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훈님 인터뷰」

설동훈님 인터뷰

사색의 향기

사색의 향기. 2005. 「설동훈님 인터뷰」. ≪사색의 향기≫ 2005·4·25.

사색의 향기: 반갑습니다. 이주노동자 문제로 박사논문도 쓰셨더군요. 그렇게 일찍부터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설동훈: 이주노동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게 된 건 1991년부터입니다. 박사과정 가서 첫 번째 공부한 게 당시 우리나라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도시노동시장의 형성,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민들이 이주를 해서 도시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계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센서스 자료를 분석하여, 언제 많이 이주하였고, 어떤 메카니즘으로 이주했느냐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사회학에서는 인터널마이그레이션(internal migr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국내 이주, 노동시장으로 봐선 노동력이동이 되겠죠.

국내 노동력이동 논문을 끝내고 나니 국제적 노동력이동이 당연히 보이더라고요. 그 중의 하나가 1960년대 광부들이 독일로 일하러 간 것,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독일 취업, 또 뒤 이어 베트남으로 일하러 간 노동자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베트남에는 군인뿐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서비스 노동자, 건설, 의료 관련된 노동자들이 갔었구요. 그 다음에 1973년 중동의 오일 붐(oil boom)으로 만들어진 건설공사에 참여한 연인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중동 건설 노동자들.

이러던 상황이 역전되어 1980년대 후반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서울역부터 서울시청 앞까지는 흔히 "보따리 장수"라고 불렀던 중국동포 한약재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1991년에 이주자를 공부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이미 한약재상들이 그쪽엔 쫙 있었구요. 아마도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몰려들어오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또 한편으론 공장지대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국내 도시노동시장 형성 연구를 마치고 논문으로 작성한 후, 그 다음에 뭘 할까 하다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자 해서 찾았던 게 이 주제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당시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게 간혹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언론의 주된 논점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국이 못 살다가 잘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게 첫 번째 논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외국인력을 수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외국인력의 합법적 수입 여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 국내 언론의 주된 논조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수입하면 나중에 거추장스러운 문제들ㅡ이를 테면, 노동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동등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등ㅡ이 많은데, 우리가 초청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으냐는 식의 논조였어요. 말하자면 그 두 가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옛날엔 굉장히 못살다가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머슴살이"하듯 남의 나라에 가서 일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좋으냐, 라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상태가 3,4년이 지속됩니다.

1987년부터 1991∼1992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마침내 1992년 무렵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들이 손님ㅡ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운 일을 해주는 정말로 고마운 사람ㅡ으로 인식되다가, 그 다음에는 차별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그 결과 인권문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임금체불, 일하고도 못 받았다, 여권 빼앗겼다, 산업재해 뭐 이런 것들이 폭발해 나오니까, 당시 한국의 시민운동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시민운동가들의 만남이 1992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1991년부터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헌 자료를 읽고, 또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 면접(interview)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노동운동을 하다가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시민운동가들이 외국인 노동자 대상 노동 상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국 노동운동도 이념적인 좌표가 많이 흔들리던 시점이었습니다. 정말로 소외된 노동자들이 누군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서울 자양동성당에서 노동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때 저도 가서 일종의 자원봉사를 한 거죠. 상담용지(sheet)에다가 기초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배포하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부터 한국인 시민운동가와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잡아주는 정도의 간단한 역할을 맡았었구요.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불과 서너 달도 안 지나 상담용지가 한 게 500부 가량이 모였어요.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해(1992년) 논문을 두 편 썼습니다. 그게 저로서는 이주노동자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글이나 미국 글을 그냥 그대로 베껴오다시피 해서 자기 글처럼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분석하여 논문을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분야를 처음 공부했던 사람 중의 하나라고 자평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한 연구한 것이라면 제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모든 연구가 그렇지만, 국제노동력이동 연구에서 한국만의 고유한 현상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제 이주 현상은 주제(topic) 자체가 국제적이고 전지구적(global)인 것이라서 이론 자체도 한국만의 이론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 학술지(journal)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외국 이론과 한국현실을 결합시키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사색의 향기: 당시 상담하셨을 때 기억에 남은 일이 있다면.

설동훈: 지금으로서는 상식처럼 되어있는 건데요. 자양동성당에서는 필리필 말로 미사가 열렸습니다. 거기 필리핀 노동자들이 잔뜩 몰려오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추정 인원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언론 기사를 보면 6,7백명이라고도 하고 8,9백명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일요일마다 필리핀 사람들 잔치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가서 어려운 사정을 들었던 것인데, 당시에는 산업재해보다 임금체불이 주류였어요.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월급을 준다, 준다 해놓고 안주는 거죠.

