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어떻게 볼 것인가
김춘진·설동훈·양승주·전만길·김주환
제30회(2005·10·8)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어떻게 볼 것인가
▣［EBS TV 토론카페］제30회 방송내용
▣ 방송일시: 2005년 10월 8일(토) 밤 9시 ~ 10시 30분
▣ 부 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농촌에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다. 출산저하현상과 더불어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여성이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어촌 총각 4명 중 1명은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적인 단일 혈통의 시각이 바뀌면서 앞으로 외국인과의 결혼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우리 사회가 다민족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나 준비 없이 개방된 결혼시장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제결혼 한 여성들은 언어문제,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 가정 파탄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새로운 사회문제가 농촌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카페>(진행/김주환 연출/황준성)에서는,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실태는 어떠한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해결책이 있는가, 한국 농촌의 국제결혼 증가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생방송 토론이 벌어진다.
▷▶ 토론 내용1.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과거 국제결혼의 풍토와 비교)
2.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실태는 어떠한가
3. 연관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2세 문제, 새로운 문화와의 결합 문제, 노동 문제 등)
4. 농촌 사회의 국제결혼 증가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5. 국제결혼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점은 무엇인가)
▷▶ 초대 손님 (가나다 순)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전만길 결혼이민자지원연대 공동대표
<제30회>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방송: 2005년 10월 8일(토)
MC: 김주환
STORY 연주: 청혼(이소라 작사/ 김현철 작곡)
▶ 김주환: 안녕하세요, 생방송 토론카페 김주환입니다. 항상 음악과 차 그리고 아름다운 대화가 있는 저희 토론카페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카페에서는 농촌사회의 국제결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벌써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에서는 네 쌍 중의 한 쌍이 국제결혼을 할 정도로 보편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 하나하나 짚어보고 해결방안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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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국제결혼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결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야기하는 문제점과 또 해결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만길 결혼이민자지원연대 공동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분들 저희 토론카페는 다 처음이시죠. 정말 감사드리고요, 차도 있고 음악도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좋은 얘기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말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자가 42만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국제결혼한 건수도 5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요즘 갑자기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설동훈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거죠?
▷ 설동훈(전북대 교수): 국제결혼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국내에서 결혼 시장에 교란이 생긴 것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주환: 그게 무슨 뜻이죠?
▷ 설동훈(전북대 교수): 시장의 교란이 생겼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신부의 부족이 야기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신부 부족이 야기된 것은 수십년 간 진행되어 온 낙태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주환: 그러니까 남아선호사상 말씀하시는 거죠?
▷ 설동훈(전북대 교수):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신부 부족이 야기되었고요, 그것은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만혼화 경향, 그리고 독신의 증가로 신부 부족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 결혼 시장에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연령규범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이 차이가 남자가 몇 살 많은 차이에서 결혼하는, 연상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혼에 대해서도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이혼했던 분이랑 결혼하는, 총각과 결혼하는 현상이 늘어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 조정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서 외부에서 새로운 신부 수입 없이는 해결이 안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결혼 중개업체가 늘어다는 점입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베트남인 신부과 결혼하십시오’ 라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리활동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분들이 증가했고요. 이 두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 구조적인 요인, 신부부족 현상을 그것을 통해서 영리를 꾀하는 분들이 생긴 것, 이 두 가지 결합으로써 국제결혼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주환: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과 결혼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네요. 재혼에 대한 관용이라든가 아니면 연령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변한다든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유만으로는 왜 이런 국제결혼이 농촌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지 그건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마저 설명해주시죠.
▷ 설동훈(전북대 교수):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금방 말씀했듯이 신부부족이 더욱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젊은 여성들이 없고요, 그나마 있는 젊은 여성들도 농촌총각들에게 시집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총각들 중에서는 짝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이미 1980년대 중엽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라는 게 자발적인 모임의 형태로 있었거든요. 이것이 더욱더, 결혼시장의 교란이 가장 심한 곳이 농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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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어떻게 볼 것인가? 농촌총각의 바람직한 국제결혼을 위한 '희망의 불씨' 패널들이 밝히는 "이 말만은 꼭 한마디 하고 갑니다" ☆ 토론카페의 <보이지 않는 힘> 코디네이터, 조명, 카메라맨: 마침내 그 베일을 벗다! 무대 뒤에서 힘쓰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공개됩니다~ |
▷ 양승주(여성가족부): 설교수님 설명에 덧붙이자면요, 말씀하신 건 주로 국내적 요인인데. 동남아 지역, 우리나라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동남아에 비해서 생활여건, 임금조건이 높다보니까 그런 임금조건이나 생활여건이 나쁜 곳에서 이주의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려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결혼을 통해서도 그런 경제적 동기를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수요, 해외 수요가 있었다, 이것이 아마 맞아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주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면서 생기는
▷ 양승주(여성가족부): 생활수준의 격차가 생기면서
▶ 김주환: 제가 드는 궁금한 생각은요,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해서 농촌을 중심으로 신부를 집단적으로 수입해오는 일이, 다른 선진국, 예컨대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다른 선진국에도 있나요?
▷ 양승주(여성가족부): 다른 선진국은 좀 경우가 다를 것 같고요, 일본이나 대만은 마찬가지로 농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여건에 의해서 결혼 못한 현상이 있고요. 그것을 지금과 우리나라와 같은 결혼으로 해결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만이나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있다고 봅니다.
