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 오해 마세요! 고졸이상·중산층 ‘다수’ 나이 차 적고 도시서 살아

장재선

장재선. 2005.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 오해 마세요! 고졸이상·중산층 ‘다수’ 나이 차 적고 도시서 살아」. ≪문화일보≫ 2005·7·14, p. 12.

‘극빈층 저학력 여성이 대부분 나이 많은 총각을 만나 농촌에서 불만스러운 생활을 할 것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이런 통념이 일부 사례에 국한된 편견이라는 것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팀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연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지원책’ 세미나에서 지난 5~6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등 각국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 6만6913명(2005년 현재 법무무 등록자수)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부부 945쌍)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58%가 본국에서 본인 가족의 소득수준이 다른 가족과 비교할 때 ‘평균 정도’라고 응답했다. 평균보다 높다는 비율이 26%로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률(16%)보다 훨씬 높았다. 설 교수팀은 “극빈층이 아니라 중산층 여성들이 본인과 가족들이 더 잘살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고졸(53%)이 가장 많고, 전문대 이상도 22%나 됐다. 출신국별로 볼때, 학력이 높은 집단은 러시아, 중국 한족, 일본여성이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여성이었다.

국제 결혼한 부부의 경우, 남자의 나이가 여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통념도 맞지 않았다. 남편의 평균연령은 41세, 아내는 34세로 나이차이는 평균 7세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거주지는 도시와 농촌 비율이 3대 1 정도였다. 대부분 농촌총각과 살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이와 함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74점(100점 만점)으로 한국인들끼리의 결혼 만족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결혼 이민자) 가구의 절반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6명 중 1명꼴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6000원)에 못 미치는 가구소득을 가졌다. 18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만 따지면 이 수치가 57.5%로 올라갔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15.5%였고, 이 중 4.5%는 매달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재선 기자 jeijei@munhwa.co.kr

전정희. 2005. 「[국제결혼 실태조사] 한국 시집온 외국여성 빈곤에 운다: “마늘 이틀 동안 까면 8000원 받아”…국제 결혼해 한국온 여성들，못 먹고 못 산다」. ≪국민일보≫ 2005·7·14.

"남편 월급은 130만원이다. 부업으로 집에서 마늘을 까는데 20kg을 이틀에 걸려 까면 8000원을 준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10여명의 친구들은 공장에서 일한다. 나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 애를 맡길데가 없어 공장에도 못나간다.(인도네시아 여성)"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꼭 욕하고 때린다. 어느날 맞는 것이 두려워 집을 나왔다.내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싶었어도 도둑으로 몰릴까봐 그냥 나왔다.(베트남 여성)" "아이가 아프면 1만3000원이 기본적으로 든다. 건강보험 카드가 없어서 그렇다. 조선족인 우리 친구는 아기를 낳는데 30만원이 들었고 나는 70만원이나 내라고 했다.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중국 한족여성)"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자 상당수가 가난, 폭력,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혼한 10쌍 가운데 1쌍은 국제결혼을 하는 등 국제결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들은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소통,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전북대 설동훈 교수팀에 의뢰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여성가구의 절반이 넘는 53%가 월평균 소득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의 국제결혼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출신국은 중국동포 449명,중국 한족이 164명,101명,필리핀 78명,66명 등의 순이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 여성은 6만7000여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절대 빈곤의 결혼 이주여성 가구가 16%에 달했으나 정작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복지 급여는 가구당 전체 소득의 0.5%에 그쳤다. 이들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현재 10명 중 6명이 음식점과 공장 등에 취업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140만∼15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빈혈,위궤양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으나 23.1%가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을 받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13.5%가 남편의 손,발에 의한 직접 구타를 당하고 있었으며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31.0%가 됐다. 10명중 1명은 변태적 성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기초생활보장과 의료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민 여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조민영. 2005. 「사진 한번보고 덜컥 배우자 낙점…국제결혼 이혼 는다」. ≪국민일보≫ 2005·7·3.

