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벗겨 알몸조사라니…" : 대한민국 인권시계는 일제·군사독재에 멈춰있나? 인권위 미등록외국인 단속ㆍ보호 실태조사 발표
김유리
정홍규. 2006. 「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KBS 뉴스≫ 2006·1·26.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전국 11개 보호시설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891명을 상대로 조사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20.8%가 단속과 강제 연행 과정에서 구타를 당했고 39.6%가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남성의 10.2%와 여성의 3.1%는 법에서 허용한 심사기간인 20일 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정홍규 기자
장준성. 2006. 「불법체류 외국인 80%"수갑,족쇄 차봤다"」. ≪MBC 뉴스≫ 2006·1·25.
불법체류 외국인의 80%가 수갑이나 족쇄를 차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전북대에 의뢰해 불법체류 외국인 764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단속이나 연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족쇄 등 경찰 장구를 착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들 중 40%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고,20%는 구타를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받을때 변호사나 자국 외교관에게 도움받을 권리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응답자는 20%였으며, 여성 외국인 중 18%가 남성 공무원에게 몸 수색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장준성 tomtom@mbc.co.kr]
박주희. 2006.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인권위, 단속규정 법률화 제안. 수용소 20%가 “구타 당했다.” 공무원 72%는 “물리력 불가피”」. ≪한겨레≫ 2006·1·26.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국내 법률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외국인보호소 2곳과 전국의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돼 있는 외국인 891명과 관련 공무원 229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없애려면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한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외국인 인권 보호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 이들을 보호하고 강제퇴거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 개정 혹은 철폐 △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과 연계체계 마련 △ 적정한 수용공간과 시설을 갖춘 보호장소 마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심의·결정을 맡는 독립위원회 구성 △ 단속·보호·강제퇴거업무 담당 공무원 증원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실태를 보면,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등록 외국인 10명 가운데 2명꼴로 단속이나 강제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이 가운데 4명꼴로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포 때 변호할 권리를 고지받은 경우는 12.6%에 그쳤고, 15%는 단속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관련 공무원의 71.8%는 단속과정에서 강제력·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피보호 외국인들의 평균 보호일수는 24.9일로 조사됐다. 법에서 허용한 심사기간인 20일을 초과해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된 경우도 남녀 각각 10.2%와 3.1%였다. 보호시설의 ‘공기가 너무 나쁘다’(50.5%)거나 ‘음식이 맛이 없거나 양이 너무 적다’(57.3%)고 대답한 이들도 절반을 넘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김유리. 2006. 「"팬티 벗겨 알몸조사라니…" : 대한민국 인권시계는 일제·군사독재에 멈춰있나? 인권위 미등록외국인 단속ㆍ보호 실태조사 발표」. ≪시민의신문≫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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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는 25일 배움터에서 지난해 7~8월 조사한 '미등록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김철효 국제이주기구(IOM)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고현웅 국제이주기구(IOM) 서울사무소장이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김유리 기자. |
영화 이야기도, 일제나 군사독재 시절 범죄자를 다룰 때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다. 인권위가 실시한 미등록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에 중국동포가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 할 때 겪은 일을 털어놓은 사례다. 다른 중국동포(남,42세)는 지난해 8월 나이가 한참 어린 공익근무요원들 손에 머리를 맞고 신발을 신은 사람에게 옆구리를 걷어차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지난해 7~8월 외국인보호소 2곳과 보호시설 16곳을 방문해 설문조사한 결과 유효 응답자 764부와 73명을 심층면접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외국인보호실과 보호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공무원도 설문조사를 했으며 총 184명이 유효응답을 했고 9명을 심층면접 했다.
조사결과 보호시설 입소 때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34% 였고, 옷을 벗은 채로 몸을 만지면서 검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전체 425명 중 32%나 됐다. 중복응답이 가능했으며 대체로 남성은 알몸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응답(37.9%)이 후자(33.6%)보다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알몸을 만지면서 검사를 받았다는 응답(24.3%)이 알몸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응답(16.2%)보다 높았다. 특히 알몸 수색을 받은 여성 142명 중 30명(18.3%)은 남성공무원이 몸 검사를 했다고 대답했다. 이는 여성 피보호자를 여성공무원이 검사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인권침해다.