지금은 그 당시 노동상담을 했던 분들이 아주 유명한 활동가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으름장도 놓고, 사정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줘라, 지불해야 옳지 않겠냐"라고 설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사례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 한 분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아니 당신은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놓고 월급은 왜 안 주느냐"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이 시민운동가한테 한 얘기가 "당신은 도대체 한국 사람이냐, 외국사람이냐? 나는 애국자다, 왜냐하면 외화유출을 막았으니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준 게 외화유출을 막은 애국자라고 강변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안타까운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나라로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저와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10살 이상 더 젊었으니까 또래가 비슷하여 쉽게 어울릴 수 있었는데, 그 중 몇 명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네팔 왕립대학을 나왔던 한 친구는 민주노총 출범식 때 한국말로 연설을 했어요. 이 친구는 네팔 말, 영어, 한국말이 거의 바로 나옵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몇 개 잘렸습니다. 이 똑똑한 친구가 산업재해를 당한 건데 왜 당했냐고 물으니, 첫 번째는 그들이 일하는 작업장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업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람이 긴장을 하면 그래도 안 다칠 수 가 있는데 너무 피로한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너무 안타까운 것인데 보호장비가 제대로 안 갖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래도 행복하게 돌아갔어요.

그 친구는 돈은 거의 못 벌고 돌아갔으나, 한국에서 이것저것 배운 것도 많고, 세계를 보는 눈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뭐냐고 하니까, 소주 먹는 것과 삼겹살 먹는 걸 배웠다고 하데요. 그 친구는 이슬람교도여서 둘 다 금기(taboo)였지만 한국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한 셈이지요.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겪습니다. 금기 식품과 왼손 오른손의 구별 등 관습 등에 얽힌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런 게 많거든요. ≪바리케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음식 금기를 극복 못해서 점점 야위어 가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제가 만난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외로 잘 극복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술도 좀 마시고 돼지고기도 먹고 합니다. 특히 한국 노동자들의 만남 속에서는 "돼지고기 삽겹살과 소주 한잔"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 친구들은 쉽게 적응하고, 그걸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지요. 한국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대방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오히려 예외적일 정도로 적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화의 만남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색의 향기: 아까 "나는 애국자다"라고 말했던 사장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실업이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국부유출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설동훈: 우선 사업주들의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용자들 중에서 그렇게 악날한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훌륭하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자 혹은 자본가"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회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를 귀하게 대우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자본가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자기네 회사 직원에게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과거 이주노동자의 유입 초창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게 아니냐에 관한 쟁점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40만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40만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실업문제가 그보다 훨씬 더 완화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공포심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공포심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포심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량적으로 보면 분명 40만 명만큼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일자리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실업자의 대다수는 대학 졸업자들이에요. 한국사회는 고학력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직종은 고학력 한국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이른바 3D직종이죠. 거기에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이주노동자들이 그 직종을 차지하면 그 직종은 두 번 다시 본토사람들이 일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낙인이론 또는 오명이론이라고도 말을 해요. 한 번 "이주노동자의 일자리"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면, 내국인 노동자들은 더 이상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인은 직종의 성격과는 무관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조립 공장의 노동은 내국인들이 취업하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고임금을 받는 노동이죠. 그러나 독일에서 자동차 조립 공장의 일은 이주노동자들의 것이에요. 가장 낮은 급의 일이죠. 독일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종종 있어요. 이와 같은 이론이 사실을 반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에는 이미 오명이 붙어 있으므로 더 이상 한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직종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있지 않아 너무나 지저분하고, 장시간 노동이고. 그래서 이런 곳에는 한국인들이 안 들어갑니다. 단적인 지표로 1998년 이른바 "IMF위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들을 돌려보내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하게 되면 월급 중의 일부를 6개월간 준다."라는 정책을 내건 적이 있어요. 수십억 원의 기금을 만들었는데 거의 못썼습니다. 왜 못 썼냐.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외국인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더 잘합니다. 우리말 통하죠, 좀 뺀질거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걸 제외하고는 훨씬 더 일을 잘하고, 게다가 월급을 절반 가까이 정부에서 준다니, 한국인 노동자를 구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사용자들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국사람을 채용해봤자 삼일 이상 출근하지 않더라는 것이고, 아얘 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업주들은 기계를 놀리는 것보단 돌리는 게 좋고요. 그러므로 애초에 한국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을 구했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8년의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가 우리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정 정도는 들어와야 공장이 안 망하고 돌아감으로써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보전된다는 거예요.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기본 원칙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곳에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건 제조업 중심입니다. 서비스와 건설업은 "재중동포" 또는 "중국동포"에게만 개방되어 있는데요. 그 자리는 우리나라 저소득층과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직은 그 수가 많지 않고요. 저는 재중동포에 대해서는 꼭 외국인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통일을 대비한다면, 통일의 마지막 단계는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재중동포의 총인구가 200만이고 국내에 와있는 분이 20만 정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을 차원에서 재중동포를 받아들여서 생기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제조업 노동시장의 노동력 대체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기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비스와 건설업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인의 일자리 침식이 일정 정도 진행됩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쫓겨났을 경우 먹고 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생들도 용돈 벌려고 건설현장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이 인력시장의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987년부터. 왜 안 올랐을까요? 그대로 나뒀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텐데. 오히려 그 때보다 임금수준이 내려갔죠.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함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선진국화 되어가면 단순 노동의 공급은 훨씬 줄어듭니다. 폐쇄 노동시장을 상정하면 당연히 단순노동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그 부분의 임금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재중동포들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노동력의 공급이 오히려 확대되면서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임금수준이 높아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부유출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야구선수 박찬호가 벌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한국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알리가 자국으로 송금하는 게 국부유출이라는 논리인데.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사색의 향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까?

