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박성현

박성현. 2005. 「김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전라일보≫ 2005·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열린우리당 김춘진(고창·부안) 의원은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 “전체 66,912 여성 결혼이민 가정 중 54%에 해당하는 35,396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5인 4,849가구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절대 다수인 86.3%(35,547가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2004년 국제결혼은 35,447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 결혼건수(310,944)의 11%에 해당하며 2003년에 비하여 38%나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국제결혼 증가는 당분간 지속된다”며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교육, 문화, 이민 등 다양한 시각의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가장 먼저 시급히 이루어질 법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제결혼가정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빈곤,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박성현 기자 sunghyun@jeollailbo.com 6771414@hanmail.net

김성덕. 2005. 「김춘진 의원 “국제결혼 전체결혼건수 11% …증가일로”」. ≪고뉴스≫ 2005·10·13.

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14일 15:00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04년 11월 29일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연구과제의 책임연구를 맡았던 발제자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는 발제문에서 법무부 자료를 인용하여 전체 66,912 여성 결혼이민 가정 중 54%에 해당하는 35,396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5인 4,849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인 86.3%(35,547가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2004년 국제결혼은 35,447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 결혼건수(310,944)의 11%에 해당하며 2003년에 비하여 38%나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국제결혼 증가는 당분간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빈곤,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교육, 문화, 이민 등 다양한 시각의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가장 먼저 시급히 이루어질 법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성덕 기자 kimsd@gonews.co.kr

연합뉴스. 2005. 「[김춘진 의원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 볼 수 있을지 관심 주목돼...」.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0·13.

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금요일) 15:00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04년 11월 29일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연구과제의 책임연구를 맡았던 발제자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는 발제문에서 법무부 자료를 인용하여 전체 66,912 여성 결혼이민 가정 중 54%에 해당하는 35,396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5인 4,849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인 86.3%(35,547가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2004년 국제결혼은 35,447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 결혼건수(310,944)의 11%에 해당하며 2003년에 비하여 38%나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국제결혼 증가는 당분간 지속된다고 전제한 뒤, 국제결혼가정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빈곤,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교육, 문화, 이민 등 다양한 시각의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가장 먼저 시급히 이루어질 법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전관석. 2005. 「"몰라서 주저앉을 '선녀와 나무꾼' 많다": 외국인 지원단체 안 알려져... 국적 없으면 사회보장 사각지대」. ≪오마이뉴스≫ 2005·11·4.

사진 한 장만 보고 결혼... 국내 생활 부적응 부추겨

많은 네티즌들을 안타깝게 한 '뇌졸중 나무꾼, 유방암 선녀' 기사의 신근선씨 부부 사연은 국제결혼을 한 많은 부부들이 겪는 애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보에도 어두워 원활한 부부생활을 하기 힘든 제2, 제3의 신씨 부부들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

△ 아내 아멜리아씨를 필리핀으로 보내고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신근선씨. 신씨 역시 뇌졸중 환자다. ⓒ 2005 김혜원.

신씨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사진만 보고 결혼한' 전형적 '농촌 총각'으로, 지난 1999년 10살 어린 필리핀 여성 아멜리아씨를 아내로 맞았다. 그러나 언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아멜리아씨는 한국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자꾸만 필리핀으로 돌아가려 했다. 아멜리아씨는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도 필리핀을 자주 드나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병마까지 이들 부부를 괴롭혔다. 신씨는 뇌졸중에 걸려 반신을 쓰지 못했고, 아멜리아씨에게는 유방암 진단이 내려졌다. 부적응에 병마까지 겹치자 결국 두 부부는 '생이별'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 간사는 "국내결혼이주는 알선 업체들의 개입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서 얼굴도 안 보고 한국에 들어와 결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아멜리아의 경우 남편인 신씨가 잘 대해줘 본국도 오갈 수 있었지만 남편 정보도 모른 채 한국에 왔다가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2년 동안은 국민 아니다?

국제결혼한 부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또 있었다. 국적 문제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 신씨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 신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지만, 국적이 없는 아멜리아의 경우 사회복지 관리카드에도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관리'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아멜리아는 그동안 사회복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씨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적 취득에는 각 가정마다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국적'이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 부안)실의 유경선 비서관은 "결혼한 이주여성 모두에게 우리 사회가 기본적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 결혼한 가정 가운데 미성년자의 자녀를 키우는 무국적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씨의 아내 아멜리아씨.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필리핀으로 떠났다. 암 치료를 위해 머리를 깎은 모습. ⓒ 2005 김혜원.

"외국인 돕는 단체요? 그런 거 몰랐어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문제도 지적됐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신씨와 아멜리아의 사연을 읽고는 한결같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필리핀으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차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고기복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대표는 "법무부 등에서 이주 여성에 대한 처우나 인권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전파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외국인 의료지원사업 등은 심지어 사회복지사나 단체 실무자들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 역시 아멜리아씨를 아내로 맞은 이후에 외국인 인권단체의 활동이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아내가 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 신씨는 "아내가 필리핀으로 떠날 때까지 국내에서 치료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방법은 전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이주 여성을 위한 국내 정보가 정작 당사자나 가족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인 한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김해성 대표도 "아멜리아의 사연이 조금만 알려졌더라면 국내 단체나 병원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많았다"며 안타까워 했다. "국적 취득은 물론 병 치료나 수술까지도 외국인 지원단체의 도움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김 대표는 "정보에 어두워 그냥 주저앉아버렸을 제2, 3의 신씨 부부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씨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정보 전달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아내를 둔 대부분 가정이 (신씨 가족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부터 국적 취득, 사회보장 제도 등 이주여성을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체류심사과와 법무과에 확인한 결과, 2005년 8월 현재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 중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의 수는 110개국(무국적 포함), 무려 6만14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석(sherpa74) 기자

김응건. 2005.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대 법안 복지위 통과」. ≪YTN≫ 2005·11·24.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수급권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07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대 3만 3천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응건 기자]

뉴스와이어.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1촌 및 배우자로 축소'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뉴스와이어≫ 2005·11·24.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11월24일--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이 지난해(04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수급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상임위대안이 여야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2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양의무자의 범위인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해소와 수급권자로 선정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구를 분리하거나 주민등록을 분리시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만 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계되며, 예산은 900억-1,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안인 우리 국민과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상임위에서 현애자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기초법개정안이 병합심리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이석현 위원장과 문병호 법안소위원장은 현애자의원안과 문병호의원의 청원안은 광범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안으로 정부와 좀 더 심도 깊은 협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당장 시급한 안을 분리해서 검토했다고 밝히고 내년에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기정의원안에서 제시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120%에서 150%로 완화하는 안은 06년 정부예산안에 130%까지 반영하여 2,300억원이 배정된 점과 정부가 예산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명기하지 않았으며, 부분급여 도입안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안, 문병호의원 청원안, 현애자의원안과 병합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강기정의원은 “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및 배우자로 축소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긴 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별화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추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점진적으로 15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