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1만명 시대

소성일·소수정·김동철

소성일. 2006. 「체류 외국인 1만명 시대」. ≪새전북신문≫ 2006·2·3.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중국, 필리핀, 타이완, 일본, 미국 등 국적도 다양하다. 지난 1999년 4,693명이었던 도내 거주 외국인은 7년 사이 2배가 늘어났다. 배우자이민 증가, 도내 대학들의 적극적인 외국유학생 유치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외국인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그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만을 위한 전용카페가 생겨나는가 하면,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기 위한 외국인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차갑기만 하다. 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지만, 피부색과 말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있는 도내 외국인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점검했다.

지난해말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 인구가 180만명이 채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0.5%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2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도내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1만59명으로 사상 첫 1만명을 넘어섰다. 2월 현재 도내 등록된 외국인은 1만 175명에 달한다. 이같은 외국인 수는 10년 전인 1995년 2,874명 보다 250% 증가한 것으로 7년 전인 지난 1999년 4,693명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증가한 이유는 국제 결혼이 늘고 친척 초청이 확대되는데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외국인 유학생 급증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을 보면 △ 도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2,956명(29%)으로 가장 많았고 △ 산업연수생 1,599명(15.4%) △ 연수취업생 1,301명(12.8%) △ 유학생 1,203명(12%) △ 회화지도 383명(3.8%) △ 기타 3,122명(31%) 등 순이었다. 체류지 별로는 △ 익산 2,274명(22.8%) △ 전주 2,063명(20%) △ 군산 1,594명(15.8%) 등 3개 시가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으며 완주(910명), 정읍(823명), 김제(73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격별로는 중국인이 4,759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847명), 타이완(656명), 일본(597명), 기타(3,008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은 특히 산업연수생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4년과 2005년의 외국인 현황을 비교해보면, 2004년 2,067명이었던 산업연수생은 지난해 1,599명으로 468명이 줄어든 반면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생은 지난 2004년 2,352명과 702명에서 지난해 2,956명과 1,203명으로 각각 25%와 70%로 폭증했다. 이 같은 수치는 농어촌 총각 증가로 인한 배우자이민과 전문대를 비롯한 도내 각 대학들이 앞다퉈 벌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내 외국인 수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는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출신의 선진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은 반면 최근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온 이주노동자, 중국·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이민자,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유학생들이 다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농촌 총각들에게 해외에서 배우자를 구해주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지속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김진영 소장도 “국제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이 꾸준히 도내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소성일 기자 mokduri@sjbnews.com

소성일. 2006. 「이주 여성 절반 이상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한 적 없다"」. ≪새전북신문≫ 2006·2·3.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사회적응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이윤애 박사는 최근 ‘전북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세미나에서 “도내에서 열리는 외국인여성 프로그램은 위안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나마 지속적으로 열리지 않는데다가 참가자 수도 극히 제한적”이라며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적응프로그램의 확대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500명의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북지역 이주여성의 생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2%로 높은 반면 실제 참여한 비율은 47.8%에 불과했다. 불참 이유로는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다’는 대답이 31.7%로 가장 높았고, ‘바쁜 생활 때문’(29.3%),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17.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문화적 차이’(20.5%)와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18%)이라고 응답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박사는 또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여성 지원프로그램은 ‘외국인여성 한마당’, ‘의식교육과 장기자랑’ 등 위안행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이주여성의 나이는 평균 34.2세로 42.5세를 보인 배우자와 평균 8년의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거주지는 농어촌이 76.5%로 월등히 높았고, 중소도시(16.8%), 대도시(6.7%)순이었으며, 출신국가는 중국(32.4%)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필리핀(27%)과 일본(26.6%)이 차지했다. 이주여성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은 37.5%인 반면, 배우자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47.6%로 조사돼, 부부간에 학력차이가 나타났다.

이 박사는 “전북은 앞으로도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이들의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적응은 물론이고, 부부, 고부, 자녀 등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진명숙 호남사회연구회 간사는 “한국인과 아시아인을 합성한 코시안(Kosian)이라 불리는 이주여성들은 이미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지 오래”라며 “이들의 외모의 차이가 정체성의 차별로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소성일 기자 mokduri@sjbnews.com

소성일. 2006. 「합법적으로 왔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들」. ≪새전북신문≫ 2006·2·3.

‘코리안 드림’을 안고 2년전 연수생으로 전주에 온 중국인 왕상리씨(가명·58). 그는 팔복동 한 화학공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고되게 일하고 받는 50여만원의 박한 월급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 나왔다. 이후 그는 공사현장에서 받은 월급 가운데 절반 가량을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면서 꿈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1년간 일한뒤 금의환향하겠다던 그의 꿈은 갑자기 사장이 바뀌면서 악몽으로 변했다.

불법체류자들에겐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선고에 그동안 밀린 임금 6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불법체류자란 주홍글씨까지 가슴에 붙인채 그는 지난 6월 쓸쓸한 귀국길을 선택했다. 그의 손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된 간암 3기라는 병원 진단서가 쥐어져 있었다.

