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의 땅’ 코리아 ‘야속한 땅’으로
이인숙
이인숙. 2005. 「‘약속의 땅’ 코리아 ‘야속한 땅’으로」. ≪경향신문≫ 20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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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단속을 피해 시화공단의 한 선교센터로 피신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
① 중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에 일하러 온 중국 동포
② 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 온 자녀
③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자녀
④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 이민가정의 자녀
답은 ①②④. ①의 경우 현재 중국인이지만 부모가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특별귀화를 신청해 한국인이 될 수 있다. ②, ④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를 갖고 있어 22세 이전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③의 경우 이주 노동자에게는 귀화의 기회가 없어 자녀 역시 한국인이 될 수 없다. 이는 혈통주의 원칙의 국적법만을 따진 결과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20세 한국 청년과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한국에 완전히 동화된 20세 필리핀 청년 중 누가 더 ‘한국인’에 가까울까.
1980년 후반 이후 이출(移出)국에서 이입(移入)국으로 바뀐 한국은 이미 이민 국가의 대열에 들어선 지 오래다.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현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력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4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이 전체 인구의 35% 정도를 이민자로 수용해야 현재 수준의 노동력 공급을 2050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행정은 이제 막 영주제도를 도입한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소극적·폐쇄적인 이민정책=외국인의 귀화와 이주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두가지다. 법 이름에서 보이듯 외국인은 아직 한국사회에서 ‘출입 관리’ 대상에 불과하다. 7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아직 없다.
2001년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화교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려는 게 주목적이었다. 그나마 외국인의 정주를 쉽게 허용할 수 없다는 여론으로 입법에 실패했고 2002년 영주권 조항이 출입국관리법 안에 신설되는 데 그쳤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도중진 위원은 “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적, 외국인 등록, 체류 외국인 관리, 국경 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민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는 소극적 방식을 벗어나 다문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높기만 한 영주권의 ‘벽’=굳이 국적을 얻을 필요 없이 한국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영주권 제도다. 그러나 신설 3년째인 한국의 영주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02년 6,022명에서 2005년 8월 기준 1만9백7명 정도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를 감안하면 증가폭이 미미하다. 게다가 영주 자격자 대부분이 화교들이어서 전문인력 유치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에 별 문제가 없는 외국 전문인력들이 굳이 영주권을 얻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영주권을 얻는 일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점도 문제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영주(F-5)자격을 얻으려면 우선 거주(F-2)자격을 얻어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했다. 고액투자나 결혼으로 거주자격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장기체류로 거주자격을 얻으려면 장기체류비자(1~3년)를 받아 재연장하는 방법으로 7년을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 최장 12년을 한국에 머물러야 영주권을 얻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를 신청하기 위한 체류기간은 5년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도 영주권을 얻으려면 5년을 체류해야 하는 데 반해 귀화를 신청하기 위한 체류조건은 2년이다. 때문에 어려운 영주권 대신 귀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귀화신청자는 2002년 3,720명, 2003년 6,024명, 2004년 1만93명으로 증가했고 2005년 8월 기준 1만1천4백74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같은 모순을 다소 개선했다. 거주(F-2) 외에도 주재(D-7)~특별활동(E-7)비자 소지자가 최대 5년만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영주와 귀화 체류조건을 모두 2년으로 통일해 선택의 기회를 줬다.
◇ 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논외’=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70만 외국인 중 40만명에 달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영주권 취득 및 귀화가 가능한 자는 전문인력에만 한정돼 있다. 단순 노무인력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3년으로, 재입국하려면 출국한 뒤 1~6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는 귀화·영주의 기회(체류기간 5년)를 원천 봉쇄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국익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기순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노동부 등 6개 부처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력관리를 총괄하는 ‘외국인체류지원공단’을 설립해 체불임금, 의사소통 문제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처리, 이탈방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천응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외국인들이 적응하고 일할만 하면 쫓아내는 방식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전문기술인력에게만 영주권을 줘야 한다면 자격시험 등을 마련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련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이광훈. 2005. 「단일민족 국가, 그 빛과 그늘」. ≪경향신문≫ 2005·10·6.
당나라가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시절, 이태백 등 장안의 내로라하는 술꾼들이 2차로 찾는 곳은 대체로 서역출신의 호희(胡姬)들이 경영하는 술집이었다. 그래서 이태백의 시에는 ‘웃으며 들어오는 호희가 있는 술집’이니 ‘호희는 하얀 손을 내밀어 손짓하여 부르고/손님을 잡아 끌며 금준(金樽)으로 취하게 하네’ 등등의 구절이 나온다. 군청색 또는 남색 아이섀도로 짙게 화장하고 야광 술잔에 포도로 빚은 술을 가득 채워 권하는 호희들의 요염한 자태가 장안거리를 누비던 한량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모양이다.
