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여성, 절반이 극빈층
박상권
박상권. 2005. 「국제결혼 여성, 절반이 극빈층」. ≪MBC 뉴스데스크≫ 2005·7·14.
⊙ 앵커：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에 시집오는 외국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은데 결혼 후 ２년 동안은 외국인 신분이어서 제대로 된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필리핀에서 제빵사로 일하다 한국에 시집온 미셸 씨. 한국생활은 기대와는 달리 쪼들림의 연속입니다.
⊙ 미셸： (남편이 갖다주는 돈이) 한달에 5만원 정도일 때도 있어요.
⊙ 기자： 직접 돈을 벌고 싶지만 국적을 취득 못 해 취업도 어렵습니다.
⊙ 미셸： 결혼비자나 관광비자 갖고는 한국에서 일할 수 없어요. 불법이거든요.
⊙ 기자：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53%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경우도 1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은 12%， 결혼하고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2년까지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설동훈 전북대 교수(조사책임자)： 그 사람들은 한국인의 아내이고 어머니이고 며느리입니다. 일반적인 이민자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국인의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기자： 이번 조사 결과 한국에 시집온 여성들의 84%는 고국에서 중산층으로 살고 있었지만 더 잘 살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박상권입니다
차병준. 2005. 「국제결혼 가구 절반 이상이 빈곤층」. ≪SBS 뉴스≫ 2005·7·14.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머무는 등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이 10%대에 불과하고 이민자들의 20% 이상이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차병준 기자 cbj@sbs.co.kr
최진아. 2005.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경제상황 열악」. ≪KBS 뉴스≫ 2005·7·14.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머무는 등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이 10%대에 불과하고, 이민자들의 20% 이상이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혼인생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 [자료] 보건복지부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ㅡ 다운로드 |
◆ 77%가 결혼 후 이주...‘경제적 이유’로 국제결혼
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77%가 결혼 후 이주한 경우였고, 취업이나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결혼한 경우는 23%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형태는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주선’, ‘결혼중개 업체 의뢰' 등 크게 4가지로, 종교단체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경우엔 남편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도 각각 27%, 17%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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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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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결혼이민자 월 가구소득 구성 [자료=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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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 [자료=보건복지부] |
여성 결혼 이민자는 이민 시기에 따라 1980년대는 통일교 관련 일본 여성이 많았고, 1992년 이후 중국 동포와 중국 한족 여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여성이, 1990년대말부터는 베트남과 구소련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가, ‘남편을 사랑해서’(37%)보다 많았으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경제적 이유’(73%)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는 60%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14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중국 동포는 150만원으로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보다 소득이 많았습니다.
◆ 결혼생활 만족도 74점...34%는 “이혼 고려해 봤다”
국제결혼 가족은 초혼가족이 62%로 일반적인 한국 가족의 초혼비율(77%, 2002년 기준)보다 재혼 비율이 높았습니다. 현재 결혼했거나 동거중인 여성들의 만족도는 74점 정도로 한국의 일반 기혼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비교할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 가운데 41%는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일주일에 한 두 차례 갈등을 겪는 부부도 8%에 그쳐 전체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부부 폭력과 관련, 지난 1년간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10∼14%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우도 13∼14%였고, 응답자 중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사람도 34%나 됐습니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56.8%)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시댁 식구와 관계에 대해서 응답자의 58%가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 차이, 생활습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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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장의 형태 [자료=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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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유무 [자료=보건복지부] |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경제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에 머물렀고, 특히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57.7%가 최저생계 이하의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가 15.5%에 달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절반을 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11.3%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국적 취득까지 소요되는 약 2년간의 기간에는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의료혜택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해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8.3%,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43.3였으며, 전체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밖에 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 유도, 수급권 부여 등 대책 마련
복지부는 이는 조사자료 발표와 함께,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질병과 정신건강 등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수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추정을 위한 사적이전소득 산정 실태 파악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해외에서도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공공부조제도를 적용하는지 입법례와 운영사례 등 관련 자료를 재외공관을 통해 수집키로 했습니다. 최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