▷ 김춘진(열린우리당):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유럽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를 똑같이 겪었죠.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마찬가지로, 잘 살게 되면서 농경사회에서 서비스업 산업으로 많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공장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고 좋은 직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198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사회도 필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 거죠. 결혼이라는 문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녀구성비가 맞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농촌이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우리 사회가 근대화 되고 산업화 되면서 농촌에 있는 인구가 도시로 도시화 되면서 집중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여성들이 더 많아요. 왜 여성들이 결혼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남성도 빠져나가고 여성도 많이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여성들은 남녀비가 달라지니까 도시에 있는 총각들이 결혼하기가 그만큼 쉽죠. 그래서 농촌에는, 20대 미만의 여성은 그래도 좀 많지만 결혼 적령기의 여성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남녀비가 다르고. 그런 문제점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는 다민족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김주환: 다민족사회는 조금 있다가 논의할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농촌에 있는 처녀들이 도시로 갔다, 그걸 제가 확실히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게, 명동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명동거리 낮에 나가면. 정말 90%가 여성입니다. 젊은 여성.
▷ 김춘진(열린우리당): 그렇죠. 문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되려고 합니다. 도시에 있는 아가씨들이 농촌으로 오려고 하면 즉 잘 사는 농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농촌이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잘 사는 곳으로 모이게끔 되어있습니다.
▶ 김주환: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해결방안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 잘 살게 만들어서 저 명동 거리를 헤매는 농촌 처녀들이 다시 시골로 갈 수 있는...
▷ 양승주(여성가족부):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그릇된 시각을 사회자가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빈곤의 요인도 있지만, 제가 1980년대 1990년대 한참 농촌총각 결혼 문제 때문에 도시 여성과의 짝짓기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만나보면, 물론 가난 빈곤의 문제도 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여성들이 많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농촌 사회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억압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4,50대 중년, 농촌에 사는 중년여성들도 가장 힘든 게 뭐냐 했더니, 정말 청바지 마음대로 입어보고 싶다. 농촌 사회가 남녀간에도 굉장히 가부장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세대간, 여성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세대 간의 같은 성끼리도 세대간의 억압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단순히 빈곤, 빈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빈곤과 덧붙여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여성을 내보내게 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
▶ 김주환: 농촌 처녀들을 떠나게 한 게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 김춘진(열린우리당): 경제적인 문제가 뭐에 파생하냐면, 문화적인 차이로 파생하게 돼요. 잘 살게 되면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 김주환: 잘 살게 되면 가부장적인 문화가 좀 줄어들까요?
▷ 김춘진(열린우리당):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핵가족화 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의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농촌은 지식과 정보가 도시보다는 좀 늦게 전파가 되죠. 그래서 농촌에서는 그만큼 문화적인 혜택이 그만큼 작습니다.
▶ 김주환: 그러니까 농촌을 어떻게 잘 개발시킬지, 그리고 경제와 문화의 관계, 좀 원론적인 문제니까 그건 여기서 좀 접어두고요. 아까 설동훈 교수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결혼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제 결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매매혼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런데, 전만길 대표님께서 매매혼이라든가 이런 국제결혼이 갖고있는, 특히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한, 문제점을 한 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조금 전에 문제를 제가 한 번만 더 짚어본다면요. 사실 떠나는 농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는 요인이 뭐냐면, 제가 농촌에서 농촌 국제결혼 가정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도시 여성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도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대다수의 결혼, 국제결혼 가정들이 시부모님을 모시는 가정들이 60% 이상이에요. 농촌에서. 사실은 도시에 떠나있는 형님, 동생들의 몫을 농촌에 남아있는 농촌총각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처녀들이 이 부모님을 모신다고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 모시는 일을 우리 이주 여성들이 다 떠맡았다, 지금 현재. 전 이렇게,
▶ 김주환: 현장에서 보시면 진짜 그렇나요?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 김춘진(열린우리당):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농촌 총각이 국제 결혼한 가정들을 보면, 농촌총각 중에서도 교육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 이런 사람들은 다 결혼을 웬만하면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결혼한 가정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숫자가 아주 높아요. 그것은 즉 빈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가난한데 잘 사는 아들이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춘진(열린우리당): 그렇죠, 잘 사는 아들이 모시는데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왜 가난한 아들이 또 모시고 계속
▷ 김춘진(열린우리당): 아니죠, 잘 사는, 경제적인,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면 다 요즘에 따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요즘에, 참 여러 사람들이 살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식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주환: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부모 모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말씀을...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한국 여자들도 상당히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 김주환: 농촌으로 결혼해 오는 여성들은 주로 동남아 여성들이죠. 그런데 그 여성들이 시부모 모시기라는 우리 가부장적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나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떤가요?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현재는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경제력이 좋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절대 나는 어려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떠미는 일들을 사실을 우리 이주 여성들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이들은 아주 잘 맡고 있어요. 반항을 하지 않고.