설동훈: 한국사람들이 독특한 속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이건 제가 전공하는 사회학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은 인류사의 보편적인 속성을 찾는데 주력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문화인류학은 차이를 강조하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사람들이 이주노동자를 유독 심하게 차별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면, 한국은 화교도 버티기 힘든 땅이다, 그만큼 배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한국사람들이 차별적이어서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정책이 차별적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박정희 정부 때, 화교에게는 무역업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옥죄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즉, 제도적 차별이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 수준에서 한국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히 차별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학자로서의 신념이고요.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대우에 대한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분석한 차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도가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제도로 산업연수제라는 것을 실시해왔습니다. 2004년부터는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연수제라는 게 뭔지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 신분을 줍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로서의 일을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보호는 안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조장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우리 NGO에서는 산업연수제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도"란 표현까지 썼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작업장 이동도 힘들고, 감금노동까지 생긴다는 것 때문입니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이 많으니까, 업주들이 숙소를 밖에서 잠궈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감금노동은 노에제의 한 가지 특성으로 인류사의 범죄로서 간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의 산업연수제도를 10년 이상 실시해 왔다는 게 제도적 차별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도는 산업연수제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려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취업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겁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정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아졌지만, 산업연수생 제도가 병행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실시로 인한 개혁 성과가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제도가 같이 병행됨으로 인해, 고용허가제가 갖는 장점까지 희석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부가 일부 외국인에 대해선 차별적으로 해도 된다는 걸 보증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면에서 제도적인 차별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제도적 차별 이외에 "제도 운영상의 차별" 내지 "관행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종주의로 설명합니다. 인종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백인들은 우르러보고,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은 깔본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하는 현상 중 상당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꽤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흑인이라도 한국인으로부터 존중 받는 계층이 있어요. 예컨대, 흑인 미군병사들은, 영어 배우려는 한국인들이 많아, 별로 무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백인이라도 별로 존중 받지 못하는 백인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들, 건설업에 종사하는 러시아 출신 남성 노동자들.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흰둥이니까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 보지 않거든요. 분명히 인종주의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설명을 저는 제노포비아(xenophobia)라는 개념으로 시도해봤습니다. 제노포비아는 외국인 혐오증 내지는 공포증인데, 저는 "공포"와 "혐오"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면 공포를 느끼고, 힘이 약하면 괜히 싫고 귀찮거든요. 이게 혐오 아니겠습니까? 외국 사람을 부를 때 "놈"자를 붙여 부르지 않습니까? 왜놈, 떼놈, 양놈, 이런 식으로. 강대국 국민들을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동남아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제노포비아의 개념이 과연 동남아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될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꼭 공포증 또는 혐오증(phobia)의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포나, 가까이 대하면 징그럽다 여길 정도의 혐오의 느낌을 주어야 하는데, 꼭 그렇다 보기는 힘들거든요.

세 번째 요소는 "전근대적 노사관계 관념"입니다. 우리사회에서 궂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것이죠. 교과서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한국인 모두ㅡ사실은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 모두ㅡ는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과 "궂은 일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속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중에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측면"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유교중에서도 별로 좋지 못한 부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반적으로 깔본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한국인들이 중국동포들을 무시하고 깔본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직업위계에 따른 차별 관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동포는 한국인과 같은 민족으로 인종도 같고, 피부색도 같습니다. 이런 우리 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무시받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때깔이 별로 안 나는 일을 한다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한국인들의 독특한 속성이 어디 있느냐 한다면, 세 번째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을까라고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잘 대해주고, 육체노동자들을 별로 잘 대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뿐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일이 거든요. 이것마저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점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저는 한국인들은 결코 별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감히 하고 싶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전면적인 접촉의 경험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물론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같이 생활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기껏해야 20세기 들어서의 일인데, 한국전쟁 이후의 미군병사들, 그리고 식민지시대의 일본인들. 이게 전부인 셈이죠.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 가장 많이 외국인들을 접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우리끼리만 살던 데 익숙해 있었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는지 태도를 거의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크게 다르겠느냐는 주장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인 하나하나가 노력하기에 따라 달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경제발전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NGO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NGO는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19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2005년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권으로 성장했고요. 정치적으로 1980년대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인들은 들쥐근성을 지녔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이른바 지한파 외국인들이 쏟아내던 상황이었거든요. 1987년부터 2005년, 불과 20년도 안됐는데, 저는 이 민주주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일본을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처져 있지만. 이주노동자에게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의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편의 기준에서 보면 현재도 과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훨씬 더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색의 향기: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닐까요?

