「국영기업
종업원의 실업보험에 관한 잠행규정」이다.
<각주 id="ft23">
<단락 border="no">23)중국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몇 갈래의 비판이 존재한다. 이들 논의의 공통된 특징은
개혁 자체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 수행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White,
1987c). ①완전고용 및 직무안정성의 보장은 비사회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모순적인 조치이다. 국가와 당 조직이 개별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②노동개혁이 사회적
분화를 초래하므로 사회적으로 유해하다는 입장이다. 종신고용노동자들과 계약노동자들간의 분리가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③노동개혁이 기업의 성격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기업에 의무ㆍ충성ㆍ연대와
같은 유사 친족적 '신전통주의'요소가 존재한다는 점, 종신고용제란 일본의 사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는 점, 노동자들이 고용이 안정되어야 노동자자주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적 요건이
조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러한 정책은 쇠밥솥을 깨는 데는 성공할 지는 몰라도 기업경영자의 권력만
강화하고, 그 결과 노동자는 기업의 주인에서 머슴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④보다 강력한 노동 규율, 보다
효과적인 임금ㆍ직무책임제도, 직업훈련시설의 개선, 선진기술의 수입, 경영자와 노동자의 보다 바람직한 관계를
설절하는 데 개혁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주 id="ft24">
<단락 border="no">24)중국의 취업자 (社會勞動者)에는 정규 직장이 있는 자, 월 15일 이상 일하는
비정규직장인, 級織者의 경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자가 포함된다. 실업자에는 정부의 織易取織을
기다리고 있는 자, 도시와 농촌의 구직 희망자, 기타 무직자가 포함된다. 장기무직자ㆍ학생ㆍ노약자ㆍ불구자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다.
<각주 id="ft25">
<단락 border="no">25)중국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장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업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면 실업의 발생은 당연하다. 중국에서는 이를
대업(待業:국가로부터 직장이 주어지기를 기다린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실업과 다름이 없다.
<각주 id="ft26">
<단락 border="no">26)도시에서 시도되었던 고용 창출 방식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개체경영의
허가, ②집단기업의 장려, ③頂珪制度(국영기업에서 부모가 종업원이면 조기 퇴직시키고 그 대신 자녀를 정규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의 실시, ④국영기업이 기업내 부지에 집체소유 기업을 설립하여 종업원 자녀를
고용했다가, 본기업에 결원이 있을 때 채용하는 방식등이 대표적이다(小島聽逸ㆍ三好章, 1990:243).
<각주 id="ft27">
<단락 border="no">27)毛澤東시기 중국은 노동자의 천국으로 표방되어, 농민은 노동자 다음으로
대우받았으나, 지식인은 매우 냉대받았다. 문화혁명기의 중국에서 아홉가지 천한 사람이란 ①지주, ②부농,
③반혁명분자, ④악질분자, ⑤우파분자, ⑥자본가, ⑦特務, ⑧走次派, ⑨지식분자를 일컫는다(南景進, 1987:197).
<각주 id="ft28">
<단락 border="no">28)지식에 대한 낮은 평가를 수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1985년 3월 13일의
「과학기술 체제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서 발견된다. "인사제도에서는
'좌'의 영향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게 많은 결과 인재를 배출하고 재능이
충분히 발휘된는 좋은 환경을 만든다. [...]과학기술자의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인재 배출과 재능 발휘에 알맞은
황경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는'원칙을 서서히 또 확실히 해결한다. 필요한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수ㆍ보장ㆍ명예는 개인의 공헌과 밀접하게 결부되어야 한다.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는
드터운 보상을 실시한다"(김용운, 1989:149-54).
<각주 id="ft29">
<단락 border="no">29)이 표는 중국의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표와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가구 1인당 소득및 지니계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각주 id="ft30">
<단락 border="no">30)이론적으로 지니계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완전 평등선의 경우)과
1(완전불평등선의 경우)사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소득분배통계를 보면 지니계수는 아주 불평등한 국가라도
0.6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주 평등한 국가에서는 0.2정도의 값을 취하고 있다(이정우, 1991:60`65).
