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국제결혼 이주여성 절대빈곤 절반 넘어 ㅡ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왕상한
⊙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이민자 가구의 절반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구요. 또한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에 속하지 못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아 발표회를 진행한, 전북대 사회학과의 설동훈 교수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시집 온 다른 국적 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해 조사를 하셨다구요?
전국적 규모로는 처음 실시된 조사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여성 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 출신국과 거주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하였습니다.
⊙ 보통, 장가 가기가 어려운 농촌 총각들이 국제 결혼을 많이 할거라는 예상이 큰데요, 정말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대부분 농촌으로 시집을 갔습니까?
“극빈층 저학력 여성이 대부분 나이 많은 총각을 만나 농촌에서 불만스러운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종의 통념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거주지는 도시와 농촌 비율이 3대 1 정도(도시 74%, 농촌 26%)였습니다. 대부분 농촌총각과 살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셈이지요. 한국의 인구 분포는 도시 80%, 농촌 20%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도 당연히 도시에 더 많이 거주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농촌 인구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농촌 총각들이 배우자를 외국에서 구해왔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그 분들이 농촌에 주로 거주한다는 주장은 거짓이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면 사실이 됩니다.
또 그들의 출신 사회계층은 중산층이고, 학력은 고졸(53%)이 가장 많고, 전문대 이상도 22%나 됩니다. 남자의 나이가 여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통념도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평균연령은 41세, 아내는 34세로 나이차이는 평균 7세였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74점(100점 만점)으로 한국인들끼리의 결혼 만족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로 온 여성 결혼이민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가별로 따지자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 제일 많나요?
출신국별로는 중국이 65%로 가장 많습니다. 그 중 47%는 중국동포입니다. 그 다음은 일본(11%), 필리핀(8%), 베트남(7%), 태국(2%), 몽골(2%), 러시아(1%)의 순입니다.
⊙ 나라별로 우리나라에 적응하는데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동포들이 쉽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나라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 왜 국제결혼을 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먼저, 남편 쪽에서 보면,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남성들이 외국에서 아내를 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내 쪽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와 ‘남편을 사랑해서(37%)’ 가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의 73%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했나요?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등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중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만남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소개비는 어떻게 지불하게 됩니까?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만남의 경우 남편의 50%가 돈을 지불했으며 14%는 부부 모두 지불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지불한 경우도 18%를 차지했습니다.
⊙ 결혼중개업소 소개비가 평균 89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또 업체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국내 2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그 범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나타났습니다.
⊙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만남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여성 결혼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44%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만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성격이 사전정보와 다른 것으로 꼽았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소득도 대부분의 경우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결혼한 데에서 생기는 불화는 없었습니까?
희망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살아갑니다만, 이혼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 여성 결혼 이민자 중 이혼을 고려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34%였습니다. 실제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을 계산해보니, 그것은 2.80%로, 한국인의 유배우(有配偶) 이혼율 1.29%보다 두 배 이상(2.2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중개업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탓도 있고, 상이한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만나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화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 이혼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녀 때문이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고, 본국 가족 부양 23%, 체류자격 상실 우려 14%, 이혼의 부정적 이미지 7%, 경제적 자립 곤란 3%, 기타 22%의 순입니다. 이 통계는 이혼을 고려하였다는 사람들 중의 비율입니다.
⊙ 소득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가구의 53%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58%로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6%였습니다. 경제적 궁핍이 매우 심각합니다.
⊙ 이렇게 소득면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워낙에 가난한 분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주변적 계층의 남성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이 이렇게 낮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많겠군요?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은 응답자의 11%에 불과합니다. 빈곤율이 53%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편없이 낮은 셈이죠.
⊙ 왜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건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결과 응답자들 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이 56%였습니다. 들어 봤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도 26%였고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복지제도를 결혼이민자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 국적 취득 이전의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버는 소득은 가구 소득에 포함시켜 계산하지만, 가구원 수로는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 그렇다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요.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적 취득 이전 결혼이민자를 배제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도 그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은 받고 있나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둘 다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4%였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 절차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의료보험 가입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취득 이전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신청주의가 적용됩니다.
⊙ 그런데 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건지요?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정보 소통의 장애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은 없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조사과정에서 접한 자녀들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피부색과 생김새가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꺼려하여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낙태를 하였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낙태 사유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4%는 혼혈아 걱정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언어교육을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응답자의 93%가 한국말로 의사소통한다고 응답했는데, 그들이 초보적 한국어밖에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언어교육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가 그들에게 무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 난립하고 있는 결혼알선 업체에 대한 관리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 이밖에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해 큰 문제없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입국과 체류, 국적 취득, 취업,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쉽게 한국어와 각국어로 동시에 기재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여야 합니다. 그것도 책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특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아울러, 남편과 자녀 및 시부모 대상의 자긍심 고취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와 어머니, 혹은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럽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호이해 교육을 해야 합니다.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의 설동훈 교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