설동훈: 현재를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에 쓴 이야기지만, 한국의 수많은 양심세력들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인간에 대햔 연민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시민운동가들의 그들의 목소리가 경우에 따라선 과도하게 강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들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 한, 충분히 한국인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전달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주노동자를 정말로 많이 착취하는 나라, 우리 NGO에서 불렀던 것처럼 "현대판 노예" 40만 명이 있는 나라, 이건 세계적으로 오명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NGO 활동가들이 산업연수제를 "현대판 노예제"라 명명했다고 해서, 그들을 매국노라고 부를 순 없다는 겁니다. 산업연수제의 문제가 심각함을 "노예제"에 견준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이 있는 한, 앞으로 한국은 그처럼 오명의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색의 향기: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도에서 진일보한 건 맞는데, 사용자측에서도 싫어하고, 근로자들에게도 욕을 먹고, 양쪽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설동훈: 고용허가제가 한국에서 처음 제안되었을 때는 1995년 2월입니다. 같은 해 1월에 명동성당 입구에서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이 농성을 했어요. 목에 쇠사슬을 감고. 그 사건 이후로 조직된 것이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입니다. 그 때 정부에서 전문가들에게 대안 연구를 맡겼습니다. 당시 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는, 산업연수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이라도 "근로자" 대우를 해주자는 것이고, 셋째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절충으로서 "연수취업제"였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1년 연수 2년은 취업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의 모델은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여 수입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고용비용이 상승하고, 노사분규가 우려된다는 게 그 빌미였습니다. 그 절충으로 우리는 1998년에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합니다. 일본은 "1년 연수, 2년 취업"인데, 우리나라는 비겁하게 "2년 연수, 1년 취업"으로 제도를 설계했어요. 그러니 1998년에 제도를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2000년에야 연수취업자가 나타났지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일본처럼 "1년 연수, 2년 취업"으로 제도를 바꿨어요.

현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는 세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고용허가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연수 후 취업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산업연수제"입니다.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수입한 산업연수생은 1년 이상 지나도 연수취업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산업연수생입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앞서서 현재의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실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도 세 개를 경쟁을 붙여놓으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착취적인 방향으로 하향평준화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국내 시민단체에서는 사업장 이동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허가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도의 운영을 통해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산업연수제의 문제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사색의 향기: 마지막으로 사색의 향기 회원님들께 한 말씀.

설동훈: 우리나라의 소수자운동이 태동한지 채 20년이 안 됩니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태동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 이주노동자 문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이 아마 느낄 수 있는 건 국내 소수자들이 결코 수동적이거나 정태적이 않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의 이주노동자의 모습과 2000년 2005년 그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느냐." 그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해답은 소수자들 자신의 노력, 그리고 이 소수자들을 지원하는 한국사람들의 노력에 있습니다. 한국의 소수자들은 자신들도 인간이고 이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이다라는 걸 자각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개개인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의제(agenda)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분들은 외국인들이기도 하고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성매매여성들이기도 하고, 나환자들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지구상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동질적인 사회입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99.9%이상이 한민족입니다. 그러한 한국사회에 인종적·민족적 소수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적·민족적 소수파, 성적 소수파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파들의 진면목을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완성된 이론을 보시긴 힘들 겁니다. 소수파를 아우르는 완성된 이론은 아예 없습니다. 외국에서 온 수입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운동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설명하고 평가한 여러 편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체게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색의 향기. 2005. 「설동훈님 포츄레이트」. ≪사색의 향기≫ 2005·4·25.

김대영. 2005. 「김대영님의 '인터뷰 후기': 소수자 운동, 그 학자적 양심에 대한 예찬」. ≪사색의 향기≫ 2005·4·26.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소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화의 싸움이라고. 인권 단체에 한 발을 담그고 있긴 하지만 나는 내내 인간이 과연 왜 존엄한 것인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도 논리적으로 완결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실천적으로 요청되는 하나의 공리이리라. 세계인권선언문조차 인권 존엄의 근거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말 그대로 그 선언문은 인간이 존엄하며 인간은 모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종다양한 현대사회의 문명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선언’을 믿을까? 자본주의는 그 인간의 면면을 잃어간 지 오래고, ‘나’라는 개인 역시 그런 사회 속에서 사사로운 일상의 틈에 끼어 가치와 이상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당장 백주대로 상이나 덜컹이는 지하철 속만 보아도 진리를 외치는 핏발 선 ‘선언’은 평화로운 일상을 다반사로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믿지 않는 자 불 속으로 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감화로 전달되는 실천적인 선언을 체화해야 하리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 몸 속에서 체화된 감화의 내음을 타인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임무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내가 말을 섞고 눈빛을 교환하고 땀 베인 손을 내어 악수를 하는 순간순간에 살아 있어 기쁜 인간이 되어야 하리라.

각설하고, 글이 두서없이 흐를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창한 말을 쏟아내는 이유는 사실 이번 인터뷰에서의 감화 때문이다. 질문과 답변, 그 단조로운 반복을 떠나 나는 인터뷰 내내 설교수의 눈빛과 인터뷰를 한 느낌이다.