<각주 id="ft31">
<단락 border="no">31)1970년대 이후 강조된 중국의 '출산력 제한정책'과 노동력과의
관계는 이 점에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생산단위가 集團에서 家口로 바뀐 이후, 가족의 노동력 특히
男性노동력이 富의 우너천으로 되었는데,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 현상이 대두되었다.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중국의 농촌은 과잉노동력 현상을 경험하지만, 가구라는 미시적 단위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산아 제한에 대한 농민의 거부'를 발생하였다(Chang, 1991a:1991b). 그 결과
두 자녀 이상을 갖는 농민들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각주 id="ft32">
<단락 border="no">32)萬元戶란 연간소득이 1만元을 능가하는 個體戶를 일컫는다.
<각주 id="ft33">
<단락 border="no">33)다양한 비노동소득 분배방식은 ①이자수입, ②배당금수입, ③리스크 부담금, ④착취
수입을 의미한다. 정부는 "노동력 과잉과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사회재생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 일부를 생산적 투자로 장려해야 한다면, 이를 통해 얻은 합법적 수입도 당연히 보상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趙衝易, 1987:251).
<각주 id="ft34">
<단락 border="no">34)이러한 先富裕論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선부유론은 합리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도록 하는 경로를 통하여 공동의 부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中國社會科學院 經濟硏究所,
1991a:22-23). 선부유론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전제조건이 수반된다. ①먼저 부유하게 되는 자는 반드시
노동에 의해 부를 축적하여야 한다. 즉 사회주의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권력에 의해
사리사욕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②부의 축적 과정에서 시회가 균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의 평등경쟁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중 경제의 공존에서 오는 공간이나 공백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③부 축적의 목표는 소득분배가 양극으로 문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가 공동 부유를 이루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며, 일부 백만장자와 절대 다수의 빈곤층의 양극으로 분리되는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각주 id="ft35">
<단락 border="no">35)大恩飯은 직역하면 큰 쇠솥밥, 쇠밥그릇(iron bowl)의 뜻으로 평균주의적
분배방식을 비유한 것이다. 기업이 그 손익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동등한 분배를 받으며, 노동들은 노동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기업으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것을 의미한다(李德株, 1989:339)
<각주 id="ft36">
<단락 border="no">36)중국정부는 이에 대하여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의 빈부격차가
피상적으로는 소유제 구조와 분배방식에서 '과거의 신민주주의 시기'와 유사하지만
①'어느 계급이 승리할 것인가'라는 계급투쟁의 과제가 해결된 상태라는 점, ②사회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독재, 중국공산당의 영도, 맑스레닌주의ㆍ모택동사상이라는 4개 기본원칙의 견지가 확실히 보장되는 한
"사회주의에 이탈하여, 예컨데 자본주의로 퇴보하거나 할 위험은 없다"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본다. 어디까지나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소유관계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는 분배방식이 견지되는 한 이것은 사회주의라 아니할 수 없고, 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경제성분과 다양한 자산소득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압도적인 사회주의적 경제성분(공유제)과
노동에 따른 분배방식의 영향하에서 그 자본구의적 성질은 크게 퇴색되어 전체적으로 경제의 사회주의적 성질을
별절시킬 수 없다고 본다(서석홍, 19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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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link="simple">중국경제 딜레마 三角債
<표제>극동연구
<기타사항>최수응 1991 중국경제 딜레마 三角債 극동연구 13(12):25-30.
<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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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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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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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저자명>장신신
<저자명>상예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44"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요즈음 中國人들 :어떻게 살고 있나
<발행사항>
<발행기관>우아당
<기타사항>장신신 · 상예 1988 김태홍 역, 농민과 노동자듬, 요즈음 中國人들 :어떻게 살고 있나 , 서울: 우아당
pp.199-267.
<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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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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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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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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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저자명>Ash, Robert F.
<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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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link="simple">The Peasant and the State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Ash, Robert F. 1991 The Peasant and the State The China
Quarterly 127:493-526.
