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차이부터 가난과 가정폭력까지 ㅡ 국제결혼 여성

오준석

⊙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국제결혼 여성을 조사한 게 눈길을 끕니다. 문화 차이부터 가난과 가정폭력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조사를 총괄한 분을 만나봅니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조사가 전국적으로 된 건 이번이 처음인 듯 싶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연구는 시도단위의 조사가 전부였고, 또 그것도 확률표집이 아니라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출신국과 거주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사하였습니다. 또 표본 수를 945명으로 하여, 모집단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제결혼 여성 실태 조사 결과 생각보다 심각했던 문제는 뭔가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대상 가구의 53%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58%로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6%였습니다. 경제적 궁핍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점은 복지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복지제도를 결혼이민자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본국에선 중간층 수준의 삶을 살다가 바뀐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계층 출신이라기보다는 중간층 정도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본국보다 잘사는 나라이므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보려는 의지가 발동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그들의 삶은 기대와는 달리, 극빈층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 결혼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는데 어떤가요?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은 2.80%로, 한국인의 유배우(有配偶) 이혼율 1.29%보다 두 배 이상(2.2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중개업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탓도 있고, 상이한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만나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화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 가정폭력도 종종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년간 가정폭력 경험을 질문했는데, 욕설 31%, 폭행 14% 수준이었습니다. 조사대상자의 14%가 "매맞는 아내"이고, 31%는 무시하는 말이나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 가족 내에서 소통이나 문화 차이로 오는 문제도 역시 발견되었다지요?
응답자의 93%가 한국말로 의사소통한다고 응답했는데, 그들이 초보적 한국어밖에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핵심은 복지 대책인데 어떤 대책이 만들어져야 실효가 있을지요?
우선,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 교육을 행하여야 합니다.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어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남편과 자녀 및 기타 가족을 대상으로는 국제결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복지 제도 자체를 모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관련 제도를 소개한 책자를 외국어·한국어 대역본 형태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결혼이민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의 아내·어머니·며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을 배제시키는 게 능사가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발상을 전환하여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