보호시설에 입소 한 후에도 인권침해는 끝나지 않았다. 조사팀이 여수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남성(25세)은 “며칠 전까지 건너편 방에 여자가 있어 부끄러워 세탁을 못하고 땀 냄새가 나도 참고 있었다”고 밝혔다. ‘빨래가 부끄러운 일인가’하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이유는 ‘단벌’이기 때문.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지급되는 옷은 한 벌 뿐이라 겉옷을 세탁하면 속옷만 입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동포(여성,47세)는 “제복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총 인원(529명)의 절반이 넘는 66.5%가 ‘더러워도 갈아입을 수 없다는 것’을 불만으로 털어놨다. 25.9%는 ‘처음부터 더러운 옷을 지급 받았다’고 응답했다. 조사팀은 “퇴소 후 일괄 세탁 하거나 요청할 때 지급한다”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면담결과 “세탁과 관련해 명확한 내부규정이 없다”고 파악했다. 조사팀은 “외국인보호실은 공익요원이 가정용 세탁기로 담요와 의복을 세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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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였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김유리 기자. |
토론자로 나선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실상 강제적 신체구금인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보호는 행정처분으로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단속의 법적 근거나 보호 개념이 불확정적이고 보호처분에 따른 처우와 이의절차 등 사후절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 변호사는 “보호명령서 발부권자와 집행권자가 사실상 동일한 기구에 속하는 권한 집중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grass100@ngotimes.net
뉴스에피소드: “가시방석 같다” ㅡ 출입국관리국 직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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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득 국장은 두어달 전까지도 국가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 일을 맡아하다가 이날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으로 참석했다(오른쪽). 이춘복 체류심사과장은 "가시방석 같았다"는 말로 마음을 표현했다. 김유리 기자. |
“가시방석 같았다”는 이춘복 과장은 “강 국장님의 인권정책을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다”며 “앞으로는 칭찬 받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강명득 국장은 현재 부임한지 40여일 밖에 되지 않았으며 두 달여 전까지 국가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으로 일했다.
김중호. 2006. 「"미등록 외국인, 단속·강제 퇴거 등 인권침해 아직 많다" : 전북대 설동훈 교수, 변호사 선임권 고지 등 20% 못 넘어」. ≪CBS 뉴스≫ 2006·1·26.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 퇴거등에 있어 아직도 많은 인권침해 조항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사회학과 부교수 등은 2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방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형사처벌로 구금된 경우를 제외한 수용 외국인의 평균 보호일수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의 보호일수 모두 법이 허용한 심사기간인 2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상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외국인이 조사대상중 77.5%나 됐지만 변호사 선임권등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은 응답자는 2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은 미등록 외국인 단속시 명확한 요건과 절차를 법률화 하고 국제인권규약등에 명시된 외국인 인권보장 내용이 국내법에 반영되야 한다고 충고했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김종화. 2006. 「"이주노동자, 한밤에 수갑채워 단속": 25일 인권위 외주연구팀 실태보고…"연행하면서 구타에 폭언·욕설까지"」. ≪미디어오늘≫ 2006·1·26.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을 단속하면서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5일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미등록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무단침입과 불심검문, 야간강제연행, 수갑 사용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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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인지역 이주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자 현장투쟁활동단 회원 150여 명이 지난 19일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
연구팀은 "피보호 중인 미등록 외국인의 20.8%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구타당하고, 39.6%가 폭언 및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9.6%는 저녁 혹은 밤 시간에 강제 연행됐고 이 중 9.0%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강제 연행됐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또한 "'프락치' 사용과 유인단속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합법적인 체류지위를 갖고 있던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고용주에게 이탈신고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는 설동훈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7월7일부터 8월5일까지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조사·심층면접 등을 진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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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서울경인지역 이주노조 까지만(왼쪽) 사무국장과 마숨 교육선전국장이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단속추방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단속에 걸린 아노아르 위원장은 8개월째 청주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
연구팀은 현 출입국관리법도 문제로 지적했다. 연구팀은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는 출국을 감수한 후 임금체불 등의 권리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권리를 구제 받고 추방되거나, 추방을 피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이래서는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구팀은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근거 없는 주거 등의 압수수색, 불심검문시의 강제력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또한 "국회가 비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중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 법률에 명문화시켜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도 적극적으로 가입·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구팀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각 사무소별로 미등록외국인 단속 할당량을 부여받고, 이를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단속을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등 어려운 조건 하에서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겪는 인권침해도 우려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채은하. 2006.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심각」. ≪프레시안≫ 2006·1·26.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정부 당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보호시설에 수감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공식으로 확인됐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등 9명은 인권위의 의뢰로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25일 서울시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 자리에는 법무부의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과 이춘복 체류심사과장이 참석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출입국관리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및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심각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호수감 중인 미등록 외국인의 20.8%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 의해 구타를 당했고, 39.6%가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으며, 15.0%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단속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재 피보호 상태에 있는 외국인 중 29.6%가 저녁 혹은 밤 시간에 강제연행됐고, 특히 9.0%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강제연행됐다.