<저자명>Asian Development Bank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55"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 Asian Development Outlook
<발행사항>
<발행기관>Asian Development Bank
<기타사항>Asian Development Bank 1991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1,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
<저자명>Banister, Judith
<저자명>Jeffrey R. Taylor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56"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China: Surplus Labour and Migration
<표제>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기타사항>Banister, Judith & Jeffrey R. Taylor 1989 China: Surplus
Labour and Migration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4(4):3-20.
<저자명>Barret, Dick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57"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The Second Colloquium in 1992
<발행사항>
<발행기관>Seoul National University
<기타사항>Barret, Dick 1992 Effects of China's New Economic
Policies on Income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Colloquium in 1992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y 21, 1992.
<저자명>Baark, Erik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58"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Commercialized Technology Transfer in China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Baark, Erik 1987 Commercialized Technology Transfer in China
1981~86: The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forms,
The China Quarterly 111:390-406.
<저자명>Bettelheim, Charles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59"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Economic Reform in China
<표제>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기타사항>Bettelheim, Charles 1988 Economic Reform in Chin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4(4):15-49.
<저자명>Broaded, C. Montgomery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60"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 Higher Education Policy Changes and
Stratification in China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Broaded, C. Montgomery 1983 Higher Education Policy Changes
and Stratification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93:125-37.
<저자명>Chamberlain, Heath B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61"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 Party-Management Relations in Chinese Industries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Chamberlain, Heath B .1987 Party-Management Relations in
Chinese Industries The China Quarterly 112:631-61.
<저자명>Chang, Kyung-Sup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62"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The Family and Developmental Socialism: On
the State-Peasant Family Symbiosis in Contemporary
ChinaEconomic Development with Limited Supplies of
Family Labor in China
<표제>BrownUnivers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기타사항>Chang, Kyung-Sup 1991a The Family and Developmental
Socialism: On the State-Peasant Family Symbiosis in Contemporary
Chin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BrownUniversity 1991b
Economic Development with Limited Supplies of Family Labor in
Chin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0(1):47-76.
<저자명>China Financial
<저자명>Economic Publishing House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63"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New China's Population
<발행사항>
<발행기관>MacMillan Publishing Company
<기타사항>China Financial & Economic Publishing House ed.1988 New
China's Popul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저자명>Davis, Deborah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64"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Chinese Social Welfare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Davis, Deborah 1989 Chinese Social Welfare : Policies and
Outcomes, The China Quarterly 119:577-97.
<저자명>Ebanks, G. Edwards
<저자명> Chaozc Cheng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65"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China
<표제>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기타사항>Ebanks, G. Edwards & Chaozc Cheng 1990 China : A Unique
Urbanization Model,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5(3);29-50.
<저자명>Emerson, John Philip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66"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Urban School-leavers and Unemployment in China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Emerson, John Philip 1983 Urban School-leavers and
Unemployment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93:1-16.
<저자명>Goldman, Merle
<저자명>Denis Fred Simon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67"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Science and Technology in Post-Mao China
<발행사항>
<발행기관>Harvard University Press
<기타사항>Goldman, Merle & Denis Fred Simon 1989 The Onset of
China's New Technological Revolu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Post-Mao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20.
<저자명>Goldstein, Sidney
<저자명>Alice Goldstein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68"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Chinese Urban Reform
<발행사항>
<발행기관>M.E. Sharpe Inc. Publisher
<기타사항>Goldstein, Sidney & Alice Goldstein 1990 Town and City:
New Directions in Chinese Urbanization, Chinese Urban Reform :
What Model New?, New York: M.E. Sharpe Inc. Publisher pp.17-44.
<저자명>Granick, David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69"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Multiple Labour Markets in the Industrial
State Enterprise Sector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Granick, David 1991 Multiple Labour Markets in the
Industrial State Enterprise Sector The China Quarterly
126:269-89.
<저자명>Hinton, William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70"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The Great Reversal
<발행사항>
<발행기관>Monthly Review Press.