▶ 김주환: 못 하는 거 아닐까요? 말도 잘 안 통하고...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아닙니다. 제, 저희 학생들로 봐서 저희가 수업을 열두시에 한글 수업이 끝나는데,
▶ 김주환: 학생, 수업이라면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예, 한국어학당이요.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정착을, 한국 생활을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 김주환: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학교가?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 결혼이민연대가 지금 전국에 12개 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곳은 옥천의 한국어 학당인데. 그 곳에서 열두시에 수업이 끝나고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 하기 때문에 모처럼 같은 나라 주부들끼리 모이거든요. 그러면 좀 수다도 떨고 싶고 정말 좀 놀고 싶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학생들이 선생님 저 빨리 가야 되요, 왜?, 어머니 밥 점심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정말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예쁘죠. 왜, 한국 여성들이 안 하는 일을, 우리 여성들이 정말 당연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어떠한 일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 김주환: 좀 멀리 떨어진 시각에서 볼 때와는 좀 다르네요. 매매혼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특히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이렇게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현수막에 밑에 조그만 글씨로 ‘후불제’ 이렇게 써있었거든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설동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설동훈(전북대 교수): 분명히 있습니다. 매매혼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전만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요. 결국은 확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혼은 학문적 용어로 얘기하면 인신매매라고 볼 수 있거든요.
▶ 김주환: 좀 살벌하게 느껴지는데요.
▷ 설동훈(전북대 교수): 영어로는 트래피킹인데, 트래피킹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신매매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해서 결혼을 성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인 신랑 중에서 보면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불편한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성혼을 시키면 수수료가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신랑 부모와 가족들은 당연히 자기 자식의 행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허위로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중간에 번역 통역 하는 과정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케이스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열 케이스 미만이었는데요, 천 케이스 중에 열 케이스라고 하면 0.1%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률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문제는 이 인신매매의 경우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거든요. 인간 자존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또 최근에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혼을 성혼을 꾀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 김주환: 업체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게요. 그런 업체들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라든가 자격증을 받고 하나요,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설동훈(전북대 교수):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기 계시는 김춘진 의원께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는 있는데,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책이 딱 이거다 하는 대안은 없습니다. 하여튼 규제의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고, 그 분들이 선의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결혼 못 하는 분들을, 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여성들과 맺어주는 좋은 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 몇 명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흙탕물을 만들어버리듯이 그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주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고, 문제의 현장에서 느끼시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의원님 나와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토론에서 뭔가 좀 확실한 아이디어를 좀 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 VCR - 국제결혼에 대해
▶ 김주환: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또는 내 가족이 국제결혼을 하다면 어떻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결혼 이 문제를 통해서 논의해볼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다민족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 하나와, 또 현장에서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 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김춘진(열린우리당): 우리 사회가 특히 백의민족, 단일민족이라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혼혈아들에 대한 편견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족이 과연 단일민족인가, 보면, 우리 민족이 굉장히 혼혈 민족입니다. 단지 피부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거란족이라든지 말갈족이라든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분석을 해본 게 있어요. 남자 같으면 Y염색체를 유전이 쭉 되죠. 여자 같으면 미트콘드리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 한민족이 피가 제일 많이 섞인 민족 중의 하나입니다. 반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데가 반도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 아니다, 다민족이다.
▶ 김주환: 그런데 다른 나라에 보면 흑인과 백인이 부모로부터 혼혈이 된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 사람 부모가 거란족이야 여진족이야 만주족이야 이건 모르죠. 거의 비슷하게 생긴, 우리나라만큼 비슷하게 생긴 민족도 없는 것 같은데요.
▷ 김춘진(열린우리당): 그래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 김주환: 구별이 잘 안 되니까요.
▷ 김춘진(열린우리당): 일본 사람들보다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혼혈입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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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춘진 / 열린우리당 의원.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現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대한보건협회 부회장(보건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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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前 美 듀크대 인구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現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
▶ 김주환: 화약고요? 어떤 위험입니까, 구체적으로?
▷ 설동훈(전북대 교수): 그러니까 국제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만길 선생님, 농촌지역이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외국에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세계화의 전선이 농촌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동시에 지금 농촌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가족과 이웃과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채 지내고, 또 그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 라면, 결국은 농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내 어머니가 행복 안 하면 남편, 그 자식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하게 되는 현상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그렇게 본다면 화약고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다민족 사회라는 것은 좀 개념적으로 혼란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대사회 들어오면서 유럽 각국이나 세계적으로 볼 때 민족국가, 또는 민족주의 라는 건 내널리즘을 번역한 것일 텐데요, 거기서 말하는 네이션은 여러 인종이 모여서,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인종이 모여서 하나의 네이션을 이루는 건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단일인종국가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족국가로, 네이션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 설동훈(전북대 교수): 토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에뜨니시티를 종족을 민족으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코소보민족분규라고 하는데 그쪽은 사실은 종족분규입니다. 우리로 보면 소수종족집단이 생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들은 영어의 네이션, 다시 말하면 한국 국민의 일부분으로 편입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국민과 우리가 겨레로, 혈통의 민족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아일랜드 이 세 나라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국민은 바뀌는 걸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 분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려는 데는 지금 나아가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을 가족 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인의 어머니고, 혼혈인 자녀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 어머니고, 아내고, 며느리 역할을 하고, 또 그 자녀를 한국인이고 한민족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그 어머니조차, 까지 한민족으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주환: 설동훈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정말 이건 요즘 해결해야 될 최근의 문제, 가족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십년 이십년 후에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화약고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네요.