A(55)씨는 지난해 8월 국제결혼알선업체 소개로 중국 출신 B(30?여)씨를 만난 뒤 한국에 먼저 들어와 혼인신고를 해놓고 B씨의 입국을 기다렸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B씨는 비자발급 등의 문제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고,A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판결을 받았다. C(41)씨 역시 지난 1월 결혼알선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 D(28)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 그러나 D씨는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결국 2달만에 가출했다. D씨와 연락이 끊긴 C씨는 수소문 끝에 D씨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됐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국제결혼 커플의 이혼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제결혼의 이혼사건 신청건수는 898건으로 2003년 41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에도 지난달 말까지 이미 625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된 상태다. 특히 이 가운데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배우자와의 이혼은 국제결혼 이혼사건의 80%이상을 차지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최근 농촌 남성들과 중국,동남아 출신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는데도 생활여건이 달라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결혼 알선업체를 통한 결혼은 서로를 알기 전 먼저 혼인신고부터 한 후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한다”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없이 혼인신고부터 하기 때문에 이혼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노총각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현지에 나가 현지 여성을 소개받거나 사진으로만 확인하고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여성이 입국해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 여성들은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애초부터 돈벌이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동남아 출신 배우자와의 이혼은 대부분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남편과의 불화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여성이 본국으로 도망가버려 한국남성이 소송을 낸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혼인신고는 했는데,여성의 마음이 변했거나 입국절차상 문제가 생겨 한번 살아보기도 전에 이혼소송을 내는 일도 적지 않다. 국제결혼 이혼사건의 대부분은 동거기간이 채 반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알선업체를 통한 결혼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인식없이 덜컥 중국이나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고 결혼한 후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혼 전에 상대방을 꼼꼼히 알아볼 것”을 주문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범현주. 2005. 「여성 결혼이민자 5명 가운데 1명 “남편 성격·재산, 사전정보와 다르다”: 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실태 발표 … 23% 의료사각지대」. ≪내일신문≫ 2005·7·14.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남편의 성격과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 절반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23.6%는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에 속하지 않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방향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혔다.

전국적 규모로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제이주분야 전문가인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생활수준 및 혼인생활실태, 사회복지와 의료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26명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면접조사와 일본·대만 현지 조사도 병행했다. 올 4월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는 6만6912명이다. 중국동포가 3만17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족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순이다.

◆ “경제적인 이유로 국제결혼” =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와 ‘남편을 사랑해서(37%)’ 를 꼽았다. 특히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의 73%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했다고 응답했다.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의 소개와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하는 4가지이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만남의 경우 남편의 50%가 돈을 지불했으며 14%는 부부 모두 지불했다. 외국인 여성이 지불한 경우도 18%를 차지했다. 여성 결혼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했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44%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들은 직접 만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성격이 사전정보와 다른 것으로 꼽았다. 남편의 재산과 소득도 대부분의 경우 2, 3위를 차지했다.

◆ “3명 중 1명 이혼 고려” = 여성 결혼이민자 41%는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3명 중 1명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문제와 체류자격 유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0 ~14%였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0%정도로 낮았다. 또한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도 13~14%정도였다.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있는 응답자들의 17.6%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응답자가 14.5%에 불과해 우리나라 평균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았다.

◆ 정부지원금 전체 소득의 0.5% =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149만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근로소득이 96만6000원이다. 정부지원금은 7555원으로 전체 소득의 0.5%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절반이 넘는 52.9%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는 15.5%에 달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인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외하고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10% 안팎의 이용률을 보였다. 소득이 낮은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응답자의 28.3%는 직장건강보험에, 43.3%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각각 3.1%와 1.7%가 포함돼 있다. 나머지 23.6%는 어떠한 의료보장체계에도 속해있지 않아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체의 18%는 지난 1년 동안 치료비 부담 등으로 병원에 가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혼인사실이 확인되면 지역보험 단독가입 등 건강보험 가입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몰라서 가입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이주여성이 의사소통 문제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대와 우수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김성수. 2005. 「국제결혼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절반이상 ‘생계허덕’: 복지부 945쌍 실태조사」. ≪서울경제≫ 2005·7·15.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머물러 가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율은 10%대에 불과하고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율도 20%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혼인생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기준이 된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13만6,000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에 따른 여성 이민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문 비율이 52.9%로 집계됐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57.7%에 달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5.5%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물러 있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1.3%로 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여성 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2년 가량 소요되는 기간에는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이민자 중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8.3%,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43.3%에 머물러 전체의 23.6%는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국제결혼 여성 이민 가구의 경우 부부관계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ㆍ의료 등 사회보장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이민자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권대익. 2005. 「배곯는 국제결혼여성: 끼니 거른 경험 16% 절대빈곤 가구 53%」. ≪한국일보≫ 2005·7·15.

