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정착-빈곤 극복 지원체계 마련 시급

최규호

김미순. 2005. 「언어장벽-남편폭력 '신음': 이주여성현황과 문제점」. ≪전북중앙신문≫ 2005·8·29.

도내에 국제결혼에 따른 외국인 여성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 등 생활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에 외국인 여성들이 이주한 지 10년,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착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여성 결혼 이민자 현황.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실태조사에서 2천512명이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필리핀, 일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들의 도내 이주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여성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도내 농촌 총각들과의 결혼을 택한 경우로, 이 같은 비율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 언어, 생활정보 부족. 이주 여성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문제다. 한국어 습득의 기회 없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급속히 추진된 이주 때문에 일상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가치관 차이는 남편과 시부모와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언어장애는 자녀들의 지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자녀들이 언어발달이 늦고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올 초부터다. 지자체나 각 사회교육기관 등이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사회 적응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도움자로 나선 것. 그러나 대부분 1~2개월의 단기 과정이거나 그나마 예산부족으로 중단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조문익 논실마을공동체 운영위원은 “그간 문화체험이나 위안잔치 등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했다는 점은 반길 일이나 대개 단편적인 단어주입식의 단기교육에 그치고 있다”며 “이들 자국 언어와 문화성을 존중하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교육방식을 채택한 단계적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함께 임신·출산은 물론 전통요리, 문화, 법률 등 한국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 쉼터 및 상담창구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글지도를 하고 있는 임형자 임실소비자고발센터장은 “기본 생활을 위한 언어교육 외에도 이들의 정체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들의 언어나 기존 직업 등을 활용,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사회 내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폭력. 지난 2000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A(31·진안)씨. 알고 보니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지난 4~5년간 각종 폭언과 폭력을 견뎌오다 최근 합의 이혼했다. 다행히 한국 국적은 취득한 A씨는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본국에서 대학을 다닌 B씨는 한국에 와 별다른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학원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밖으로 돈다’는 남편의 의심과 구박,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측이 들어주지 않아 별거 중. 남편의 폭력 및 폭행 등은 타국 땅에 시집 온 한국 ‘며느리’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북지역외국인여성정착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거주 이주여성의 26.5%가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적 취득 전 이혼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돼 본국으로 강제 소환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쉽게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 국내 거주 2년 이상인 여성의 경우 남편 동의 하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많은 남편들이 이를 꺼리고 있어 1년씩 체류를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매매혼 형식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남편의 폭력과 인격모독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북이주노동자센터 이지훈씨는 “한국 남성들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만큼 그에 대한 부담이 여성들에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현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결혼정보업체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매매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애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결혼 전 남성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의무화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인임을 주입시키는 것보다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원만한 가정생활을 통한 이주 여성들의 정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적응 기반 미흡. 이주 여성들은 가정의 울타리를 나오면 갈 곳이 없다. 여성단체나 문화기관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탐방, 취업기술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교육이나 취업, 육아문제 등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상시적인 사회적 서비스 창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별로 이뤄지는 자조모임을 통해 정보를 나누는 게 고작. 문화체험이나 위안잔치 등의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이주 여성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지원이 가능토록 법·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위기발생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김미순 기자 zzang@hoho@jjn.co.kr

김명곤. 2005. 「이주여성-혼혈아동 복지인권 사각지대」. ≪전북중앙신문≫ 2005·8·29.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결혼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남성, 특히 농촌 총각과 외국인 여성 국제결혼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이주 여성 정착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취약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의 11.4%인 3만5천447쌍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았다.2000년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10쌍 중 한 쌍이 국제 결혼한 셈이다. 농어촌의 경우 더욱 심해 4명 중 1명이 외국인 아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국제결혼 건수가 20만여건에 이르고 농촌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 상당수가 외국인 여성으로 향후 농촌에 혼혈아 밖에 남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단지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 등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이후 이주 여성 정착을 위한 지원이나 2세인 혼혈아 문제는 방치돼 왔다.

