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외국인근로자인권법’ 제정 추진: 기금 조성과 단체 지원 명문화…인권침해 처벌 규정 없어

조상기

조상기. 2005. 「한나라 ‘외국인근로자인권법’ 제정 추진: 기금 조성과 단체 지원 명문화…인권침해 처벌 규정 없어」. ≪매일노동뉴스≫ 2005·9·13.

한나라당이 ‘외국인근로자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2일 국회에서 외국인노동자와 수형자, 청소년, 군인, 북한인권법 등 ‘인권선진화’를 위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5대 인권법’ 공청회를 열었다.<사진>

△ ⓒ 매일노동뉴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5대 인권법 가운데 가장 먼저 내세운 법은 ‘외국인근로자인권법’. 그간 노동관련 문제에 대해 소홀하게 취급해온 한나라당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비쳐 볼 때 ‘5대 인권법’의 첫째로 이 법 제정을 꼽은 것은 이례적이다.

제7장 27조와 부칙으로 이뤄진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노동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와 정당한 대우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격 존중과 내국인과의 부당한 차별금지 △ 국가인권위와 각 지자체에 외국인근로자보호위원회 설치 △ 국가는 5년마다 보호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근로자보호시설 설치 △ 전담 공무원 배치와 외국인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부여와 지원 △ 보호기금 조성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전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노동자단체가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강제규정도 뒀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차별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사업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은 담지 않았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관련 발제를 맡은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제도이지만, 외국인 고용절차의 번거로움과 사업장 이동의 어려움, 송출비리 소지 잔존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도 국제노동규범에 따른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적용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발제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그동안 좌파진영에서 인권 개선에 관한 의제를 선점하는 경향성을 보여왔지만, 우파진영에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당하고 시대흐름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5대 인권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이희열. 2005. 「인권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연합뉴스≫ 2005·9·12.

12일 오후 국회 도서관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선진화 5대 인권법공청회'에서 주최자인 나경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joy@yna.co.kr

이석재. 2005. 「나경원 의원, ‘외국인 근로자 인권법’ 등 입법 추진」. ≪KBS 뉴스≫ 2005·9·12.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오늘 외국인 근로자와 수형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먼저 매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 인권위원회'를 두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장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수형자가 전화 등을 통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형자 인권법'과 학생에게 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청소년 인권법'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이석재 기자

장원규. 2005. 「한나라당, “인권선진화 대책 토론회”: 나경원 의원, 인권개선책 제시」. ≪대구신문≫ 2005·9·13.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청소년, 북한인권 등 인권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나경원(비례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박근혜 당 대표를 비롯한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의 주제발표와 김문수 의원(북한인권), 설동훈 전북대교수(외국인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나 의원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존경받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현재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 기자 jwg@idaegu.co.kr

오창엽. 2005. 「“우파는 인권을 경시하고 안보를 중시했다”: 한나라당 인권선진화를 위한 5대인권법 공청회 열어」. ≪프로메테우스≫ 2005·9·12.

△ 한나라당 5대인권법 공청회, 왼쪽부터 제성호 교수, 나경원 의원, 신지호 대표, 김문수 의원, 배병호 변호사, 송기춘 교수. ⓒ 프로메테우스 오창엽.

한나라당이 정책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권 Up-Grad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권선진화를 위한 5대 인권법 공청회’를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하고 나경원 의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외국인노동자, 북한, 수형자, 청소년, 군 인권 등 다섯 가지 분야의 인권을 검토했다.

김영덕 의원이 최연희 법사위원장, 김문수 의원, 김기춘 여의도연구소 소장, 박근혜 대표, 황진하 의원 등의 참석자를 소개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피부색, 장애인, 탈북자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인권이 발전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5대 인권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근 북한이 WET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인권선진국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5대 인권법 제정을 통해 국가발전과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권선진화를 향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오늘의 공청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선진화를 앞당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춘 소장은 “우리 박근혜 대표님의 꿈과 집념과 염원을 받들어서 21세기 선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늘 그 가운데 인권을 다룬다”며 “조만간 김문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북한 인권에 관한 공청회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공청회가 시작됐다. 나경원 의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이명재 국가인권위 법제개정담당관, 이국재 대한변협 인권이사,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 교수, 나경원 의원,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김문수 의원, 배병호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법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 이명재 인권위 법제개정담당관, 이국재 대한변협 인권이사, 설동훈 전북대 교수. ⓒ 프로메테우스 오창엽.

그 동안 우파는 인권보다 안보를 중요시했다

먼저 제성호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제 교수는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인권 개선에 관한 의제를 선점하는 경향성을 보여 왔다”며 “상대적으로 우파는 안보를 중요시했고 인권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인권이란 한마디로 인간 존중의 사상,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박애 중심이고 따듯한 인간애다.”라며 “세 가지 키워드로서 자유, 공동체, 복지를 꼽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은 국가이미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척도가 된다”며 “이에 정통보수 야당으로 자리매김해 온 한나라당도 인권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다섯 가지 인권 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수형자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피의자 · 피고인 · 수형자 등의 인권과 보장 수준은 인권선진국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세를 걷어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은 자동으로 국적으로 취득한다

김문수 의원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며 “그 점은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실무를 처리하는 데서도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다. 주민등록만 새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북한주민 인권기록보관소를 만들어야 한다. 서독도 동독에서 있었던 일을 약 30여 년간 기록하여 통일 이후 범죄행위에 대해 자료로 사용했다. 그렇게 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을 3년 연속 제출하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기권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통과됐고 일본도 준비 중이다.”며 “세계적으로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당신들 동포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할 말이 없고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서 “하루에 맞아 죽고 굶어죽는 사람이 천 오 백 명에 이른다. 민주노동당은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 깰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김정일 위원장 눈치만 보고 있으면 되나? 미국에서 그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관여하는 법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낙선 운동을 벌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 통과하면 남북관계 깨진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북한인권 운동이 2단계로 진입했다. 1단계는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이자 과제였다.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산하에 테스크포스팀 가동 중이라고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김정일 체제를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동유럽사회주의 국가 시절에 ‘헬싱키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정권은 인정하되 인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여당과 민노당이 남북관계 냉각을 우려하는데 이것은 일본의 과거 납북자 정책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충했다.

신 대표는 한편 “한나라당도 바깥에 있는 단체들과 조율하고 협의해서 단일안을 만들고 거기에 무게를 싣고 나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관성과 통합성이 있기 위해서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존중에 해당하는가?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인권 침해인가? 여고생이 담배 피우는 걸 막으면 인권 침해인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명단 양산해서 발표했는데 그 경우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인권은?” 등의 물음을 통해 원리와 철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가가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그와 관련 신 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인과 집단의 문제에서 개인적 선택의 영역을 넓혀주자는 자유주의자이지만 병역 문제는 개인의 선택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원리가 있어야만 자기 색깔을 가질 수 있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 다른 게 무엇인가? 여야 간의 인권 이슈를 보면 상대의 아픈 곳을 서로 건드린다. 북한인권법을 바보같이 여당과 민노당이 차버려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성호 교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놓고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양심을 이유로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게 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반영하면 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오창엽 기자 lastmarx@prometh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