▷ 김춘진(열린우리당): 지금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외국인을 보는 시각이 지금 세계화 되는 이 마당에서 크게 편견된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피부 색깔이 같은 화교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가 발을 못 붙이는 곳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이제 국제화 되고, 우리가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와서 살고 같이 어울어져서 일을 한다면, 그 분들의 2세들이 가서 양쪽 언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제적인 세일즈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우리 한국의 경쟁력은 바로 농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해서 잡종강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민족이 우수한 것도 몇 천년에 걸치면서 일본이 침략하고 몽고족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혼혈이 되면서 강해진 측면도 있거든요.
▶ 김주환: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상당한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 설동훈(전북대 교수): 제가 아까 화약고라는 표현을 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선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다가와 있고요, 국제결혼은, 이 문제를 잘못하면 화약고가 될 수 있겠지만 잘하면 금방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재밌는 표현이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혼혈인들을 전통적으로 하프, 절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의 피가 절반밖에 안 섞였다고 하다가, 일본에서 최근 학계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프가 아니라 더블이다, 왜냐하면 이중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배로. 사실은 네배로 늘어난 셈이죠. 발상의 전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 김주환: 지금 우리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국제결혼 하신 분들 한 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마침 결혼하신 분들 한 쌍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말씀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 국제결혼 부부 남편: 1년 10개월이요.
▶ 김주환: 거의 2년 되셨네요. 부인께서는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 국제결혼 부부 아내: 태국.
▶ 김주환: 우리나라에 올 때 오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인상과 실제로 와서 겪은 것 간에 차이가 많이 있나요? 어떤 점이 제일 달랐죠?
▷ 아내: 한국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 김주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 아내: 문화차이 때문에 어려워요.
▷ 남편: 제가 이 사람하고 만나 살다보니까, 사람이 가식적인 게, 한 막의 유리를 쳤다든가, 보이지 않는 유리가 있어요, 장벽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랬어요. 저런 게 있구나. 그런데 막상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혼기를 놓쳤어요, 사실. 그러다가 택한 게 이주 여성을 택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만나서 잘 살까, 문제 없이 잘 살까. 주위에서도 많이 실패한 경우를 보고 그래서,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만나서 실제로 우리나라 생활을 같이 하게 됐는데. 처음에 생각과 많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점하고 와서 생활하는 게 상당히 우리나라 신랑하고 부모님을 잘 따르고 그렇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은 색안경, 지금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 많죠.
▶ 김주환: 그게 더 힘들겠군요. 주위의 시선들이.
▷ 남편: 저 사람 외국 사람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경계를 두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가서 한 번 사귀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 김주환: 아까 시부모 모시는 얘기도 나왔는데, 시부모님 잘 모십니까?
▷ 아내: 네, 잘 해요.
▶ 김주환: 또 어려운 점을 꼽자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 남편: 언어 같은 거요.
▶ 김주환: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살아가는 데 불편한 것이라든지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죠?
▷ 남편: 이 사람이 와서 간단히 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무슨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태국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는 오토바이문화라는 말이에요. 그 문화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면허증을 따게 해주려고 하면 그런 정책이, 바뀌는 정책이 없어요.
▶ 김주환: 태국에서는 오토바이를 직접 몰고다녔는데 한국에서는 면허증이 안 나오는군요?
▷ 남편: 그래서 태국 거기서 평상시에 타고 다녔으니까 마음대로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정책상 우리는 면허증이 없으면 못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서 같은 데서 물어봤어요. 저희 집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면허증을 딸 방법이 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어를 공부해서 따야된다. 그런데 한국말 자체가 한국 사람도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이 1,2년 와서 10년 살아도 한국말이 어려운데...
▶ 김주환: 아주 오늘 잘 나오셨어요. 지금 법 만드시는 의원님도 나오셨고, 여성부 국장님도 나오셨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결해 주실지. 또 어려운 점 나오신 김에 말씀해주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 남편: 자체 이주 여성 문화가 주위에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 김주환: 주변의 시선이 제일 어려운 것이다.
▷ 남편: 상당히 어렵죠.
▶ 김주환: 집에 계신 부모님하고는 자주 통화나 연락 하세요?
▷ 아내: 네, 전화 연락 자주 있어요.
▶ 김주환: 자주는 못 찾아뵙겠죠 아무래도. 남편분이나 시댁 식구들이 잘해주세요?
▷ 아내: 네, 잘 해줘요.
▶ 김주환: 공식적인 석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토론 해가면서 또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토론 같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에는 항상 차와 음악이 준비되어 있죠.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I wanna hold your hands(비틀즈)
▶ 김주환: 결혼을 통한 이민자의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눠볼 텐데요, 차 한 잔 하시면서 토론 계속 하시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고 계셨어요? 계속 말씀하시던데요.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지금 이야기한 부부를 보니까 상당히 남편이 아내를 위한 지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린 게 저런 남편들만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부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주환: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모시려고 여러 분들게 연락을 했는데,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듣고 싶은 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걸 듣고 싶은데, 어려움 겪으신 분들 나와서 말씀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 자꾸 여쭤봤지만 운전면허증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시고 크게 어려운 걸 안 겪으신 것 같은데요.
▷ 설동훈(전북대 교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부부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남녀가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다투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면 이혼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한 분들이 이혼하는 분들이 높습니다. 한국인의 이혼율보다 거의 1.5배 가까이 높아요.