당시 세계적인 국제도시 장안의 인구는 어림잡아 약 1백만명, 그 중에는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 온 수천명의 이란과 투르크인들도 들어 있었다. 이들 색목인(色目人)은 일찍부터 장안에 터를 잡고 능력과 특기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거나 더러는 높은 벼슬을 하기도 했다. 이란계 아버지와 터키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잡호(雜胡) 출신으로 한때 군부의 실력자였던 안녹산이나 안녹산 반란 때 토벌군으로 활약했던 고구려 유민의 아들 고선지 장군 등은 비록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긴 했지만 이민족 출신으로 입신양명한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중국은 당나라 때뿐 아니라 지금도 55개 소수민족이 한족(漢族)과 더불어 사는 다민족국가다. 이같은 다인종, 다민족국가는 비단 중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방 선진국 여러나라를 손꼽을 수 있다. 이들 나라는 최소 5개에서 많게는 수십개에 이르는 소수민족 또는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예부터 단일민족 국가의 전통을 이어왔고 그런 순혈(純血)의 혈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군가나 국민가요만 해도 단군의 자손이라든가 백의민족, 배달의 자손 등을 내세워 동족간의 일체감과 단결을 강조하는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단일민족 국가로 수천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한민족은 고대의 예맥족이 근간이지만 역사 발전과정에서 고 아시아족과 남방·중국·일본민족 등의 요소가 혼성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민족의 혈통에는 알게 모르게 숙신, 말갈, 거란, 여진족 등 북방 변방민족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멀리 아라비아나 베트남, 중국, 일본 등지에서 귀화한 사람에게 사성(賜姓)했다는 기록이 수없이 많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43만3천여명이라고 한다. 이미 남한인구의 1%를 넘어섰다는 얘기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50년에도 현재 수준의 노동력 공급을 유지하자면 전체 인구의 35% 정도를 이민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2004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전망자료라니 전혀 근거없는 숫자는 아닐 것이다. 굳이 세계화니 국제화시대를 들먹일 것도 없이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단일민족 국가시대가 끝나고 다민족 국가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젠 다민족 국가시대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 착수해야함은 물론 교육이나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가족주의적 ‘우리 의식’에 묶여 ‘다르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수용할 줄 모르는 폐쇄적 배타주의에서 비롯한다.
대한민국이 성공한 다민족 국가가 되자면 혈통주의 원칙에 얽매인 국적법 등 단일민족 국가시대의 법 체계부터 대폭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국민정서도 다민족 국가시대와 걸맞게 서로 다른 피부색, 서로 다른 생활관습, 서로 다른 언어, 풍속, 신앙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순화되어야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러시와 국제결혼의 증가, 인종간의 활발한 교류 등 다민족 국가로 옮겨가는 우리 사회의 변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광훈 본사 논설고문〉
한대광. 2005. 「이주노동자회 ‘하늘마음’」. ≪경향신문≫ 2005·10·6.
“단지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을 생활공동체를 통해 극복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가좌동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하늘마음’ 방에서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마다 국제결혼을 한 가족들이 모임을 갖는다. 하늘마음은 국제결혼을 한 뒤 자녀 문제뿐 아니라 문화·종교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 가정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가족이 주로 모이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등 20여 가족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정기 모임을 통해 한달 동안의 삶에 대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 털어놓고 서로 상담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대화가 시작되면 전통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성장한 남편들과 상대적으로 여성의 권익이 신장된 한국인 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서부터, 혼혈아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까지 다양한 고민들이 쏟아진다.
모임에는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사회학 교수와 인권센터의 실무자 등이 참여한다. 차별 문제를 외국인들 스스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 한국인 주부들은 이곳에서 남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한달에 두차례씩 남편의 모국어 공부를 한다. 외부에 나서길 꺼려하는 외국인 남편들도 놀이공원 등에서 진행되는 캠프에 참가해 한국의 놀이문화, 예절, 춤 등을 배우고 있다.
이 모임은 특히 혼혈아라는 이유로 제기되는 학교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부터 부모들이 교사·교수 등과 교재를 만들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한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인권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영금 회장(36·여)은 “결혼과 함께 귀화해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가 아직도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하늘마음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대광 기자 iloveic@kyunghyang.com〉
유신모·정동식·박용채. 2005. 「글로벌시대, 외국 이민정책은 어떻게…」. ≪경향신문≫ 2005·10·6.
▲ 유럽에선… 대거유입 막게 철저한 쿼터제
이민은 유럽연합(EU)의 모든 국가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EU가 25개국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일이 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불법이민의 기회도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U 전체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민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메워줄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불안해 한다. 이민을 대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고 유럽 국가의 최대 강점인 복지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EU 통합 헌법이 각국에서 부결되고 사실상 사문화되기에 이른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민에 따른 실업과 복지 위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EU 각국의 이민정책은 나라별로 다를 뿐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통적 체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뚜렷하고 확실한 추세는 철저하게 국익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국들은 EU확대로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자국으로 유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철저히 쿼터제를 적용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덴마크는 외국인들에게 이주 후 7년이 지나야 정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EU확대 직전에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유럽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 이민 상태가 된다.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들은 EU확대 이전부터 불법이민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이주기구(IMO)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00년 사이 유럽의 불법 이민자 수는 해마다 8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 또는 빈곤한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경우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망명 허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망명 희망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이 망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망명 허가국이었던 독일은 90년대 초반 망명신청 건수가 1백만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이고 망명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독일에 망명신청을 하는 건수는 연간 5만건 이하로 줄었다.
독일은 최근 16개주 내무장관 회의에서 코소보·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몰려온 망명신청자들을 돌려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중에는 독일에서 13년간이나 거주한 10대들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추세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영국·노르웨이 등도 망명신청이 거부된 이주자에 대한 정부혜택을 없애거나 줄였다. 프랑스도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 장려 등 장기적 계획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다민족사회에서는 사회보장 등 국가안전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 노동력을 철저한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국민의 불안과 노동력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유럽 각국의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신모 기자〉
▲ 미국에선… 9·11이후 이민제한 단속강화
AP통신은 지난 14일 수확기를 앞두고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포도농장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인 포도농장은 여름철 6주 동안 집중적으로 포도를 따 햇볕에 말려 건포도를 생산하는데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은 이민자들이며 그 중 절반은 불법체류자(불체자)다.