조사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호수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중 26.9%는 통역인이 없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했으며, 10.2%는 통역인은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외국인들이 공정한 조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계속되는 심사·보호·강제퇴거 결정 역시 공정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수감 중인 미등록 외국인의 81.3%는 자신과 관련된 조서를 보지 못했으며,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도 35.8%에 이르렀다.
특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들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구금에 처해져, 사실상 무기한 구금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남성의 29.7%와 여성의 12.7%는 31일 이상 장기간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월 이상 구금된 사례도 발견됐다.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발견됐다. 규정에 없는 알몸검사를 받은 경우가 34.1%에 달했고, 여성 외국인의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검사를 받았다. 발표자들은 "이는 명백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단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 영장주의 도입 필요"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황필규 변호사는 "예외규정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는 긴급보호가 실제로는 보호수감 중인 모든 외국인의 단속 과정에 적용됐다"며 "이는 사전고지와 영장주의의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조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현 출입국관리법에는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강제단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보호절차에 관한 규정과 별개로 단속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며 이에는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철저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단속을 100% 긴급보호에 의존하는 행태가 바뀌어야 하며, 미리 보호서를 발급하는 영장주의를 확립하고, 이후 판사에 의한 사후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부심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제인권규약 등에 명시된 외국인 인권 보장 내용이 국내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단속과 보호절차는 실제로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인데도 '보호'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부위원장은 "범죄자도 아닌 외국인들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수용시설에 가둬두는 것이 무슨 보호냐"며 "보호라면 보호에 맞는 처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민성. 2006.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발표: 보호 외국인 764명과 출입국 공무원 184명의 사례 분석」. ≪이주노동자방송국 뉴스≫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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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는 국가인권위가 의뢰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조사” 발표가 있었다. |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하고, 아름다운재단 공감의 황필규 공익변호사, 고현웅 IOM 한국사무소장,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의 양혜우 대표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번 조사에는 이름다운 재단, IOM 서울 사무소,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이외에도 여러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2005년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설조사, 외국인대상 표본조사와 심층면접, 공무원 대상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외국인용 질문지는 한국어 영어 방글라데시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네팔어, 필리핀어, 파키스탄 어, 등 14개 언어로 번역하였고, 심층 면접표는 한국어 영어로 작성하였다.
전국 1개 보호시설에서 보호 외국인 891명이 답하였으나, 이 중 764부를 분석하였고, 7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실, 보호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공무원 229명의 질문지 답변 중 184사례를 분석하고, 단속, 보호, 강제퇴거에 종사한 적이 있는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미등록 외국인의 보호에 대하여, 외국인 보호가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행정처분이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억류라는 성격으로부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인신구속의 성격이 강한 보호처분을 사법당국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사전영장주의의 근본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예외규정인 긴급보호가 엄격한 여건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체포가 될 수 있음에도 대다수 미등록 외국인의 연행은 긴급보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단속과정 중 외국인의 권리 고지 및 신분증 제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단속 중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79.7%로 나타났으며, 구타를 경험한 경우도 20.8%, 폭언, 욕설을 들은 경우는 3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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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발표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참가해 실태조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보호사실에 대해 ‘대부분 통지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38.8%에 지나지 않았다. 보호사실 통지의 의무는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요청이 없어서’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경우가 27.3%나 되었다.
또 보호 외국인의 절반가량이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이의신청을 못했다고 밝혔으며, 보호일시해제의 대상이 되는 산재환자들의 경우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액수가 일관성 있게 산정되지 않아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보호해제가 되었으나, 어떤 사람은 장기구금 된 경우도 있었다.