전북도가 밝힌 도내 한국인 남성과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5월 말 현재 1천381명. 그러나 이는 지난 16일에 열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자료의 전북지역 이주여성 2천512명과 거의 두 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 군 지자체에 국제결혼이나 이주 여성들에 대한 전담 부서와 인력이 없다 보니 정확한 규모나 실태에 대한 파악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주 여성과 혼혈아들의 보호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의 복지, 인권은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의 생활과정에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에 어두워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언어 불소통으로 부부 갈등이나 가족 갈등이 잦고, 인격 모독 뿐 아니라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지역 이주여성 25.8% 만이 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7.2%가 월 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의 빈곤층이다. 기후, 음식, 생활풍습 등 생활전반에 걸쳐 문화적 차이에 의한 적응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일회성이거나 행사성에 불과, 사회적응에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사회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하소연 할 데도 없다.

자녀의 지역사회 소외와 교육문제도 심각하다. 농촌 어디를 가도 중국이나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의 출신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음에도 도내 시. 군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코시안들이 몇이나 다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농어촌 학교에 외국인과의 자녀 학생들이 늘고 있어도 학교나 교육청에 별도 교육프로그램이나 안내 지침이 거의 전무하다.농어촌 국제결혼이 자칫 2세들의 불행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커질 것이다.이들은 외모와 색깔이 조금 달라도 엄연히 한국인이다.

전문가들은 “국제결혼 2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큰 진통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여성 결혼 이민자 생활실태 조사를 하는 등 정부가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요구된다. 김명곤 기자 kmg@hoho@jjn.co.kr

박경원. 2005. 「허가제에서 신고제로...결혼정보업체 규제 필요」. ≪전북중앙신문≫ 2005·8·29.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나 결혼정보업체의 외국인 신부 알선은 매매혼의 성격이 짙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이뤄지지 않은 이런 결혼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지훈 아시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최근 각 지자체들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앞 다퉈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추진하는 중매 과정을 보면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생략된 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어느 일방에 의해 순식간에 이뤄지도록 돼 있어 사실상 공인된 매매혼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결혼한 외국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고에 물든 남편의 물리적ㆍ언어 폭력에다 문화적 차별과 무시 등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며 “현재 국제결혼으로 정착한 외국인 여성의 90% 정도가 본국에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농촌총각 장가문제는 농촌을 홀대하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간과한 채 이 문제를 단순히 외국 여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무엇을 먼저 손대야 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결혼 중매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금과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선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 정보업체들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해 자격 있는 업체들이 국제결혼 중매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자체들도 국제결혼만이 농촌총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좀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여성의 피해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를 넘어 이주민 전체에 관한 문제”라며 “따라서 이주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해 문제를 풀어가며 국제결혼의 부작용은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농촌 총각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온 외국여성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그들을 아내로, 가정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원 기자 godlove@hoho@jjn.co.kr

김미순. 2005. 「"언어-문화-소양교육 의무화해야": 채옥희 원광대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전북중앙신문≫ 2005·8·29.

“이주 외국인 여성은 우리사회 필요에 의해 유입됐는데도 불구, 10년이 넘도록 이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초보 수준이죠. 이들은 더 이상 개인 가정의 일이 아닌, 사회 문제임을 직시해야 해요.” 지난 상반기 도내 국제결혼부부 12쌍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해 온 채옥희 원광대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그는 “농촌 국제결혼비율이 10%를 넘어서는데도 사회의 세계화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주 여성을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 센터장은 “국제결혼을 결심한 남성들에게 일정기간동안 언어와 문화·소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남편 뿐 아니라 시부모 등 외국인 여성을 맞는 가족들의 준비도 함께 이뤄져야 결혼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여성의 사회정착을 지원키 위해서는 미국정부가 자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어덜트스쿨’ 형태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채 센터장.