그런데 ‘9·11테러’ 이후 미국 당국이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농장의 경우 지난해 110명이 동원돼 포도를 땄으나 올해는 51명만이 일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포도농장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건축, 호텔 같은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이 보도는 오늘날 미국이 처한 ‘이중적 노동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은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이민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 왔으며 필요한 노동력을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충당해 왔다. 특히 청소나 식당일, 건축 등 3D업종은 이들이 도맡고 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상황이 돌변했다. 미국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국토안보’에 맞춰지면서 이민자와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수층의 불만도 한몫했다. 불체자들에겐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가 하면 이들이 자녀를 낳더라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만 5년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수십년을 살던 사람이 불체자라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추방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불체자들을 고용하는 업소에 대해선 허가를 취소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현재 미국내 불체자는 8백만~1천2백만명으로 추정되며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입국 경로는 멕시코 국경을 넘는 육로와, 배편으로 남부해안에 도착하는 해상로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숨지는 사람만도 연간 5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노동력 부족이다. 각 산업체마다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AP통신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연두 교서를 통해 대대적인 이민개혁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체자에 대해 일정기간(3~6년)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시적 노동허가제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체로 이민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불체자들을 미국으로 쏟아붓는 꼴”이라는 보수층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성환 이민전문변호사는 “불체자 문제의 심각성과 이민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져 있는 상태지만 미국사회의 보수성향이 너무 강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정동식 특파원〉
▲ 일본에선… 노동력 수혈 급급 ‘인권은 없다’
“문은 열었지만 너무도 좁은 문이다.”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는 30대의 한 필리핀인은 일본에서의 외국인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5년 전 일본에 건너온 뒤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비제도적 차별과 배타에 설움의 연속이라는 뜻이다. 사실 일본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인 고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일민족·단일문화에 대한 자부심, 외국인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 때문이었다. 물론 이같은 상황은 최근 들어 많이 변했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거품 경제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거치면서 크게 바뀌었다. 우선 1980년대 말 거품 경제로 임금이 높아지고,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쳤다. 이에 따라 92년 1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과 ‘연수생’에 한해 문호를 열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의 글로벌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영주를 전제로 한 이민’을 검토하고 있고 3D 업종 및 의료·복지분야에 대한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일본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문’ ‘연고’ ‘뒷문’ 등 흔히 3가지 방식으로 일본에 입국한다. 정문은 체류자격을 갖고 정식으로 들어오는 전문·기술직이다. 연수생 제도는 3D 업종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고 입국은 브라질, 페루 등의 일본계 외국인이다. 핏줄을 내건 친족 방문 형태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뒷문은 불법체류자들로, 최소 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다민족 사회로 접어든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본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척박한 게 사실이다. 당장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후 특수한 사정으로 일본에 정주한 재일한국인 역시 ‘소수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참정권 등 참여의 권리가 봉쇄돼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에 체류하는 상당수 아시아 여성들은 사기, 폭력은 물론 인신매매의 피해를 입고 있다. 중소기업에 고용된 뒤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적지않다. 법무성·경시청 등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도 일본사회의 외국인 멸시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외국인 관리와 추방을 기본으로 한 현재의 외국인 정책을 인권을 기본으로 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 국제조약으로 발효된 이주노동자권리 조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이 조약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치·사회적 권리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동시에 소수 민족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지방 참정권 보장 등 다민족·다문화가 공생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니와 마사오 일본변호사연합회 국제인권부장은 “국경을 뛰어넘은 생활공간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차별·평등권 보장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착취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박용채 특파원〉
박태우. 2005. 「폐쇄 위기의 대구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경향신문≫ 20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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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운영하는 김경태 소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은 이방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곳에 달려왔다. 낯선 땅에서 그나마 비빌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었다. 20여평에 불과하지만 하루 평균 50명이 찾아든다. 사연도 각양각색이다. 임금 체불과 폭언, 폭행, 산재사고 등등.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상근 상담자 5명은 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고민을 해결해 준다. 기업주를 설득해 밀린 임금을 받아내고 산재 신청과 함께 진료기관까지 알선해 주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상담소는 대구시 보조금에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상담소와 인근 쉼터의 운영비는 월 2백50여만원 선이지만 늘 적자에 허덕인다.
상담소 인근 남구 대명3동 외국인노동자 쉼터도 철거 위기를 맞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로부터 쉼터 건물을 무상 임대받아 사용해 왔으나 최근 장로회에서 매각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 곳은 지금도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7개국 30여명의 이방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상담을 받은 노동자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대지 224평에 건평 50평인 이 건물은 공시지가만 해도 3억원에 달해 외국인노동자상담소측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대구시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명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김경태 소장은 “상담소와 쉼터는 이방인들의 유일한 안식처로 최소한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존속돼야 한다”며 대구시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구|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이다도시·나라 유리에·스티븐 리비어·가와모토 요코·파치니 바우패스·모하메드·김연하·할린. 2005. 「포리언들이 말하는 “한국, 이것만은 고치자”」. ≪경향신문≫ 2005·10·6.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 이다도시(프랑스 출신·방송인): 가장 불편한 것은 한국사람들이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프랑스 가족의 화제는 가족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옆집 아이가 어떻고, 옆집 아저씨가 어떻다는 식이다. 옆집 아이는 학원을 몇 곳 다니고, 성적은 몇 등인데 이번에 유명대에 진학했다는 등등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닦달한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아이와 남편을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돼 있다. 많이 좋아졌기는 하지만 한국사람들이 공중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전히 길에서 침을 뱉거나 차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비일비재하다. 부부관계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세계화 무대에 제대로 진입하려면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할 것 같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 － 나라 유리에(일본 출신·서경대 교수): 한국은 무엇보다도 여러가지면에서 일본보다 좋은 점이 많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눈과 발이 되는 교통문제는 역시 불편하다. 일본의 버스는 시간표가 곳곳에 붙어 있는데 비해 (한국은) 시간표도 없고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지하철도 이용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일부 환승역의 경우는 어느 방향에서 갈아 타야할지 분간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방송과 언론에 많이 노출된 유명인이 되다 보니 사생활 침해가 많다. 거리에서 불쑥 사인을 부탁하거나 말을 너무 자주 건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일본에는 기독교가 없어서 그런지 왠지 낯설기만 하다. 결혼 전에는 (일본남자들에 비해) 한국남자들이 자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혼 후에는 ‘남성상위’로 변하는 것도 문제다.