▶ 김주환: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여쭤봤던 분께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부싸움 여러 번 하셨어요?
▷ 남편: 하죠.
▶ 김주환: 언어가 잘 안 통한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 통해도...
▷ 남편: 아니 말로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태국말 하고, 저는 한국말 하고.
▶ 김주환: 선생님께서는 태국말도 알아들으시나요?
▷ 남편: 감으로 알죠.
▶ 김주환: 아 뭐가 불만이고 욕하는지.
▷ 남편: 사람이라는 게 딱 오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태국말 욕을 하든가, 그러면 제가 “욕했지?”하면 놀란다고요. 그래서 싸우면 얘기하다가 제가 나와요, 밖에 나와서 생각을 해봐요, 뭣 때문에 싸웠나. 화도 많이 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차근차근 나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대화로 나가야 돼요. 천천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해서, 나는 이런 게 잘못했다, 그런데 집사람도 이런 게 잘못했으니까 서로 고치자. 서로 대화를 천천히 해서 풀어요. 그걸 안 했을 때는 어느 한쪽이 폭발을 해요.
▷ 김춘진(열린우리당): 말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 남편: 있죠.
▷ 김춘진(열린우리당):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미워한다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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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주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자문위원, 노동부 고용평등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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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만길 / 결혼이민자지원연대 공동대표. 前 외국인주부한국생활연구회장, 청주 YMCA한국어학당회장. 現 옥천 한국어학당 대표. |
▶ 김주환: 이런 문제는 전만길 대표님께서 교육하고 자꾸 한국말 가르치고 문화 가르치고 그렇게 극복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좀 더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말 많은 자료라든지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 양승주(여성가족부): 다수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설교수님 조사에 의하면 결혼의 동기가 40%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데 출발부터가 경제적인 동기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는데. 말이 통해도 우리가 같은 한국사회에서도 도시 농촌, 또 경상도냐 전라도냐에 따라서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데, 전혀 먼 타국에서 온 배우자와 남편간의 관계는 훨씬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문화적인 차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시부모와 얽혀지면서 가족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가족보다도 훨씬 더 가정폭력 문제가 많고요.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2세문제입니다. 2세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외국인 엄마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어발달이 미진하고 이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2세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제적 빈곤의 문제. 그래서 국적 취득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부갈등을 해소,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의 서비스를 제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번째가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주환: 아주 조목조목 국제결혼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자료화면으로 이런 문제점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 VCR: 이주 여성의 문제 - 경제적 파탄·가정폭력
▶ 김주환: 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가구의 절반이 월평균소득을 밑돌고, 특히 16%가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정말 경제적으로 빈곤을 겪고 있는 그런 계층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 결혼이민가정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빈곤하죠?
▷ 설동훈(전북대 교수): 그 이유는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이 워낙에 가난한 분들이 국제결혼을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료화면 보셨듯이 한국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사정이 갑자기 나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사 결과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우리 사회가,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경우 귀화하기,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 김주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침 여기 나와계신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어떤 개정안이라든지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 김춘진(열린우리당):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한국인 자녀를 기르는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이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통과될 예정이고 통과되고 나면 아마 어려운 가정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 김주환: 법안 내용을 좀 설명해주셨으면
▷ 김춘진(열린우리당):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했지만 못 사는 사람들, 기초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들, 거기를 지원해주는 법인데, 지금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체류를 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또한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면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라든지 또 우리가 생계비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설동훈(전북대 교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부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의원님의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왜 찬성하느냐 하면, 그 분들은 외국인이지만 한국인과 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개인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으로 봐야 되겠지만 가족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가족이라고 본다면 그 가족이 한국인 가족의 성원들이거든요. 그 분들을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못 했거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국적을 거의 취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도 일본인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지금 연구를 하는 단계입니다만. 어쨌거나 하지 않았거나 못 했던 분들도 한국 국민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면, 헌법에서 국민의 행복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분들을 보장해야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 내로 끌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 양승주(여성가족부):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2년 간 결혼생활을 하고 2년 후에 본인이 영주자격을 얻게 돼서 귀화신청을 하게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전에 국적 취득 후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국적 취득 전이 지금 문제가 돼서, 국적 취득 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김춘진(열린우리당): 지금 그런 문제도 있어요. 2년이 지나도 가출이라든지 또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할까봐 의도적으로 국적취득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주환: 가족이요? 남편이?
▷ 김춘진(열린우리당): 그렇죠. 남편이 알려주지 않는 거죠.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그렇게 되면 국적취득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 양승주(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배우자 외국인 여성 스스로도 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 김주환: 왜 안 할까요?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이제 저희,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 남성을 아직 못 믿는, 못 믿겠다,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는 조국이 필요하다 이런 잠재의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귀화를 했는데 남편이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는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사람이 돼서 왔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쪽으로 다시 국적을 취득하기가 너무 어렵고.
▶ 김주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전혀 허용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도?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주부들이 꽤 있습니다.