또 보호외국인은 단 한 벌만의 제복을 대여하고 새로운 보호복을 교체해 주지 않아, 응답자의 66.5%가 제복이 더러워도 갈아입을 수 없다고 밝혔다. 40.4%가 이불 및 베게가 너무 더럽다고 응답했으며, 보호소 3곳에는 샤워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51.3%가 보호소 안에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이 빨리 낫지 않았다고 답했고, 54.0%가 운동시간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변호인 접견 및 면회, 서신왕래와 전화통화, 청원, 진정, 시설 위생 등 보호소 생활 전반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여성 피보호자의 경우, 여성 공무원의 부재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지적되었고, 보호소 내 CCTV 설치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민성 minsungch＠hanmail.net
연윤정. 2006. 「국가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주노동자 단속·보호 과정서 인권침해 심각.” 체포시 구타 20.8%·욕설 39.4%…31일 이상 장기간 구금 21.5%」. ≪매일노동뉴스≫ 2006·1·26.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5일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이번 연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외국인보호시설,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절차 실태조사와 법제연구 등을 통해 문제점과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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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일노동뉴스. |
“체포시 구타·폭언 당한다”…조사시 ‘변호사 도움’ 9.9%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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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9%가 근무지, 13.4%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의자나 제3자의 동의, 수색영장 등의 제시는 드물었다. 무단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것. 또 응답자의 25.6%는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됐는데, 불심검문은 임의적 절차로 이를 강제적 절차로 운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란 지적이다.
강제력 사용에서의 문제점은 더 심각했다. 체포 당시 출입국관리국 직원의 사용장비는 수갑 등 경찰장구가 79.7%, 총·칼 등 무기 1.9% 등의 순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포시 구타나 욕설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잡혔을 때 구타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20.8%(남성 22.8%, 여성 12.8%)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 폭언 및 욕설을 당한 경우는 39.4%(남성 42.2%, 여성 29.2%)로 5명 중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구타나 폭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 했다기보다 보복성 혹은 감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과잉단속과 강제연행으로 인해 다친 이주노동자는 15.0%나 됐으며 오히려 여성(16.0%)이 남성(14.7%)보다 더 많았다.
연행 뒤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피보호 이주노동자 중 51.4%가 조사과정 중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1%는 제공받은 통역에 문제가 있어 의사소통에 심각한 혹은 다소간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사의 공정성 보장의 문제도 지적됐다. 81.3%가 작성한 문서를 보지 못했으며, 35.8%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9.9%에 그쳤다.
31일 이상 장기구금 21.5% 달해…절반이상 종교활동도 제약
현행 법률에선, 보호적부심사제도를 통해 피의자에 대해 인신구금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 의해 시설에 구금돼 있는 자에 대해 구제절차를 두지 않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체포 뒤 총구금 기간이 무려 21.5%(남성 29.7%, 여성 12.7%)가 31일 이상 구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구금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즉 강제퇴거를 위한 심사를 마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들이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구금돼 있는 것. 이 경우, 항공비 비용 마련이 어렵거나 체불임금을 기다리는 경우, 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나 난민지위신청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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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간과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주어진 운동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4.0%에 달했다. 일주일에 1~2회가 27.7%, 매일 30분 미만 11.2% 등의 순이었다. 종교활동도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보호규칙은 ‘자유시간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방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45.5%가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위한 법적 규정과 절차 마련해야”
이번 연구결과,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연구팀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정사범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당연히 단속·보호·강제추방 과정에서 법적 규정과 절차를 명료히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속’의 경우,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속공무원은 법적 근거 없는 주거 등의 압수, 수색, 불심검문시의 강제력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칭)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와 관련,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비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내용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 법률에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의 독립된 장 또는 독립된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마지막으로 “미등록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단속·보호·강제퇴거 업무 절차를 인권친화적으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법제와 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인권친화적 보호의 형태와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 및 토론회에는 박찬운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연구책임자),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철효(IOM),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고현웅 IOM 서울사무소장이 연구자로서 발표를 나눠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장(변호사), 김희진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목사)가 각각 참석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강성준. 2006.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권하루소식≫ 2981. (2006·1·27)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한 외국인을 감금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실태가 드러났다. 