도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수가 늘면서 이처럼 도내에서 인권유린이나 임금착취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주들은 이들에게 체불방지 보증보험, 의료·상해·산재보험, 재해위로금, 건강검진, 숙식제공, 출국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또 폭행·강제노동 금지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받는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화학공장 등 3D업종에서 휴일도 없이 하루종일 일하고도 각종 수당을 포함해 받는 월급은 6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은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현지 송출기관에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연수기간중에 이를 벌기위해 임금을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을 받고 있기때문에 연수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불법취업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노동인권센터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는 도내에서만 연간 1,000여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세 수공예사업장 등이 밀집한 익산과 군산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회의 인식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하다.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면서 가하는 차별과 무시, 멸시는 우리나라 전북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서울 성동구와 경기 수원시는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등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를 제도화 하고 있다.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이지훈(38) 센터장은 “외국인들이 적응하고 일 할만 하면 쫓아내는 방식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도내에 머무는 기간에는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통합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 소성일 기자 mokduri@sjbnews.com

설동훈. 2006. 「"외국인 주민과 전북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새전북신문≫ 2006·2·3.

한국사회의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1%를 넘어 섰다. 전북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미 1만 명을 넘었다. 외국인은 더 이상 신문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살러온 이민자도 더러 섞여 있다. 도내 소재 대학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한동안 한국정부가 소리 높여 외쳤던 국제화가 이제는 한국사회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는 형국이다.

과거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은 미국ㆍ캐나다ㆍ유럽 또는 일본 출신의 선진국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표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온 이주노동자, 중국·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이민자,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유학생들이 다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농촌 총각들에게 해외에서 배우자를 구해주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지속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전북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유학생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적지만 객지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사회는 문화적으로 배타적인 편이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

안타깝게도 한국사회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회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자발적 변화’다. 즉,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만 한국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지 말고 한국사회와 한국인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

그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적합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행정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선진사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수첩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상담 요원으로 결혼이민자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정신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여야 한다. 무료 또는 외국인이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학비로, 그들의 노동시간이나 생활시간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 수준의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수준의 인적 동원이 가장 긴요하다. 몇몇 헌신적인 활동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는 주민들과 외국인들을 일 대 일로 엮는 “친구 맺기 프로그램”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젊은이들이 종종 시도하는 “일촌 맺기”를 이제는 우리 이웃이 된 외국인들과 시행함으로써 그들과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마음을 터 놓아야 한다. 그들을 더 이상 국외자로 소외시키지 않고 우리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과 진심을 교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들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면 언어 미숙은 곧 극복할 수 있다. 한국인은 외국어를 배울 것이고, 외국인은 한국어를 익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북 지역사회 주민은 진정한 세계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 설동훈(전북대 교수, 사회학)

소수정. 2006. 「"한국사람 외국인 이분화 시선은 위험"」. ≪새전북신문≫ 2006·2·3.

전주 경원동에서 7년째 ‘아시아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훈(38) 대표는 “국제화 시대가 되며 도내에도 외국인이 1만명이 넘어섰는데 한국사람과 외국인을 이분화시키는 시선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시아노동인권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있다. 간혹 호주인이나 미국인이 상담하러 오기도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동남·서남 아시아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대표는 “노동문제를 상담해도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은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인은 노동 인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업주의 의식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은 하루 평균 4회정도 이루어지지만 한 사람과의 상담이 수 개월간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사건에 체류자격, 이혼 소송, 사기 등 3∼4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거다 개인의 문제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 문제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특히 국가차원에서 의지가 약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근본적인 문제 접근보다는 일회성 행사 위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들의 바람은 그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돈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며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외출을 통제하거나 무심코 던지는 외국인을 비하하는 발언 역시 폭력이다”고 말했다. / 소수정 기자 sjso@sjbnews.com

김동철. 2006. 「외국인 전용카페, 한국인 출입금지?」. ≪새전북신문≫ 2006·2·3.

주말인 지난 21일 전주 고사동의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T클럽. 입구에 서있던 직원들로부터 “다음에 다시 와 달라”며 완곡한 ‘입장 불가’를 통보 받았다. 그렇다고 이런 업소들이 정식으로 ‘한국인 출입금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남성끼리 외국인 클럽을 찾을 경우 입구를 지키고 있는 직원이 “이미 만원이라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출입을 제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손님들, 외국인 남성들이나 한국인 여성들은 아무 제지 없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니 사실상 출입을 거절 당한 것이다.

우선 생김새는 일반 클럽과 다르지 않다. 내부는 바를 중심으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점은 술자리 모습이다. 주로 생맥주 내지는 병 맥주를 마시는 데 안주를 시키는 테이블은 거의 없다. 술을 시키면 거의 의무적으로 안주를 주문해야 하는 일반 클럽과는 다르다. 또 춤을 추는 이들도 상당수인데 별도로 무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테이블 중간중간 일어서서 음악에 몸을 맡기면 바로 그곳이 스테이지가 된다. 1990년대 중반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락카페’와 닮았다.

그곳을 찾는 여성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 회화를 구사했고, 외국인 남성들 역시 기본적인 한국어는 가능했다고 한다. 이 곳외에도 전북대 주변을 비롯해 주점이 밀집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외국인 전용 카페나 바가 성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국말 보다는 영어가 더 익숙할 뿐더러 향수를 달래려는 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방문, 각종 모임 등을 활발히 열고 있다. / 김동철 기자 sollenso@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