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으로 고령화·저출산 풀어라”: 법무부·형사정책硏 세미나

이강은

이강은. 2005. 「“이민정책으로 고령화·저출산 풀어라”: 법무부·형사정책硏 세미나」. ≪세계일보≫ 2005·5·26.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암울한 상황에 직면한 지금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2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제인적교류 지원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위기 타개책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우리나라의 인력난과 낙후된 외국인 정책 문제를 진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이민 등 인적교류 정책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가간 인적교류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조재희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은 “이미 저출산 국가에 들어선 한국은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라며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외국인 노동력 확충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물결 속에서 질 좋은 노동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해외 고급 인력을 영주 거주자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먼저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에 대해 “‘이민제도’가 아니라 단기간 고용 후 내보내는 ‘이주노동자’제도에 불과하다”고 후진성을 지적했다. 설 교수는 이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은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민정책 도입과 함께 한국민의 열린 자세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민 등 성급한 인적 교류 정책 개방화는 문화적 갈등과 불법체류 증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중진 연구위원은 “이민정책 등을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확립되지 않으면 각종 사회문제와 함께 테러·마약범죄나 돈세탁 등 국경초월범죄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정재철. 2005. 「“외국인에 개방적 출입국 정책 필요”: 법무부 세미나서 각계 전문가들 한 목소리」. ≪내일신문≫ 2005·5·26.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외국 인력에 대해 전향적인 개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개방정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인적 교류지원, 진단과 과제’ 라는 세미나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풍습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개방지향적인 출입국관리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네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한 뒤 종합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시장원리도입 등 개방지향적 출입국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재희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은 ‘국가간 인적교류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에 대해 “세계시민으로서 한국인과 동아시아 인적교류의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인적자원의 국제화 능력배양,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과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민이 허용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다수의 실질적 이주자들이 사는 이민국가”라고 정의한 뒤 “장기적으로 국내 유입 이민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원은 “국가간 인적교류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유입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우기붕 법무부 입국심사과장은 국가간 인적교류 지원 및 관리개선 방안으로 “합리적인 외국인력 제도의 도입, 국가·사회 안전시스템 확충, 개방 친화적 국경관리 체계구축, 체류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인적교류의 개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 할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한 ‘이민행정 연구위원회’를 발족해 전향적인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이광철. 2005. 「김법무 "다문화사회 대비한 출입국 정책 추진"」. ≪한국경제≫ 2005·5·26.

법무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외국 인력 유입 증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학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어 다문화 사회를 앞두고 사회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문화, 풍습이 있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방지향적 출입국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간 인적교류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조재희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은 "지식정보화를 주도할 수 있는 양질의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 인적 자원의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면서 동시에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혈통, 국적, 문화의 공유를 전제로 한 `한국인'이란 관념이 흔들리고 있지만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려는 준비는 덜 돼 있다"며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개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에 대한 차별 개선 노력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 우기붕 입국심사과장은 "체류 기간 연장과 영주허가 요건 완화가 이뤄져야한다"며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외국 인력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75만여 명으로 2000년 이후 해마다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김철우. 2005. 「법무부, “다문화 사회 대비한 출입국 정책 추진”」. ≪KBS뉴스≫ 2005·5·25.

법무부는 오늘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외국 인력 유입 증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등 15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다문화 사회를 앞두고 개방지향적인 출입국 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풍습이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방지향적 출입국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간 인적교류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재희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은 "지식정보화를 주도할 수 있는 양질의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 인적 자원의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면서 동시에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아직도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려는 준비가 덜 돼 있다"며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75만여 명으로 2000년 이후 해마다 10% 안팎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

우상욱. 2005. 「김승규 장관, "개방적 출입국정책 추진"」. ≪SBS뉴스≫ 2005·5·25.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출입국이나 주한 외국인 관리 정책을 개방지향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국 정책에 대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가진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정책을 개방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희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도 주제발표에서 "지식정보화를 주도할 수 있는 양질의 외국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75만여 명으로, 지난 2천년 이후 해마다 10% 정도 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우상욱 기자 woosu@sbs.co.kr

윤상원. 2005. 「저출산·고령화시대 외국인력유입 불가피」. ≪법률신문≫ 2005·6·2.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외국인력의 유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입체계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개방지향적인 출입국관리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법무부가 지난달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金昇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유관부처 관계자 등 각계인사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력 유입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부분의 주제발표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인적교류지원,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설동훈 교수(전북대)는 "우리나라는 이민이 허용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다수의 실질적 이주자들이 사는 이민국가로 장기적으로 국내유입 이민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도중진 위원은 "국가간 인적교류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유입과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상원 기자

뉴스와이어. 2005. 「법무부,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뉴스와이어≫ 2005·5·24.

(과천=뉴스와이어) 2005년05월24일-- 법무부는 ’05. 5. 25.(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에서의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인적 교류지원,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유관부처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가 제시하는 고견을 소중히 여기고 정책에 반영하여 나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풍습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개방지향적인 출입국관리정책을 추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부문으로 나누어져 Session 1과 Session 2에서는 4명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지정토론을 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국가간 인적교류의 비전과 전략”이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조재희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은 세계시민으로서의 한국인과 동아시아 인적교류의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인적자원의 국제화 능력배양,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과 법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였고,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민이 허용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다수의 실질적 이주자들이 사는 이민국가이며, 장기적으로 국내 유입 이민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번째 주제발표자인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원은 국가간 인적교류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유입과 다가 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주장하였으며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우기붕 법무부 입국심사과장은 “국가간 인적교류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으로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의 도입, 국가·사회 안전시스템 확충, 개방 친화적 국경관리 체계구축, 체류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와 토론 등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은 불가피하다며, 외국인력 수입체계의 시장원리 도입 등 개방 지향적 출입국관리정책의 시행 필요성과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또 종합토론에 나선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은 인적교류의 개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 할 과제라고 하면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세미나가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의 비전과 전략,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한 ‘이민행정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그동안 수차례 출입국관리정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전향적인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 「[법무부] 외국인력 수급체제의 시장원리도입등 개방지향적 출입국관리정책의 시행필요성 제기」.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5·25.

법무부는 '05. 5. 25.(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에서의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인적 교류지원,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유관부처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가 제시하는 고견을 소중히 여기고 정책에 반영하여 나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풍습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개방지향적인 출입국관리정책을 추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부문으로 나누어져 Session 1과 Session 2에서는 4명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지정토론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국가간 인적교류의 비전과 전략"이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조재희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은 세계시민으로서의 한국인과 동아시아 인적교류의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인적자원의 국제화 능력배양,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과 법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였고,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민이 허용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다수의 실질적 이주자들이 사는 이민국가이며, 장기적으로 국내 유입 이민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번째 주제발표자인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원은 국가간 인적교류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유입과 다가 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주장하였으며,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우기붕 법무부 입국심사과장은 "국가간 인적교류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으로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의 도입, 국가·사회 안전시스템 확충, 개방 친화적 국경관리 체계구축, 체류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와 토론 등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은 불가피하다며, 외국인력 수입체계의 시장원리 도입 등 개방 지향적 출입국관리정책의 시행 필요성과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또 종합토론에 나선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은 인적교류의 개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 할 과제라고 하면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세미나가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의 비전과 전략,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한 '이민행정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그동안 수차례 출입국관리정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전향적인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 관련 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