외국인보호소의 상황은 2003∼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외국인보호소와 수용자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일부에 국한되고 설문대상자도 적어 외국인보호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25일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연구팀은 보호외국인 7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7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고, 출입국관리 공무원 18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연구팀에는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가 책임자로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고현웅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서울사무소장,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등이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의 피보호 외국인들은 1인당 평균 1.84평의 공간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대체로 각 보호소 및 보호실의 수용정원 이내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교정기관과는 달리 하루 24시간을 거실 내에서만 생활해야 하는…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충분한 공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용된 거실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 실내의 '공기가 너무 나쁘다'(50.5%) △ 단 한 벌만의 제복을 대여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보호복으로 교체해 주지 않아 더러워져도 갈아입을 수 없다(66.5%) △ 처음 제복을 지급 받을 당시부터 너무 더러워서 입기 어려웠다(25.9%) △ 이불 및 베개가 너무 더럽다(40.4%) 등이 제기됐다. 또 보호시설 중 3곳에는 샤워시설이 없고 6곳은 세탁기가 없다. 샤워실 및 화장실과 방 사이의 차폐시설이 너무 낮거나 제대로 문이 닫히지 않아 악취가 그대로 잠자리에까지 전달되게 되고, 샤워 시에는 물이 방으로 튀는 경우도 있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화장실 또는 샤워실로 향해 있는 경우 수치심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보호시설 안에서 의료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40.5%였다. 진료를 받았지만 제때 받지 못해 빨리 낫지 않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1.3%였으며 의사가 진료를 잘못해 질병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한 경우도 15.9%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구금 이전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음식에 대해서는 △ 맛이 없다(30.7%) △ 양이 너무 적다(26.6%) △ 한국음식만 준다(21.3%)고 지적됐다. 출신국의 음식습관을 고려해 특정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음식을 대체해서 제공하는 보호기관은 조사대상의 64.7%에 불과했다. 행형법시행령이나 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매일 운동시간을 허용하도록 하지만,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54.0%, 일주일에 1∼2회 정도 허용된 경우가 27.7%에 달했다. 또 45.5%가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신체검사의 경우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5.5%에 지나지 않았고 규정에도 없는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가 34.1%에 달했다. 심지어 몸 검사하는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성적으로 놀리거나 모욕감을 주었다고 대답한 경우도 5.2%에 달했다. 여성 가운데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면회의 경우 44.2%가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경험자 가운데 45.6%는 5∼10분 정도 허용되었다고 답했고 5분 이하인 경우도 12.8%였다. 10∼30분 정도는 35.5%였다. 연구팀은 "일반면회 또는 특별면회의 제한은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신병 확보라는 보호목적에도 어긋나며…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통역시간을 고려해 면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영사와의 교통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나 편지를 할 권리나 면회할 권리 등에 대해 각각 응답자의 69.7%와 52.9%만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 변호사나 자국 영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19.8%) △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신청할 권리(17.6%) △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할 권리(17.0%) 등에 대해서는 소수만이 그 권리를 고지 받았다고 대답했다. 전화는 대부분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편지는 검열되거나 불가능했다. 외국인 남성의 10.0%가 서신 검열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집필 자체가 불가능해 서신 왕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보호실에 여성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여성 보호외국인들이 겪는 모욕감도 문제로 제기됐다. 또 미등록 외국인이 갑작스레 강제 연행되어 가족 및 자녀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외국인보호는 형사처벌 아니다"
조사대상자의 68.1%는 시설 안에서 수갑을 착용한 경험이 있었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 포승(10명) △ 가죽재갈(3명) △ 족쇄(3명) 착용 경험자도 발견됐다. 조사대상자의 4.8%인 30명이 격리수용을 경험했다. 연구팀은 "격리 수용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징벌의 일종으로 비인간적인 처우인 바 외국인보호의 취지 상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보호외국인의 보호 중 기본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억울하게 봉변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70.6%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19.9%) △ 구타나 폭행(5.1%) △ 텔레비전 시청 금지(41.9%) △ 눕지 말라는 명령(29.9%) △ 다른 외국인과 대화 금지(26.5%) △ 집필금지(24.8%) 등을 당했다고 답했다. 한편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뇌물이나 돈을 주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3명(2.0%) 발견됐다.
연구팀은 "외국인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 혹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그쳐야 하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징벌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무제한 억류 가능
한편 출국비용 등의 문제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실상 무제한 억류할 수 있는 보호기간의 문제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인신구속의 성격이 강한 보호처분을 사법당국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사전영장주의의 근본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 '송환할 수 없는 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 일정 기간을 넘어서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호사실을 가족·친구·변호사 등에게 통지하는 것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의무임에도 공무원의 38.8%만이 보호사실을 '대부분 통지한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본인의 요청이 없어서'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경우도 27.3%나 되었다.
