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총인구 대비 1%시대 열려… 대책 마련 필요하다!

정범구

⊙ 우리 사회의 외국인 인구가 1%를 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2004년 말 기준 등록외국인 통계에 의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468,875명입니다.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을 등록외국인이라 하는데, 그 중 89,857명은 불법체류자입니다. 한편,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지 못했는데도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단기사증 불법체류자’도 119,216명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588,091명입니다. 그런데, 국제결혼 후 귀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귀화자는 국적이 한국인이어서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0년 이후 귀화자 수도 수만명에 달하고, 2004년 국제결혼자 수가 35,447명, 전체 결혼건수의 11.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민자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입니다.

⊙ 이렇게 크게 늘어난 데는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향이 컸을텐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수가 유입되고 있나요?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 몰려오면서부터입니다. 과거 20세기 내내 한국은 송출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경부터 외국인노동자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외국인노동자가 오기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경과했다고 봅니다.

⊙ 나라별로 살펴보면 그 분포는 어떠한가요?
중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조선족 또는 재중동포도 있습니다. 그 외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러시아, 인도, 미얀마,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이란,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 그들은 국내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이른바 3D직종입니다. 그들은 “어렵고, 작업환경이 지저분하며, 위험하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보카트 축구대표팀 감독처럼 한국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수행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초국적 기업의 경영자, 예술가,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또는 강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생산기능직 종사자들과 대조됩니다.

⊙ 국내의 외국인들도 나라나 직업에 따라 그들 안에서도 계층이 나눠진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사회학에서는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경제 중심도시를 글로벌시티, 즉 세계도시라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직종은 전문기술직과 생산기능직으로 양분됩니다. 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전문기술직 외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구분되면서 거주지도 구분되게 마련입니다. 서울·수도권을 예로 들면, 프랑스 사람은 방배동에, 일본 사람은 이촌동에 주로 거주하고, 중국 사람은 구로동, 러시아 사람은 동대문 근처에, 그리고 동남아시아 출신은 안산과 마석 등 공단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과 거주지의 분리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렇게 외국인 인구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일 텐데요. 외국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생기는 문제는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도 있고, 그들에 대해 가해지는 차별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 둘 중에서는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보다는 그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견됩니다.

⊙ 정확한 통계가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리 전산망 체계가 미완성 상태입니다. 외국인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기도 하고, 영어로 표기하기도 하는 등 호환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통계가 정확히 제 때 산출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직시하고, 전산망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도 외교부, 노동부, 법무부 등 제각기 나눠져 있는 것도 큰 문제이지 않나요?
정부의 주무부처가 나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부에서 노동시장 관련 업무, 법무부에서 체류와 출입국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 관련 업무, 문화관광부에서 문화 등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각 부처간 역할 분담이 애매한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앞으로 외국인수는 더 늘어날테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현재 인구의 1%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앞으로 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부 또는 청 단위의 부처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 논의 중인 이민청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단일민족을 늘 내세우던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져야 할 듯한데, 어떤 사고가 요구될까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몇일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외국인 거주자가 없는 곳이 없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실렸다. 서울·수도권 전철에서 외국인이 타지 않은 차량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조차, 그들의 말씨의 액센트가 다름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지요. "한겨레"라 일컫는 혈통의 한민족과는 다른 사람들이 한국인들과 한국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름’은 ‘틀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화하며 같이 어울려 살수 있는 지혜를 학습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생활이 모두 그러하듯, 함께 어울려 사는 지혜 역시 배워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근 프랑스와 호주에서 불거졌던 이민자 폭동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