▷ 설동훈(전북대 교수):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2년 거주한다음에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9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돌아갈 가능성 혹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고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 아내가 한국 국적 취득하는 것을 말립니다 남편이.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외국인이 직접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내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금방 여성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2년 이전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분들, 또 한국인과 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이 복지 제도의 범위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춘진(열린우리당): 그리고 또 화교라든지 이런 분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교는 우리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다 내고 여기서 출생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권리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국과 교역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승주(여성가족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판단이 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권리로, 나의 권리로써 복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해서도 이 수급권을 확대하자는,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감당할 정도의 재정적 여력을 감안을 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수급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적취득 전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확대 될 경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과잉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정책당국자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주환: 악용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김춘진(열린우리당): 그 가정은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미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 한국인 자녀를 기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국인 자녀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한국인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애가 성장할 때 제대로 못 먹고 자란다든지 교육도 잘 받지 못해서 오히려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에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다면 바로 우리 사회에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 양승주(여성가족부): 제가 이게 정책 토론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고자 하는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허용치를 넘는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는 미미한 것일지라도 이미 초과수요가 있어서 결혼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도적인 보장을 할 경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근로자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만약에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쉽게 한국 사회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현재 몇 명이나 이것보다는 이 초과수요가 앞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 이런 점도 감안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춘진(열린우리당):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겁니다. 즉 결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서 사랑이 싹터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양화 되어 있는 사회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국제결혼을 했는데 거기 한국인 2세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기본적인 복지혜택은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2세문제, 자녀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떻게 더 잘 해주고 덜 잘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에요. 이 문제가 결국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잠재력,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 준비와 대안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환: 지금 전대표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2세문제, 교육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 VCR - 대한민국 국민, Kosian
▶ 김주환: 코시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코리안과 아시안의 합성어 같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혼혈2세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2세들의 교육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지금 얘기한 기초수급제도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 양승주(여성가족부): 일단 2세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자라면서 학교에서 왕따 되고, 제대로 한국말을 배우기...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학교에 가기 전에부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일단 아이가 태어나기, 태어난 후에도 엄마가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 한달 안에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그 집을. 갔을 때 엄마가, 한국 엄마 같으면 아이한테 언어자극이나 신체적인 자극을 계속 주는 스킨쉽을 저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모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먹어도 항상 아이한테 우유를 먹으면서 아이하고 얘기를 하죠, 저희 엄마들은.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 이런 자극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주 여성들은 그 언어 자체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늘 보고 느낄 때마다 아이를 눕혀놓고 우유를 꽂아주는, 정말 인형한테 우유를 꽂는다 이런 느낌, 아니면, 제가 가끔 섬뜩한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한 30분이 지나도 아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 김주환: 몇 살짜리 아이가요?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한 달, 두 달 이런 아기들이. 계속 움직여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시기에.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아기를 유심히 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섬뜩해서 가서 아기를 흔들어봐요. 그러면 그때 조금 움직이는데, 그게 뭐냐하면 엄마가 아이한테 자극을 주지 않아서 아이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는 결국은 엄마의 한국어 교육이 시급한,
▶ 김주환: 그래도 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모국어로는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한국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야. 내가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들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주부들이 꽤 많이 있어요.
▷ 김춘진(열린우리당): 실제적으로 언어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언어발달이 늦고, 굉장히 늦어요.
▷ 설동훈(전북대 교수): 그게 전남대 의대교수께서 쓴 논문에 그런 게 있다 라고 발견을 했는데요. 사실은 외국에 있는 한국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 연구를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이중언어를 구사한 사람들은 지능발달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라고 보면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엄마 나라 말과 한국말을 다 가르쳐주고 아이들하고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자국어를 사용하는 긍지를 심어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책적으로 본국에 대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제공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각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모든 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어로 시험 보게 해주거든요.
▷ 양승주(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장애인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지만 운전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시험을 봐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합격 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언어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험제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이민자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서비스들이 점점 다양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춘진(열린우리당): 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성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을 거기로 가져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가정, 여기 계십니다만, 태국에 대한 문화교육도 시키고 태국 언어도 가르치고, 왜 같이 살아가면서 왜 남편은 태국어를 안 배웁니까, 당연히 태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국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태국의 문화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훨씬 더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게끔 이 가족을 건강한 가족으로 육성시켜야 될 의무가 바로 그 행정의 주체가 여성부입니다. 이게 복지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잘 살게 해준다 라든지, 또 의료혜택이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국민연금이라든지 노후보장이라든지 이런 건 복지부에서 합니다만, 바로 여성부에서 할 일은 그게 훨씬 더 큽니다.
▷ 설동훈(전북대 교수): 저는 국가가 하는 건 옳다고 봅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를 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건 필요하지만 국가만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촌에도 그 농촌 어른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시간들 많거든요. 이 분들이 공간은 곳곳에 많습니다, 마을회관도 가능하고 학교도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조직해준다고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축내지 않고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 김춘진(열린우리당): 국가가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더욱 더 문제는 바로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영어도 잘 하고 각국의 태국어도 잘 하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초등학교나 유치원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태국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걸 배우고자 하는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나 지역사회나 또 국가가 그런 걸 조직해서...
▶ 김주환: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리더쉽, 지도력을 갖고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유휴인력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주고 해야 되겠죠.
▷ 김춘진(열린우리당): 기본적인 지원도 좀 해서 촉진시키고.
▷ 양승주(여성가족부): 김의원님이 아까 여성부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몇몇 결혼 가족을 뵈면, 한 번의 교육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확인하고 또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마음이 생겨서 굉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런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아직은 시범사업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려는 주부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변화될 수 있는데, 여기 초청자 모시기 어렵듯이 굉장히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좀 부부교육을 좀 의무화 할 수 있는,
▶ 김주환: 부부교육이요?