러시아 출신 N(28)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뒤 아기 분유 살 돈도 없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시부모를 모시며 식당에 나가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오히려 고국에 있을 때보다도 경제형편이 어려워 밤마다 눈물로 지새고 있다. 중국동포 H(25)씨는 중국에서 한국계 회사에 근무하다 남편을 만나 연애 결혼했다. 하지만 한국에 온 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를 안고 있을 때도 머리채를 휘어잡고 벽에 내던지기가 다반사였다. 폭력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지만 1년을 기다려야 시민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견디고 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중 90% 가량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고 20% 이상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 국제 결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부인이 34세, 남편이 41세로 부부간 평균 7살 차이가 났다. 남편이 10살 이상 많은 경우도 34%에 달했다. 남편에 비해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베트남 여성(72%)이 가장 많았고 몽골(60%) 구소련(57%)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41%)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경제적 이유’(73%)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소득에 머물렀고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는 경우도 15.5%나 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는 11.3%로 매우 낮았다.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이 2004년 전체 결혼건수 중 11.4%를 차지할 만큼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결혼이민자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할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한국일보. 2005. 「[사설] 혼혈사회에 대비하고 있나」. ≪한국일보≫ 2005·7·16.

한국에 시집온 외국 여성의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제결혼 가구에 대한 첫 조사결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무른 경우가 53%에 달했다. 심지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20% 가량은 건강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빈곤과 질병, 폭력 등 3중고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지난해 혼인한 농어촌 신랑 넷 중 한 명은 외국인 신부를 맞았다. 이들은 한국 여성들이 시집가기를 꺼려하는 농어촌 가정을 대신 채워주고 있다. 너도나도 도시로 떠나 아기 울음 소리가 끊긴 농어촌에서 이들은 소중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사회에서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혜택은 까다로운 국적 취득요건 때문에 기약이 없고, 건강보험은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걱정으로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민 여성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민족 사회를 맞고 있다. 외국인 주부뿐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취업자는 42만 명에 이른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면 외국인 유입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더욱이 조만간 농어촌 가구 상당수는 외국인 여성을 통해 태어나는 한국인 2세들로 구성되는 때가 도래한다. 이런 상황에 맞춰 우리 사회의 의식과 사회적 대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자세가 시급하다. 임금, 복지 등 기본권 보장은 물론 한국 언어와 문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을 도와야 한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향신문. 2005. 「[사설] 시집온 외국 여성도 ‘우리’다」. ≪경향신문≫ 2005·7·16.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모두 32만9백44쌍이 결혼했고, 그중 11.4%인 3만5천4백47쌍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았다. 2000년보다 3배나 늘었다. 지금까지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은 모두 6만7천여명이며, 지난해에만 2만5천5백94명에 이른다. 시집온 외국 여성의 18%가 농촌에 살고, 농촌 총각 4명 중 1명이 외국인 아내를 두었다. 이상이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개요다.

국제결혼의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시집온 여성들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보건복지부가 시집온 외국인 여성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망스럽다. 시집온 외국인 여성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라고 한다. 15.5%가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하고, 4명 중 1명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남편의 폭력도 만만치 않다니 외국인 여성들이 말설고 물선 이국땅에서 겪는 시집살이의 고단함이 안타깝다.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농촌의 경우 말이 결혼이지 사실상 ‘신부 수입’이다.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막으려면 국제결혼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다는 농촌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의 대부분은 외국인 여성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20~30년 뒤엔 농촌에 혼혈아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국제결혼의 확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걱정해야 하는 문제는 시집온 여성과 혼혈아를 얼마나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적 배려도 절실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들을 ‘우리’로서 바라보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일 것이다. ‘팔려온 신부’니 순혈주의니 하는 편견으로는 이들을 껴안을 수 없다. 시집온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석사논문을 쓴 베트남 학자는 ‘한국의 통합’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인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보라”고 묻고 있다.