사실 준비와 계획이 부족한 인터뷰였다. 갑작스런 청탁에 허둥대며 준비한 인터뷰였기에 후회도 남는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애정’만큼은 내 준비와는 상관없이 고스란한 것이었다. 나는 이번 인터뷰에서 그의 애정을 엿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천금 이상의 상을 탄 듯하다. 이 인터뷰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죄송스런 마음이다. 체계 없이 한 질문 때문에 그의 진면목을 회원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운동이라는, 아직은 이 사회에서 낯선 주제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내게도 변명은 있다.

인권운동은 무척 ‘지루한’ 운동이다. 그 지루한 길 위에서 학자적 양심과 성실을 가지고 묵묵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과연 어떤 말과 표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까. 이 인터뷰가 여러분께 그런 면모를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다면 나에게 그 이상 벅찬 결과는 없으리라. 의미 있는 시청이 되시기를……. by 김대영.

사색의 향기. 2005. 「윤수종·설동훈 외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event」. ≪사색의 향기≫ 2005·4·25.

윤수종·설동훈 외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50권을 이학사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소수자운동이라는 말이 나온지는 10여 년도 채 안 된다. 물론 그 전에도 소수자들의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때는 맑스 레닌주의의 틀 속에서 부분적인 주체로서 노동자나 농민·빈민 등의 범주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소수자운동은 저 멀리 있는 권력을 파괴하고 대체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자신의 인식, 일상생활, 다양한 미시적 사회관계들을 변형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ㅡ 책을 펴내면서.

△ 미디어자료 △ 각종 언론 보도 자료 △ 포츄레이트 △ 인터뷰

사색의향기를 사랑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격: 사색의 향기 정회원이시거나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분. 아직 정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정회원 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께는 발송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응모요령: 지금 보시는 이 글 밑에 쪽글로 아이디랑 이름을 적고 신청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선착순 50명까지 보내 드립니다. 단 공지사항 67번 글 참조 하세요^^ 반드시 아래의 양식을 지켜 쪽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1 실명, 2 아이디, 3 받고자하는 이유^^) 이 사항을 지키지 않으시는 회원님께는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사색의향기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회원님의 정확한 주소로 도서를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플순으로 확인 하는 과정에서 위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신 분께는 발송이 되지 않으며 다음 순번의 회원님께 발송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리플은 반드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학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 드리면서 저희 사색의향기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색의 향기.

사색의 향기. 2005. 「[이학사]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미디어 서평」. ≪사색의 향기≫ 2005·4·9.

3월 26일 한겨레신문. “장애인·동성애자는 실재 아닌 발명품”

[한겨레] 며칠 전 나는 인권 단체에서 강의 도중 “시간이 없으니, 화장실 가실 분은 각자 다녀오세요”라고 말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지체 장애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말씀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저를 배제한 표현이지요”. 마치 동성애자가 참석한 모임에서 “소속을 밝히고 질문해 주세요”라고 말한 꼴이었다. 나는 즉시 사과했지만, 심정은 복잡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도, 그는, 가해자인 내가 ‘상처’받지나 않을까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평소 내가 남성들에게 그러는 것처럼.

나는 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나친 죄송스러움’도 문제라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한국사회는 사회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대화할지에 대한 규범과 윤리가 너무나 없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안경을 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성애자-비장애인-서울 사는-중산층-성인 남성의 시각에서 구성된 획일적인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족, 계급 모순 중심의 전통적인 사회운동의 논리와 실천 역시 이러한 ‘정상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윤수종 외 지음, 이학사)은 우리 ‘사회’와 ‘운동’ 모두에 도전한다. 이 책에 실린 성 판매자들의 여성운동(민경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운동(정용욱), 교도소 수형자들의 저항(최정기), 레즈비언 인권운동(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이주노동자운동(설동훈), 장애 여성 운동(김효진), 가상공간에서의 여성 성 소수자(정경운), 넝마공동체운동(윤수종)은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이다.

눈을 감아야 보인다. 지금 보이는 세상을 상대화할 때, 더 큰 세상이 보이는 법이다. 이 책은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몸이 실제로는 사회적 해석의 산물임을 일깨워준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 장애인과 동성애자는 각각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 문제는 ‘겨우’ 10%에 해당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라는 경계는 비장애인 중심주의의 결과이며, 동성애자 역시 그러하다. 이들의 존재는 실재가 아니라 발명된 것이다. 즉, 규명되고 변화해야 할 것은, ‘전체 사회’이지 ‘그들’이 아니다.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고통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말해줄 뿐이다. 소수와 ‘주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다중적 주체로서, 저마다 한 가지 이상의 타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자기 내부의 타자성이 ‘열등감’의 원인이 아니라 자원임을 증거하고 있다. 타자성을 창조적 지성과 대안 사회의 근거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소수자 시선의 ‘우월성’이다. 특히, 장애여성, 병역 거부, 레즈비언 운동사는 당사자가 직접 집필한 것으로서, 사건 기술을 넘어 각 운동의 사회적 의미 체계를 깊이 탐구하고 있다. 또한, ‘넝마주이’들이 수 만점의 책과 의류를 북한과 이주노동자에게 보낸 사연, 대단히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수형자로서의 인권’을 인식해가는 재소자들의 일상적 투쟁과 글쓴이의 빼어난 분석, ‘성 판매 여성이라는 정체성’ 문제, 이주노동자의 눈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인종주의는 읽는 이에게 감동과 분노, 성찰이 교차하는 복잡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소수자 관점은 ‘중심’과의 관계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부터 중심을 해체, 재구성하는 탈식민주의 사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소수자 운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 생산을 모색하기보다는 네그리, 들뢰즈, 가타리 이론이 한국의 실정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서술된 편저자의 글은 아쉬움을 남긴다. 서구의 경험은 이론이고, 한국의 경험은 데이터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희진·여성학자