“매년 파업 되풀이 짜증” － 스티븐 리비어(미국 출신·한양대 교수): 한국 속담 중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우수한 제품이 중국제품에까지 밀리고 있다. 너도 나도 싼 물건을 양산하는 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소비패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문화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소위 ‘명품’을 팔기 위해 난리지만 정작 직원 복지는 현실을 따르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월급을 덜 줄까 생각한다. 매년 노사협상으로 곳곳이 파업이다. 급증하는 사교육비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으니 이민 행렬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노사가 이제는 윈윈(Win-Win) 거래를 할 때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길의 표지판이 너무 복잡하다.
“교육체계 개선 시급” － 가와모토 요코(일본 출신·주부): 한국의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얼마전에 보내던 학원을 그만두게 했다. 새벽 1시까지 붙잡고 공부를 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공부에 싫증을 냈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때는 대학 진학을 위해 죽기살기로 공부하는 한국의 교육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 사람은 불친절하다. 슈퍼에 가보면 종업원들이 손님이 오든 말든 신경 안쓰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일본 사람들은 손님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일본인들도 깊이 새겨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교육과정 절실” － 파치니 바우패스(태국 출신·주부): 초기에 한국 말을 몰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거주지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남자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내 남편(정의양·46)도 다 좋은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게 가장 큰 불만이다. 태국에서는 술을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않는다. 한국 남편들,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 아내들 속상해요. 주위 사람들이 멀리서 시집왔다고 잘 살라고 덕담해주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너무 시끄럽다. 읍내 나갈 일이 있어 버스를 타거나 하면 시끄러워 정신이 없을 정도다. 버스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고민해결 상담소 필요” － 모하메드(스리랑카 출신·근로자):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은 상당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과 산업재해에 시달린다. 일부 기업들은 외국인들에게는 으레 1~2개월 정도는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직종인 3D직종에 몰려 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도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대우를 받는 건 억울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상담소 등이 많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란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안고 귀국하고 싶다.
“외국인 인터넷 가입 쉽게” － 김연하(중국동포·인천시 공무원): 한국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생활화돼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회원 가입이 되지 않으며 각종 시험 응시, 자료열람과 도서구입 등 인터넷뱅킹이 불가능하다. 외국인들이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외국인들이 체류하기 위한 수속이 너무 까다롭다. 체류뿐만 아니라 투자 부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부처의 시각이 다른 관계로 투자를 위한 행정절차가 ‘원 스톱(One Stop)’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외국어 참고서 있어야” － 할린(필리핀 출신·주부): 영어로 된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집을 출판해 달라. 영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문제집 등 참고서를 구할 수 없어 공부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동안 3번이나 쓴잔을 마셨다. 그래서 요즘은 한글로 된 문제집을 보고 있지만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수지가 맞지 않아 책을 낼 수 없는 출판사를 대신해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경태영. 2005. 「차별에 울어도 ‘우린 당당한 산업역군’」. ≪경향신문≫ 2005·10·6.
#9월15일. 경기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의 제코산업. 섬유보강제를 생산하는 이곳의 기계는 24시간 돌아간다. 기계가 쉬지 않고 가동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쏟아내는 제품들을 제때 포장하고 쌓는 ‘일꾼’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모두가 외국인들이다. 그중 한 명인 필리핀 이주노동자 로물루스(35)는 “힘은 들지만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제2의 고국’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어 실력이 능란하다. 실제로 그의 ‘젊은 날의 기억’의 절반쯤은 한국에서의 생활로 채워져 있다. 1997년 한국에 들어와 7년여 동안 유리공장 등에서 일하다 2003년 필리핀으로 돌아갔다가 올 3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국자로 다시 입국했다.
이 공장에는 로물루스 말고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이주노동자가 4명 더 있다. 회사로선 ‘없어선 안 될 존재’들이다. 주·야간으로 나뉘어 12시간씩 일한다. 묵묵히. 이 회사 김순용 대표(44)는 “이들이 없으면 기계 가동은 물론 회사 문을 닫을 형편”이라며 “내국인들은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고, 막상 채용을 해도 1주일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일하면서도 업무지시도 잘 따르고 성실한 데다 일도 잘하는 회사의 보배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유입 역사가 20여년 되면서 경기 화성이나 안산 등의 공단이나 공장 밀집지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은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한국인 근로자들만 일하는 공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내 노동시장의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노동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들 이방인은 ‘인력이 바닥난 3D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는 34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4만여명을 포함, 합법체류자는 15만명. 미등록(불법) 이주노동자는 그보다 더 많아 18만9천여명이다. 지난해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출신국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몽골, 스리랑카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해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최근에는 농축산업과 연근해 어업에까지 업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역할과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상반기 이주노동자 구인신청은 5만4천여명에 이르지만 입국인원은 아직 2만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면서 외국인력의 대거 이탈로 경기지역 상당수 제조업들이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같은 인력공급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것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허가제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98.2%가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건강보험에는 65.4%, 산재보험에는 97.6%가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 12개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지난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맞으면서 발표한 실태보고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와 변경 강요, 장기간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 폭행·협박·인격모독 등 사업주에 의한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1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9%가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43.9%가 장시간 및 과다한 노동을 이유로 꼽았다. 또 고용주와 한국인 노동자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 때문이라는 응답도 9.6%나 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선임연구원은 “이주노동자들의 3D업종 취업은 내국인의 일자리 착취가 아니라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등 일정부분 보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과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유성보. 2005.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경향신문≫ 2005·10·6.
“‘코리안 드림’은 환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인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밀린 월급을 요구하다 업주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전치 5개월여의 상처를 입고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태국 출신 노동자 솜마이(52·사진)는 요즘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 무릎 통증도 고통스럽지만 마음이 더 아프다.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한 것이다. “15년 넘게 전 세계를 돌며 이주노동을 해왔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기억조차 하기 싫다”고 했다.