강충식. 2005. 「한국男+외국인女 가구 53%가 절대빈곤」. ≪서울신문≫ 2005·7·15.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머무는 등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 결혼과 입국과정, 혼인생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부인이 34세, 남편이 41세로 부부간 연령 차이는 평균 7세였으며 남편이 10세 이상 많은 경우도 34%였다. 거주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3대 1 비율이었으며 중국 동포는 주로 도시에 사는 반면 필리핀·태국·베트남 여성은 농촌이 많았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가 ‘남편을 사랑해서’(37%)보다 많았다. 여성 결혼 이민자는 60%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14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는 150만원으로 다른 나라 이민자보다 소득이 많았다. 또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소득은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물렀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57.7%가 최저생계 이하의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도 15.5%에 달했다. 이밖에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28.3%,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43.3%였다. 강충식 기자 chungsik@seoul.co.kr

이문환. 2005. 「한국男 과 결혼한 외국女 부모부양 日 출신이 으뜸」. ≪헤럴드경제≫ 2005·7·15.

우리나라에 들어와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80년대 통일교의 일본 여성에서 90년대 중반 필리핀, 태국, 몽골로, 90년대 말 베트남과 구소련으로 바뀐 후 지금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아내는 다른 나라 출신보다 노부모 부양, 시댁 식구에 대한 배려에서 가장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의 권위 존중은 몽골과 중국 한족 아내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개월간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한 여성 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심층면접 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다.

이들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연령은 아내는 34세, 남편이 41세로 7살의 적지 않은 나이차를 보였으며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고 부부의 학력 수준은 남편과 아내 모두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이상인 경우도 15%에 달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꾸린 가정은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 정도로 빈곤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0%가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 등으로 취업을 해 월 평균 140만원을 벌고 있으며, 미취업 상태인 경우도 93%가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댁 식구와 함께 사는 비율도 일반적인 우리나라 가정보다 높은 19.6%로 시댁 및 자식 부양에 본국 친정에 송금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이들도 적지 않음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의 복지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 자료를 참고할 계획이다. 이문환 기자(lazyfair@heraldm.com)

이정훈. 2005. 「결혼이민 외국여성에 기초생활보장 제공 `검토`: 이전소득 산정실태 파악및 사회합의 거쳐 법개정 추진, 건강보험 가입 적극 유도..건강관리도 지원」. ≪이데일리≫ 2005·7·14.

[edaily 이정훈 기자]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질병과 정신건강 등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 국민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급 빈곤층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외국인에 대해 수급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일부를 해당 가구에 이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산추정을 위하여 사적이전소득 산정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부여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 가구가 수급신청시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현금급여 산정시에도 보충급여 원리상 현금급여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인정액만큼 차감해 지급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해외에서도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공공부조제도를 적용하는지 입법례와 운영사례 등 관련 자료를 재외공관을 통해 수집키로 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사적 이전소득 실태 및 해외사례를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3.6%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착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내년부터 이미 개정된 법을 근거로 직장인을 강제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여성에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진료,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용 개발해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안내 등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 정신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진광현·김국일.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적브리핑≫ 2005·7·14.

보건복지부는 ‘04년 12월부터 ’05년 6월까지 전국적인 규모로는 처음으로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제결혼은 ‘04년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귀화 전까지 외국인 신분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심층면접 27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생활수준 및 혼인생활실태, 적응과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혼중개업자(중국 6명, 국내 20명)에 대한 면접과 일본·대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됐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4일 토론회를 개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복지지원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3.6%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착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내년부터 이미 개정된 법을 근거로 직장인을 강제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여성에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진료,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용 개발해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안내 등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 정신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 외에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국적관련 사안, 가정폭력 및 가족관계 증진, 자녀양육 등 가족정책,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공존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증진 등을 포함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적 사회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진광현 504-6237 생활보장과 김국일 503-7565

[자료]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방안.hwp ㅡ 다운로드

진광현·김국일. 2005.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7·14.

