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정책 어떻게 폈나? 28∼29일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59개 단체 · 기관 참여

최미랑

최미랑. 2005.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정책 어떻게 폈나? 28∼29일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59개 단체 · 기관 참여」. ≪국정브리핑≫ 2005·6·26.

종합토론회 일정 ○ 제  목: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정책 평가와 과제 ○ 일  시: 2005. 6월 29일(수) 14:00-18:00 ○ 장  소: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발제 및 토론자:   Section 1. 시민사회릴레이토론회 결과 발표 및 토론  각 주제별 발제 및 토론자 토론 Section 2. 차별시정정책 현주소와 과제  사회: 배융호 정책실장(장애인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ꊱ 여성 차별 실태와 정책제안(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토론1: 최성애(차별시정위원회, 팀장)  - 토론2: 손영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처장) ꊲ 장애인 차별실태와 정책제안(김동호,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  - 토론1: 장신철(차별시정위원회, 팀장)  - 토론2: 유동철(부산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ꊳ 이주 여성 현황과 정책제안(양혜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토론1: 박문숙(차별시정위원회, 팀장)  - 토론2: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주  관: 시민사회릴레이토론회 주관단체 모두(55개 단체)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위원회 창립 1년을 맞아 시민단체로부터 위원회 활동과 참여정부 2년의 사회정책을 평가받기 위해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과 29일 이틀간 전국에서 열리는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 지역복지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인천, 대구, 청주, 광주) △ 매입 임대주택, 주거 빈곤층의 희망인가(서울) △ 빈곤위기 아동·청소년 희망찾기(서울) 등 3개 주제로 7회에 걸쳐 열리며 각 토론회 결과를 모아 2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일정 붙임파일 참조)

이번 토론회는 주제별 주관단체 등 총 55개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해 참여정부 2년의 사회통합정책을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위원회의 활동과제를 모색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21일에는 빈곤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해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의 불완전성과 연구현황, 대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단편적인 조사 결과들은 있으나 모든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통계조사의 보완을 강조했다.

김안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근로빈곤층 포함해 근로빈곤층까지 아우르는 빈곤패널 구축을,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소득 패널 및 소득통계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저소득층 빈곤층의 생계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빈곤층 정의 등에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문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김성환 02-733-8951
취재: 최미랑 (withra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