“어덜트 스쿨은 기본 영어부터 세금 내는 방법까지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고 설명한 채 센터장은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이주 여성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교육과 정보 교환이 가능한 국제결혼 관련 종합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 여성들에게 멘토가 되어줄 한국어머니를 맺어주거나 일상에서 쓰여지는 다양한 단어를 활용한 가정언어 한글 학습법 등 사회 내 조기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순 기자 zzang@jjn.co.kr

김미순. 2005. 「순창에 뿌리내린 한국의 며느리들」. ≪전북중앙신문≫ 2005·8·29.

필리핀 출신인 주디와 아나는 서른 살 동갑내기. 지난 1999년 순창으로 시집와 각각 3명, 2명의 자녀를 둔 한국 ‘며느리’다.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일사천리로 추진된 결혼에 마음의 준비도 없이 듣도, 보지도 못한 한국 땅에 발을 디뎠다는 이들. 서툴렀던 한국말도 시장에서 콩나물 값에도 에누리를 붙일 만큼 능통하다. “말이 안 통하니까 작은 일에도 오해가 생겨 결혼 1~2년은 매일같이 남편과 다퉜어요. 그럴 때마다 필리핀 친정에 전화를 하는 통에 한달 전화요금이 무려 70만원이 넘었다니까요. 결혼 5년 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한국주부로 사는….”

서툴렀던 농사일도 제법 손에 익었다. 아나 와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필리핀 여성 자조모임을 통해 처음 만났다. 형제, 친구도 없는 낯선 곳에서 고향 친구나 다름없다는 이들은 사소한 고민도 함께 나누는 단짝 친구다. 한국에 들어와 칫솔공장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2년 반 공장 일을 한 아나는 둘째 아이가 걸음마만 떼면 다시 일을 시작할 작정이다.남편 혼자 벌어서는 시부모 용돈은커녕 두 아이 교육비도 마련키 어려운 형편 탓이다. “농촌이라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요. 다행히 순창 읍내 주변에 농공단지가 있어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죠. 기관에서 하루 잠깐 즐기는 문화행사보다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일거예요.”

마를린과 로사는 순창에서도 꽤 유명한 외국어강사다. 고향에서 교사였던 터라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가계를 돕는다. 이들처럼 학원강사나 그룹과외를 지도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은 5~6명.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은 세상 속으로 나오는 일이 쉽지 않다. 돈 주고 사온 신부, 사기 등 국제결혼에 관한 인식이 왜곡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이들의 일상 생활을 가능케 하는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곳도 녹록치 않다. 순창군에는 100여명이 외국인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글교육을 가르쳐주는 곳은 지난해 5월 문을 연 순창 벧엘교회(목사 문상하) 공부방 단 한 곳.

농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율에도 불구,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절실한 대목이다. 컴퓨터를 중간통역 매체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이 곳에는 평균 20~30명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지원 받은 6대의 컴퓨터로 연락과 방문이 쉽지 않은 필리핀 친정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교육도 병행되고 있다. 문 목사는 “이곳은 지역 외국인 여성들이 답답한 일상의 숨통을 틔우는 쉼터이자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한국에 오자마자 언어와 생활문화를 배우고, 그들끼리 상시적인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쉼터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디와 아나, 마를린, 로사 등 함께 한글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여성들은 공부방을 아지트 삼아 육아 정보나 고민상담이 이뤄지며 스스로가 멘토와 멘터가 되고 있다. 맏언니인 장호 엄마 미미(32)는 지난해 9월 ‘한지혜’라는 한국 이름도 갖게 됐다. 이 이름으로 주민등록증도 받았죠. 이제서야 한국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한껏 자랑을 늘어 놀 판이었는데 집에 두고 온 것이 내내 아쉬운 눈치다. 그러나 생김새가 다르고, 엄마가 다른 가정에서 아이들이 겪게 될 혼란과 교육문제, 국적을 취득했어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걱정이 더 앞선다는 지혜씨. 한국 주부로,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친 이주 여성들. 한국에 시집온 며느리들의 갈 길이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다. 김미순 기자 zzang@jjn.co.kr

박경원. 2005. 「한국인 이방인 코시안 실태」. ≪전북중앙신문≫ 2005·8·29.

