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이 표밭 주류 되기 전에 연금개혁 서둘러 시작해야: 한나라 안명옥 의원, 유권자 연령별 추계 분석 ㅡ 50대 이상 2012년 40%→ 2022년 50%. 여당 "2008년 가봐서…" 미적미적

강주안

강주안. 2005. 「50대 이상이 표밭 주류 되기 전에 연금개혁 서둘러 시작해야: 한나라 안명옥 의원, 유권자 연령별 추계 분석 ㅡ 50대 이상 2012년 40%→ 2022년 50%. 여당 "2008년 가봐서…" 미적미적」. ≪중앙일보≫ 2005·3·28.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영향으로 향후 유권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표’를 의식해 주저해 온 국민연금 개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7일 통계청 인구 추계 등을 토대로 작성한 유권자의 연령별 추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1.9%인 전체 유권자 중 50세 이상 비율은 2012년 40%를 넘어선 뒤 2022년 50%를 돌파한다.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도 현재의 17.5%에서 2010년 20.0%, 2022년 30.2%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1월 통계청이 출생률.사망률 등을 감안해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추계에서 만 20세 이상의 유권자 관련 통계를 추려내 이 자료를 작성했다. 유권자 연령대 조사 내용을 보건복지부 등의 국민연금 재정 추이와 비교한 결과 변화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당이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문제를 결정하는 시점으로 제시한 2008년에는 5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이 35%로 훌쩍 뛴다.

이 해에는 총선이 치러지며, 이에 앞서 200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 비율이 40%를 돌파하는 2012년에는 그 다음 총선이 예정돼 있다. 연세대 사회학과 한준 교수는 "고령의 유권자 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이제까지와 달리 상당히 조직화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기에 정치권이 연금 제도를 협상 대상으로 삼아 개혁을 미룬다면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근로연령 인구(18~24세)가 3435만여 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하는 2020년이 지나 2022년엔 5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어선다. 60세 이상 유권자도 30%가 넘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이 무렵부터 연금 지출이 급격히 늘어 2036년엔 적자로 돌아선다. 적립해온 연금을 까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유권자 10명 중 6명이 50세 이상이 된다. 이 해엔 ‘포스트386세대’의 맏형격인 1971년생이 만 65세가 돼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베이비 붐’세대로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386과 포스트386세대가 연금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은 커다란 부담 요인이다. 근로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연금 수지가 급격히 악화한다. 결국 11년 뒤인 2047년에 재정이 바닥난다는 계산이다. 이 해에는 6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정부와 여야 모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지만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평균 소득의 60%’인 급여율(받는 돈)을 올해부터 55%,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 경우 올해 출생한 아이가 노령 연금을 받게 되는 2070년까지 돈이 소진되지 않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받는 돈을 낮추는 것은 수용하되 내는 돈은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08년 연금 재정 상태를 본 뒤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으로는 연금이 바닥나는 것을 5년 정도 늦추는 효과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관계 당국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추가로 급여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북대 설동훈(사회학)교수는 "지금 연금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후속 세대에 대한 착취’를 피하지 못할 것이며 훗날 젊은 사람들이 부담을 못 이겨 한국을 떠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유권자의 연령대 변화를 볼 때 정치권이 지금 혁신을 시작하지 않으면 연금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김중배. 2005. 「복지위 국민연금법 처리 ‘안개속’」. ≪연합뉴스≫ 2005·3·28.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 및 정부 사이의 논의가 합의를 위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 및 열린우리당의 ‘덜 받되 더는 내지 않는’ 개정안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여야간 확연한 입장차이로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여당이 현행 국민연금제도 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제도개선안을 추진중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원적 체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어서 절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우리당은 현재 유시민(柳時敏) 의원 대표발의로 현행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의 50%까지 내리는 연금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각종 불합리한 연금제도개선 및 연기금 운영방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우리당 이기우(李基宇) 의원은 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은 단기간내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우선 현행 틀내에서 개정이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하는 것이 부담도 없고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장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이를 위해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이 내놓은 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당 김춘진(金椿鎭) 의원은 "여당도 (연금수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 등 고민을 한다. 집이 새고 있는데 우선 비닐이라도 걸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를 방치하란 말이냐"고 공격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 의원은 "기초연금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 등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미봉책이 아닌 새로운 집의 기초를 세우자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특히 소위에서는 상대에 대한 여야간 불신표출이 감정대립 양상마저 띠어 향후 법안 처리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이기우 의원은 "국민의 불신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안해서가 아니라 논의 자체가 지체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야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고, 윤건영 의원도 "여당이 연금재정 안정화에 대한 정부안보다 후퇴된 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

복지위는 4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의견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지난 주 협의회를 열어 정부측의 연금급여는 낮추고 보험료율은 올리는 방안과 우리당측의 연금급여만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인 반면, 우리당은 4.30 재보선 등을 앞두고 연금급여를 낮추고 보험료까지 올릴 경우 국민 반발을 의식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덜 받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보험료 인상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미봉’한 상태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