3월 28일 부산일보. [책세상]'우리 시대의 소수자…' / 윤수종 외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거리행진과 시위를 하 고 성매매여성들은 인권을 주장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집단단식을 하며 이 주외국인노동자들은 강제추방에 대항해 숨고 도망다닌다.

21세기 한국 소수자운동의 모습이다.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윤수종 외/이학사/1만2천원)은 이념, 계급, 국가권력이라는 큰 틀속에 억눌려 오다 최근 10여년간 진행되 어 온 소수자운동의 특성,조직형태,이념,대안 등을 다룬 이야기다. 즉 표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호이해와 상호존중 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골자.

그렇다면 소수자운동의 주체인 소수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성에 입각해 설정된 표준적인 근대 인간상은 백인-남성-어른-이성애자 -본토박이-건강인-지성인-표준어를 쓰는 사람이다. 따라서 유색인 -여성-어린이-동성애자-이주민-환자-무지렁이-사투리를 쓰는 사람 들이 소수자다. 소수자들은 표준과는 거리가 멀다보니 당연히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들은 이러한 차별과 배제를 감당하기 어려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왔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 의 열기 속에 변화를 토대로 '국가와 혁명'에 가려져 나타나지 않 았던 '욕망의 해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책은 성매매여성 운동, 장애인 운동, 동성애자 운동, 이주노동자 운동,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죄수 운동, 넝마주의 운동까지 20세기 한 국 사회에서 소수자 운동이 걸어온 길과 21세기에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실제로 소수자 운동은 조직화,연대화로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구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은 멀다.

여전히 표준화를 강요하는 사회의 시 선이 싸늘하기 때문. 소수자를 사회적 신분상의 소수자이기 이전에 인권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대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아쉬운 게 현실. 결국 소수자운동은 우리 사회에 '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평등한' 질서를 잡아가자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김상훈 기자 neato@

4월 4일 대구일보.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목소리, 성매매여성·장애인등 소수자운동에 대한 글

이념, 계급, 국가권력이라는 큰 틀속에서 억눌려 있던 소수의 목소리가 삶의 질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메아리가 되어 사회 곳곳에서 울려 펴지고 있다. 국가권력의 장악과 쇄신을 꿈꾸던 1980년대의 혁명적 열기 속에서 사회는 변화했고, 그 변화를 토대로 삼아 소수자운동은 10여년이라는 짧은 세월동안 ‘국가와 혁명’에 가려 나타나지 않던 ‘욕망’의 해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이학사 펴냄)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다양다기해진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한 책이다.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의 특성과 함의를 포괄적으로 밝힌 글에서부터 성매매여성운동을 비롯해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 죄수, 넝마주이 운동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소수자 운동에 대한 9편의 글을 엮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성매애여성들은 자신들을 단속하는 경찰을 찾아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목소리를 드높이며,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로 위에 자신의 몸을 눕힌다. 또 죄수들은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 신념,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감옥 가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국가가, 권력이,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적인 인간상에 대항하는 이들은 소수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소수자이다. 소수자들은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려는 ‘욕망’과 그 욕망이 구체화되는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권력을 변화시키려는 ‘혁명’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운동이 걸어온 길과 21세기에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소수자운동은 불평이 아니라 해결책과 공존의 길이며, 나아가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의 삶이라고 강조한다. 윤수종 외 지음. 290쪽. 1만2천원.

4월 4일 대구신문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성매매여성들은 자신들을 단속 경찰에 맞서 인권 보호를 주장한다. 또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집단단식을 하는가 하면 늘어만 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제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이념, 계급, 국가권력이라는 큰 틀 속에 억눌려 있던 한국 소수자운동의 현주소다.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윤수종 외 지음)은 시대적 변화를 토대로 10여년 동안 진행돼 온 소수자 운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담았다.

소수자운동의 특성과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밝힌 글에서부터 성매매여성운동, 장애인운동, 동성애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죄수운동, 넝마주의운동까지 20세기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운동이 걸어온 길과 21세기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소수자 삶의 지평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형도를 넓혀 나간다. 이 책에서는 소수자운동의 주체인 소수자에 대해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성에 입각해 설정된 표준적인 근대 인간상은 바로 백인-남성-어른-이성애자-본토박이-건강인-지성인-표준어를 쓰는 사람 등으로 나열된다. 따라서 유색인-여성-어린이-동성애자-이주민-환자-무지렁이-사투리를 쓰는 사람 등은 소수자로서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돼 왔다.