농촌총각과 동남아 출신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늘면서 이들 사이에 태어난 2세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코시안(Kosian, Korean+Asian)’으로 불리는 이들은 언어 미숙 등 성장장애와 외국인 엄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무한 실정이다.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 모두 손을 놓고 있다.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도내에 코시안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초 통계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이를 잘 반증한다. 전문가들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동남아 여성과 2세인 코시안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 언어장애 등을 겪고 있는 코시안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영민군(9ㆍ가명)은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다 또래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 필리핀에서 시집 온 엄마가 한국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탓에 언어 습득시기에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순창의 모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이경숙양(8ㆍ가명)도 또래들에 비해 말이 어눌하다. 엄마가 태국인인 경숙양은 가정에서 유일하게 한국말을 구사하는 아버지가 농사일로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탓에 한국말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다.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성적이 좋을 리 없다. 외모가 또래 아이들과 다른데다 성적마저 나쁘다 보니 학교에서 ‘왕따’ 당하기 일쑤다. 최근에는 학교 가기 싫다며 때를 써 가뜩이나 도움이 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경숙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김모 교감은 “혼혈 학생들은 한국어해독능력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진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국제결혼으로 코시안 자녀를 둔 농촌 가정들은 요금 아이들이 커가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언어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진다 치더라도 인종차별과 혼혈아에 대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9년 전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 8세 아들을 두고 있는 순창의 김모씨(41)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으나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이 심한 중.고교에 진학하면 혼혈아라고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농촌에 국제결혼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서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 농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장했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 전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지훈 아시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국제결혼 가정을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로 인정하고 그들을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남사회연구회 조남익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이주 여성들이 사회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며 “언어 문화와 관련 된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코시안이 다국적 정체성을 발휘하는 국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호. 2005. 「일반귀화 5년, 혼인귀화 2년 이상 거주: 국적 취득 어떻게 이뤄지나」. ≪전북중앙신문≫ 2005·8·29.

우리나라는 1957년 첫 귀화인이 등장한 이후 2000년 232명, 2001년 661명, 2002년 2795명, 2003년 5985명, 2004년 6855명, 2005년 8월 현재 7739명 등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며 우리 사회의 ‘국제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옛 국적법은 아버지가 한국 국민인 경우에만 그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되지만 1998년 6월 시행된 새 국적법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국민이면 자녀 또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남녀 모두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한 후 귀화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국제 관행에 맞게 국적취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귀화는 5년, 간이귀화(혼인귀화)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도 뒤따른다. 이처럼 규정이 까다로운 것은 위장결혼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서 비롯된 것.

최근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이혼하더라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이 주어지고, 이혼 후라도 거주 자격이 유지되면 한국인에 준해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 달 중 여성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신청할 경우 여성이민자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여성 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밖에 농어촌지역부터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실시, 10월부터 무료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출입국·체류·성폭력사건 처리절차 등을 담은 인쇄물 제작·배포, 한국어 교재 보급 및 한국 생활정보 제공, 필수 영양소 공급, 특화 된 취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제결혼 부부교육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최규호 기자 hoho@jjn.co.kr

최규호. 2005. 「안정 정착-빈곤 극복 지원체계 마련 시급」. ≪전북중앙신문≫ 2005·8·29.

