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제15강 이주노동자의 인권

곽노현

곽노현·설동훈. 2005. 「인권법: 제15강 이주노동자의 인권」. ≪방송대학TV≫ 2005·5·22, 12:30∼13:00.

프롤로그: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① 어느 나라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와 본국에 돌아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② 생명권 ③ 고문이나 잔악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④ 노예처럼 되지 않을 권리 ⑤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⑥ 사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견해와 표현의 자유 ⑦ 임의적인 사생활, 통신.대화 방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⑧ 재산 소유의 권리 ⑨ 충분한 정보를 알 권리 ⑩ 관리·개인·그룹이나 단체가 가하는 폭력, 신체적 상해,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을 가진다.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오프닝 - (오늘 배울 강의의 개괄소개)

20세기 내내 우리나라는 거의 인력송출국가였습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장으로, 독일의 탄광과 병원, 중동의 건설현장 등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43만여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패널소개 및 인사-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주노동자들은 1986년 아시안게임 이후, 1987년부터 들어오기 시작. 처음에는 관광비자나 단기상용비자 등을 받고 입국해 체류자격을 벗어나는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는, 미등록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발을 들여 놓기 시작. 그후 1991년에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가 시작되면서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들어왔다. 1994년에는 미등록노동자를 대체한다는 목적으로 직종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국경을 뛰어넘는 자본의 이동,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이다. 국제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명의 이주민이 존재하고, 매년 2-300만명이 새롭게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주 노동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UN 이주민협약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면?
1990년채택, 2003년 발효된 UN 이주민협약은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확인하고 바와 같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노동할 권리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이주노동자라할지라도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UN 이주민협약은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 역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이 노동에서 불구하고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는다. 임금체불도 다반사, 신분증 압류까지. 노동과 관련한 인권침해 현황은 어떠한가?
2002년 조사된 이주노동자의 임금 중 미등록노동자의 가장 높은 시간당 임금(3,780원)은 2003년 8월 한국인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1만 2,039원), 비정규직(5,855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도 한국인 정규직은 41.8시간, 비정규직은 45.5시간인 반면 이주노동자는 평균 68시간을 넘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질병을 얻기도 했다.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무려 절반이 넘는 수가 임금체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분증압류로 정신병원에 6년넘게 감금되었던 네팔여성 등.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법제도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를 살펴볼 때,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실시되고 있다. 그중에서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자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제도로, 1991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연수협력단의 주관으로 아시아 11개국(현재 17개국), 27개 송출업체로부터 연수생을 도입해 왔다. 그런데 이 연수생 제도는 과거부터 현대판 노예제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설명해 준다면?
연수제도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은 연수기간 중 연수는 전혀 받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법리상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으나 연수생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보호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연수생은 연수업체를 선택하거나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미등록노동자보다도 현저히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거액의 송출비리가 문제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수업체에서 일하는 대신 임금이 높은 공장을 찾아 업체를 이탈하게 되고, 장기 체류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수제도의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논란 끝에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됐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지위와 노동 3권이 보장되는 점, 연수제도 하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던 송출비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고용허가제 실시로 발생했던 합동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다. 어떤가?
(합동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내용)

그럼, 고용허가제 실시로 인해, 노동3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취업기간 및 재계약으로 인한 권리제약(고용허가제 역시 3년 간 취업할 수 있으나 1년마다 고용주와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고, 취업종료 후 출국하면 1년 이내 고용허가제로 재취업할 수 없다.) / 사업장이동의 제한 (고용주의 고용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가 작업장 내에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다.) / 고용허가제 운영 담당기관의 미숙함과 불성실성(노동부 담당 부서의 경험 미숙과 통역 및 근로감독의 부재로 인해 작업장 내의 인권침해 및 그로 인한 사업장 이동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기타 미등록노동자 문제해결에 실패 등.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뜻있는 분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는 비교적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도를 갖추고도 홍보와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는데, 이주노동자의 복지혜택 어떠한가?
(산업재해, 직업병, 의료제공 등)

연수제도나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가족(아동) 동반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가 이주노동자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미등록노동자 중 일부는 가족, 특히 아동을 동반한 경우가 있어 육아와 교육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자녀교육은 어떠한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은 아무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 역시 의료·육아·교육 등 모든 사회보장에서 제외되었다. 다행히 2001년 3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학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별도로 '초등학교의 장은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권적인 배려 차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내려 미등록 아동을 제도교육의 틀 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육에는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동이 정식입학을 하지 못하고 '청강생'자격으로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이주노동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동포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거의 대부분이 연수생이나 연수취업생 혹은 미등록노동자의 신분으로 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주노동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동포와 관련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은?
1999년에「재외동포법」이 제정당시, 혜택 대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정해서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인 구소련지역 동포 및 중국동포, 일본의 조선족 동포가 배제됐다. 중국동포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4년 2월 법이 개정되어, '외국국적 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 다시 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과 같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예상되는 지역의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선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3D업종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서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하고 있다.

앞으로 현재 불법체류자 감소 및 불법고용 근절대책과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한다면?
연수제도의 즉각 폐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개선(사업장 이동제한 등) 등.

클로징 (마무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