일부 소수자들은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국가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은 국가장치에 포획되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들의 존립공간을 만들어 나가려 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장치 및 각종 제도, 이웃공동체와 대립 및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소수자운동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고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10여년간 한국의 소수자운동은 민주화 바람을 타고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삶의 질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해결책과 공존의 길을 이야기 하지만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책은 소수자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도 아끼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의 소수운동'은 우리 사회와 운동 모두에 도전장을 내민 책이다. 이학사. 290쪽. 1만2000원. 이기우 기자 leekw@idaegu.co.kr

사색의 향기. 2005. 「[이학사]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보도자료」. ≪사색의 향기≫ 2005·4·9.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윤수종 외 지음 / 신국판(153*225) / 290쪽 / 12,000원

‘욕망과 혁명’의 이중주, 21세기 한국의 소수자운동

이념, 계급, 국가권력이라는 큰 틀 속에 억눌려 있던 소수의 목소리가 삶의 질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메아리가 되어 사회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국가권력의 장악과 쇄신을 꿈꾸던 1980년대의 혁명적 열기 속에서 사회는 변화했고, 그 변화를 토대로 삼아 소수자운동은 10여 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국가와 혁명’에 가려 나타나지 않던 ‘욕망’의 해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성매매여성들은 자신들을 단속하는 경찰을 찾아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목소리를 드높이며,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로 위에 자신의 몸을 눕힌다. 또 죄수들은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 신념,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감옥 가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국가가, 권력이,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적인 인간상에 대항하는 이들은 소수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소수자이다. 소수자들은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려는 ‘욕망’과 그 욕망이 구체화되는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권력을 변화시키려는 ‘혁명’을 이야기한다. 나의 생각과 삶과 권리는 더 이상 국가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구분지어지지 않고, 나의 고유성이 발현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소수자운동은 대안 운동으로 발전해나간다. 소수자운동은 불평이 아니라 해결책과 공존의 길을 이야기한다.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의 삶을 이야기한다.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 다양다기해진 우리 사회의 목소리이다.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의 특성과 함의를 포괄적으로 밝힌 글에서부터 성매매여성운동, 장애인운동, 동성애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죄수운동, 넝마주이운동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소수자운동에 대한 9편의 글을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사회라는 큰 바탕에서는 다루어진 적이 없던,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운동이 걸어온 길과 21세기에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자연적, 사회적 신분상의 소수자이기 이전에 인권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의 소수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책이다. 소수자 자신의 삶의 지평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형도를 넓혀나가는 책이다.

주요 내용 소개

성매매여성운동: 성매매여성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한 순결 규범을 어긴 소수자라는 측면에서 정체성을 부정당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성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인권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극단적인 소외 속에서 성을 판매하여 삶을 영위하는 일부의 여성들이 자신들을 무력하게 했던 사회적 비하, 여성 억압적인 가치관, 자신들에 대한 자의적 규정의 부당함에 맞서 상호 협조망을 형성하기 시작한 끝에 미약하나마 조직화, 연대화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 광부와 간호사로 대표되는 노동 인력 수출국 한국에 1987년 외국인이주노동자 유입의 첫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정부가 1960년대부터 추진한 공업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난 한국인들은 더 이상 ‘어렵고 지저분하며 위험한 직종’에서 일하려 하지 않았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들이 ‘기회의 나라’ 한국에 노동자로 유입된 것이다. 이 글은 외국인력 수입에 반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편법으로 ‘산업연수제도’를 실시한 뒤 이 제도가 낳은 심각한 불법체류, 인권침해, 송출 비리 문제 등을 다룬다. 종교 활동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국내 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나아가고 발전한 과정과 이들의 도움만에 기대던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이주노동자 단체를 구성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질적 전환기에 서 있는 국내 외국인력 정책과 이주노동자운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 10년사: 이 글은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소수자의 신분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우월주의라는 벽으로 인해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 모임이었던 ‘초동회’가 결성된 지 2개월 만에 해체되고, 남성 동성애자 모임인 ‘친구사이’와 여성 동성애자 모임인 ‘끼리끼리’가 분화된 지 10년 동안 한국 레즈비언들이 벌여온 인권운동의 역사이다. 친목과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된 레즈비언 인권운동이 인터넷의 상용화와 ‘인권’의 중시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다루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생겨난 과정에서부터 레즈비언들 간의 연대, 여성운동단체들과의 연대, 국제적인 연대에의 모색 등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이성애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인 동시에 여성으로서 이중적으로 차별받는 레즈비언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보여준다.