<기타사항>Hinton, William 1990 The Great Revers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저자명>Hamer, Dean H
<저자명> Shain-dow Kung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71"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Biotechnology in China
<발행사항>
<발행기관> National Academy Press
<기타사항>Hamer, Dean H . & Shain-dow Kung 1989 Biotechnology in
China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저자명>Hu, Teh-wei
<저자명>Ming Li
<저자명>Shuzhong Shi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72"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Analysis of Wages and Bonus Payments Among
Tianjin Urban Workers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Hu, Teh-wei Ming Li & Shuzhong Shi 1988 Analysis of
Wages and Bonus Payments Among Tianjin Urban Workers The China
Quarterly 113:77-93.
<저자명>Korzec, Michael
<저자명>Martin King Whyte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73"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 Reading Notes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Korzec, Michael & Martin King Whyte 1981 Reading Notes :
The Chinese Wage System, The China Quarterly 86:248-73.
<저자명>Krauss, Richard Curt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74"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Class Conflict in Chinese Socialism건국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 역 중공의 게급구조와 그 갈등
<발행사항>
<발행기관> Columbia University Press.
<발행기관>법조사
<기타사항>Krauss, Richard Curt 1981 Class Conflict in Chinese
Soci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건국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 역 중공의 게급구조와 그 갈등 . 서울 : 법조사
<저자명>Kueh, Y.Y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75"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The Maoist Legacy and China's New
Industrialization Strategy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Kueh, Y.Y .1989 The Maoist Legacy and China's New
Industrialization Strategy The China Quarterly 119:420-47.
<저자명>Lardy, Nicholas R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76"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Chinese Rural Development
<발행사항>
<발행기관>M.E. Sharpe Inc. Publisher
<기타사항>Lardy, Nicholas R .1985 State Intervention and Peasant
Opportunities, Edited by William L. Parish ed., Chinese Rural
Development : The Great Transformation, New York: M.E. Sharpe
Inc. Publisher pp. 33-56.
<저자명>Nolan, Peter
<저자명>Gordon White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77"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Urban Bias, Rural Bias or State Bias?
Urban-Rural Relations in PostRevolutionary China
<표제>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기타사항>Nolan, Peter & Gordon White 1984 Urban Bias, Rural Bias
or State Bias? Urban-Rural Relations in PostRevolutionary Chin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0(3):52-81.
<저자명>Petras, James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78"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중국 시장사회주의의 모순
<표제>오늘의 정치경제학
<발행사항>
<발행기관>만인사
<기타사항>Petras, James 1990 중국 시장사회주의의 모순 한국 사회연구소 편 오늘의 정치경제학 제 2집
광주 : 만인사 PP. 127-72.
<저자명>Selden, Mark
<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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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link="simple">State versus Markets in the
World-System세계체제론 II
<발행사항>
<발행기관>Sage
<발행기관>돌녘
<기타사항>Selden, Mark 1985 State, Market, and Sectoral Inequality in
Contemporary China, Peter Evans et. al. eds.. State versus
Markets in the World-System London: Sage pp. 275-91. 1991 현대 중국의
국가, 시장 그리고 부문간 불평등, 세계정치경제연구소 편, 세계체제론 II : 자본주의 세게 경제와 사회주의권의
실상, 서울 : 돌녘 pp.159-181.
<저자명>Shirk, Susan L
<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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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link="simple">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Recent Chinese Labor Polic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Organization in China
<표제>The China Quarterly
<발행사항>
<발행기관>Harvard University Press
<기타사항>Shirk, Susan L .1981 Recent Chinese Labor Polic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Organization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88:575-93.1985 The Politics of Industrial Reform,
Elizabeth Perry and Christine Won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95-222.
<저자명>Simon, Denis Fred
<저자명>Merle Goldman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81"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Science and Technology in Post-Mao China
<발행사항>
<발행기관>Harvard University Press
<기타사항>Simon, Denis Fred & Merle Goldman eds. 1989 Science and
Technology in Post-Mao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저자명>State Statistical Bureau
<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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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link="simple">Changes and Development in China
<발행사항>
<발행기관>Beijing Review Press
<기타사항>State Statistical Bureau 1989 Changes and Development in
China 1949~1989, Beijing: Beijing Review Press .