보호에 대한 이의제기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가까이인 48.5%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 이의신청을 못했다고 답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지로 못하게 된 경우도 11.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재환자들은 보호일시해제의 대상이 되지만 보증금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일관성 있게 산정되지 않아 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보증금을 면제받고 보호일시해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천만원의 보증금을 내지 못해 장기 구금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연구팀은 이의신청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에 근거해야"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의 강제력 사용 실태도 드러났다. 응답자 가운데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빈도가 79.7%로 나타나 빈번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구타를 당한 사람이 20.8%, 폭언과 욕설을 들은 사람이 39.6%로 나타났다. 15.0%는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29.6%는 저녁 혹은 밤 시간에 강제 연행되었고, 특히 9.0%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강제 연행되었다. 연구팀은 출입국 직원들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단속 건수 할당량을 부여받기 때문에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출입국 직원이 제3자의 주거·건조물에 진입할 경우 일본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의 제31조처럼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불법 단속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국인의 체포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국인 차별"이라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해 단속 시 권리를 고지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에 의한 보호적부심사제도 필요하다"
행정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보호소 억류 과정에 법원의 심사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적부심제도를 통해 인신구금의 적법성·정당성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보호소에 갇힌 외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만 가능하다. 연구팀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구제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에 의해서건 대법원규칙에 의해서건 법원에 의한 적부심사절차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용의 대안 마련해야"
강제퇴거 심사를 위한 절차에 '강제수용'이라는 가장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 절차가 수반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2년 이주민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각국 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행정적 억류를 전향적으로 폐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것이 당장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팀은 "수용의 형식이 아니라 신체 또는 주거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연구과제로 남겼다.
강성준. 2005.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인권하루소식≫ 2781. (2005·3·31)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지난 24일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보호(수용)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이 아름다운재단 본관 2층에서 개최됐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 활동가들과 학자, 변호사들이 모인 이날 포럼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현행 법규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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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강제단속 규탄대회. |
쏘냐 씨가 각 지역 이주노동자 상담소로부터 모은 사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도 시흥 미산동의 한 공장 부근에 봉고차를 타고 들이닥친 단속반원들은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외국인등록증을 보여달라는 말도 없이 무조건 잡아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비자 만료가 두 달이나 남아 단속대상이 아닌 필리핀 노동자가 잡혀가기도 했다. 또 같은날 인근의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이용되는 값싼 빌라촌에서 단속반원들이 저녁 시간에 각 방문을 두드려 외국인이 나오면 바로 잡아가기도 했다.
단속과정의 폭력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쏘냐 씨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의정부의 한 의류공장 곳곳에 갑자기 가스가 뿌려졌고 노동자들이 매케한 냄새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낀 순간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이날 단속반이 발사한 고무총에 맞은 노동자를 포함해 30여 명이 붙잡혔고 한 네팔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팔이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폭행 당했다.
2004년 7월 화성 외국인보호소 수용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 구금시설실태조사소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단속장소가 거리(43.75%), 직장(21.875%), 거주지(15.625%)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 △ 오후 6시 이후에도 상당수(31.25%) 구인되는 등 야간단속도 진행되고 있으며 △ 출입국 직원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 행사(25%)가 적지 않고 △ 긴급보호서 등을 제시받거나 취지를 설명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78.125%)이었다. 이 조사는 설문 응답자를 보호소 측에서 미리 지정했기 때문에 현실은 통계치 보다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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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월 18일 열린 이주노동자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 .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기재한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에서는 사전에 보호의 사유와 대상자를 특정하는 보호명령서를 발부받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속반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을 요하여…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 긴급보호의 사유 △ 보호장소 △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4항은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포럼에서 '외국인보호(수용) 법제와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신체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미란다 원칙 등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가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전제하며 "긴급보호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 대상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 외국인보호소장 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해야 하고 △ 대상 외국인에게 이런 취지를 알려야 하며 △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해야 하고 △ 이 긴급보호서를 대상 외국인에게 내보여줄 때만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단순히 불법체류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등 긴급보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보호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단속, 공동대응 필요하다