▷ 양승주(여성가족부): 네, 그걸 굉장히 사생활에 관련된 건데, 적어도 결혼중개업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 김춘진(열린우리당): 초기에는 아주 필요한 그건데, 그래서 바로 결혼중개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결혼은 굉장히 신성한 거고, 굉장히 일생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돈에 의해서, 뭐 후불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결혼 성사를 감언이설로 해서 성사시킨다 하는 또다른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초기에 결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전에 외국 나갈 때 교육받듯이,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한국문화나 이런 걸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준다 라든지, 또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김주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외국인 신부에게 한국 친정어머니 구해드리기, 이런 운동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움직임인지, 효과는 있는지, 움직임인지...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제가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을 제가 그동안 쭉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드리면요. 사실은 저희는 자원하시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퇴임하신 선생님들이세요. 지역에서 정말 이제는 본업을 끝내시고 그 유휴노동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자원활동을 활용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자원활동이 이루어져있고. 그 다음에 지역단체들과 연관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지역에서 있는 저 이주 여성 일은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있는 전문인력들을 저희가 다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양국장님 말씀하신 경제력이 약해서 저희가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직업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 옥천지역에서 가장 빵을 맛있게 만드는 제과점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학생들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제빵기술을 가르치고, 또 미용기술을 가르칠 때는 미용실 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미용기술을,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을 할 때는 그 분들게 교육을 의뢰해서 하고, 또 상담을 할 때는 상담전문가 선생님에게 의뢰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걸 다 해결합니다. 단지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얼만큼 기초단체에서 정부에서 이 일을 좀 뒷받침을 해줄 것인가가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한 30명 정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자비로 충분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명 70명 이제 제 힘으로 감당할 능력이 넘어섰어요.
▶ 김주환: 완전히 그러한 교육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거죠? 많이 후원도 받으셔야 될 텐데요.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그런데 제가 하다보니까 저는 사실은 무조건 국가에만 이걸 해달라 이걸 요구하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해냈으면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일이 많고 힘들다, 그러면 그때 정부가 좀 도와달라, 또 지역단체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는 군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군에서 교육센터도 내주고 저희 요리 수업을 매달 하는 데 재료비 지원해주시고, 군수님 이하 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어디 문화체험을 가면 군청 차량을 제공해주시고. 단지 얼만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일에 접근해주느냐가 중요하지, 니가 하고 내가 하고 이걸 떼를 써서 해달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 일을 할 때 그 지역에 계시는 기초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김의원님 같은 그런 일을 해주시면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많은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본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 김주환: 오늘 생방송 토론카페에서는 농촌사회의 국제결혼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시각 밤 10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죠. 우리 농촌사회로 결혼 이민을 오시는 분들, 이 분들은 우리 국민이고, 국민이 되겠죠, 우리 2세도 낳고,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정말 화약고처럼 어떤 위기,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일이고, 또 역으로 그야말로 세계 속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문화적 다양성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수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껴안고 또 우리가 그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망이랄까, 대안이랄까 이런 것을 좀 짧게 짧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설동훈(전북대 교수): 결혼이민자 여성을 바라볼 때,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다양성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얘기했던 더블, 혹은 트리플 이렇게 한국인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이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출연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말이 잘 안 통해도 사람들은 진심이 통합니다.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합니다.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이고 사랑입니다. 결국은 이 국가가 개입하기 힘든 부분이 두 사람의 가정생활이거든요, 가족생활이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있으면 작업장 제대로 해라 라고 근로감독관이 지도점검이라도 할 수 있는데, 가족은 점검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국가가 교육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가정생활을 사적인 영역을 공권력이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답은 일종의 도덕재무장운동이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가족을 정말로 한국사회의 원천, 원동력, 아름다운 사회의 원동력이라고 했을 때 가족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이혼률이 높아가는 우리 사회를 좀 다 안정적으로 질서를 재구축하는 그 길이라고 봅니다. 이게 국제결혼만, 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부부간에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주환: 아까 얼핏 얘기 나온 거 하나 여쭤보면요, 지금 애들에게 그야말로 언어 두 개를 다 가르치면 좋겠다, 이것에 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베트남 엄마가 있는 애한테는 베트남어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 김춘진(열린우리당):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주환: 당연히 해야 될까요? 다 동의하세요?
▷ 양승주(여성가족부): 설교수님의 핵심은 자신감이 아니겠습니까? 꼭 두 개의 언어를, 이중의 언어를 가르치자는 뜻보다는, 엄마가 뭔가 자신감을 갖고 육아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가족원들이 서로 상호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기본 마인드, 의식을 갖자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 김주환: 당사자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의식도 좀
▷ 양승주(여성가족부): 가족의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 김춘진(열린우리당): 당연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생활하다 온 교포2세들이 한국말을 못 하면 우리가 비난을 하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태국에서 오신 분이 자녀가 태국말을 못 하면 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동일하겠죠. 당연히 그건 태국말도 잘 할 수 있게 하고 한국말도 잘 할 수 있게끔 기르는 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봅니다. 역지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들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말도 안 통하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 한국 여성들이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미군들하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의 딸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에 그런 딸로 생각한다면 이웃이나 또 남편이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 김주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마무리 토론 하고 있는데, 전만길 대표께서 간략하게 전망이랄까 입장을 정리해주시죠.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글쎄요, 결혼이민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남이 아닌 정말 한국인으로 좀 받아주는 시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들어온 한국인 며느리고 한국인 아내고 한국인 엄마라고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남편과 시부모님 교육을 좀 해줬으면, 이게 전혀 안 되거든요.