1999년 12월 한국에 들어와 경기 일산의 한 치킨집에서 아내(42)와 함께 1백20만원씩을 받고 일할 때에는 나름대로 행복했다. 월급의 절반을 아들 솜차이(21)의 대학 등록금과 홀로 사는 어머니(70)의 생활비로 부쳤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도 아껴 시집간 딸(32)에게 선물과 용돈도 보냈다. 이같은 생활을 5~6년 하다보면 나름대로 한몫 챙겨 고향으로 금의환향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같은 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다. 치킨집이 적자로 1년도 못 돼 문을 닫고 나서부터 솜마이 부부의 고달픈 생활은 시작됐다.
한국경제가 나빠지면서 공단 경기가 침체돼 특별한 기술이 없는 솜마이 부부가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부부가 헤어져 영세공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다. 막노동 생활 동안 온갖 욕설을 들었고, 절도범으로 몰리는 수모까지 당했다. 그러던 중 올 2월초 외국인 노동자의 소개로 부부가 함께 상수도 관련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회사측은 무슨 이유에선지 2개월이 지나도록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솜마이 부부는 결국 공장을 그만둔 뒤 지난 5월28일 사업주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솜마이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
솜마이는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았으나 무릎 내측과 외측은 물론 인대까지 다쳐 정상인 생활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달 27일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나 거처할 곳이 없어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 판이다. “이 꼴로 고향에 갈 수도 없고, 한국에 있자니 돈벌기도 쉽지 않고…, 좋은 사업주를 만나게 되면 4~5년 열심히 일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좋은 사업주 만나기가 어디 쉽나요.” 부당한 대우와 폭력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만 입은 솜마이는 “코리안 드림을 위한 한국생활은 나에게는 악몽이었다”며 긴 한숨을 토해냈다. 〈유성보 기자 ysb1010@kyunghyang.com〉
최슬기. 2005. 「국제결혼 가정들 남모르는 ‘삶과 애환’」. ≪경향신문≫ 2005·10·6.
“술 많이 마시지 마.” “늦게 오지 마.”
권오복씨(43·경북 예천군 보문면 기곡리)가 늘 듣는 아내의 잔소리다.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주부 대부분이 그렇듯 권씨의 아내도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게 가장 불만스럽다고 한다.
권씨의 아내는 레티김흥(24). 베트남 출신이다. 이방인끼리인데다, 스무 살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두 사람은 여느 부부들과 다르지 않다. 가끔씩 티격태격 말싸움도 벌이고 돌을 앞둔 아들 혁영이의 재롱을 지켜보며 오순도순 사는 ‘보통 부부’다.권씨 부부가 가정을 이룬 것은 2003년. 전국을 돌며 건축 일을 하던 권씨는 2001년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다 ‘아버지 생전에 손주를 안겨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배우자를 찾았다. 그러나 농촌에 사는 노총각에게 시집올 한국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실을 깨달은’ 그는 2003년 5월 이웃 마을 후배(36)와 함께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다. 한 차례에 다섯 명씩, 모두 30명의 베트남 여성과 ‘줄 선’을 봤다. ‘눈이 맞은’ 레티김흥과 만난 지 4일 만에 결혼했다. 결혼 나흘 뒤 ‘색시를 남겨두고’ 먼저 귀국했다. 레티김흥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비자발급 등 시간이 필요했다. 결혼까지 모두 1천3백만원 정도 들었다.
가족에게 국제결혼 사실을 알리자 축하한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우려와 반대가 많을 줄 알았던 권씨는 안도했다. 레티김홍은 4개월 뒤인 그해 9월 입국했다. 지난해 3월 작고한 권씨 아버지는 외국인 며느리를 예뻐해줬다. 권씨는 아내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모든 모임에 아내를 동반했다. 동창회든, 기관·단체행사든 가리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문화나 관습의 차이로 많이 다퉜다. 한번은 작목반 작업장 술자리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잔소리를 하는 아내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아내는 ‘토라져’ 문을 세게 ‘쾅’ 닫고 나갔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한 권씨는 아내를 뒤따라가 뺨을 때렸다.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는 행동을 해’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다. 곧바로 사과했지만 상황을 수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제결혼 가정이 모두 권씨 부부처럼 화목한 것은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권씨는 “지난해 인접 시·군에서 동남아 출신 주부가 고부간 갈등으로 가출했으며 최근에는 한 외국인 주부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친구 집에 가 살고 있다”고 전했다. 4년 전 필리핀에서 보문면에 인접한 호명면으로 시집와 2~3살 남매를 둔 한 주부(30)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오지 않을 때나, 아이들이 아파 병원으로 데려가도 말이 안 통할 때 가장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언어문제가 가장 절실한 해결과제인 것이다.
예천군(인구 5만1천여명)의 국제결혼 가정은 105가구. 예천군이 올해부터 농촌 노총각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직접 주선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노총각 가정이루기사업’을 펴고 있어 국제결혼 가정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의 보편적 추세지만 그 반대의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북 구미의 이미주씨(36·여·가명)는 대구의 한 중소업체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 출신 사로지(35·가명)와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집안 반대가 심해 인도네시아에서 결혼, 5년가량 살다 2003년 구미로 돌아와 정착했다. 이씨는 “인도네시아에선 말도 안 통하고 지리도 몰라 집에만 있다보니 신경이 예민해져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결혼 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 휴천동에 사는 김정흠(40)·조세진(28·필리핀 출신)씨 부부도 외국에서 먼저 살다 국내에 정착한 경우다. 김씨는 사업차 필리핀에 갔다가 조세핀 라그만(조세진씨의 귀화 전 이름)을 만나 1998년 마닐라에서 결혼, 큰아들(7)을 낳았다. 명절을 맞으러 귀국할 때마다 아내와 아들을 친척 집에 몇 개월씩 머물도록 해 한국말과 생활에 쉽게 익숙해지도록 했다.