여성 성적 소수자의 가상공간 활동에 대하여: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 10년사’가 당사자가 정리한 활동사라면, 이 글은 여성 성적 소수자가 내적으로는 여성 성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외적으로는 이성애 중심주의에 기반한 호모포비아를 없애나가기 위해 다양한 공간, 그중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공간에서 벌인 활동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상공간이 갖는 탈시간적, 탈공간적, 익명적, 비대면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성 성적 소수자들의 결집이 가능해지면서, 현실 공간에서 표현해내기 어려웠던 수많은 여성 이반(성적 소수자의 다른 이름이다)들의 욕구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충족되는지를 가상공간 내의 여성 이반 공간의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장애여성운동의 흐름: ‘장애여성’은 남성 중심적 시각이 함의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분류되기를 거부한다. 장애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장애남성의 문제와 결코 같지 않으며, 비장애여성의 문제와도 결코 같지 않다. 따라서 ‘장애여성’은 이 사회에서 장애인도 여성도 아닌 애매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애 여성 앞에는 장애인 조직의 남성 중심주의와 가부장주의를 뛰어넘어, 성폭력의 피해자로 고착된 무기력한 여성상을 뛰어넘어 이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드러내고 극복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 여성 단체와의 활발한 연대 활동 속에 확고한 영역을 구축해가기 시작한 장애여성운동의 역사와 장애인운동을 분열시킨다는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장애여성운동이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구축해가는 과정이 설명된다.

수형자의 불만과 저항: 어느 사회에서나 교도소는 가장 강도 높은 처벌과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모든 것은 사회와 격리된 담장 속에 가리워져 있고, 그 안의 사람들과 삶과 목소리 역시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등의 경우에서와 같은 의미의 수형자운동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은밀한 저항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소수자 중 가장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소수자 중의 하나인 수형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저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감옥 권력의 통제를 당연시하고 그러한 통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해나가던 수형자들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제기하고, 사회 또한 그들을 범죄자요 처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데서 나아가 민주화운동의 주체로까지 설정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감옥 권력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불법과 합법, 정당성과 부당함이 얽혀 있는 공간인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규칙 위반 행위를 권력의 입장이 아닌 수형자들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저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넝마공동체의 성격과 그 변화: 일제시대 이전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넝마주이들이 조마리라고 불리는 왕초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사업장 시설인 사설막의 착취와 국가 권력의 통제와 탄압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체를 설립하고 유지해온 과정이 담겨 있다. 거지 합숙소 등을 거쳐 헌책방을 연 윤팔병과 사설막을 운영하던 문영삼이 뜻을 모아 1986년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성동에 제1작업장을 설립하였고, 대원이 50여 명으로까지 늘어난 가운데 87년 3월에는 개포동에 제2작업장을 신설한다. 88올림픽의 개최 등 대규모의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동체 해체 위기에 몰리고, 구청과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결국 99년 포이동에 새로 자리를 잡아 현재는 파지, 고물, 빈 병, 물렝이(플라스틱 종류)의 수집만으로도 월 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배척된 사람들, 범죄자들, 부랑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정체성 속에서도 헌책을 수집해서 벽지나 산간에 보내고, 헌 옷을 모아 탁아소에 보내거나 북한돕기단체에 기증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사회에서 배제되었지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개개인이 모여 나름대로의 규칙과 운영 방식 속에 자율적인 공동체 운영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넝마공동체의 고군분투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국가 안보가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가 안보 시스템이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규율로서 작용해왔던 한국 사회에서 3년여 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1950년대 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면서 비롯된 병역거부운동은 2001년 한 주간지의 보도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아왔고, 보도 당시에도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속에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짧은 기간 내에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사법부에서 2002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병역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것은 병역거부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법 당국이 위헌 여부를 물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 결정 이후 사법부에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선고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루는 추세를 보이다가 결국 2004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이정렬 판사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두 달 후 대법원이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결국 헌법재판소도 2년이 넘도록 판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 현 병역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국내 사법 절차는 종결된다. 그러나 결정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가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대체복무제도의 입법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마련되었고,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 글은 국내의 병역거부운동을 개인의 양심과 사상을 지켜내려는 오랜 저항이자, 나아가 소수에 의해 독점된 안보 결정권을 사회적 권리로서 되찾기 위한 시민 불복종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아래로부터의 평화 전략 혹은 주체 중심의 평화 전략으로서 새롭게 모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은이 소개

윤수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다.
민경자: 미국 북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사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으로 있다.
설동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다.
끼리끼리: 1994년에 창립된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이다.
정경운: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
김효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장애인잡지 계간 '보이스' 편집장으로 있다.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다.
정용욱: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를 졸업했으며, 현재 평화인권연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을 하고 있다.

차례

책을 내면서
우리 시대 소수자운동의 특성과 함의……윤수종
한국 성매매여성의 연대와 집단화……민경자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설동훈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 10년사……끼리끼리
여성 성적 소수자의 가상공간 활동에 대하여……정경운
장애여성운동의 흐름……김효진
수형자의 불만과 저항……최정기
넝마공동체의 성격과 그 변화……윤수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정용욱
참고 문헌
찾아보기


홈　　\|　 약력　\|　 연구　\|　 강의　\|　 활동　　　　설동훈 교수의 인터넷 홈페이지	English　\|　 방명록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