<저자명>Stone, Bruce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83"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Developments in Agricultural Technology
<표제> 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Stone, Bruce 1988 Developments in Agricultural Technology
The China Quarterly 116:767-822.
<저자명>Taylor, Jeffrey R.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84"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Rural Employment Trends and the Legacy of
Surplus Labour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Taylor, Jeffrey R. 1988 Rural Employment Trends and the
Legacy of Surplus Labour 1978~86, The China Quarterly
116:736-66.
<저자명>Ttwgersen, Stig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85"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China's Senior Middle Schools in a
Social Perspective: A Survey of Yantai District,
Shandong Province
<표제>The China Quarterly
<기타사항>Ttwgersen, Stig 1987 China's Senior Middle Schools in a
Social Perspective: A Survey of Yantai District, Shandong
Province The China Quarterly 109:72-100.
<저자명>Unger, Jonathan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86"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 Chinese Rural Development
<발행사항>
<발행기관>M.E. Sharpe Inc., Publisher
<기타사항>Unger, Jonathan 1985 Remuneration, Ideology, and Personal
Interests in a Chinese Village, 1960~1980, William L. Parish,
eds., Chinese Rural Development : The Great Transformation, New
York: M.E. Sharpe Inc., Publisher pp. 117-40.
<저자명>Walder, Andrew G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87"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Communist Neo-TraditionalismWage Reform and
the Web of Factory InterestsFactory and Manager in
an Era of Reform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Beijing Upheaval of 1989Workers, Managers and the
State: The Reform Era and the Political Crisis
<표제>The China Quarterly. Problems of Communism
<발행사항>
<발행기관>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기타사항>Walder, Andrew G .1986 Communist Neo-Traditionalism :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Wage Reform and the Web of Factory
Interests The China Quarterly 109:22-41.1989a Factory and
Manager in an Era of Reform The China Quarterly 118:242-64.1989b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Beijing Upheaval of 1989 Problems
of Communism 38(5): 30-40. 1991 Workers, Managers and the State:
The Reform Era and the Political Crisis The China Quarterly
127:467-92.
<저자명>White, Gordon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88"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Chinese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the Labour Contract SystemThe
Impact of Economic Reforms in the Chinese Countryside: Towards
the Politics of Social Capitalism?State and Market in
China's Labour Reforms
<표제>The China Quarterly. Modern Chin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기타사항>White, Gordon 1987a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Chinese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the Labour Contract System
T he China Quarterly 111:365-89. 1987b The Impact of Economic
Reforms in the Chinese Countryside: Towards the Politics of
Social Capitalism? Modern China 13(4):411-40. 1987c State and
Market in China's Labour Reform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4 (I): 180-202.
<저자명>Wilson, Jeanne L.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89"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Labor Policy in China: Reform and
Retrogression중국의 노동정책 (1)중국의 노동정책 (2)
<표제> Problems of Communism. 공산권연구
<기타사항>Wilson, Jeanne L. 1990 Labor Policy in China: Reform and
Retrogression Problems of Communism 39(5):44-65.1991a 중국의 노동정책
(1) 공산권연구 l3(2):60-74. 1991b 중국의 노동정책 (2) 공산권연구 13(3):69-85.
<저자명>Wolf, Margery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90"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지연된 혁명 서울
<발행사항>
<발행기관>한울
<기타사항>Wolf, Margery 1985 문옥표 역, 지연된 혁명 서울 : 한울
<저자명>World Bank
<표제사항>
<기사명 actuate="onRequest" id="ref91" inline="true" show="replace"
xml:link="simple">Social Indicators of Development 1990
<발행사항>
<발행기관>The Johns HopkinsUniversity Press.
<기타사항>World Bank 1991 Social Indicators of Development 1990
Baltimore: The Johns Hopkins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