포럼 참석자들은 불법단속의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인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례 수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쏘냐 씨는 "불법단속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증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필요한데,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곧바로 추방되고 있고 목격했다 하더라도 보호소 외부로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도 알지 못해 묻혀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일단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례를 모아 분류하고 물증과 증언을 발굴해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최영일 사무국장은 "정치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강제출국당한 것이 현실"이라며 "후속 인터뷰 등을 통해 사례집이라도 발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의 친구들 차미경 운영위원은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은 두려움이 너무 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손배소송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하기도 힘들어 한다"며 "각 단체가 일상 상담활동과 함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각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현웅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국이 당사자를 강제 퇴거시키면 퇴거무효판결을 받아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피고인 출입국관리국이 증거인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완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시·견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제안되어 2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국제이주기구, 금속연맹 법률원,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지평,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이주노동자지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참여연대,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등의 활동가, 변호사, 학자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참여원칙으로 △ 누구나 정기 포럼에 참여해 내용 공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 준비주체가 되어 특정한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표할 수도 있는 '열린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이후 포럼은 4월 28일로 예정된 2차 포럼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3차 포럼에서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함께 세계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교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성준. 2005.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인권하루소식≫ 2787. (2005·4·9)
지난달 24일 열린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에서는 외국인보호소(아래 보호소)의 처우 문제도 다양하게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이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보호소 수용은 처벌 아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퇴거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장 등이 해당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제51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제63조) '보호소 수용'은 범죄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강제출국 대상자 여부 조사'와 '출국을 위한 일시 대기 장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세계적인 입법추세도 차별금지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불법체류행위를 범죄로 구성하지 않고 행정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당국과 출입국관리당국도 불법체류행위를 입건해 형사처벌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포럼에서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외국인보호제도가…행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내용, 심지어는 징벌이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징역, 금고형의 내용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강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결수보다 못한 처우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심사를 위해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10일로 규정(10일에 한해 연장 가능)하고 있지만 심사 결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보호장소로 보호소와 보호실 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치소와 교도소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병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외국인보호규칙은 "자살이나 자해를 꾀하거나 또는 까닭없이 단식을 한 때" 등의 경우 독방에 가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보호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제37조) 행형법상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와 유사한 '특별계호'를 통해 격리수용과 함께 면회·독서·운동을 금지(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할 수도 있는 등 자의적이면서도 중한 징벌이 아무런 절차적 통제 없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포럼에서 평등노조 이주지부 사무국장 쏘냐 씨가 발표한 사례는 관련법규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지난 2004년 2월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주장하다 화성보호소로 연행된 명동성당 농성단 소속 이주노동자 3명의 단식에 동조단식을 시작한 러시아 출신 한 이주노동자는 이 일로 독방에 갇혀야 했다. 그는 면회조차 금지 당한 상태에서 며칠 후 강제출국 당했지만 이주지부에서는 이 사람의 신상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또다른 동조단식자인 몽골 노동자는 단식 과정에서 위장출혈 등 복통을 호소했으나 병원치료는커녕 며칠 후 추방됐다.
쏘냐 씨는 "단속과정이 납치와 폭력으로 일관된 무법천지라면, 보호소는 보호라는 말이 무색한 구금과 징벌의 장소이고 일반 교도소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보호소는 철옹성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에도 보장되는 면회는 보호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외국인보호규칙은 "(면회는) 보호소장이…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제30조) 준수사항을 정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행형법에서도 면회는 소장의 허가사항이지만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허가를 하여야 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또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제66조).
게다가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에는 "보호소 내 보안상 불가피"(제42조)한 경우 면회를 전면 중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27일 오전 화성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를 위해 면회를 신청한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보호소 측의 전면 면회금지 조치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당시 보호소 측이 당일 오후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노총 집회를 이유로 그날 하루 종일 모든 수용자의 면회를 금지했던 것.
이밖에도 포럼에서는 △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외국인보호규칙 제23조) 등 추상적인 기준만으로 언제든지 자유시간이나 운동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점 △ 수용자의 방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여성 수용자의 방도 남성 직원이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점 △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나 해가 진 후에야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라마단(이슬람 금식기간) 기간에 대한 배려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외부로 알릴 수도 없어
보호소에는 수용자가 부당한 처우에 불복하려 해도 이를 보장하는 절차가 없다. 법무부장관과 보호소장에 대한 청원은 가능하나 그 내용 또한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에 따라 "보호소 안"에서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한해 가능하며 △ 공동청원 △ 다른 외국인에 대한 사항 △ 막연한 희망사항 △ 감정적인 의견 등에 대한 청원은 금지하고 있다(제38조, 제39조). 이마저도 행형법에는 명시된 청원내용의 비밀보장 규정(제6조)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행형법 제5조는 법무부 장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순회점검, 판사와 검사의 수시시찰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일반인의 참관 등 미비하나마 외부로부터의 감독과 감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소에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것.
권리는 쏙 빼고 규칙만 고지
아예 자신의 권리조차 알지 못해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은 보호외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으로 △ 준수사항 △ 하루생활 기준 △ 보안 및 위생상 지시사항 등을 열거할 뿐 행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접견·서신·청원 등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제외되어 있다. 게다가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공인된 영문 번역본조차 없고 외국인보호규칙은 공인되지 않은 영문번역본조차 없다. 물론 다른 언어 번역본은 전무하다.