▶ 김주환: 주로 어떤 점을 교육합니까?
▷ 전만길(결혼이민자지원연대): 예를 들어서 문화의 차이 때문에 시부모님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요. 언어의 차이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불만이 뭔가 할 때 나타난 게 의사소통, 두 번째가 문화의 차이. 그런데 시어머니들의 생각은 문화의 차이가 가장 큰데. 한국인 며느리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외국인 며느리를. 의식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의식을 좀 바꾸셔서 어머니 며느리 나라의 문화를 좀 아시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런 사전 교육을 좀 받았으면,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그러면 갈등이 좀 줄지 않을까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국가에서 정부에서 좀 하실 수 있으면.
▶ 김주환: 끝으로 양승주 국장님께서 전망과 대책을 말씀해주시죠.
▷ 양승주(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정을 다양한 가정의 일원으로 우리 사회가 껴안는 것은 저는 바로 통일을 대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환: 통일이요? 남북통일 말씀하시는 거죠?
▷ 양승주(여성가족부):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는 이유로 통일 이후의 통합에 문제가 없을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껴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통일 이후에 사회통합 비용을 훨씬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 하에서 결혼이민자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그러나 그 수용하는 방식은 모 아니면 도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하게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춘진(열린우리당): 저는 정말 농촌총각하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농촌총각한테 시집오지 않거든요. 그래 정말 이 분들이 한국의 그런 코리안드림을 가지고 결혼해서 시집왔거든요. 이 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잘 자기 꿈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고, 또 이 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중매업법, 또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기본법,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이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제대로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환: 네, 오늘 농촌사회 국제결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 해결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님과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동훈 전북대 교수님과 전만길 결혼이민자지원연대 공동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사회 국제결혼문제, 곧 소수자의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견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아홉시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인용. 2005. 「EBS 개천절 특집 '한민족 뿌리 탐사'」. ≪연합뉴스≫ 2005·10·1.
(서울=연합뉴스) 안인용 기자 = EBS는 3일 개천절을 맞아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3일 오후 2시30분에는 특집 다큐멘터리 '한민족 뿌리 탐사 바이칼을 가다!'가 방송된다. 한민족 북방기원설에 의거해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다큐멘터리는 고대 종족 문화의 태생지인 바이칼 일대에서 실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군의 흔적을 찾아본다. 우리 민족과 닮은 사람들의 모습, 마을에 서 있는 서낭당, 솟대, 장승, 신목 등 우리의 문화와 비슷한 바이칼의 풍속을 바탕으로 바이칼 일대 고대 종족의 시조신화와 단군신화를 비교해본다. 또 우리 민족의 현재를 주제로 다룬 프로그램도 시청자를 찾아간다. '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은 6일 오후 11시5분에 '외국인 신부 모셔오기 10년, 그 후'를 주제로 민족 순혈주의에 대해 다룬다. '토론카페'도 8일 오후 9시에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 안인용 기자 djiz@yna.co.kr
김은진. 2005. 「EBS 다큐멘터리등 개천절·한글날 특집방송 마련」. ≪세계일보≫ 2005·10·3.
지상파 방송 3사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개천절, EBS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EBS는 또 민족 순혈주의와 국제화시대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짚어보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6일 오후 11시5분)에 ‘외국인 신부 모셔오기 10년, 그 후’를 주제로 다룬다. ‘토론카페’(8일 오후 9시)에서는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생방송―시선’은 3일부터 닷새간 특집 코너로 ‘세계로 가는 농촌?’을 방송, 농촌총각들의 결혼전쟁, 외국인 며느리의 한국생활, 국제결혼 2세들의 방황 등을 보여준다.
한편 한글날을 앞두고 해외의 한글교육현장을 찾아가는 특집 프로그램도 내보낸다. 4일 밤 11시5분 방영되는 EBS ‘교육이 미래다’에서는 지난달 1일 개교한 러시아 연해주의 ‘한민족 문화학교’를 취재했다. 1937년 강제이주로 한글학교가 모조리 문을 닫은 지 68년 만에 생긴 민족 교육의 터전이다. 고려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연해주 우수리스크시에 러시아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제3학교’에서 ‘한민족 문화학교’로 이름을 바꿔 개교한 이곳에서는 1주일에 80시간,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친다. 이에 따라 500여명의 러시아인 학생과 250여명의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게 됐다. 제작진은 “민족학교의 개교만으로는 민족교육의 부활 그 이상의 의미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면서 “한국어 교사와 교재의 부족 등은 물론 고려인 사회에서 국적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 김은진 기자 jisland@segye.com
서울신문. 2005. 「[8일 TV 하이라이트] 생방송 토론카페(EBS 오후 9시)」. ≪서울신문≫ 2005·10·8.
우리 국민 10쌍 중 한 쌍이 국제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준비 없이 개방된 결혼시장으로 인한 문제점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결혼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또 농촌에서의 국제결혼 증가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논의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