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주년 기념 세미나

이규용·고현웅·설동훈·김해성·박경서·이채필

주최: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일시: 2005년 8월 9일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렉싱턴호텔

발제

제1주제.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이규용

소득 증가 , 고학력화, 고령화등으로 인해 ‘ 특정 부문의 노동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시점에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자 선택권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송출 비리 문제와 교육 프로그램 미비등 고용허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우선은 한국어 능력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 송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귀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제2주제. 선진국의 외국인 근로자 귀국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연구
고현웅 IOM 서울사무소 소장

현재 국내에는 정부 안팎으로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자발적 귀화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축적되어 온 불법 체류자 문제는 강제 퇴거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지원단체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내 불법체류자와 관련해서 단일한 귀환프로그램보다는, 체류 기간별 분류등을 통해 귀환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고용허가제는 인력정책의 일종으로 산업연수제가 지닌 편법적인 성향을 합법적인 요소로 바꾸는 것이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제도는 아니다. 7월 말 통계로 53%정도로 미등록 체류자임이 밝혀진 지금 단순히 강력 단속으로 인원을 줄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법무부와 노동부의 외국인 개별 DB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정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주화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이중잣대다. 일본과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정착하는 한국인은 당연히 여기면서 우리는 막겠다는 것은 이중잣대이다. 그들은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활의 문제를 되돌아 볼 시점이 되었다. 이를 위해선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박경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고용허가제 1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송출 비리와 불법 체류, 인권 유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송출 비리 근절책이 있지 않으면, 고용허가제상 제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출국 수출국 각 나라의 NGO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 동안 고용허가제와 함게 같이 이끌어온 산업연수생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확실한 선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채필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고용허가제를 처음 도입할 때 인권비가 상승하고 한국인의 일자리 부분이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시행 1주년을 맞는 지금 그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권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만큼 , 고용허가제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연합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