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벌써 이민국가로 들어섰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 이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안

김남일

김남일. 2005. 「“한국 벌써 이민국가로 들어섰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 이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안」. ≪한겨레≫ 2005·5·26.

지하철을 타면 외국인이 없는 칸을 타기 힘든 나라.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 체류하는 나라. 결혼하는 사람 1백 쌍 가운데 여덟은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에게 한국은 이미 실질적인 ‘이민국가’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설 교수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인적 교류지원,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며 이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했다. “유엔은 일시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한 이주노동자도 이민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정의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말 현재 42만 명의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이민국가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이민제도가 없는 나라. 한국인들에게 이민은 여전히 다른 나라로 살기위해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민이라는 말은 20세기 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민과 1960년대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의 고단한 이민사와 겹쳐진다. 그러나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이민이 아닌 외국인을 한국에 받아들이는 이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 교수는 말했다.

외국인 42만명 취업한 나라…더욱 늘어날 것. 사용만 하고 정착은 불허…국가이기주의 극치. 유능인력 끌어들이는 이민 유치 인센티브 필요

2005년 4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는 모두 5만5964명. ‘외국인 남편’은 그 절반 수준이다. 설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타이, 몽골, 러시아인 어머니를 둔 ‘한국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의 저 출산, 고령화 문제와 전 지구적 교류의 확대를 볼 때 외국 인력의 유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저 숙련 인력의 한시적 활용을 넘어 전문기술 인력을 영구 이민형태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설 교수는 외국인 우수 인력의 ‘이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황우석 교수 같은 뛰어난 외국인이 한국에 이민을 오려 하겠습니까?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치 노력과 함께 필요한 것은 ‘함께 살려는 노력’이다. 한국에는 이미 수많은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미 서울과 같은 주요 도시에는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넘실댄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는 것이 설 교수의 판단이다. 그 단적인 예가 한국 거주 외국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다.

설 교수는 ‘사용’만 하고 ‘정착’은 허용하지 않는 이주노동자제도를 두고 국민국가의 이기심이 극에 달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한국인의 ‘일자리’ 문제와 겹쳐지며 해법이 간단치 않다. “단순 노동력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노동은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이고 전문 인력은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화돼 있죠.”

그는 대신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단일혈통’이라는 시각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의 보수화와 거칠게 분출하는 민족주의 역시 배타적 인종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로축구 선수 가운데 한국으로 귀화한 ‘신의손’씨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호나우딩요도 올 수 있는 나라가 돼야죠.”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박노자. 2005. 「우리에게 이민수용정책 있나?」. ≪한겨레≫ 2005·8·23.

"서울(개성)에는 중국인이 몇백 명 살고 있다. 특히 남중국 출신들이 많이 사는데 배를 타고 오기 때문이다." 이는 12세기 후반의 고려를 두고 중국의 <송사>가 기록한 내용이다. 당시의 고려는 중국인들은 물론 몇천 명의 거란, 여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나라였고 13세기에 이르러서는 다수의 몽골인을 포함한 귀화인의 총수가 7만 명에 이르렀다. 많은 한국 문중에서 중국인 귀화인을 조상으로 둔 경우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인력 확충과 이웃 종족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귀화를 장려하여 귀화인들의 독특한 풍습까지도 배려해주는 "다문화 공인정책"을 편 것은 고려시대 귀화 붐의 현실적 배경이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이민 정책은 어떤가? 부국으로부터 빈국으로의 자본·상품 흐름을 최대한 보장하고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노동력 흐름은 억제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지만, 다름 아닌 한국은 이민정책의 억압적 성격으로 "모범적인" 신자유주의적 국가가 됐다. 서양에서도 이민을 통제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3D 직종·일부 전문직 노동력 부족으로 이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단 들어온 이민자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예를 들어 북유럽에서는 이민자 간호사나 컴퓨터 전문가들이 현지인과 전혀 차별 없는 고용관계를 맺고 같은 보수를 받고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 단기 계약 노동자의 여건은 비교적 열악하지만 만약 사용자가 그들의 노조가입권을 부정하려 하거나 심한 임금차별을 가할 때 큰 힘을 행사하는 전국 노총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강제 추방되지만 최근 스페인에서처럼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신분 양성화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민자가 소외층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극우파를 제외한 80% 이상의 국민이 공유하고 있다.

그것에 비해 고려시대 이민자들을 종종 조상으로 내세우는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재벌·항공사 등에서 고용된 동남아·동유럽 전문가들이 한국에서의 정착이 가능하거나 한국인과 공평한 고용관계를 맺고 한국인과 함께 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볼 수 있는가? 한국과 세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도 윗사람 눈밖에 나면 떠나야 할 "파리 목숨"인 그들도 그들이지만 거의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노동자들은 전통시대 노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가 공장에서의 폭력과 폭언, 임금체불을 당하는 데다, 단속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로 떨며 살고 있다. 1년 전에 실행된 고용허가제가 개선책인 양 선전이 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송출비리나 임금 체불, 합법적인 한국 이민 통로 부재로 말미암은 불법 체류 증가 등은 여전하다.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기적으로 집중 착취하여 돌려보내려는 고용허가제는 그 기본 취지 자체부터 실패가 결정된 것이었다. 이 제도는 가족 동반, 직장 이동, 한국인과의 동등한 보수, 노조 가입 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한국에 많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아시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서양보다도 낮은 출산율로 어차피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는 과거 타자와 더불어 살 줄 알았던 훌륭한 경험을 살려서 미등록 노동자의 신분을 양성화시켜 이 땅에서 활력찬 다민족 사회를 만드는 선진형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탐대실이라는 말대로 무(無)권리 노동력의 착취에 대한 탐욕은 아시아의 역동적 중심이 될 수 있는 다민족 국가로서의 미래를 잃게 만든다.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 교수·한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