국제결혼이 일상화 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분야에서 이주여성들의 한국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결혼과 함께 이주한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과 시댁 식구와의 갈등,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 문제 등 겹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신분상의 제약으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은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가정 내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회에서의 차별과 가정에서의 서로 다른 문화·종교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을 겪어야 하는 등 이중고를 안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한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체류자와 귀화, 한국인과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대안마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호남사회연구회 조문익씨는 “이주여성들이 사회 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이주 여성과 자녀, 부부에 관한 프로그램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혼 이민자 가구가 겪고 있는 경제 극복 방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는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결과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들의 한국 국적 취득이 필수적이고, 그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취업기회 등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무조건 한국문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는 대안과 함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 또한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교육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부모의 국적이 다른데다 문화적 차이로 2세들은 자칫 정체성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절실하다.

의료혜택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해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8.3%,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43.3였으며, 전체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밖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설동훈 교수는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 정보제공과 출입국 및 체류, 국적취득, 취업,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쉽게 한국어와 외국어가 혼합된 안내 책자를 배포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또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함께 남편과 자녀, 시부모 대상의 자긍심 고취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 외국인 아내와 어머니, 또는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과 부부가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호이해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부 국제결혼 알선업체가 제공하는 허위 정보로 인해 이주여성들의 피해가 큰 만큼 신고업인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감독 강화 등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라북도는 현재 업무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이주 여성관련 업무는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 외국인 여성 일자리 창출과 한글교육을 수행한 단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2006년쯤 담당업무를 신설, 사회문제화 돼 가고 있는 이주여성들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규호 기자 hoho@jjn.co.kr

최규호. 2005. 「농촌총각 절박감 이용 위장결혼사기 극성」. ≪전북중앙신문≫ 2005·8·29.

한국인과 결혼하는 이른바 국제결혼이 일상화 되면서 그에 따른 폐해도 속출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권 여성들이 한국인과 위장 사기결혼 행각을 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농촌총각을 두 번 울리고 있다.

◇ 농촌에 사는 강 모 씨. 농촌총각인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결혼이 늦어져 베트남 처녀와 국제결혼을 선택했다. 국제결혼중개 회사를 통해 알선 받아 각종 서류를 제출했고, 소개비로 400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소개비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예비신부를 만난 뒤 결혼식을 치렀고, 한국에서 또 한번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6개월 강씨의 베트남 아내는 한국에서 종적을 감췄다. 아내에게 특별비용조로 1천만 원을 전달한 강씨는 여행경비와 결혼식비용 등 그 피해만도 상당수에 달했다.

◇ 김 모 씨. 그 역시 농촌 총각으로 한국에서는 신부감을 구할 길이 없어, 중국에서 신부감을 물색하다 지난 2003년 초 중국을 방문했다. 김씨에게 신부감을 소개 시켜 주겠다며 접근한 중국 요녕성 거주 중국인 남 모 씨는 우선 구비 서류 준비에 필요하다며 금전과 김씨의 여권을 요구, 김씨의 여권과 현금을 받아간 남씨는 그대로 잠적해 버렸다. 그 후 또 다른 중국인이 김씨의 여권을 이용해 제3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김씨는 중국에서 한 달 이상 관련 조사를 받으며 체류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국내에서 취업을 위한 조직적인 위장결혼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제위장결혼 알선조직과 돈을 받고 결혼 한 한국인 등 24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선족들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알선책 이모씨(43 정읍시)에게 1천만 원의 수수료를 건넨 뒤 중국 현지에서 상대 한국인 남성 또는 여성과 위장결혼, 국내로 밀입국한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위장결혼은 지난 2002년 18명에서 2003년 85명, 2004년 189명, 2005년 4월 현재 150명을 넘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제결혼은 현지와 국내 알선책, 일명 브로커들이 개입돼 있다. 중국 현지 알선 총책인 조선족 김모씨(60 여)와 이모씨(61 여)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길림성 연길시에서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으로 위장, 입국해 취업하는 조선족 남녀 28명이 검거됐다. 이들 조선족은 입국조건으로 1인 당 4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의 사례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결혼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난립하고 있는 결혼알선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재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규호 기자 hoho@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