2001년 영구 귀국 때엔 아내는 피부색만 다를 뿐 한국인이 다 됐다. 조씨는 “국제결혼 부부는 다른 문화와 관습 속에서 살아온 만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두 배로 기울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슬기 기자 skchol@kyunghyang.com〉
이상호. 2005. 「필리핀 어머니 둔 상혁이의 꿈과 취미」. ≪경향신문≫ 2005·10·6.
“태권도가 좋아요.” 중소기업 회사원인 아버지 전흥표씨(35·경기 양주시)와 필리핀 출신 어머니 파그카리벤겐로리타 디제이(44) 사이의 외아들 상혁군(6)은 유치원에서 배우는 태권도 교육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했다. 상혁이는 같은 또래의 한국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면 어머니 디제이가 싸준 간식을 들고 유치원 버스에 올라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개구쟁이다.
디제이는 “상혁이는 성격도 활발하고 붙임성도 좋은 편이라서 유치원에 가는 것을 매우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상혁이는 어머니 덕분에 간단한 영어와 필리핀어도 구사할 줄 안다. 1년에 한두 번 필리핀에 있는 외갓집을 찾을 때는 필리핀어를 사용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귀여움을 한껏 받는다고 한다. 친할머니와 한국 가족 앞에서는 남다른 노래 솜씨와 태권도 품세를 선보이며 재롱을 부린다. 좋아하는 음식은 쌀밥. 김치를 맵지 않게 볶아주거나, 소시지를 얹어주면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해치운다. 토마토 소스에 각종 야채, 해산물 그리고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드는 필리핀 전통음식 칼데레타도 즐겨 먹는다.
상혁이는 요즘 장난감 모형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방에는 각양각색의 장난감 자동차가 수북하다. 상혁이의 ‘보물 1호’다. 장래 희망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동차를 만드는 발명가다. 아홉 살이나 어린 한국인 남편과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디제이는 “생활습관과 나이 차이로 남편과 가끔 말다툼도 하지만 상혁이가 환하게 웃으면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된다”며 “상혁이는 우리 가족의 보배”라고 자랑했다. 〈이상호 기자 shlee@kyunghyang.com〉
김창영. 2005. 「“코리아가 좋아” 잘나가는 포리언 스타들」. ≪경향신문≫ 2005·10·6.
포리언 하면 으례 ‘영원한 2등국민’을 떠올리게 되지만 잘 나가는 포리언들도 적지 않다.
활동 분야도 스포츠에서 연예계, 경제·종교계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단순히 재주있는 몇 명의 활약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 포리언들의 한국 내 위상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포리언과 한국인의 더불어살기, 공동삶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잘 나가는 포리언이 백인에 편중된 점이다. 동남아 출신이나 유색인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잣대 탓이 여기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사회, 다민족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다.◇ 브라운관 점령 예고=무엇보다도 방송계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경상도 사투리는 물론 미국 사투리까지 구사하는 미국계 하일(46·로버트 할리)씨는 ‘방송계 1세대’랄 수 있다. 그는 1997년 부산 지명을 딴 ‘영도 하(河)씨’로 귀화한 한국인이다. 하씨가 미국계 하씨의 ‘시조’라면 86년 귀화한 이참(이한우·51)씨는 ‘독일 이씨’의 시조격이다. 79년 기독교 관련 행사 차 방한한 것이 인연이 돼 대학교수, 방송인, 회사경영자로 1인 3역을 소화하고 있다.
여성 중에는 귀화한 이다도시(36·프랑스)씨가 대표적. 프랑스 출신 방송인으로 한국어 실력이 번뜩인다. 최근에는 ‘내사랑 삼순이’에 출연했던 다이엘 헤니씨(26)의 주가가 높다. 한국계 어머니와 영국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했던 초라한 신인에서 한국여성들을 사로잡는 스타로 부상했다.
3집 앨범을 낸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일본계)씨는 ‘나는 열애 중’이라는 말 한마디에 네티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TV 동물농장’을 통해 ‘파충류 소녀’라는 닉네임을 얻게 된 김디에나씨도 눈에 띈다. 김디에나씨는 지난 7월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강진 청자문화제에서 ‘외국인의 날’ 홍보대사로 임명받는 등 지명도를 굳혔다.
◇ 한국 스포츠의 ‘견인차’=스포츠계에는 국적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 오래다. 국내 프로무대에 외국인선수 제한 규정이 없었다면 이미 그라운드를 통째로 내줬을지도 모른다. 한국축구대표팀의 4강 선장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 전 감독에게는 ‘국민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붙었다. 새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에도 네덜란드 출신 아드 보카트가 낙점됐다. 2000년 귀화한 러시아 출신 골키퍼 신의손(申宜孫·47)씨는 ‘신의 손’처럼 공을 잘 막아낸다고 해서 얻은 별명을 그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
◇ 학문 분야도 적지 않아=학문분야는 노벨상 수상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러플린 총장은 대표적인 인사. 우리 대학에 종교 등의 이유로 외국인 총장이 임명된 적은 있지만 학문 분야에서 외국인총장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학교수로 전라도 사투리까지 구사해 가장 한국화된 일본인으로 평가받는 미즈노 전 전남대 일문과 교수도 유명세다. 최근 ‘친한파’와 ‘친일파’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지만 유명세는 여전하다. 한국팬이 많은 그의 인기를 감안해 한 김치냉장고 회사는 광고모델로 발탁하기도 했다.
