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개혁

김경훈

김경훈. 2005. 「경제적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개혁」. ≪용인시민신문≫ 2005·9·1.

노랗게 염색한 머리들이 도로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배달청년들 이야기다. 그들이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은 혹시 그런 변화를 느꼈는가? 작년 말 전북대 설동훈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는 비율이 17.3%에서 91.3%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례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아직 근대적 합리주의의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너무 ‘시민들의 도덕적 자각'이라는 면에서만 접근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혹시 어떻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에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 아무리 그럴싸한 모델과 목표를 제시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론을 ‘인센티브'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을까 생각하고 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고 특히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사회적 시스템에서 행동을 유발하고 변화시키는 유인요소가 바로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괴짜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레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법을 배운다. 막 걸음마를 배운 기념으로 부모님이 안보이는 사이에 전기 스토브를 슬쩍 건드리면 손가락을 덴다. 하지만 A로 가득찬 성적표를 가져오면 새 자전거를 선물로 받는다."

말하자면 인센티브야 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것이다. 그의 견해를 빌려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인센티브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매연 배출량을 확 줄이면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매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된다. 또 흡연자들에게는 날로 높아져가기만 하는 담뱃값이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다. 이런 것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해당한다.

사회적 인센티브는 헬멧을 안쓰면 경찰이 단속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을 지키지 않은 아파트의 쓰레기는 아예 수거하지 않는 것 등이 된다. 모범시민에게 시 당국에서 표창을 주는 것도,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사회적 인센티브에 해당한다. 여기에 도덕적 인센티브가 가세한다. 만약 용인시의 시민단체들이 유언비어를 날포해 시민을 선동한다고 용인시가 주장했다면 이것은 도덕적 인센티브를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성한(?) 시민의식개혁을 지나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이 너무 ‘도덕적인 자각'만을 강요한 것이 아닐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도덕적 강요에 의한 떠밀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할 수 있다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 김경훈(도서출판 책바치 대표·본지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