□ 국제결혼이 '04년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귀화 전까지 외국인 신분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04년 12월부터 '05년 6월까지 전국적인 규모로는 처음으로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심층면접 27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생활수준 및 혼인생활실태, 적응과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혼중개업자(중국 6명, 국내 20명)에 대한 면접과 일본?대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05. 7. 14(목) 토론회를 개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복지지원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본 조사에서 나타난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국적관련 사안, 가정폭력 및 가족관계 증진, 자녀양육 등 가족정책,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공존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증진 등을 포함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적 사회정책 마련이 요구되므로 관련 부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자료]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방안.pdf ㅡ 다운로드

뉴스와이어.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뉴스와이어≫ 2005·7·14.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07월14일-- 국제결혼이 ‘04년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귀화 전까지 외국인 신분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04년 12월부터 ’05년 6월까지 전국적인 규모로는 처음으로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심층면접 27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생활수준 및 혼인생활실태, 적응과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혼중개업자(중국 6명, 국내 20명)에 대한 면접과 일본·대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05. 7. 14(목) 토론회를 개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복지지원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본 조사에서 나타난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국적관련 사안, 가정폭력 및 가족관계 증진, 자녀양육 등 가족정책,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공존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증진 등을 포함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적 사회정책 마련이 요구되므로 관련 부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뉴스 출처: 보건복지부

연윤정.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절대빈곤 절반 넘어: 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23.6% 의료보장 사각지대」. ≪매일노동뉴스≫ 2005·7·15.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10.2%에 머무는 등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역시 절반을 훌쩍 넘는 57.5%가 교육비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데다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규모로는 처음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 945쌍(심층면접 27명)을 대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 욕구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주당 47시간 노동

이에 따르면 국제결혼 평균연령은 부인이 34세, 남편이 41세로 부부간 연령차는 평균 7세가량이었다. 80년대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주로 일본여성이 입국했으나 90년대 들어 중국동포에 이어 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그리고 90년대말 베트남, 구소련에서 결혼을 위한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본국에서의 경제적 배경은 중간층 정도 되나 나이가 높거나 재혼일수록 본국에서 주요 생계부양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는 농촌·도시를 막론하고 60%가 취업 중이며 음식점 등 서비스직(52%), 공장노동자(14%), 교사·자영업자(13%)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근로소득은 월평균 소득은 140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21%), ‘자녀 양육부담’(18%), ‘편견이나 차별’(12%)의 순이었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소득 절반 넘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사정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총 가구소득은 149만380원으로 본인과 남편을 합친 근로소득이 96만9원(여성 41만5,677원, 남편이 52만9,773원)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른바 복지급여라고 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전체 소득의 0.5%에 그쳤다.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이는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빈곤 하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음에도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10.2%에 머물렀다.

또한 의료보장체계와 관련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22.5%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는 등 23.6%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포기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18%로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의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포함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 가입의 적극적 홍보 등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전경옥. 2005. 「야고부 - 외국인 아내」. ≪매일신문≫ 2005·7·15.

"그 친구 남편이 집에 오면 때렸어요. 막대기로 머리에```. 피 많이 났어요. 그 친구가 ‘나 여기 못살아. 여기 한국에서 못 살아. 나 필리핀 가요.’```” 한 케이블 TV 화면에 비친 필리핀 출신 여성은 함께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주해 온 친구가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겪는 아픔을 털어놓았다.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요즘,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행복한 둥지를 가꾸는 커플들도 많지만 상당수 외국인 아내들은 이처럼 심각한 가정폭력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 충격을 안겨 준다.

◇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 실태와 보건복지 욕구 조사’는 국제 결혼 이주 여성에 관한 최초의 전국 단위 조사다. 여기 나타난 그녀들의 한국살이는 한마디로 “이럴 수가….” 싶을 정도다. 무엇보다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 생활을 하고 있다. 굶은 적이 있다는 사람도 100명 중 열대여섯 명이나 되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 치료를 포기해야 할 정도다. 4명 중 1명꼴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더구나 3명 중 1명꼴로 남편의 언어폭력과 구타`변태적 성행위 강요까지 온갖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고 그저 북어 두드려 맞듯 얻어맞고, 가슴을 찢어대는 욕설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다. 한국 사정에 어둡고 언어 소통조차 쉽지 않은 그들에겐 비상구가 없는 것이다.