더군다나 기본권 제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보호소 밖에서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행형법령보다 더 심각한 피구금자 기본권 제한 근거가 숨겨져 있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내용과 형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떠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보호소, 대수술이 필요하다
황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신체의 자유 제한에 그쳐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는 격리수용은 폐지하고 △ 실질적인 접견권 보장을 위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도 면회를 보장하며 △ 면회시간도 통역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 공익법무관의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 등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 모든 나라의 영사관과 지원단체들의 연락처를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무료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 처우에 불복하는 청원과 진정이 예외 없이 전달되어 그 결과가 신속하게 통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준. 2005.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인권하루소식≫ 2801. (2005·4·28)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나이지리아 출신 치네두 폴 오그보나(아래 폴) 씨가 보호소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폴 씨는 같은해 10월 9일 아침 자신이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한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며 항의하다 수갑을 찬 채 독방에 감금당했다. 이후 폴 씨는 건강악화로 보호일시해제된 후 2003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4년 6월 28일 폭행사건으로 용산경찰서에 입건되어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다가 다음날인 29일 본국으로 강제퇴거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이번 재판은 원고인 폴 씨가 없는 채로 진행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독방 격리와 이를 위한 수갑 사용에 대해 "(이를 규정한 외국인보호규칙과 시행세칙은) 법률에 유보 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를 격리보호하거나 독서 등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비디오 촬영의 경우도 "시험찰영을 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들어 촬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의사에 반해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전체가 운동의 초점에 들어와야
이번 판결은 외국인보호소에서 자행되는 독방감금, 수갑사용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 개정돼 6월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이 △ 강제력 행사와 격리보호의 요건 △ 경찰봉·전자충격기 등 강제력 행사를 위한 보안장구 열거 △ 수갑·포승·안면보호구 등 계구의 사용 △ 면회·서신·전화통화 허가제 △ 감시장비의 설치 등 기존에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법률로 옮겨와 이번 판결의 취지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홍예연 씨는 "기본권 제한을 법률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격리보호나 강제력 사용 등이…(개정 전에는)…위법을 다툴 수 있었던 데 반해 이제 엄연히 법률로 규정되었으므로 기본권 제한이 용이해졌다고 볼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 씨는 "기존에 시행되던 내용은 그대로 하고 형식만 법률로 옮겨놓은 것이라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사무국장 쏘냐 씨는 "그동안 우리가 싸워왔던 인권침해적 조항을 모두 법률로 옮겨놓은 셈"이라며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막아야 했지만 강제단속 문제가 너무 급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출입국관리법이 입법예고된 후 정당은 물론 사회단체 등 운동세력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전체가 운동의 초점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이번 개정은 대부분 관계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대한 위헌 소원이나 개별 소송을 통한 대응 등 세부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제퇴거 처분에도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한편 출입국관리국의 강제퇴거 결정에 대해 보호소에 갇힌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사유를 입국금지 사유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에서 원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용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도 혐의 확정 전에 강제퇴거결정을 하고,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용의자를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제도를 이용해 보호소에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한 채 수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거나, 범죄혐의가 경미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결정 및 집행을 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외국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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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단속에 의해 보호소에 갇혔다가 2004년 4월 1일 강제출국 당한 평등노조 이주지부 전 위원장 샤말 타파 씨. 그는 출국 몇시간 전에야 강제출국 결정을 통보 받았다. |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는 등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출입국관리법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학)는 "출입국관리법은 입국심사, 지문채취, 외국인 등록, 강제퇴거, 보호, 출국명령 등을 통해 외국인을 감시의 관리·감시대상 나아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면서 "체류 관리의 대상에서 기본권의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외국인은 득표 대상이 아니므로 그동안 외국인법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법의 대명사"였다며 "보호, 강제출국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게 위임하지 말고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방기되어 외국인의 인건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사실상 형사처벌처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반 권리들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 단속과 연행시 미란다 원칙 준수 △ 법원의 결정에 의한 외국인 보호명령장 발부 제도 △ 보호기간 최장 3개월로 제한 △ 진술거부권의 허용 △ 변호인의 조력 △ 보호 외국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제안했다. 또 "보호중인 외국인이 받게 될 심리적 압박은 교도소 혹은 미결구금시설 수용자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도소에 있는 심리상담사에 해당하는 심리상담사가 보호소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 강제수용의 대안 찾아야
포럼에서는 '불법체류자 강제수용'의 대안형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외국인 보호조치는 강제퇴거라는 행정처분을 편리하게 집행하기 위한 행정적 수법에 불과하며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외국인의 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수용 대신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체크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9.11 이후 미국에서는 국가안보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난민신청자 1700명에게 전자족쇄를 채워 24시간 전자감시가 가능해졌다"며 "수용의 대안 형태에 대한 연구와 시도를 서둘지 않으면 우리의 경우에도 전자족쇄 얘기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