◇ 한국불교 배우는 ‘유학승’=미국에서 온 현각스님 등 한국불교에 입문하는 스님들은 순수하게 한국의 정신을 배우려는 유학생이다. 때문에 현각 스님의 수행이력은 종교계에 화제를 뿌리고 있다. 1964년 미국 뉴저지에서 출생한 현각스님은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재학중 숭산스님의 강연을 듣고 1991년 출가했다. 한국의 승려가 된 것이다. 미얀마와 스리랑카 스님들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다. 2003년 한국에 온 스리랑카 와치싸라 함두루 스님은 경기 파주 보광사에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서울 가회동 미얀마 선원의 산디마 스님은 1998년 5월 북방불교를 둘러보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미얀마 출신 근로자 1,000여명이 도움을 청하자 이를 돕기 위해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눌러 앉았다.
◇ 한국경제 발전 ‘견인차’=경제분야에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역임한 제프리 존스 변호사가 두드러진다.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외국인으로 꼽힌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한국의 재계와 정치권이 귀를 기울이는 이유다. 한국인들은 그의 말이 설령 비판이라 하더라도 애정이 담겨 있는 비판으로 해석한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는 그는 또한 기업이나 대학의 인기있는 CEO 강사다. 유창한 한국어 구사에 폭탄주도 거침없이 마시는 행동으로 갈수록 한국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지엠 대우 닉 라일리 사장과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도 한국에 뿌리를 든든히 내린 경우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한대광. 2005. 「전국 10여곳 외국인촌 ‘둥지’」. ≪경향신문≫ 2005·10·6.
인천 차이나 타운. 인천 차이나타운, 서울 프랑스마을, 경기 안산 국경없는마을 등 전국에는 10여곳의 크고 작은 외국인 마을이 형성돼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인 마을은 1883년 인천항 개항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인천 중구의 ‘차이나타운’. 한때 2만여명이 거주할 정도로 번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됐다가 복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70년대에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거주자가 5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한·중 수교 후 인천시 등의 투자로 점차 옛 영광을 되찾는 중이다. 서울에는 용산구 한남동과 이촌1동, 이태원동, 서래마을 등에 외국인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1960년대부터 주한 외국공관들이 들어선 한남동에는 400여명의 독일인을 포함, 외교관 가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또 70년대에는 한강 외인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용산구 이촌 1동을 중심으로 일본인 1,500여가구가 살기 시작했다. 용산 미8군기지 근무자 등이 몰리면서 형성된 이태원동에는 요즘 이곳에 위치한 이슬람사원을 찾는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부쩍 늘어 또하나의 외국인 마을이 형성될 수도 있다. 또 85년 프랑스 학교의 이전과 함께 형성된 서초구 반포 4동 ‘프랑스마을’에는 500여명의 프랑스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3D업종 때문에 형성된 외국인 마을로는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와 경기 안산의 ‘국경없는마을’이 대표적이다. 한때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거주지였던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의 속칭 ‘벌집촌’엔 2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 보금자리를 꾸렸다. 특히 가리봉시장 일대는 ‘옌볜거리’로 불릴 정도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다. 중국식료품점과 중국노래방, 환전소 등도 성업중이다. 이밖에 경남 남해군 상동면에는 1960년대 독일에 간호사나 광부로 갔던 교포들 중 은퇴 후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려는 이들을 위해 설립된 ‘독일마을’이 조성되고 있다. 〈한대광 기자 iloveic@kyunghyang.com〉
최병태. 2005. 「‘벽안의 이방인’ 서 ‘다정한 이웃’으로」. ≪경향신문≫ 2005·10·6.어디에서든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외국인을 보면 신기한 나머지 눈길을 한번 더 주곤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옛 일이 됐다. 그만큼 그저 스쳐가는 이방인에 불과하던 외국인들이 지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어엿한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국내 등록 외국인은 모두 43만3천여명. 등록 외국인이란 여행 목적 등과 같은 단기 체류가 아닌,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다. 남한 인구를 4천2백만명으로 볼 때 1%를 조금 넘는다.
시티뱅크에 근무하고 있는 문상용씨는 “한미은행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인 근무자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제 외국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전혀 낯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외국인과 관련된 신조어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을 뜻하는 포리언(코리언+포리너), 태국 등 아시아인과 결혼한 한국인 2세를 가리키는 코시안 등.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여러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몇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류 붐, 산업발전, 학술교류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법무부 김영근 사무관은 “어느 국가든 외국인에게 폐쇄적이어서는 생존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시대적 조류의 반영인 셈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인이다. 다음으로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인 순이다.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은 중국동포의 대거 입국이 큰 원인인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 가운데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의 비중이 무려 6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정책과 사회적 배려가 동남아 출신 한국거주민들에게 더 집중돼야 하는 이유다.
체류 목적별로는 산업연수 등 취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대부분인 산업연수생들은 수도권 중소기업체 등에 많이 고용돼 한국인이 꺼리는 3D 업종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체류목적 가운데 ‘결혼’이 6만8천7백여명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가운데 10분의 1을 넘어설 만큼 국제결혼은 일반화됐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4만1천여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미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순이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다. 일관성없는 외국인정책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외국인 범죄도 증가 추세다. 지난 8월말 현재 외국인 체류자 가운데 3명 중 한 명꼴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최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5,133명이던 외국인 범죄자는 2004년말 현재 1만2천8백21명으로 249.8%가 늘어났다. 외국인 범죄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많다. 거주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2000년 1,727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으나 2004년말 현재 5,724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44%로 늘어났다. 〈최병태 기자 cb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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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담양으로 시집 와 벽지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담양군 문화회관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마리셀 엠 비타, 파블로, 할린, 아멜리아, 쉘린 프렌스, 엘리자베스, 루실라, 레니, 마리셀 토레도씨. |
“웰 컴 투 만덕골.” “굿 애프터눈 마리셀.” 5일 오후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만덕산 산기슭에 자리한 만덕초등학교 정문 앞. 먼지를 휘날리며 신작로 길을 달려온 버스에서 마리셀 엠 비카(33·담양군 무정면 오룡리)가 내리자 학생 20여명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 경쟁하듯 ‘영어 한 마디’씩을 쏟아냈다. 이내 학생들은 그의 손을 이끌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로 가면서 그동안 익힌 노래 ‘에델 바이스’를 합창했다. 적막감만 감돌던 산골 학교가 매일 오후 생기가 넘쳐나는 이유다.