◇ 과거에 국제결혼 커플은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국제결혼이 그만큼 흔해진 때문이다. 2004년의 경우 국내 총 결혼(31만944건)의 11.4%(3만5천447건)나 된다. 2000년(1만2천219건)에 비해 무려 3배가량이나 늘어났다. 현재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은 모두 12만여 명. 이들 중엔 남편 얼굴을 한 번도 못본 채 시집온 사람만도 9.4%나 된다.

◇ 그녀들의 출신국은 중국-일본-필리핀-베트남-태국-몽골-러시아 순으로 많다. 일본 외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이다. 과문 탓인지 모르나 한국 남성과 결혼한 구미(歐美) 국가 출신 여성들이 심각한 가난과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주 여성의 실태는 우리 사회에 나타난 또 하나 그늘진 소외 지대다. 물 설고 낯선 이 땅에 남편 한 사람만 믿고 시집온 수많은 ‘한국댁’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경옥 논설위원

이의경. 2005. 「‘코리안 드림’ 한국행, 밥굶는 외국여성들」. ≪브레이크뉴스≫ 2005·7·15.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여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백45쌍을 대상으로 결혼과 입국과정, 혼인생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 등에 대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를 실시,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부인 34세, 남편 41세로 부부간 연령 차이는 평균 7세였고 남편이 10세 이상 많은 경우도 34%로 베트남(72%) 몽골(60%) 구소련(57%) 중국동포(37%) 여성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3대 1 비율이었으며 중국 동포는 주로 도시에 사는 반면 필리핀·태국·베트남 여성은 농촌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4가지 방식이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일수록 대부분(94%) 돈을 지불했고 주로 남편(50%) 또는 외국인 여성(18%) 부부 모두(14%) 돈을 지불했다. 특히 종교단체(27%)나 결혼중개업체(17%)를 통한 경우에는 한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초혼과 재혼 여부는 외국 여성의 국적에 따라 달라서 주로 중국한족(25%) 중국동포(23%) 몽골(21%)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가 1/4-1/5 정도였고 한국인 남편입장에서는 30% 정도가 재혼이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가 남편을 사랑해서(37%)보다 높았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73%의 외국 여성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했다. 또한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이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응답했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44%나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31%, 신체적 폭력은 10∼14%였다. 현재 별거나 이혼한 사람들 중 부부폭력 경험률이 높은데 언어폭력(70∼80%) 신체적 폭력(50%) 남편으로부터 성행위 강요(40%)순이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60%는 취업중인데 월평균 소득은 1백40만원이었고 중국동포는 월평균 1백50만원(시간당 1만2천원)으로 다른 나라 출신 여성보다 소득이 많았다. 일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유지(26%) 생활비 보충(25%) 자녀교육비 충당(17%) 등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소득은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물렀고 18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는 57.7%가 최저생계 이하의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도 15.5%에 달했다.

이외에 우울, 불안 등 정신과적 질환은 불완전한 결혼상태일수록, 돈을 벌러 나가야 할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증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보건복지부는 “국제결혼이 지난해 우리 나라 전체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시민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기자