마리셀은 작년 6월부터 이 학교를 포함, 담양군 내 오지 초등학교 3곳을 돌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산마루를 서너개씩 넘고, 10여㎞나 되는 여정이지만,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고향의 막내 동생같은’ 그들을 만나러 간다. 담양군 내에서 마르셀처럼 초등학교를 찾아 영어를 가르치는 필리핀 여성은 모두 10명. 엘리자베스(40·금성면 대곡리), 요란다(36·담양읍 천변리), 루실라(36·대덕면 금산리), 아멜리아(34·담양읍 백동리), 레니(29·수북면 개동리), 파블로(29·담양읍 남산리), 마르셀 토레도(28·담양읍 양각리), 쉘린 프렌스(27·＂), 할린(26·담양읍 백동리) 등이 주인공들이다. 한국에 시집온 지 11년된 엘리자베스가 맏언니, 7년된 할린이 막내격이다. 모두 대학에서 경영학·문학·수학 등을 전공한 재원들이다.
이들이 ‘농촌학교 영어교사’로 나선 데는 한국인 이웃의 따뜻한 보살핌에 대한 보은의 뜻이 듬뿍 담겨 있다. 담양군에서도 고학력자인 이들을 어떻게든 지역발전에 활용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년간 한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온 것이 결실을 보게 됐다. 이들은 대학 교수가 평가위원이 돼 치른 우리말 읽기·쓰기·듣기·말하기 평가와 수업지도 능력 테스트에서도 합격, ‘군수 인증서’를 받고 교단에 섰다. 요란다는 “담양으로 시집 온 ‘필리핀 출신 며느리’ 42명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성공적인 삶을 꾸리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담양 남초등학교 이남희 교장은 “학원 한 번 갈 수 없는 딱한 처지의 산골 아이들을 돕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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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연구수업을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다. |
이들은 물 설고 낯선 이국땅 한국에 안착하기까지 보통 5~6년이 걸렸다고 입을 모은다. 이국인 며느리들이면 누구나 음식·언어·의식 등 문화의 차이를 좁히느라 늘 가족과 신경전을 펴는 기간이다. 게다가 대부분 집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나 벼농사를 짓고 있어 들녘에 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여서 고통은 2배가 된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잘 넘긴 덕에 필리핀 대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그들도 이젠 뙤약볕 아래서 몸 사리지 않고, 땀 흘리는 억척 주부로 변해 있다. 엘리자베스는 “누구나 ‘김치냄새’를 이겨내는 것이 가장 넘기 힘든 통과의례가 된다”면서 “하지만 이젠 모두가 시어머니만큼 김치를 잘 담글 수 있다”고 자랑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신혼시절 언어장벽 때문에 겪은, 웃지 못할 일화 하나. 어느 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만 ‘Now finish’라고 말한 것이 ‘이혼사태’로까지 비화했다는 것.
부인의 말을 ‘이제 (결혼관계를) 끝내자’는 뜻으로 알아들은 남편이 “당장 짐을 싸서 돌아가라”고 되받으면서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주변의 ‘필리핀 주부들’이 득달처럼 달려가 오해를 풀지 않았다면 자칫 첫번째 ‘이혼 사례’가 될 뻔했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필리핀 주부들에게 ‘finish(끝내다)’란 말은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아야 할 단어’가 됐다.
이런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담양군청의 도움이 컸다. 여성회관에서 매년 3개월 과정의 김치·찌개·나물 등을 만드는 ‘생활음식’을, 명절에 앞서 한달간 한과·떡 만들기와 차례상 차리기를 배우는 ‘전통음식’ 과정을 각각 열어 적응을 도왔다. 또 매주 토요일엔 ‘한글교실’ ‘노래교실’을 열고 말문을 열어줬다.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요즘도 핸드백 속에 ‘초·중·고 국어 교과서’를 넣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펼쳐본다. 노래방에 갈 때면 ‘사랑의 미로’ ‘만남’ 등을 즐겨 부르며 우리말을 익힌다.
#“우리도 단군의 딸”
이들은 아이 울음 그친 농촌에 다시 갓난 아이들의 울음을 되찾게 했다. 아멜리아는 아들만 셋을 낳았다. 막내가 며칠 전 100일을 지냈지만, 내년쯤 딸 하나를 더 가질 계획이다. 딸 둘을 낳은 마리셀 엠 비카도 아들 2명을 얻을 때까지 계속 낳겠다고 귀띔했다. 모두들 아들딸 3~5명은 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모유 먹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 흔한 제왕절개 수술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한다. 마을 어른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예쁜 짓’만 하는 ‘귀하신 몸들’이다. 필리핀이 일본지배를 받아선지 ‘반일감정’도 한국인 못지 않다. 파블로는 “일본이 필리핀에서 저지른 만행은 한국에서보다 더 잔인했던 것으로 기록에 드러난다”면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고약한 침략근성을 고쳐줄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특기인 유창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농촌을 살리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학창시절 반장을 도맡아 했다는 레니는 “담양 땅에서 나는 ‘청정 농산물’을 외국에 내다 파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을 좀 더 깊이있게 공부한 후 주민대표(의원)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루실라는 “내장산의 황홀한 애기단풍과 하염없이 내리는 하얀 눈을 만나게 해 준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보탰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들에 대해 “우리 동네의 경쟁력을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보배로운 존재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글·사진|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