권경희. 2005. 「한국거주 국제결혼 여성 52% ’절대빈곤’」. ≪CNB뉴스≫ 2005·7·15.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 중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을 내는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여성결혼 이민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방안’을 발표하면서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 귀화 전 국적문제 등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생활실태를 공개했다. 2005년 상반기에 실시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는 총 945명의 국제결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와 심층면접, 참여관찰이 병행됐다. 또한 중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 6명, 국내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 20명을 별도 조사했다.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로,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 주를 이뤘다. 이 중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에서는 당사자의 94%가 돈을 지불하고 만난 것으로 밝혀졌고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에는 한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결혼 이민자 5명 중 1명,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 틀리다”: 여성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응답한 여성이 40%에 달했고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의 경우 73%의 여성이 이같은 응답을 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5명 중 1명이상이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결혼이민자는 44%나 사전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말해 결혼중개업체의 사전정보가 상당수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남편의 부인나라 말 실력은 31점’: 여성결혼이민자의 34%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번 조사에서는 부부간의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제결혼 부부 중 90% 이상이 대화시 한국어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인들이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70점이라고 평가했을때 남편의 부인나라 말 실력은 31점에 불과했다. 또한 언어폭력을 비롯한 신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45%에 달했고 이혼자의 경우 신체적 폭력 50%, 남편으로부터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응답자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돈이 없어 끼니 걸러” 15.5%: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여성이 1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비율이 절대빈곤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여성 결혼 이민자의 국적 문제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수급권 부여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사례를 조사하여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 입법례를 수집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경희 기자

차봉수. 2005. 「국제결혼, 본국 경제적 중간층」. ≪뉴스원≫ 2005·7·15.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적인 규모로는 처음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 욕구 조사.연구를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5일 발표하였다. 국제결혼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귀화 전까지 외국인 신분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심층면접 27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생활수준 및 혼인생활실태, 적응과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혼중개업자(중국 6명, 국내 20명)에 대한 면접과 일본·대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됐다.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부인이 34세, 부부의 학력 수준은 부부 모두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문대 이상인 경우도 부부 모두 약 15% 정도였다. 그리고 본국에서 경제적으로 중간층 정도인 경제적 배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60%가 현재 취업중이었으며,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 등 서비스직 52%, 공장근로자 14%, 교사나 자영업자 등 13%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8%가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부모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지적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4일 토론회를 개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복지지원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3.6%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착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내년부터 이미 개정된 법을 근거로 직장인을 강제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여성에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진료,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용 개발해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안내 등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 정신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 외에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국적관련 사안, 가정폭력 및 가족관계 증진, 자녀양육 등 가족정책,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공존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증진 등을 포함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적 사회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차봉수 기자 cbs@newsone.co.kr

메디팜 뉴스. 2005.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경제난으로 절대빈곤: 언어 소통 어려워 사회복지혜택 꿈도 못 꾼다...복지사각지대 방치」. ≪메디팜 뉴스≫ 2005·7·15.

국제결혼이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국제결혼을 한 외국여성의 가정이 대부분 경제난으로 절대빈곤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귀화하기 전까지 외국인의 신분으로 언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요 소득원도 근로소득으로 나타났고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복지급여인 정부지원금은 정책을 잘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전체 소득의 0.5%에 불과한 혜택밖에 받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나 복지행정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는 57.5%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여성들은＂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는 15.5%＂라고 응답했고, 24.3%의 여성이 주택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또,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많게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전액 본인 부담’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복지문제에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결혼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복지부와 관계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들을 복지 및 인권사각지대에서 구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성익.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23.6% 의료보장 사각지대: 복지부,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마련키로'」. ≪디지털 보사≫ 2005·7·14.

국제결혼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어려움, 귀화 전까지 외국인 신분 등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3.6%가 의료보장(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적인 규모로는 처음으로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한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회복지 수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세 미만의 여성 결론 이미자 가구의 경우는 57.5%였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는 15.5%였고, 특히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전체의 10%에 달하는 등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다. 의료보장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유로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1년 간 의사의 도임이 꼭 필요했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18%나 됐으며, 대부분은 '치료비' 부담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여성 결혼이민자의 질병 상태는 빈혈이 12.1%로 가장 흔했고, 알레르기 질환 10.6%, 위·십이지장궤양 8%, 천식 5.5%, 자궁근종 5.1% 등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 향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키로 하는 한편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근로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올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국제결혼이주여성도 무료진료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는 한편, △질병관리 및 정신·심리적 관리방안 마련 △외국인 진료병원 홍보 강화(연내 외국인 진료병원 기준 마련) △이주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정책지원 방안과 함께 치료비를 조정(지원)해 주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심층면접 27명)을 상대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생활수준 및 혼인생활실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혼중개업자(중국 6명, 국내 20명)에 대한 면접과 일본·대만에 대한 현지 조사를 기초로 실시됐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